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2024년 공기관 대행사업 보고

(보고사유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 주 시

목    차

사 업 명
제주시(13건)
□ 정보화지원과(1건)
1.	공통기반 Ⅰ, Ⅱ 서버 유지관리
□ 농정과(1건)
2.	농업용 수리시설 사후·위탁관리
□ 해양수산과(11건)
3	어촌특화개발사업 예비계획 수립
4	월정리 마을단위특화개발
5.	후쿠시마원전오염수 관련 수산물 소비촉진 및 홍보
6.	추자면 관광 활성화를 위한 홍보
7.	양식어장 정화사업
8.	낚시터 환경개선사업
9.	고내항 어촌뉴딜300사업
10.	세화항 어촌뉴딜300사업
11.	하우목동 권역 어촌뉴딜300사업
12.	대림리 마을단위특화개발사업
13.	한동리 마을단위특화개발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공통기반 Ⅰ, Ⅱ 서버 유지관리)

(제주시 경제일자리국 정보화지원과)

1. 대행사업명
ㅇ 공통기반 Ⅰ, Ⅱ 서버 유지관리

2. 대행사업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ㅇ 추진근거

가. 전자정부법 제7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7조

ㅇ 추진필요성

가. 시군구 표준행정시스템이 운영되는 공통기반 서버의 정기적인 유지관리

나. 새올행정시스템, 표준지방세 등 표준행정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필요

3. 대행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 공통기반Ⅰ,Ⅱ 서버 유지관리

나. 대행기관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다. 사업기간 : 2024년 1월 ~ 2024년 12월 (12개월)

라. 총사업비 : 106,567천원

마. 사업내용

- 시군구 행정업무 표준시스템을 탑재한 공통기반 서버 및 재해복구시스템 유지관리

4. 대행기관 개요

가. 소재지 :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암로 301

나. 규모(조직도)

5. 대행기관 선정방식 : 지정대행(위·수탁 협약)

6.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ㅇ 소요예산 : 106,567천원

ㅇ 산출근거                                        (단위 : 천원)

최종사업비 A=B+C+D+E+F	개발원비용		외주용역비		일반관리비 (F) F=(B+C+D+E)*5.3%
	인건비 (B)	직접경비 (C)	HW 및 상용SW 유지관리비 (D)	보안관제 (E)
106,567	4,059	314	96,422	409	5,363

6.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전국 자치단체 공통의 표준화된 행정시스템으로 제주시 별도 용역 및 운영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음

나. 서비스 공급방식의 공공성 및 안정성

- 대행기관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전자정부법 제72조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로, 지역정보화 전문기관으로서 공공성과 안정성 확보

다. 경제적 효율성

- 본 사업은 전국 기초자치단체에 공통된 형식으로 보급된
표준시스템에 대한 유지관리 사업으로, 전국 지자체가 같은 기준으로 협약·관리 되어 사업 추진 효율성 확보

라.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행정안전부 산하기관으로 다수의 표준행정업무시스템 관리 경험을 보유하고 있음. 표준행정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공통기반시스템 유지관리 업무에 전문 기관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됨

마. 성과측정의 용이성

- 재난 재해 대비 모의 훈련 추진, 매월 정기점검 및 보고 이행, 서비스 만족도 조사 등 사업 추진과정이 체계적 관리되어 성과측정 용이

바.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행정안전부 소관 산하기관으로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확보 가능

7.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심의(공기관대행사업 관련) 결과 : 적정

- 관련문서 : 제주특별자치도 예산담당관-17912 (2023.09.17.)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농업용 수리시설 사후□위탁관리)

(농수축산국 농정과)

1. 대행사업명
ㅇ 농업용 수리시설 사후□위탁관리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ㅇ 추진근거

가. 제주특별법 제389조 제2항 제2호

나.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제21조 및 제63조

ㅇ 추진필요성

가. 농업용 수리시설은 각 리·마을별 조직된 수리계를 통하여 유지·관리하고 있으나 관리자 고령화 및 전문인력 부족으로 고장 발생 및 가뭄 시 즉각적인 대처 어려움이 있음.

