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해양수산국

공기관 등 대행사업 목차

사 업 명
해양수산국 총 16건
수산정책과 7건
1. 제주 청정 수산물 안전성 및 소비촉진 홍보 사업
2. 어초어장 관리사업
3. 해중림 조성사업
4. 산란․서식장 조성사업
5. 바다숲 조성사업
6. 2024년 수산산업 창업투자 지원사업
7. 도시민 어촌유치지원 사업
해양산업과 5건
8. 제주형 해양환경보전(그린다이빙) 프로그램 시범운영
9. 해양환경캠페인 프로그램 제작 및 홍보사업
10. 크루즈관광객 유치 마케팅
11. 크루즈관광 안내소 운영
12.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활성화(김녕, 해녀마을) S/W사업
해녀문화유산과 4건
13. 체험형 해녀마을 홈스테이 관광상품 개발
14. 제주해녀 헬스케어 서비스 실증
15. 제주해녀문화 대백과사전 편찬 사업
16. 한반도 해녀 네트워크 구축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01. 제주 청정 수산물 안전성 및 소비촉진 홍보 사업)

(해양수산국 수산정책과)

1. 대행사업명

ㅇ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제주 청정 수산물 안전성 및 소비촉진 홍보 사업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ㅇ 추진근거

가.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제 8 조

ㅇ 추진필요성

가. 제주 청정 수산물 안전 홍보 및 도민의식 제고 필요

나. 제주 청정 수산물 소비 촉진 활성화

3. 대행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 제주 청정 수산물 안전성 및 소비촉진 홍보사업

나. 대행기관 : 한국언론진흥재단

다. 사업기간 : 2024. 1. ~ 12.

라. 총사업비 :  600,000천 원(당해사업비 600,000천 원)

마. 사업내용

- 제주 청정 수산물 안전 홍보 일간지, TV 등

- 제주 청정 수산물 소비 촉진 방송 제작 의뢰

4. 대행기관 개요

가. 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나. 규  모 : 표완수 이사장 외 4본부

다. 주요사업 : 정부 광고 업무, 맞춤형 언론인 교육사업, 언론지원 사업 등

5. 대행기관 선정방식: 지정대행

6.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600,000천 원

- 산출근거

ㆍ프로그램 제작비 : 300백만 원

ㆍ언론홍보비 : 200백만 원

ㆍ방송료 송출 등 : 90백만 원

ㆍ대행수수료 : 10백만 원

7.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결과

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정부광고법｣에 따라 직접수행 불가

나. 서비스 공급방식의 공공성 및 안정성

- 도민 및 국민 전체 대상으로 제주 청정 수산물 안전성 홍보 부족 및 어업인 피해 우려 있음

다. 경제적 효율성

- 제주청정 수산물 안전성 및 소비촉진 활성화 홍보사업으로 사업내용 적정

라.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정부광고법｣에 따른 정부광고 대행 전문기관임

마. 성과 측정의 용이성

- 성과목표에 따른 성과지표 평가를 통해 측정 용이, 사후관리 측면 우수

바.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한국언론진흥재단은 공공기관 경영평가 대상으로 관리·운영 투명

8.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 적정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02. 어초어장 관리사업)

(해양수산국 수산정책과)

1. 대행사업명

ㅇ 어초어장 관리사업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ㅇ 추진근거

가.「수산자원관리법」 제41조(수산자원조성사업)

나.「인공어초시설사업집행 및 관리규정」제26조 3항

ㅇ 추진필요성

가. (기반조성 필요성) 갯녹음 해역 치유 및 해양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한 연안 생태기반 조성사업 필요

나. (사후관리강화) 기 조성된 광역어초어장의 지속가능한 기능 유지를 위한 관리 필요

다. (전문성 확보) 수산자원 조성사업은 각 분야별(해양환경, 해양생물, 해양물리, 해양공학, 경제분석 등)로 체계적으로 조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사업이며, 지속적인 사후관리 및 효과분석을 위해서는 전문성이 확보되어야 함

3. 대행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 어초어장 관리사업

나. 대행기관 : 한국수산자원공단

다. 사업기간 : 협약일로부터 1년

라. 총사업비 : 1,100,000천 원(당해사업비 1,100,000천 원)

마. 사업내용 : 어초어장 관리 및 바다목장 사후관리

- 인공어초 설치상태조사, 효과조사, 수로조사

- 익년도 인공어초 설치사업 예정지역 적지조사

- 바다목장 조성해역 사후관리(5개 해역)

- 인공어초 보수․보강 및 익년도 예정지 조사

4. 대행기관 개요

가. 소재지 : 제주시 한림읍 옹포7길 23(한국수산자원공단 제주본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해양수산부 산하 준정부기관(위탁집행형)

나. 설립일 : 2010년 11월 18일

다. 설립목적 : 친환경적으로 수산자원을 보호·육성하고 어장관리 및 기술을 연구·개발·보급하는 등 수산자원 사업을 원활히 수행함으로써 어업생산성을 증대하고 어촌의 경제·사회적 발전에 기여

5. 대행기관 선정방식: 지정대행

ㅇ 수산자원 보호 및 육성을 위한 기술과 인력을 보유한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수산자원 회복에 기여

ㅇ「인공어초시설사업집행 및 관리규정」제26조 3항

6.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1,100,000천 원

- 산출근거

ㆍ장비재료비(인공어초 보수·보강 등) = 208,400천 원

ㆍ사업활동비(여비, 인쇄비, 임차료 등) = 39,000천 원

ㆍ위탁사업비(설치상태조사, 효과조사, 수로조사, 적지조사 등) = 852,600천 원

7.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결과

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수산자원관리 수행 전문성등을 고려하여 타방식 수행 가능성 낮음

나. 서비스 공급방식의 공공성 및 안정성

- 지속적인 인공어초 보수 및 기능 유지를 통한 자원조성으로 어업인 소득증대

다. 경제적 효율성

- 수산자원 분야에 전문적 기술을 보유한 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경제적 경쟁력 보유

라.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수산자원 사업을 연구·개발·보급 측면에서 원활히 수행함으로써 어업 생산성을 증대하고 어촌의 경제·사회적 발전에 기여

마. 성과 측정의 용이성

- 수산자원분야에 다양한 실적 보유로 성과 측정 가능성 확보

바.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철저한 예산 관리와 투명한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함

