제4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관련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 제12조)

사 업 명
□ 친환경농업정책과(3건)
1.	제주 농업·농촌 기본실태 전수조사 및 구조분석 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2.	동부권역 농업용수 광역화 시범사업 사후관리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3.	성읍저수지 활용 성산읍 농업용수 관로 구축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 식품산업과(3건)
4.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5.	제주 향토음식 육성 및 관광콘텐츠화 지원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6.	농업과 기업간 연계 강화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 감귤유통과(2건)
7.	제주산 귤피 기능성식품 개발을 위한 인체적용시험 연구지원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8.	음료용 감귤 등 수매가격 차액 지원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 동물방역과(1건)
9.	반려동물 동반가능 인프라 구축 및 산업박람회 개최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농축산식품국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제주 농업․농촌 기본실태 전수조사 및 구조분석 사업)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업정책과

1. 대행사업명

ㅇ 제주 농업․농촌 기본실태 전수조사 및 구조분석 사업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ㅇ 추진근거

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8조(농업의 구조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

ㅇ 추진필요성

가. 급변하고 있는 제주 농업‧농촌의 지역별 구조에 대한 객관적인 실태파악 자료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제주농업의 생산 및 유통 등 농업 구조에 대한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필요

나. 실태파악 및 구조분석으로 객관적 자료에 근거한 정책수립 및 효율적인 농정 추진방향 설정

다. 전문적이고 광범위한 사업 수행을 위해서는 농업‧농촌 분야의 학습이 수반되고 관련 인력이 확보되어 있는 전문기관이 조사 분석

3. 대행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제주 농업․농촌 기본실태 전수조사 및 구조분석 사업

나. 대행기관: 제주연구원(한국농어촌공사 참여)

다. 사업기간: 2024. 1. ~ 2026. 12.

라. 총사업비: 1,904,000천원(‵24년 635,000천원, ‵25년 635,000천원, ‵26년 634,000천원)

마. 사업내용

◦ 제주 농업용지에 대한 소유 및 이용실태 전수조사 및 구조분석

- 농지의 임대차, 임대금액, 작물 재배현황, 작물 판매현황, 농약·비료 사용, 농지의 토양조건, 관배수 현황 등

◦ 제주 농업경영 현황 전수조사 및 구조분석

- 농업 생산 및 유통, 판매, 농업인 경제 활동, 노동력 수급실태,  정책 수혜 현황 등

◦ 제주 농업기반 및 자본 시설 현황 전수조사 및 구조분석

- 농기계, 유통시설(APC포함), 생산시설 및 설비, 냉장‧냉동 창고 등

바. 연차별 계획

◦ 1년차(2024년)

- (분석설계) 농업‧농촌 기본실태 전수조사를 위한 조사방법론, 조사항목, 조사 데이터의 지속 활용가능 토록 표준화 설계등 조사분석 설계

- (기본조사) 전체 농업경영체중 1/3인 18,136경영체 조사

◦ 2년차(2025년)

- (분석) 1년차 조사결과 활용한 분석 알고리즘 도출

- (기본조사) 전체 농업경영체중 1/3인 18,136경영체 조사

◦ 3년차(2026년)

- (분석) 1~2년 분석결과 농업정책 및 사업과제 반영등 사효과분석 모델링 구축

- (기본조사) 전체 농업경영체중 1/3인 18,136경영체 조사

※ 조사대상 총 농업경영체수 : 54,408호

4. 대행기관 개요

가.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나. 규  모: 정/현원(46명/39명) 2실·1부·8센터

다. 지원시설: 제주특별자치도 출자·출연기관

라. 위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연로 253(오라이동)

5. 대행기관 선정방식: 지정대행

6.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635,000천원

- 산출근거: 붙임1

7.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결과

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전문적이고 광범위한 농업실태 전수조사 사업 수행을 위해서는 농업‧농촌 분야 및 산업경제 분야의 학습이 수반되고 관련 인력이 확보되어 있는 전문적인 공공기관에서 수행함이 적절함.

