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관련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 제12조)

사 업 명
□ 농업기술원(4건)
1.	농업마이스터대학 운영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2.	농업마이스터대학 현장교육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3.	지역방송사 활용 영농정보 운영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4.	일간지 활용 주간농업농촌소식 운영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농업기술원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농업마이스터대학 운영)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기술지원조정과)

1. 대행사업명
ㅇ 농업마이스터대학 운영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ㅇ 추진근거

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9조

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3조

다. 농림축산식품부 농업마이스터대학 운영 지침

라. 제주특별자치도 농업마이스터 육성 및 지원조례

ㅇ 추진필요성

가. 제주 특화품목 중심으로 영농현자에 기반한 실습위주의 맞춤형 기술·경영교육 운영

나. 최신 영농기술과 경영능력을 갖추고, 이를 전수할 수 있는 전문농업경영인(농업마이스터) 육성

3. 대행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 농업마이스터대학 운영

나. 대행기관 : 제주농업마이스터대학

다. 사업기간 : 2024년 1월 ~ 2024년 12월 (12개월)

라. 총사업비 : 620백만원

마. 사업내용

- 제주지역 특화품목 전공별 교육과정 운영 : 7개과정, 150명 내외

※ 7개과정: 친환경과수Ⅰ․Ⅱ, 감귤Ⅰ․Ⅱ, 참다래, 한우, 청년CEO

- 교육인원 및 수업연한: 전공별 각 24명 내, 2년/4학기/32학점/480시간

※ 청년CEO과정은 1년/2학기/12학점/180시간 운영

4. 대행기관 개요

가. 소 재 지 : 제주농업마이스터대학(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나. 규    모 : 학장 1명, 교육운영 전문인력 6명

다. 지원시설 : 사무실, 강의실, 기타 교육장비 등

5. 대행기관 선정방식: 지정위탁대행

6.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가. 소요예산 : 620백만원

나. 산출근거

- 직접교육비(교재 및 실습재료비, 식대비, 강사비, 현장교육비 등) : 350백만원

- 간접교육비(인건비, 수용비, 사후관리비, 업무추진비 등) : 270백만원

※ 농식품부 농업마이스터대학 운영 지침 항목별 사업비 편성기준에 의거 책정

7.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결과

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조직간(농식품부, 농정원, 지자체, 각 대학) 역할분담 등 유기적인 체계 구축을 통해 고품질의 농업인 교육과정 운영

- 매년 이어지는 연속사업으로 효율성을 위해 일관성 있는 사업방식 필요

나. 서비스 공급방식의 공공성 및 안정성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인가 제주농업마이스터대학에서 농업 전문교육 추진

다.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제주대학교 내의 농학과 및 원예학과 등 자연과학계열 전문교수와 농촌진흥기관 농업연구사․농촌지도사를 품목강사로 하여 제주 지역 현장에 맞는 전공품목별 전문교육 추진

라.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농식품부 지침에 의거 연간 2회 점검 및 농정원의 교과과정 관리 및 교육운영 평가 등으로 운영의 투명성 확보

8.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 적정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농업마이스터대학 현장교육)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기술지원조정과)

1. 대행사업명
ㅇ 농업마이스터대학 현장교육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ㅇ 추진근거

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9조

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3조

다. 농림축산식품부 농업마이스터대학 운영 지침

라. 제주특별자치도 농업마이스터 육성 및 지원조례

ㅇ 추진필요성

가. 제주 특화품목 중심으로 영농현자에 기반한 실습위주의 맞춤형 기술·경영교육 운영

나. 최신 영농기술과 경영능력을 갖추고, 이를 전수할 수 있는 전문농업경영인(농업마이스터) 육성

3. 대행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 농업마이스터대학 현장교육

나. 대행기관 : 제주농업마이스터대학

다. 사업기간 : 2024년 1월 ~ 2024년 12월 (12개월)

라. 총사업비 : 50백만원(국비)

마. 사업내용

- 제주지역 특화품목 전공별 교육과정 운영 : 7개과정, 150명 내외

- 현장교육 운영을 위한 교육생 관리, 사전․사후 워크숍, 사후관리 등

4. 대행기관 개요

가. 소 재 지 : 제주농업마이스터대학(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나. 규    모 : 학장 1명, 교육운영 전문인력 6명

다. 지원시설 : 사무실, 강의실, 기타 교육장비, 현장교육 인솔 등

5. 대행기관 선정방식: 지정위탁대행

6.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가. 소요예산 : 50백만원

나. 산출근거

- 국외연수비(강사수당, 숙박비, 식비, 항공비, 프로그램 개발비 등) : 50백만원

※ 농식품부 농업마이스터대학 운영 지침 항목별 사업비 편성기준에 의거 책정

7.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결과

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조직간(농식품부, 농정원, 지자체, 각 대학) 역할분담 등 유기적인 체계 구축을 통해 고품질의 농업인 교육과정 운영