8.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 적정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03. 해중림 조성사업)

(해양수산국 수산정책과)

1. 대행사업명

ㅇ 해중림 조성사업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ㅇ 추진근거

가.「수산자원관리법」 제41조(수산자원조성사업)

나.「수산자원관리법」 제61조(수산자원의 조성 및 회복을 위한 사업 등의 위탁)

ㅇ 추진필요성

가. (기반조성 필요성) 제주 연안 유용 수산생물의 생산력 위축 및 어업인들의 수산자원의 서식장 조성 요구 증가에 따른 연안 생태기반 조성사업이 필요

나. (사후관리강화) 기 조성된 생태기반 조성시설의 지속가능한 기능 유지를 위한 관리 필요

다. (전문성 확보) 수산자원 조성사업은 각 분야별(해양환경, 해양생물, 해양물리, 해양공학, 경제분석 등)로 체계적으로 조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사업이며, 지속적인 사후관리 및 효과분석을 위해서는 전문성이 확보되어야 함

3. 대행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 해중림 조성사업

나. 대행기관 : 한국수산자원공단

다. 사업기간 : 협약일로부터 1년

라. 총사업비 : 3,500,000천 원(당해사업비 3,500,000천 원)

마. 사업내용 : 신규 해중림 조성 및 해중림·바다숲 사후관리

- 신규 해중림 조성 : 인공어초 설치, 종자이식, 해조 저연승, 모조주머니 설치 등

- 해중림 조성·사후관리 및 바다숲 사후관리

- 차년도 후보해역 적지조사

4. 대행기관 개요

가. 소재지 : 제주시 한림읍 옹포7길 23(한국수산자원공단 제주본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해양수산부 산하 준정부기관(위탁집행형)

나. 설립일 : 2010년 11월 18일

다. 설립목적 : 친환경적으로 수산자원을 보호·육성하고 어장관리 및 기술을 연구·개발·보급하는 등 수산자원 사업을 원활히 수행함으로써 어업생산성을 증대하고 어촌의 경제·사회적 발전에 기여

5. 대행기관 선정방식: 지정대행

ㅇ 수산자원 보호 및 육성을 위한 기술과 인력을 보유한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수산자원 회복에 기여

6.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3,500,000천 원

- 산출근거

ㆍ장비재료비(해중림어초 제작 등) = 2,103,000천 원

ㆍ사업활동비(여비, 인쇄비, 임차료 등) = 39,000천 원

ㆍ위탁사업비(설치상태조사, 효과조사, 수로조사, 사후관리 등) = 1,358,000천 원

7.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결과

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수산자원관리 수행 전문성등을 고려하여 타방식 수행 가능성 낮음

나. 서비스 공급방식의 공공성 및 안정성

- 해양환경변화 등에 의한 갯녹음 현상 심화로 패조류 감소에 따른 어업인 소득증대방안 필요

다. 경제적 효율성

- 수산자원 분야에 전문적 기술을 보유한 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경제적 경쟁력 보유

라.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수산자원 사업을 연구·개발·보급 측면에서 원활히 수행함으로써 어업생산성을 증대하고 어촌의 경제·사회적 발전에 기여

마. 성과 측정의 용이성

- 수산자원분야에 다양한 실적 보유로 성과 측정 가능성 확보

바.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철저한 예산 관리와 투명한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함.

8.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 적정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04. 산란·서식장 조성사업)

(해양수산국 수산정책과)

1. 대행사업명

ㅇ 산란·서식장 조성사업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ㅇ 추진근거

가.「수산자원관리법」 제41조(수산자원조성사업)

나.「수산자원관리법」 제61조(수산자원의 조성 및 회복을 위한 사업 등의 위탁)

ㅇ 추진필요성

가. (조성관리기술) 수산자원조성관리 성과의 지속을 위하여 조성지의 해양환경 및 서식생물 특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발생하는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기술력이 필요함

나. (관리정보) 해양생태계는 일정 시간간격 또는 외부변수에 의하여 기능이 약화 되기도 하므로 해역의 관리정보를 축적․분석하여 관리방법을 채택․조절하여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다. (전문성) 수산자원조성은 해양환경, 생태, 해조류, 저서생물, 해양물리 등 다양한 분야의 융복합으로 추진되었으며, 사후관리에도 각 전문분야 인력이 적재적시에 투입되어야 하므로 관리인력의 전문성이 필요

3. 대행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 산란·서식장 조성사업

나. 대행기관 : 한국수산자원공단

다. 사업기간 : 협약일로부터 1년

라. 총사업비 : 1,000,000천 원(국비 5,000, 지방비 5,000)

마. 사업내용 : 한경면 해역 쥐치류 산란 서식장 조성

- 산란·서식 기반 조성(패조류용 어초 시설 및 해조 이식)

- 직접 자원 첨가(말쥐치 종자매입 방류)

4. 대행기관 개요

가. 소재지 : 제주시 한림읍 옹포7길 23(한국수산자원공단 제주본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해양수산부 산하 준정부기관(위탁집행형)

나. 설립일 : 2010년 11월 18일

다. 설립목적 : 친환경적으로 수산자원을 보호·육성하고 어장관리 및 기술을 연구·개발·보급하는 등 수산자원 사업을 원활히 수행함으로써 어업생산성을 증대하고 어촌의 경제·사회적 발전에 기여

5. 대행기관 선정방식: 지정대행

ㅇ 수산자원 보호 및 육성을 위한 기술과 인력을 보유한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수산자원 회복에 기여

6.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500,000천 원

- 산출근거

ㆍ장비재료비(서식기반 조성 및 자원첨가 등) = 390,749천 원

ㆍ사업활동비(여비, 인쇄비, 임차료 등) = 18,750천 원

ㆍ위탁사업비(설치상태조사, 효과조사, 수로조사, 사후관리 등) = 90,501천 원

※ 국비(500백만원)에 대하여는 국가직접지원사업으로 추진 예정

7.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결과

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수산자원관리 수행 전문성등을 고려하여 타방식 수행 가능성 낮음

나. 서비스 공급방식의 공공성 및 안정성

- 해양환경변화 등에 의한 갯녹음 현상 심화로 패조류 감소에 따른 어업인 소득증대방안 필요

다. 경제적 효율성

- 수산자원 분야에 전문적 기술을 보유한 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경제적 경쟁력 보유

라.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수산자원 사업을 연구·개발·보급 측면에서 원활히 수행함으로써 어업생산성을 증대하고 어촌의 경제·사회적 발전에 기여

마. 성과 측정의 용이성

- 수산자원분야에 다양한 실적 보유로 성과 측정 가능성 확보

바.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철저한 예산 관리와 투명한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함.