나. 서비스 공급방식의 공공성 및 안정성

- 제주농업의 미래정책 수립을 위해 기초자료 토대를 구축코자 하는 사업으로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강화와 농촌경제 증진을 위한 공공성 사업임

다. 경제적 효율성

- 제주 농업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와 실태 조사를 기초로 제주 미래농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하는 사업으로 경제적 효율성 높음

라.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제주 농업․농촌과 경제산업 전반에 대한 전문적·체계적인 연구·조사·분석 자료를 보유한 대행기관(전문기관)의 데이터·지식 활용 가능

마. 성과 측정의 용이성

- 전문기관 수행에 따라 성과 측정이 가능

바.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도 출연의 정책 연구기관으로 사업 수행 등 운영전반에 대하여 투명한 관리감독 가능

8.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가. 심의일시: ‵23. 9. 25.

나. 심의결과(`23.9.26.): 조건부

[붙임1] 산출근거

세부 비목	2023년		2024년
	산출근거(원)	금액 (천원)	산출근거(원)	금액 (천원)
합계				634,854
소계				90,279
급여 (4대 보험, 퇴직금 포함)	신규사업		책임연구원(총괄) 10% 6,993,408 연구원(2명) 20% 21,449,808 연구보조원(2명) 30% 21,507,708 보조원(3명) 50% 40,328,310	90,279 * 천원미만 절사
소계				503,043
여비			도내여비 4,625천원	4,625
설문지 인쇄비			설문지인쇄비 9,068천원 (27,081부)	9,068
교육비			교육비 1,200천원	1,200
조사원 수당			조사원 수당 290,176천원	290,176
자료처리/검증			자료처리/검증 12,750천원	12,750
통신비			통신비 2,000천원	2,000
홍보비			홍보비 20,000천원	20,000
응답 사례비			응답사례비 163,224천원	163,224
소계				41,532
대행 수수료			7%(3억원 초과시 7%) 41,532천원	41,532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동부권역 농업용수 광역화 시범사업 사후관리)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업정책과)

1. 대행사업명
ㅇ 동부권역 농업용수 광역화 시범사업 사후관리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ㅇ 추진근거

가.「제주특별법」제389조 제2항

나.「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제63조 제1항

ㅇ 추진필요성

가. 항구적 가뭄대책으로 추진한 구좌권역 농업용수 광역화 시범사업 시설물에 대하여 사후·위탁관리 및 자동화시스템 구축을 통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유지·관리 도모

나. 농업용수의 체계적인 개발·공급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전문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업무 수행

3. 대행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동부권역 농업용수 광역화 시범사업 사후관리

나. 대행기관: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

다. 사업기간: 2024. 1. ~ 2024. 12월 (12개월)

라. 총사업비: 1,500백만원

마. 사업내용

ㅇ 광역화 이용시설 사후·위탁관리 및 노후시설 정비

- 자동화 시스템 유지관리

- 시설물 보수·보강 공사

- 농업용수 이용량 모니터링 유지관리

- 광역화 시설물 전기료, 노후시설 정비 등

4. 대행기관 개요

- 소 재 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선사로 12

- 규    모: 한국농어촌공사

·본사: 5이사, 23처·실

·지방: 3원, 9지역본부(93지사), 안전진단본부, 7사업단

- 지원시설: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 (7개부)

- 위 치 도

5. 대행사업 기간

- 2024. 1. ~ 2024. 12월

6. 대행기관 선정방식

- 지정위탁대행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가. 소요예산 : 1,500백만원

나. 산출근거

- 지하수 수질검사: 1백만원

- 광역관정 제어반 및 스마트워터 센터 유지관리 : 350백만원

- 스마트 워터센터 서버 교체 등: 150백만원

- 농업용수 이용량 모니터링 시스템 유지보수 : 150백만원

- 시설물 보수보강(감압·전동 밸브 등) : 49백만원

- 노후관로 등 교체 : L=2km 664백만원

- 대행수수료 : 사업비 × 10%: 136백만원

8.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공사에서 대행사업후(‘14년 ~‘16년)‘17년부터 지속적으로 사후·위탁관리 중으로 관리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위하여 대행사업 필요