- 매년 이어지는 연속사업으로 효율성을 위해 일관성 있는 사업방식 필요

나. 서비스 공급방식의 공공성 및 안정성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인가 제주농업마이스터대학에서 농업 전문교육 추진

다.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제주대학교 내의 농학과 및 원예학과 등 자연과학계열 전문교수와 농촌진흥기관 농업연구사․농촌지도사를 품목강사로 하여 제주 지역 현장에 맞는 전공품목별 전문교육 추진

라.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농식품부 지침에 의거 연간 2회 점검 및 농정원의 교과과정 관리 및 교육운영 평가 등으로 운영의 투명성 확보

8.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 적정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지역방송사 활용 영농정보 운영)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기술지원조정과)

1. 대행사업명

ㅇ 지역방송사 활용 영농정보 운영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ㅇ 추진근거

가.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제5조

ㅇ 추진필요성

가. 뉴스 속 ‘영농정보’ 코너 운영으로 새로운 농업기술과 영농정보, 농정시책 등을 신속히 제공해 제주농업 경쟁력 강화

나. 농업에 대한 관심과 이해의 폭을 넓혀 수준 높은 생산·소비문화 정착

3. 대행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 지역방송사 활용 영농정보 운영

나. 대행기관 : 한국언론진흥재단

다. 사업기간 : 2024. 1~12월

라. 총사업비 : 19,800천원(당해사업비 19,800천원)

마. 사업내용 : 새로운 작물 재배기술, 농정시책, 유통정보 등 농업 전반에 대한 콘텐츠 제작 및 뉴스 송출

4. 대행기관 개요

가. 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나. 규  모 : 3본부 1유통원 (2실 4국 1센터 1팀)

5. 대행기관 선정방식: 정부광고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지정대행

4.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19,800천원

- 산출근거

ㆍ촬영, 기사(원고) 작성, 편집 및 뉴스 송출 사업비 : 18,000천원

ㆍ대행수수료 : 1,800천원

5.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결과

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방송사와 공동 촬영, 편집을 거쳐 뉴스보도하는 사업으로 제작 및 방송송출 직접 수행 불가

- 정부광고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공기관 위탁

나. 서비스 공급방식의 공공성 및 안정성

- 도민 및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기술, 농정관련 정보 제공

- 한국언론진흥재단 위탁 지역방송사 활용 영농정보 제공으로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 지원

다. 경제적 효율성

- 자체재원 확보, 사업내용 및 사업비 적정함

라.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인력·장비·기술수준 및 전문성, 경영안전성 적정함

마. 성과 측정의 용이성

- 적정

바.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적정

6.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 적정(2023. 10. 6. 정기 제4차)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일간지 활용 주간농업농촌소식 운영)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기술지원조정과)

1. 대행사업명

ㅇ 일간지 활용 주간농업농촌소식 운영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ㅇ 추진근거

가.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제5조

ㅇ 추진필요성

가. 도내 일간지 ‘주간농업농촌소식’ 란 운영으로 시기별 농작물 관리요령 및 주요 병해충 방제정보 등 제공

나. 당면 영농정보 제공으로 급변하는 농업 환경 신속 대응 지원

3. 대행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 일간지 활용 주간농업농촌소식 운영

나. 대행기관 : 한국언론진흥재단

다. 사업기간 : 2024. 1~12월

라. 총사업비 : 18,440천원(당해사업비 18,440천원)

마. 사업내용 : 시기별 농작물 관리요령 및 농사 정보, 주요 병해충 방제정보, 농정시책 등 주요 정보 제공

4. 대행기관 개요

가. 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나. 규  모 : 3본부 1유통원 (2실 4국 1센터 1팀)

5. 대행기관 선정방식: 정부광고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지정대행

4.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18,440천원

- 산출근거

ㆍ지면 게재 사업비(도내 일간지 별 주1회 이상) : 16,770천원

ㆍ대행수수료 : 1,670천원

5.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결과

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도내 일간지 발간 언론사와 협력해 지면 게재하는 사업으로 직접 수행 불가

- 정부광고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공기관 위탁

나. 서비스 공급방식의 공공성 및 안정성

- 도민 및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기술, 농정관련 정보 제공

- 한국언론진흥재단 위탁 도내 일간지 활용 주간농업농촌소식 제공으로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 지원

다. 경제적 효율성

- 자체재원 확보, 사업내용 및 사업비 적정함

라.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인력·장비·기술수준 및 전문성, 경영안전성 적정함

마. 성과 측정의 용이성

- 적정

바.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적정

6.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 적정(2023. 10. 6. 정기 제4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