8.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 적정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05. 바다숲 조성사업)

(해양수산국 수산정책과)

1. 대행사업명

ㅇ 바다숲 조성사업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ㅇ 추진근거

가.「수산자원관리법」 제41조(수산자원조성사업)

나.「수산자원관리법」 제61조(수산자원의 조성 및 회복을 위한 사업 등의 위탁)

ㅇ 추진필요성

가. (해안생태계 복원) 도내 연안 갯녹음 심화해역에 대한 바다숲을 조성하고 주변 천연해조장 보호를 통하여 연안 생태계 복원 필요

나. (사후관리강화) 기 조성된 바다숲 조성지에 대한 지속가능한 기능 유지를 위한 관리 필요

다. (전문성 확보) 수산자원 조성사업은 각 분야별(해양환경, 해양생물, 해양물리, 해양공학, 경제분석 등)로 체계적으로 조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사업이며, 지속적인 사후관리 및 효과분석을 위해서는 전문성이 확보되어야 함.

3. 대행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 바다숲 조성사업

나. 대행기관 : 한국수산자원공단

다. 사업기간 : 협약일로부터 1년

라. 총사업비 : 7,280,000천 원(국비 5,824,000, 지방비 1,456,000)

마. 사업내용 : 바다숲 신규 조성 및 기조성지 관리 1식

- 바다숲 신규 조성 개소당 910,000천원 x 8개소 = 7,280,000천 원

4. 대행기관 개요

가. 소재지 : 제주시 한림읍 옹포7길 23(한국수산자원공단 제주본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해양수산부 산하 준정부기관(위탁집행형)

나. 설립일 : 2010년 11월 18일

다. 설립목적 : 친환경적으로 수산자원을 보호·육성하고 어장관리 및 기술을 연구·개발·보급하는 등 수산자원 사업을 원활히 수행함으로써 어업생산성을 증대하고 어촌의 경제·사회적 발전에 기여

5. 대행기관 선정방식: 지정대행

ㅇ 수산자원 보호 및 육성을 위한 기술과 인력을 보유한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수산자원 회복에 기여

6.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1,456,000천 원

- 산출근거

ㆍ장비재료비(할망바당 조성 등) = 1,339,520천 원

ㆍ위탁사업비(설치상태조사, 효과조사, 수로조사, 적지조사 등) = 116,480천 원

※ 국비(5,824백만원)에 대하여는 국가직접지원사업으로 추진 예정

7.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결과

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수산자원관리 수행 전문성등을 고려하여 타방식 수행 가능성 낮음

나. 서비스 공급방식의 공공성 및 안정성

- 다수 전문성 등을 활용하여 인공어초 보수 및 기능 유지를 통한 자원조성으로 어업인 소득증대

다. 경제적 효율성

- 수산자원 분야에 전문적 기술을 보유한 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전담부서를 보유하는 등 경제적 경쟁력 보유

라.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수산자원 사업을 연구·개발·보급 측면에서 원활히 수행함으로써 어업 생산성을 증대하고 어촌의 경제·사회적 발전에 기여

마. 성과 측정의 용이성

- 수산자원분야에 다양한 실적 보유로 성과 측정 가능성 확보

바.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철저한 예산 관리와 투명한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함

8.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 적정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06. 2024년 수산산업 창업투자 지원사업)

(해양수산국 수산정책과)

1. 대행사업명

ㅇ 2024년 수산산업 창업투자 지원사업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ㅇ 추진근거

가.「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제20조(벤처수산업 등의 육성)

나.「해양수산발전기본법」제28조의2(해양수산분야 신산업 개발의 지원)

다. 해양수산부「수산산업 창업·투자지원센터 시행지침」

ㅇ 추진필요성

가. 도내 해양수산분야 창업·유망기업 발굴·육성 및 교육, 해외 수출시장 확대를 위한 특화마케팅 전략 수립추진이 가능한 전문기관 대행 수행 필요

나. 국비사업으로 해양수산부 사업시행지침 상 사업자 자격이 지역 특화센터(지역테크노파크 등)로 지정되어 있음.

3. 대행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 2024년 수산산업 창업투자 지원사업

나. 대행기관 : (재)제주테크노파크

다. 사업기간 : 2024. 1. ~ 12.(1년간)

라. 총사업비 : 1,000,000천 원

마. 사업내용 : 수산분야 예비창업자 및 유망기업 발굴 및 창업·중소기업의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컨설팅 및 R＆D 비용, 제품개발 및 브랜드 개발 등)

4. 대행기관 개요

가. 소 재 지 : (재)제주테크노파크

나. 규    모 : 5개 사업센터* ․ 10개 부서

*수산산업창업투자지원사업은‘용암해수센터’에서 추진

다. 역    할 : 지역혁신사업 발굴․ 진흥 및 지역전략산업 기술고도화, 지역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주지역 기업지원 혁신 거점기관 역할 수행

라. 위 치 도 : 제주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일주동로 2706-40 일대

5. 대행기관 선정방식: 지정대행

6.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1,000,000천 원(국비 500,000, 도비 500,000)

- 산출근거

ㆍ사업비(기업지원비) : 761,000천 원

ㆍ운영비(회의비, 여비 등) : 78,300천 원

ㆍ기  타(인건비 등) : 160,700천 원

7.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결과

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도내 해양수산분야 기업에 대한 성장단계별 차별화 지원․육성에 따른 전문 지식 등이 필요한 사업으로 사업 효과 극대화를 위해 전문수행기관에서 사업수행이 필요하며, 부재 등 직접수행이 어렵고, 사업 성격상 공기관위탁 수행이 필요한 사무임.

나. 서비스 공급방식의 공공성 및 안정성

- 도 출연기관의 사업수행으로 서비스 공급 및 안정성 확보

다. 경제적 효율성

- 국비 내시에 따른 지방비 매칭사업(국비 50%, 도비 50%)으로 재원조달계획이 적정하며, 예산 투입대비 신규창업 및 기존 기업 육성에 따른 고부가가치화 등 경제적 효율성 있음.