나. 서비스공급방식의 공공성 및 안정성

- 국가공인기관으로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과 안정성 확보로 용수공급시설 고장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다.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전문 인력과 다년간의 연구 노하우 및 연구 장비를 갖춘 전문 연구기관으로 사업 수행 원활

라.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도 종합 감사실시로 투명성 확보됨

9.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심의(공기관대행사업 관련) 결과: 적정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성읍저수지 활용 성산읍 농업용수 관로 구축사업)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업정책과)

1. 대행사업명
ㅇ 성읍저수지 활용 성산읍 농업용수 관로 구축사업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ㅇ 추진근거

가.「제주특별법」제389조 제2항 제2호

나.「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제63조 제1항

ㅇ 추진필요성

가. 성읍저수지 농업용수 공급으로 가뭄시 농업용수 부족지역 안정적인 용수 공급

나. 지하수 보존을 위한 지하수 개발·이용을 축소하고 저수지 이용률을 향상시키기 위함

다.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행토록 하여 사업 완료시 공사 소유·관리 시설인 성읍 저수지와 연계하여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

3. 대행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성읍저수지 활용 성산읍 농업용수 관로 구축사업

나. 대행기관: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

다. 사업기간: 2024. 1. ~ 2024. 12월 (12개월)

라. 총사업비: 1,200백만원

마. 사업내용

- 관로 시설 L=3km (성산읍, 표선면 일원)

- 유량계 및 급수밸브, 제어반 등

4. 대행기관 개요

- 소 재 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선사로 12

- 규    모: 한국농어촌공사

·본사: 5이사, 23처·실

·지방: 3원, 9지역본부(93지사), 안전진단본부, 7사업단

- 지원시설: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 (7개부)

- 위 치 도

5. 대행사업 기간

- 2024. 1. ~ 2024. 12월

6. 대행기관 선정방식

- 지정위탁대행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가. 소요예산 : 1,200백만원

나. 산출근거

- 관로 시설: L=3km 1,000백만원

- 설 계 비: 41백만원

- 폐기물 처리비 : 50백만원

- 대행수수료 : 사업비 × 10%: 109백만원

8.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한국농어촌공사의 소유·관리 시설인 있는 성읍저수지와 연계된 시설물구축 사항임

나. 서비스공급방식의 공공성 및 안정성

- 공공기관인 농어촌공사에서 사업 수행으로 공공성 및 안정적인 사업수행 확보

다.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전문 인력과 다년간의 연구 노하우 및 연구 장비를 갖춘 전문 기관으로 사업 수행 원활

라.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국가기관(감사원, 농림축산식품부) 감사 및 내부감사 실시로 투명성이 확보됨

9.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심의(공기관대행사업 관련) 결과: 적정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농축산식품국 식품산업과)

1. 대행사업명 :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ㅇ 추진근거

가. 농식품부「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지침

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8조 및 제24조

다. 「제주특별자치도 스마트농업 육성 및 기본조례」제5조

ㅇ 추진필요성

<사업 추진 필요성>

가. 기후변화 및 고령화 등 농업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을 활용하는 미래농업 육성을 위해 스마트 농업기술 보급 확대 필요

나. 청년의 농업 유입 및 기존 농업인의 고도화된 스마트농업 진입 및 접근성 향상을 위해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지역에 맞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및 운영 필요

<공기관 대행 추진 필요성>

가.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은 공모 지침에 임대형 온실 조성을 위하여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 시행을 명시

나. 기반조성 및 에너지절감시설 등 스마트팝 조성 전문 공공기관에서 대행 추진함으로 체계적인 관리 및 효율적 업무수행 가능

3. 대행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나. 대행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제주본부

다. 사업기간 : 2024. 1월 ~ 2026. 12월(1차년도 : 2024. 1월 ~ 12월)

라. 총사업비 : 24,200,000천원(`24년 4,000,000천원)

마. 사업내용 : 임대형 스마트팜 1개소(사업부지 10ha, 온실면적 4ha)

- 기반조성공사 (부지정비, 용수, 전기, 오수처리 등)

- 온실조성공사 (철골조, 벽면-PC, 천정-불소필름)/스마트농업시설 일체)

- 에너지절감시설 (공기열 냉·난방 시스템)

- 기타 부대비용 (기본 및 실시설계, 공사감리, 사업관리비 등)

4. 대행기관 개요

가. 명    칭 : 한국농어촌공사 제주본부

나. 규    모 : 5부(1추진단) 1지부 구성, 인력 96명 운영

다. 설립목적 : 환경친화적인 농어촌정비사업과 농지은행사업을 시행,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종합관리, 농업인의 영농규모 적정화를 촉진함으로써 농업생산성 증대 및 농어촌의 경제·사회적 발전에 이바지

라. 추진사업 : 용수관리, 생산기반, 지역개발, 농지은행 등

마.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선사로 12

5. 대행기관 선정방식 : 지정대행

6.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2024년)

가. 소요예산 : 4,000,000천원

나. 산출근거

- 기반조성(부지정비, 도로, 용수, 오수처리 등) : 3,075,000천원

- 설계(기본 및 실시설계) : 521,100천원

- 공사감리 및 사업관리비(대행수수료 등) : 403,900천원

7.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가. 다른 사무방식으로 수행 가능성

- 농식품부 공모 지침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위탁시행 방식 추진으로 직접 수행이 곤란, 스마트팜 조성 전문 공공기관에서 사업 추진함이 효율적

나.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 농어촌사업 전문 공공기관으로 스마트팜 조성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있어서도 지속적인 서비스 공급에 대한 공공성이나 안정성 유지가 가능

다.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한국농어촌공사는 지금까지 농업용수 개발·관리, 생산 기반 조성, 지역개발 사업, 에너지절감시설 사업 등을 추진한 경험이 있는 등 스마트팜 조성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가지고 있는 기관으로 사업 추진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 공사 추진·감독 등 사업수행을 원활히 할 수 있음

라.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협약을 통해 사업추진, 사업 정산 등이 이뤄지는 만큼 사업비 관리 및 집행이 투명하고 적정함

8.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 적정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제주 향토음식 육성 및 관광콘텐츠화 지원)

(농축산식품국 식품산업과)

1. 대행사업명 : 제주 향토음식 육성 및 관광콘텐츠화 지원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가. 추진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0조 및 제11조

나. 추진 필요성

- ｢제3차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음식 육성 기본계획(2023~2027)｣에 따라 향토음식 육성 지원에 대한 민관 협력체계 강화 방침

- 제주 향토음식의 보전·육성 및 관광 상품과의 연계를 통한 융복합 콘텐츠 개발로 제주 향토음식의 인식제고와 상품 경쟁력 확보 필요

- 도 지정 향토음식점에 대해 스토리를 활용한 관광 콘텐츠 제작 지속 추진 중이며 관광 콘텐츠 개발 등 관광공사의 전문성과 이전 콘텐츠와의 연속성 등을 고려하여 대행 필요

3. 대행사업 내용

가. 사업기간 : 2024년 1월 ~ 12월

나. 총사업비 : 150백만원(자체재원)

다. 사업내용

- 제주의 특색있는 향토음식 관련 기획보도를 통한 제주 전통 먹거리 우수성 홍보

- 제주 향토음식점 및 고메맛집 200선 선정 및 홍보

- 향토음식점 홍보물 제작 및 배포(44개소)

- 제주 향토음식점별 고유의 스토리를 활용한 미식 관광 콘텐츠 제작

- SNS, 관광공사 Visit.jeju, 유튜브 등을 활용한 온라인 홍보 등

4. 대행기관 개요

가. 기 관 명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공사

나. 소 재 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선덕로23(연동) 제주웰컴센터

다. 설립목적 : 관광산업 육성, 지역경제 발전, 주민복리 증진

- (경영비전) 제주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관광의 가치를 재창조하는 글로벌 공기업

- (핵심가치) 제주다움, 착한관광, 환경사람건강, 동반성장, 착한기업

5. 대행기관 선정방식 : 지정위탁대행

6.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가. 소요예산 : 150,000천원(자체재원)