라.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해양수산관련 제품 제조 등 전문기술 및 인력, 전담팀을 보유하고 있으며, 창업지원 관련 사업추진실적이 많고, 관련 업계와 네트워크 구축이 되어 있음.

마. 성과 측정의 용이성

- 매년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해양수산부 주관 지역별 사업성과평가회를 개최하고 있어, 성과측정 용이

바.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도 출연기관으로 감사위원회 감사대상으로 사업수행 운영․관리 투명성 확보

8.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 적정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07. 도시민 어촌유치지원 사업)

(해양수산국 수산정책과)

1. 대행사업명

ㅇ 2023년도 도시민 어촌유치지원 사업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ㅇ 추진근거

가.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 7 조

ㅇ 추진필요성

가. 인구감소 및 고령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촌지역에 활력 증진을 위해 어촌유치 프로그램 운영

나. 전국단위의 도시민 어촌유치를 위해 전국 네트워크망 및 전문 인력을 갖추고 귀어귀촌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공기관 대행 사업 추진 필요

3. 대행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 도시민 어촌유치지원 사업

나. 대행기관 : 한국어촌어항공단 제주어촌특화지원센터(귀어귀촌종합지원센터)

다. 사업기간 : 2024. 1. ~ 12.

라. 총사업비 : 400,000천 원(국비 200,000, 도비 200,000)

마. 사업내용

사업내용		세부내역(주요내용)
귀어·귀촌 센터 운영	제주귀어귀촌지원센터 운영	- 상시 귀어귀촌 상담 등
운영 기반 구축	홈페이지 유지보수 및 귀어귀촌 정보 DB구축	- 귀어귀촌 정보 공유 및 소통 창구 운영
	전문가 멘토링 협의체 운영	- 분야별 귀어귀촌 전문가 회의 개최
수 요 창 출	제주 귀어·귀촌 홍보	- 홍보 콘텐츠 제작 및 송출
	귀어귀촌 워크숍 및 귀어·귀촌 포럼 등 개최	- 귀어귀촌 홍보 및 활성화를 위한 포럼 개최 - 각종 행사 참가 및 홍보 진행
	귀어·귀촌 박람회 등 행사 참가 및 홍보 상담 부스 운영 등	- 전국 사이버 귀어·귀촌 박람회 온라인 상담소 운영 - 국제수산엑스포 귀어·귀촌 상담 진행
프로그램 운 영	어촌·어업체험 프로그램 운영	- 귀어귀촌 희망 도시민대상 어촌 체험 프로그램 운영
	귀어·귀촌 전문가 1:1 매칭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 귀어귀촌 전문가와의 심층 귀어촌 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후 관리	귀어·귀촌 우수사례 발굴 홍보	- 귀어귀촌 홍보 사업 실시 - 우수사례 발굴을 통한 사례집 제작
	귀어 귀촌인 및 교육 수료생 사후관리	- 누적 귀어·귀촌인 대상 사후 모니터링 수행 - 귀어귀촌 희망인 관리 등

4. 대행기관 개요

가.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 213-65, 제주종합비즈니스센터 2층

나. 규  모 : 104.5[eqn: m^{2 }] (전용 66.2[eqn: m^{2 }], 공용 38.[eqn: m^{2 }])

다. 지원시설 : 전용 사무실, 회의실, 교육실

라. 주요업무 : 도시민 어촌유치 프로그램 운영(귀어․귀촌지원센터 운영, 어촌문화․체험/체득 프로그램 운영 등)

5. 대행기관 선정방식: 지정대행

6.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400,000천 원

- 산출근거

· 인건비 : 책임인력, 상담전문가 급여 등(111,000천원)

· 사업비 : 홈페이지 유지비용. DB 구축, 페험교육 프로그램 운영, 박람회 운영 등(238,000천원)

· 운영비 : 회의비, 사무경비, 일반관리비 등(23,000천원)

· 위탁수수료 : 28,000천 원

7.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결과

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귀어귀촌홈페이지 및 DB 구축 및 온·오프라인 마케팅 등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요구되는 사업 추진을 위한 전문 인력·사업 수행 등 인프라와 지식 등을 갖춘 전문기관에서 추진 가능한 사업으로서 수행방식 변경이 불가함

나. 서비스 공급방식의 공공성 및 안정성

- 대행기관은 전국 지역별(시·도별 센터 위탁 운영)로 귀어귀촌 센터 운영·수행을 하는 기관으로 행정적인 서비스 공급 및 안정성 확보에 용이함.

다. 경제적 효율성

- 제주 귀어귀촌종합지원센터만의 현장실습 교육 등에 따른 경쟁력 보유

라.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귀어귀촌자들을 대상으로 상담 및 창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귀어귀촌 활성화 및 육성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적정함

- 귀어귀촌자 육성을 위한 전국네트워크망 활용 및 귀어귀촌프로그램 사업 수행 등 전문인력을 갖춘 기관으로서 귀어인들이 창업에   도움을 주기 위한 충분한 수행역량 보유

마. 성과 측정의 용이성

- 매년 귀어귀촌 홍보, 교육, 컨설팅, 상담, 사후관리 등 정량· 정성적 성과 측정 용이

바.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공기관 (한국어촌어항공단) 자체 회계·결산 실시 및 감사

8.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 적정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08. 제주형 해양환경보전(그린다이빙) 프로그램 시범운영)

(해양수산국 해양산업과)

1. 대행사업명

ㅇ 제주형 해양환경보전(그린다이빙) 프로그램 시범운영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ㅇ 추진근거

가. ｢제주특별자치도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제7조

ㅇ 추진필요성

가. 제주에서는 매년 1만여 톤의 해양폐기물(파래 등 해조류 제외)이 수거하고 있는 가운데 행정 주도보다는 민간이 자율 참여하여 해양쓰레기를 수거하여 해변 등을 관리하는 정책으로 전환 필요

나. 해양레저활동과 해양환경보전을 접목하여 타 지역과 차별화된 민간참여 해양환경보전(그린다이빙) 프로그램 시범운영으로 깨끗하고 아름다운 제주 이미지 강화 필요