나. 산출근거

- 향토음식 홍보(기획보도 작성 및 온라인 송고) 20,000천원

- 향토음식 콘텐츠 제작 및 지원 : 114,000천원

·향토음식 및 향토음식점 홍보물 제작  10,000천원

·향토음식점 홍보영상 콘텐츠 제작     40,000천원

·음식 행사 등 연계 제주향토음식 홍보 54,000천원

·제주 청정 식재료 활용 우수성 홍보   10,000천원

- 기타운영비(간담회, 회의비 등)  2,364천원

- 대행수수료(사업비의 10%이내)  13,636천원

7.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가. 다른 사무방식으로 수행 가능성

- 향토음식점 관련 협회 등 구성이 안되있어 보조금 또는 민간위탁등 다른 사무방식으로 추진이 어려우며, 지정된 모든 향토음식점에 형평성 있게 지원 필요. 관광공사에서 관광과 연계한 향토음식 및 관광연계컨텐츠 제작 전문성이 있음(향토음식+관광콘텐츠 연계)

나.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 「제3차 향토음식육성 기본계획」에 의거 지정된 향토음식점(44개소,'23년 8월 기준)에 대해 홍보 콘텐츠 영상 제작 중이며, '24년까지 미촬영 17개소 + 23년 신규지정 건에 대해 추가 제작 예정임. 사업 중단시 형평성 결여 등 문제 예상

다.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관광공사의 전문영역을 바탕으로 한 관광 네트워크가 잘 형성되어 있고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어 위탁 운영 시 인력 및 예산절감이 가능함. 다년간의 사업추진에 따른 노하우가 구축되어 있고, 전문인력 보유로 전문기관으로 사업수행 원활함

라.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협약을 통해 사업 착수․추진, 사업 정산 등이 이뤄지는 만큼 사업비 관리 및 집행이 투명하고 적정함

8.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 적정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농업과 기업 간 연계 강화사업)

(농축산식품국 식품산업과)

1. 대행사업명 : 농업과 기업 간 연계 강화사업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가. 추진근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8조

나.  추진 필요성

- 제주지역 농가와 식품기업의 가공용 농산물 생산·이용 및 연계 활동을 지원하여 농업인의 안정적인 판로확보와 식품기업의 매출 향상 도모

- 농업과 식품가공업체의 지속적인 협력체계 구축과 전국 판로망을 보유한 제주 경제통상진흥원을 통한 사업추진으로 사업효과 극대화 필요

3. 대행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 농업과 기업간 연계 강화사업

나. 대행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다. 사업기간 : 2024년 1월 ~ 12월

라. 총사업비 : 180,000천원 (국비 90,000 도비 90,000)

마. 사업내용

- 농가, 식품가공업체의 교육·컨설팅, 품질관리, 장비·시설 임차비 등 지원

- 식품 가공업체 신제품 개발, 판촉·홍보, 농산물 운송·저장에 필요한 경비 지원

- 농업-기업간 사업설명회 및 상담회 개최, 제품 컨설팅 등 연계 시스템 구축

4. 대행기관 개요

가. 기 관 명 :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나. 규    모 : 8개팀·60명    * 위치 : 제주시 연삼로 473

다. 추진사업 : 기업 경영안정 지원, 가공식품 개발 및 홍보 지원, 가공제품 유통시스템 구축 운영, 맞춤형 수출지원

5. 대행기관 선정방식 : 지정위탁대행

6.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가. 소요예산 : 180,000천원

나. 산출근거

- 농가교육, 제품개발, 컨설팅 등 18,000천원 × 8개업체 : 144,000천원

- 추진실적, 컨설팅 점검 및 성과관리 운영경비 지원 : 19,800천원

- 기관운영 공통경비 등 간접비(사업비의 10% 이내) : 16,200천원

7.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가. 다른 사무방식으로 수행 가능성

- 사업의 효율성과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매년 연속성 있는 사업 추진이 필요하며, 기존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통합마케팅 전문기관에서 대행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나.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 도에서 출연한 전문 통합마케팅 기관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공공성 및 안정성에 적합함

다.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식품가공업체 지원과 관련한 기업POOL과 국내·외 다양한 온·오프라인 유통정보 및 판로망을 보유하고 있는 통합마케팅 전문기관으로 사업 수행이 원활함

라.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협약을 통한 사업추진, 참여업체 모니터링 점검, 사업정산 등 사업계획에 맞는 관리와 사업비 집행이 투명하게 이뤄지고 있음

8.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 적정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제주산 귤피 기능성식품 개발을 위한

인체적용시험 연구지원)

(농축산식품국 감귤유통과)

1. 대행사업명

ㅇ 제주산 귤피 기능성식품 개발을 위한 인체적용시험 연구지원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ㅇ 추진근거:「제주특별자치도 귤피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제5조

ㅇ 추진필요성

가. 귤피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생산기반 조성을 통해 소비자에게 안전한 귤피를 공급하고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

나.「제주특별자치도 귤피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제4조에 따라 5년 마다 제주 귤피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

3. 대행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 제주산 귤피 기능성식품 개발을 위한 인체적용시험 연구지원

나. 대행기관 : (재)제주한의약연구원

다. 사업기간 : 2024. 1. ~ 12.

라. 총사업비 : 400,000천원

마. 사업내용

- 인체적용시험을 위한 표준화 귤피추출물(대조원료 포함) 제작

- 귤피추출물의 대사성질환 메카니즘(작용기전) 연구 및 효능검증

- 귤피추출물 복용 피험자 대상 기능성 바이오마커(기능 지표) 검증 연구

4. 대행기관 선정방식: 지정위탁대행(업무협약)

5.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400,000천원

- 산출근거

ㆍ직접인건비(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 56백만원

ㆍ재료비 및 운영비 : 172백만원

ㆍ연구개발비 : 172백만원

6.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결과

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도내 귤피 기능성식품 연구조직인 (재)제주한의약연구원이 수행함이 적절

나. 서비스 공급방식의 공공성 및 안정성

- 도 출연기관의 사업수행으로 귤피를 원료로 하는 복합 기능성 건강기능식품원료 등재 및 제품화로 감귤농가의 부가소득 창출 기여

다.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기 개발된 기능성 증대 기술로 고기능성 제주산 귤피 추출물을 활용한 건강기능식품 개발 사업 추진을 위해 전문 연구기관으로 사업 수행 원활

라.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도 출연기관으로 대행기관의 가공설비 구축 및 운영의 투명성 확보

- 사업추진 상황 수시점검 및 사후 정산을 통한 사업비 집행 투명성 확보

7.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 2023. 9. 25. 제4차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 심의결과: (재)제주한의약연구원 공기관대행사업 적정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음료용 감귤 등 수매가격 차액 지원사업)

(농축산식품국 감귤유통과)

1. 대행사업명

ㅇ 음료용 감귤 등 수매가격 차액 지원사업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ㅇ 추진근거

가.「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제7조

ㅇ 추진필요성

가. 음료용 감귤 수매업무를 담당하는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로 하여금 차액지원에 대한 업무를 대행사업으로 추진하여 효율성 제고

나. 규격외 감귤의 철저한 격리를 통하여 소비시장으로의 혼입방지 및 제주감귤 이미지 제고를 통한 제주 감귤산업 발전 도모

3. 대행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 음료용 감귤 등 수매가격 차액 지원사업

나. 대행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다. 사업기간 : 2024. 1월 ~ 12월

라. 총사업비 : 8,000,000천원(당해 사업비 6,800,000천원)

마. 사업내용 : 음료용 감귤 수매에 참여한 농가에 대한 수매가격 차액 지원

4. 대행기관 개요

가.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남조로 1717-35

나. 규  모 : 감귤 가공 450톤/일

다. 지원시설 : 감귤 가공 전처리 설비 등

라. 위치도

5. 대행기관 선정방식: 지정위탁대행

6.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8,000,000천원

- 산출근거

ㆍ 도내 가공업체 음료용 감귤 수매에 참여한 농가에 차액 지원(60원/kg)

ㆍ 133,333,334kg x 60원/kg(지원단가) ≒ 8,000,000천원

7.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결과

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도내 음료용 감귤 수매 가공업무 등을 수년간 시행한 성과를 바탕으로 농가에게 지급되는 사업비 성격상 기 구축된 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성과 도출에 용이한 점을 고려하여 지정대행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나. 서비스 공급방식의 공공성 및 안정성