* (그린다이빙) 스쿠버다이빙을 즐기면서 동시에 수중에 침적된 해양쓰레기를 수거하는 문화

3. 대행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 제주형 해양환경보전(그린다이빙) 프로그램 시범운영

나. 대행기관 : 제주관광공사

다. 사업기간 : 2024. 1월 ~ 12월

라. 총사업비 : 400,000천 원(당해사업비 400,000천 원)

마. 사업내용

- (그린다이버 홍보대사 위촉 행사) 전국 스쿠버다이버 대상 참가모집 후 그린다이버 홍보대사로 위촉

- (그린다이버 연중 활동 지원) 연 3회 이상 그린다이버 활동에 대한 인증제 등 수중 해양쓰레기 수거 지원

- (해양환경보전활동 공유 콘서트) 도내 반려해변 기관, 플로깅단체, 그린다이빙 활동 등에 대한 상호 활동실적 공유 네트워킹

4. 대행기관 개요

가. 소재지 : 제주시 선덕로 23 (제주관광공사)

5. 대행기관 선정방식: 지정대행

6.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400,000천 원

- 산출근거

ㆍ그린다이버 홍보대사 모집 및 위촉 행사: 250,000천 원

ㆍ그린다이버 연중 활동 지원: 32,000천 원

ㆍ해양환경보전 활동공유 콘서트: 28,500천 원

ㆍ그린다이버 활동 등 홍보: 50,000천 원

ㆍ제안평가회 및 보고회 등 회의비: 3,000천 원

ㆍ대행수수료 : 37,000천 원

7.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결과

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본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유사 사업 추진 경험과 전문인력 투입이 필요하므로 직접 수행이 어려움

나. 서비스 공급방식의 공공성 및 안정성

- 도 지방공기업에서 사업수행으로 서비스 공급 및 안정성 확보

다. 경제적 효율성

- 전국 스쿠버동우회 대상으로 해양레저활동과 해양환경보전 활동 연계됨으로써 제주지역 경제활성화에 기여

라.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유사 사업 추진 경험이 많은 직원 다수 보유하고 있고 유사 사업 수행경험을 가지고 있음

마. 성과 측정의 용이성

- 참가자 수 및 만족도, 해양쓰레기 수거양 등 활용

바.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공기업 대행사업으로 공신력과 신뢰성 보유

8.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조건부(사업비 감액)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09. 해양환경캠페인 프로그램 제작 및 홍보사업)

(해양수산국 해양산업과)

1. 대행사업명

ㅇ 해양환경캠페인 프로그램 제작 및 홍보사업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ㅇ 추진근거

가. ｢제주특별자치도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제7조

나.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ㅇ 추진필요성

가. 반려해변 입양하는 기업·단체가 증가하고 있고 민간에서 해변자율적으로 관리하는 플로깅 등 해양환경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

나. TV, Radio 매체를 통한 해양환경보호 메시지 전달 뿐만 아니라 플로깅 행사 진행을 통해 해양환경정화가 단순 봉사나 일회성 캠페인이 아니라 일상에서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반려해변 입양 확대 등 민간 자율적 해변관리를 할 수 있다는 캠페인 전개 필요

3. 대행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 해양환경캠페인 프로그램 제작 및 홍보사업

나. 대행기관 : 한국언론진흥재단

다. 사업기간 : 2024. 1. ~ 12.

라. 총사업비 : 150,000천 원(당해사업비 150,000천 원)

마. 사업내용

- TV 캠페인 3편, Radio 캠페인 3편

- 플로깅 행사 및 TV프로그램 제작 전국 방송

4. 대행기관 개요

가. 명칭: 한국언론진흥재단

나. 소재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다.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에 따라 정부광고 업무 위탁기관

5. 대행기관 선정방식: 지정대행

6.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150,000천 원

- 산출근거

ㆍ프로그램 제작비: 50,000천 원

ㆍ방송(송출)료: 91,000천 원(TV 90회/월*8개월, 라디오 90회/월*8개월)

ㆍ대행수수료: 방송료의 10% 9,000천 원

7.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결과

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정부광고의 경우 정부광고법에 따라 수행하도록 되어 있음

나. 서비스 공급방식의 공공성 및 안정성

-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정부광고 위탁기관으로 공공성 및 안전성 확보

다. 경제적 효율성

- 해양환경에 대한 도민의식 제고로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등 해양환경 보전 투입예산 절감 기대

라.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정부광고 업무 수행 기관으로 전문지식 및 기술 갖추었음

마. 성과 측정의 용이성

- TV, 라디오 캠페인 송출실적 자료 파악으로 성과측정 용이

바.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받는 대상기관으로 관리 및 운영 투명성 확보

8.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조건부( 수준)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0. 크루즈관광객 유치 마케팅)

(해양수산국 해양산업과)

1. 대행사업명

ㅇ 크루즈관광객 유치 마케팅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ㅇ 추진근거

가.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나. ｢제주특별자치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3조

ㅇ 추진필요성

가. 주요 국제 선사 및 국가(지방단체) 등 연계마케팅을 통한 신규 국제 크루즈 및 크루즈 관광객 유치 활성화

나. 제주항 위주의 크루즈 유치 홍보에서 민군복합관광미항(강정)이 올해부터 본격 기항을 시작하여 해외 선사 등에서 인지도가　미비한 상태로 도내 항만의 균형적 발전 및 2024년도 강정항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집중홍보 필요

3. 대행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 크루즈관광객 유치 마케팅

나. 대행기관 : 제주관광공사

다. 사업기간 : 2024. 1. ~ 12.

라. 총사업비 : 300,000천원(당해사업비 300,000천원) ※2023년 50백만원

마. 사업내용

- 서귀포민군복합관광미항 홍보 세일즈 및 제주크루즈 설명회 개최

: 2개 국가 이상(일본, 대만, 홍콩 등)

- 크루즈시장 편중화 해소를 위한 글로벌 선사 유치 세일즈

: 3개 국가 이상(싱가포르, 독일, 영국 등)

- 씨트레이드 국제박람회(중국，미국, 유럽 등), 아시아 관광 박람회 및 국내·외 포트세일 및 행사연계 홍보

- 해외 크루즈 업계 팸투어 및 차터 크루즈 홍보 지원

4. 대행기관 개요

가. 소재지 : 제주관광공사

나. 규  모

- 자본현황 : 150억원(출자금액 150억원)

- 인력현황 : 정원 176명·현원 150명(1본부 2실 6그룹 7팀)

- 예산현황(2023년) : 수입·지출 83,142백만원

다. 주요업무

- 장․단기 제주관광마케팅 전략 수립

- 해외 권역별 관광 콘텐츠 개발 및 홍보

- 제주관광 접근성 확충 및 신규시장 개척

- 크루즈 관광객 유치 마케팅 및 경쟁력 강화사업

- 해외 관광홍보사무소 운영

- 관광 유관기관 간 협력 네트워크 업무

라. 위치 : 제주시 선덕로 23(연동) 제주웰컴센터

5. 대행기관 선정방식: 지정대행

6.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300,000천원

- 산출근거

ㆍ행사홍보비 : 80,000천원

□ 크루즈박람회 및 세일즈 행사운영(부스설치 등) : 80,000천원

ㆍ일반운영비 : 150,000천원

□ 루즈항만, 터미널 홍보자료 제작: 100,000천원

□ 다국어(일본어,중국어,영어) 인쇄, 영상 등 자료 제작

□ 자료 번역 및 제작 : 40,000천원

□ 홍보물 해외 발송비 : 5,000천원

□ 기타 운영비(물품 구매 등) : 5,000천원

ㆍ출장여비 : 46,000천원

□ 국내출장 : 6,000천원

□ 미주,유럽 플라이&크루즈 세일즈 참석 : 40,000천원

ㆍ대행수수료 : 24,000천원

7.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결과

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해외 크루즈선사 등 국내외 크루즈관련 업계와의 네트워크가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는 사항임

나. 서비스 공급방식의 공공성 및 안정성

- 제주지역 크루즈 연관산업 육성 및 지역경제활성화 효과 기대

다. 경제적 효율성

- 제주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방비 예산 투자

- 크루즈 모항 육성을 위한 중장기 계획·이행 및 도민 크루즈 관광 인식 전환으로 관련사업 경제효과 발생

라.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제주관광공사 내 크루즈마케팅 전담 팀 구성 및 담당자 배치, 사업 추진 시 연속성 고려하여 추진 가능

- 크루즈 산업 및 외국어 능력 등 전문인력 다수 확보 및 크루즈산업 경쟁력강화 사업 실적 다수

마. 성과 측정의 용이성

- 성과목표에 따른 성과지표 평가를 통해 측정 용이

바.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제주관광공사는 지방공기업으로서 감사위원회 감사대상 기관임

8.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 조건부()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1. 크루즈관광 안내소 운영)

(해양수산국 해양산업과)

1. 대행사업명

ㅇ 크루즈관광 안내소 운영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ㅇ 추진근거

가.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나. ｢제주특별자치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3조

ㅇ 추진필요성

가. 본격적인 제주·강정항 정상 크루즈 입항에 따라 안내소 운영 개소수 증가 및 상시운영 절실

나. 제주를 찾는 크루즈 관광객 대상으로 통역 서비스 지원 및 맞춤형 관광정보 제공을 통해 제주관광 편의 증진 도모 및 제주관광 재방문 유도

다. 크루즈마케팅 및 외국어 전문인력 보유한 전문기관에서 수행 필요

3. 대행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 크루즈관광 안내소 운영

나. 대행기관 : 제주관광공사

다. 사업기간 : 2024. 1. ~ 12.

라. 총사업비 : 200,000천원(당해사업비 200,000천원) ※2023년 30백만원

마. 사업내용

- 크루즈 관광통역안내원 대상 실무교육

- 관광객 만족도 제고를 위한 관광 통역안내원 배치 및 관리

- 크루즈 관광객 대상 관광 통역 및 관광안내

4. 대행기관 개요

가. 소재지 : 제주관광공사

나. 규  모

- 자본현황 : 150억원(출자금액 150억원)

- 인력현황 : 정원 176명·현원 150명(1본부 2실 6그룹 7팀)

- 예산현황(2023년) : 수입·지출 83,142백만원

다. 주요업무

- 장․단기 제주관광마케팅 전략 수립

- 해외 권역별 관광 콘텐츠 개발 및 홍보

- 제주관광 접근성 확충 및 신규시장 개척

- 크루즈 관광객 유치 마케팅 및 경쟁력 강화사업

- 해외 관광홍보사무소 운영

- 관광 유관기관 간 협력 네트워크 업무

라. 위치 : 제주시 선덕로 23(연동) 제주웰컴센터

5. 대행기관 선정방식: 지정대행

6.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200,000천원

- 산출근거

ㆍ인건비 총계 : 146,700천원

□ 관광통역안내사 인건비(300,000×100회×3인) : 90,000천원

□ 전담 운영자 인건비 : 45,000천원

□ 통역서포터즈 인건비(50,000×100회×2인) : 10,000천원

□ 모집공고 및 채용 관련 : 1,700천원

ㆍ사무관리비 : 37,300천원

□ 제주항 시설관리비 : 990천원

□ 차량임차비 : 800,000원×10개월=8,000천원

□ 유류비 : 200,000원×10개월=2,000천원

□ 시설정비 : 5,000천원

□ 홍보물 인쇄 : 13,000천원

□ 물품구입비 : 240,000원×2개소×10개월 =4,800천원

□ 행사인력 식음료비 : 15,000원×78회×3인=3,510천원

ㆍ대행수수료 : 16,000천원

7.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결과

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외국어 전문인력이 필요한 사항으로 직접 수행 어려움

나. 서비스 공급방식의 공공성 및 안정성

- 제주지역 크루즈 연관산업 육성 및 지역경제활성화 효과 기대

다. 경제적 효율성

- 제주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방비 예산 투자

- 크루즈 모항 육성을 위한 중장기 계획·이행 및 도민 크루즈 관광 인식 전환으로 관련사업 경제효과 발생

라.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제주관광공사 내 크루즈마케팅 전담 팀 구성 및 담당자 배치, 사업 추진 시 연속성 고려하여 추진 가능

- 크루즈 산업 및 다국어 능력 등 전문인력 다수 확보 및 크루즈산업 경쟁력강화 사업 실적 다수

마. 성과 측정의 용이성

- 성과목표에 따른 성과지표 평가를 통해 측정 용이

바.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제주관광공사는 지방공기업으로서 감사위원회 감사대상 기관임

8.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 적정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2.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활성화(김녕, 해녀마을) S/W사업)

(해양수산국 해양산업과)

1. 대행사업명

ㅇ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활성화(김녕, 해녀마을) S/W사업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ㅇ 추진근거

가.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 보존 및 전승에 관한 조례」제3조

ㅇ 추진필요성

가. 행정안전부 로컬브랜딩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특별교부세(300백만원)는 직접 집행할 계획임.