- 도에서 출연한 공기업으로써 사업비의 적정 집행 등 공공성 및 안정성이 적합함

다. 경제적 효율성

- 규격 외 감귤 음료용 가공을 통한 시장반입 차단으로 상품 감귤의 안정적인 가격 유지 및 농산물 가공산업 활성화 도모

라.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다년간 도내 음료용 감귤 수매 가공업무 추진에 따른 know-how가 구축되어 있고, 전문인력을 보유한 기관으로 사업수행이 원활함

마. 성과 측정의 용이성

- 음료용 감귤 수매 가공물량을 기록, 관리를 하고 있으므로, 가공물량, 지원성과 등 측정이 용이함

바.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협약을 통해 사업 착수·추진, 정산 등이 이뤄지는 만큼 사업비 관리 및 집행이 투명하고 적정함

8.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 적정

- 2023. 9. 14. 제4차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 심의결과: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공기관대행사업 적정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반려동물 동반가능 인프라 구축 및 산업박람회 개최)

(농축산식품국 동물방역과)

1. 대행사업명

ㅇ 반려동물 동반가능 인프라 구축 및 산업박람회 개최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ㅇ 추진근거

가. 「제주특별자치도 동물 보호 및 복지 조례」 제11조의3

나. 「지방공기업법」 제71조 및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63조

다. 「제주관광진흥조례」 제73조 및 제74조의 4

ㅇ 추진필요성

가. 인구구조 변화 등으로 인한 국내 반려동물 양육 가구수 증가와 더불어 반려동물 관련 산업도 급성장 중임

나. 이에 반려인들을 위한 반려동물 동반가능 인프라에 대한 정보 제공 및 펫 시장 소비자 만족도 제고를 위한 산업박람회 개최로 제주 연관산업 성장기반 마련

3. 대행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반려동물 동반가능 인프라 구축 및 산업박람회 개최

나. 대행기관: 제주관광공사

다. 사업기간: 2024. 1월 ~ 12월

라. 총사업비: 250,000천원(자체재원)

마. 사업내용

ㅇ 반려동물 동반가능 인프라 조사 및 홍보 플랫폼 내 정보 관리

ㅇ 반려동물 산업박람회 개최

- 반려동물 관련 산업별 전시, 포럼, 비즈니스 상담 및 업무 제휴 등

4. 대행기관 개요

가. 소재지: 제주시 선덕로 23(연동)

나. 규  모: 1본부 2실, 6그룹 7팀

다. 위치도

5. 대행기관 선정방식: 지정대행

6.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ㅇ 소요예산: 250,000천원

ㅇ 산출근거

- 반려동물 동반가능 인프라 조사(인건비, 운영비 등): 20,000천원

- 박람회 개최(대관료, 전시장 조성, 프로그램 운영, 인건비 등): 217,500천원

- 대행수수료: 12,500천원

7.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결과

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ㅇ 관광인프라, 전문조사, 행사기획 등 전문성 부족으로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사업을 수행함이 효율적

ㅇ 보조금 또는 민간위탁 시 책임성, 공공성 확보가 어려우며, 사업 수행 부실 우려

나. 서비스 공급방식의 공공성 및 안정성

ㅇ 도민, 관광객 및 연관산업 업체에 수혜가 돌아가게 되어 공공성이 확보됨

ㅇ 제주 관광 정보에 대한 접근이 용이해지며, 지속적으로 연관산업에 대한 정보 체득 및 판로확대 기회 확보가 가능해짐

다. 경제적 효율성

ㅇ 사업내용 및 사업 수행을 위한 사업비 산출 적정함

라.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ㅇ 행사 기획 및 관광홍보 등 사업 수행을 위한 전문 인력이 확보되어 있으며, 2008년 이후 현재까지 다양한 사업 추진을 통해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음

마. 성과 측정의 용이성

ㅇ 인프라 정보 활용, 박람회 방문객 및 매출액 등 사업 추진 성과 측정

바.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ㅇ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공기관으로서 관련법에 따라 관리․운영되고 있음

8.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조건부(전년도 예산과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