나. 도비(300백만원)는 지역 주민 거버넌스 구축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는 관련 전문기관을 통해 집행하는 것이 타당함.

다. 로컬 브랜딩 사업을 통해 생활인구 증가 및 어촌 활력 제고

3. 대행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활성화(김녕, 해녀마을) S/W사업

나. 대행기관 : 한국어촌어항공단(제주어촌특화지원센터)

다. 사업기간 : 2024. 1. ~ 12.

라. 총사업비 : 300,000천 원(당해사업비 300,000천 원)

마. 사업내용

- 로컬 브랜딩 거번넌스 구축

- 해녀마을 운영체계 구축

- 해녀문화연구소 운영

- 해녀마을 콘덴츠 개발 등

4. 대행기관 개요

가. 명칭: 한국어촌어항공단(제주어촌특화지원센터)

나. 소재지: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53, 한라시그마밸리 12층

* 제주어촌특화지원센터(제주시 첨단로 213-65, 제주비지니스센터 3층)

다.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제4조에 따라 특화 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지원 가능

5. 대행기관 선정방식: 지정대행

6.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300,000천 원

- 산출근거

ㆍ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 : 33,000천 원

ㆍ마스터플랜(기본계획) 수립 : 50,000천 원

ㆍ해녀 관련 프로그램 운영 : 170,000천 원

ㆍ일반 관리비 등 운영비 : 47,000천 원

7.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결과

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주민 주도의 생활권 맞춤형 로컬브랜딩을 지원하여 지역 고유성을 기반한 경쟁력 강화

나. 서비스 공급방식의 공공성 및 안정성

- 한국어촌어항공단(제주어촌특화지원센터)은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공공성 및 안전성 확보

다. 경제적 효율성

- 청년 인구 유입을 통한 창업, 일자리 창출, 방문객 증가 등 인구 소멸 대응 및 지역 사회 경쟁력 강화로 투입예산 효과 기대

라.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제주어촌특화지원센터’지원을 통해 도내 어촌지역 창업 및
컨설팅, 자원 발굴 및 상품․서비스 기술 개발지원 등을 지원
하고 있어 전문 지식 및 기술을 갖추었음.

마. 성과 측정의 용이성

- 성과 목표에 따른 성과지표 평가를 통해 측정 용이

바.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받는 대상 기관으로 관리 및 운영 투명성 확보

8.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조건부(대행기관 재선정, 한국표준협회는 공기관 아님 → 한국어촌어항공단(제주어촌특화지원센터)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3. 체험형 해녀마을 홈스테이 관광상품 개발)

(해양수산국 해녀문화유산과)

1. 대행사업명

ㅇ 체험형 해녀마을 홈스테이 관광상품 개발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ㅇ 추진근거

가. 지방공기업법」 제71조 및「제주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

나.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산업 진흥조례」제4조, 제6조

ㅇ 추진필요성

가. 제주해녀어업문화의 관광상품 개발을 통해 해녀문화 산업화기반 구축 및 국내외 관광객 유치 도모로 세계인류무형문화유산 해녀가치 증대

나. 물질조업외 새로운 수익원 발굴 및 지속가능한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

3. 대행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 체험형 해녀마을 홈스테이 관광상품 개발

나. 대행기관 : 제주관광공사

다. 사업기간 : 2024. 1. ~ 12.

라. 총사업비 : 200,000천 원(당해사업비 200,000천 원)

마. 사업내용

- 해녀 홈스테이 특화 상품 개발 및 육성지원

- 권역별 특화 해녀프로그램 브랜딩 및 홍보

- 해녀어업문화 보존을 위한 해녀대상 의견수렴 등

4. 대행기관 개요

가.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나. 규  모 : 감사팀, 관광진흥본부, 수익사업실, 경영전략실 등

5. 대행기관 선정방식: 지정대행

6.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200,000천 원

- 산출근거

ㆍ일반운영비 : 171백만 원

ㆍ일반보전금 : 15,000천 원

ㆍ대행수수료 : 14,000천 원

7.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결과

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관광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해 전문성을 요구하는 사업으로 다른 사무 방식으로의 직접 수행 어려움

나. 서비스 공급방식의 공공성 및 안정성

- 도내 전·현직해녀 등 지역주민 및 지역관광사업체

다. 경제적 효율성

- 사업내용 및 사업비 적정

라.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제주관광공사 내 관광마케팅관련 전문인력 및 전담팀 보유

마. 성과 측정의 용이성

- 성과목표에 따른 성과지표 평가를 통해 측정에 용이

바.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공기업으로서 체계적인 내부 감시 시스템 보유

8.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 조건부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4. 제주해녀 헬스케어 서비스 실증)

(해양수산국 해녀문화유산과)

1. 대행사업명

ㅇ 제주해녀 헬스케어 서비스 실증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ㅇ 추진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3조

ㅇ 추진필요성

가. 건강정보 수집을 통해 건강 상태를 사전에 분석하여 제공함으로써 제주해녀 안전사고 예방

나. 스마트워치를 활용한 실시간 위치 파악으로 조난 상황 시 해녀 어업인 위치정보 제공으로 구조의 신속성 확보

3. 대행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 제주해녀 헬스케어 서비스 실증

나. 대행기관 : (재)제주한의약연구원

다. 사업기간 : 2024. 1. ~ 12.

라. 총사업비 : 200,000천 원(당해사업비 200,000천 원)

마. 사업내용

- 제주해녀 건강정보 데이터 수집 및 분석

- 제주해녀 조업/생활 위치 건강상태 관리 및 단계별 위험군 분석

- 해녀 실시간 위치 파악을 통한 조난 상황 시 위치정보 제공

4. 대행기관 개요

가. 기관명 : (재)제주한의약연구원

나.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 213-3

5. 대행기관 선정방식: 지정대행

ㅇ ‘22년 시스템 구축을 활용 및 건강 데이터수집 및 분석 등 전문성이 필요하여 해당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술과 인력을 보유한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해녀보호 육성에 기여하고자 함

6.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200,000천 원

- 산출근거

ㆍ인건비 = 72,800천 원

ㆍ연구개발비 = 103,200천 원

ㆍ연구활동비(운영비, 사무용품 등) = 12,000천 원

ㆍ위탁사업비(수수료) = 12,000천 원

7.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결과

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구축된 위치기반 시스템 활용(‛22년) 및 의학 전문기관인 제주한의약연구원에서 수행 필요

나. 서비스 공급방식의 공공성 및 안정성

- 도 출연기관의 사업수행으로 서비스 공급 및 안정성 확보

다. 경제적 효율성

- 해녀 안전 조업을 유도하여 조업중 안전사고 감소로 삶의 질 향상 도모

라.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해당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 및 의료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기관으로 본사업 수행 능력이 적정

마. 성과 측정의 용이성

- 건강 위험단계 분류 등 계량적 성과 측정 가능

바.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도 출연기관의 사업수행으로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확보

8.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 적정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5. 제주해녀문화 대백과사전 편찬 사업)

(해양수산국 해녀문화유산과)

1. 대행사업명

ㅇ 제주해녀문화 대백과사전 편찬 사업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ㅇ 추진근거

가.「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37조(전승지원 등)

나.「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 보존 및 전승에 관한 조례」제3조

ㅇ 추진필요성

가. 해녀문화의 본산으로서 제주해녀문화 관련 연구성과를 집대성하고, 제주해녀문화의 보존·전승과 미래 세대 양성을 위한 기초 자료 및 교육 자료 구축

나. 제주지역학 관련 전문인력을 갖추고 있고, 특히 제주해녀문화에 대한 연구 및 자료 수집, 분석 역량이 있는 전문기관에서 대행 필요

3. 대행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 제주해녀문화 대백과사전 편찬 사업

나. 대행기관 : (재)제주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다. 사업기간 : 2024. 1. ~ 12.

라. 총사업비 : 100,000천 원(국비 50,000, 도비 50,000)

마. 사업내용 : 제주해녀문화에 대한 종합 해설서(대백과사전) 편찬

- 명칭, 조직체계, 어로법, 옷, 도구, 바다지명, 채취 해산물, 음식, 신앙, 의례, 노동요, 작업 공간 등

4. 대행기관 개요

가. 소재지 : 제주시 임항로 278(제주학연구센터)

나. 설립일 : 2011년 8월 12일

다. 설립목적 : 제주도의 인문·사회·자연과학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 학문 분야 간의 협동 연구와 연구 지원 사업 수행

5. 대행기관 선정방식: 지정대행

ㅇ 제주해녀문화 관련 대내외 연구 자료 및 전문인력을 갖추고 자료 분석역량이 있는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제주해녀문화에 대한 종합 해설서 편찬

6.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100,000천원

- 산출근거

ㆍ인건비 : 9,620(최저시급) x 209시간 x 6개월 x 1명 = 10,053천 원

ㆍ사업운영비(회의 운영, 인쇄비,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등) = 82,947천 원

ㆍ대행수수료 100,000천원x7% = 7,000천 원

7.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결과

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해녀문화 관련 대내외 연구자료 수집·분석 및 자료 편찬 등 전문성을 요하는 사업으로 집행 수행이 어렵고 사업내용 상 공기관 위탁 수행 필요

나. 서비스 공급방식의 공공성 및 안정성

- 전·현식 해녀 및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제주해녀문화의 가치를 확산하고 미래세대 전승을 위한 기초자료 구축 필요

다. 경제적 효율성

- 문화재청 국비 지원에 따라 지방비 매칭사업으로 예산확보가 가능하며 국가무형문화재 전승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문화재청 사업집행계획 등에 부합

라.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제주해녀문화에 대한 연구 및 자료수집, 분석 역량이 있는 제주지역학 관련 전문인력을 다수 확보하고 있으며 제주도의 인문·사회·자연과학 연구 및 제주해녀문화 관련 사업 추진, 제주어대사전 등 편찬 경력 있음

마. 성과 측정의 용이성

- 대백과사전 편찬 및 연구·교육자료 활용 등으로 성과 측정 가능 확보

바.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철저한 예산 관리와 투명한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함.

8.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 적정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6.한반도 해녀 네트워크 구축 사업)

(해양수산국 해녀문화유산과)

1. 대행사업명

ㅇ 한반도 해녀 네트워크 구축 사업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ㅇ 추진근거

가. 지방공기업법」 제71조 및「제주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

나.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보존 및 전승에 관한 조례」제3조

ㅇ 추진필요성

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제주해녀문화의 가치 확산

나. 한국 해녀문화에 대한 전국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부차원의 해녀보전 정책수립 도모

3. 대행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 한반도 해녀 네트워크 구축 사업

나. 대행기관 :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다. 사업기간 : 2024년 1월 ~ 12월

라. 총사업비 : 100,000천원(당해사업비 100,000천원)

마. 사업내용

- 한반도 해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전국 권역 및 국회 정책 토론회

- 제주를 중심으로한 가칭 “전국해녀연합회” 발족 및 운영

4. 대행기관 개요

가.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나. 규  모 : 마케팅실, 마이스 기획실, 인프라사업실, 경영지원실 등

5. 대행기관 선정방식: 지정대행

6.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100,000천원

- 산출근거

ㆍ행사운영비 : 90,909천원

ㆍ대행수수료 :  9,091천원

7.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결과

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전국 권역토론회, 국회 토론회 및 부대행사 운영 등을 위해 전문성을 요구하는 사업으로 다른 사무 방식으로의 직접 수행 어려움

나. 서비스 공급방식의 공공성 및 안정성

- 도내 전·현직해녀 등 지역주민 및 전 도민

다. 경제적 효율성

- 사업내용 및 사업비 적정

라.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MICE 기획실 내 국제행사 기획 전문가 PM급 5인, PA급 4인

- 국내외 포럼, 기념식 등 매년 약 15건 이상의 국제행사 추진

마. 성과 측정의 용이성

- 성과목표에 따른 성과지표 평가를 통해 측정에 용이

바.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제주도 출자기관으로서 체계적인 내부 감시 시스템 보유

8.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 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