나. 이에, 고장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효율적인 용수 배분, 시설관리 비용 절감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체계 구축 필요로 전문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업용 수리시설 사후‧위탁관리하여 농가 불편 해소와 안정적 농업용수 공급으로 원활한 영농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3. 대행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 농업용 수리시설 사후□위탁관리

나. 대행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

다. 사업기간 : 2024년 1월 ~ 2024년 12월 (12개월)

라. 총사업비 : 4,000백만원

마. 사업내용

- 사후관리 : 수질검사, 지하수위측정 등

- 위탁관리 : 수리시설물 점검, 정비 등 유지관리 및 전기료 지원

4. 대행기관 선정방식: 수의계약

가. 수의계약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89조 제2항제2호

-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제21조 및 제63조

나. 수의계약 사유 :

- 한국농어촌공사는 전국적으로 농업용수를 유지 관리하는 공공기관으로 농업용수 공급 및 유지관리 등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많은 경험을 축적한 전문기관이기에 체계적인 농업용 수리시설 유지관리를 위하여 한국농어촌공사를 대행기관으로 선정

5.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4,000백만원

- 산출근거

ㆍ농업용 관정 전기사용료 470공 × 6,000천원(연) ≒ 2,800,000천원

ㆍ농업용수 시설조사 인력 및 운영비 1식 = 642,153천원

ㆍ농업용 관정 수중모터펌프 고장 등 수리 1식 = 260,000천원

ㆍ농업용수 관로 도첩제작 및 현장점검 1식 = 56,267천원

ㆍ농업용 관정 사후관리(수질검사, 지하수조사 등) 470공 × 392천원 ≒ 184,240천원

ㆍ기타 부대비용(통신료, 전기안전관리비 등) 470공 × 122천원 = 57,340천원

6.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관정 조사 및 이용량 측정 등 업무 전문성이 요구되며 전체 관리 대상 수리시설의 수를 고려하였을 경우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공공기관의 대행 필요

나. 서비스공급방식의 공공성 및 안정성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가공기업인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는 것이 공공성 및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음

다.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수십년의 농업용수 개발 등으로 전문지식을 축적하였으며, 다수의 지하수 지질 및 관리분야 전문가로 조직이 구성된 국가공기업으로서 해당 사업내용 수행에 필요한 조직·기술 수준 충족

라.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매달 추진현황 보고 및 정산 철저 이행

- 조사자료 및 지출 증빙 등 철저 확인

7.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심의(공기관대행사업 관련) 결과 : 적정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어촌특화개발사업 예비계획 수립)

(제주시 농수축산국 해양수산과)

1. 대행사업명
ㅇ 어촌특화개발사업 예비계획 수립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ㅇ 추진근거

가. 어촌․어항법 제9조 및 제11조

나. 어촌․어항법 제47조의 3, 제47조의 6

ㅇ 추진필요성

가.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인 어촌특화개발사업(어촌신활력증진사업,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등) 사업 선정을 위한 신속하고 전문적인 예비계획 수립을 실시하여 체계적인 사업발굴로 공모사업에 효과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어촌특화개발사업의 내실있는 사업 추진 동력 확보

나. 특색있고 체계적인 예비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어촌종합개발 전반에 대한 전문적이고 복합적인 추진역량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관련 사업경험이 풍부하고 어촌․어항에 대한 현황 여건과 전문적 지식을 가진 전문 공공기관에 위탁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다. 해양수산부 예비계획 평가 시에도 사업대상 배후 어촌마을의 물리환경과 인문사회 현황에 대하여 보다 전문적으로 대응하며, 사업완료 이후에도 마을컨설팅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3. 대행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 어촌특화개발사업 예비계획 수립

나. 대행기관 : 한국어촌어항공단 제주지사

다. 사업기간 : 2023년 1월 ~ 2023년 12월

라. 총사업비 : 100백만원(지방비 100백만원)

마. 사업내용

- 예비계획 수립 용역 관리

- 지역협의체 구성 및 운영, 고시 지원 등

4. 대행기관 선정방식 : 수의계약

5.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예비계획 수립 용역 1식  : 19,000천원 × 사업대상지 5개소 = 95,000천원

- 위탁수수료 및 감리비(총 사업비 9% 이내) : 5,000천원

6.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직접 수행 시 부서내 전문인력 부재 및 용역 입찰시 사업비 집행  문제 발생 가능

나. 서비스공급방식의 공공성 및 안정성

- 한국어촌어항공단은 해양수산부 산하 준정부기관으로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며, 도내 지사가 설립되어 운영중이며 본사와 협업을 통해 전국 단위 정보 공유

다.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해양수산부 산하기관으로 어촌개발 및 어촌역략강화사업 전문기관임

- 어촌뉴딜300, 어촌특화지원사업, 귀어귀촌사업 등 제주도 위탁사업 다수 수행한 한국어촌어항공단 제주지사 수행으로 기술 수준 우수함

- 제주 어촌뉴딜300사업 추진 및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등 수행

라.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신뢰도 우수

7.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심의(공기관대행사업 관련) 결과 : 적정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공기관 대행사업 심의 의결(2023.9.27.)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월정리 마을단위특화개발사업)

(제주시 농수축산국 해양수산과)

1. 대행사업명
ㅇ 월정리 마을단위특화개발사업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ㅇ 추진근거

가. 「농어촌정비법」제56조 및 동법 제115조

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 지침」

ㅇ 추진필요성

가. 어촌의 근거지인 어항과, 배후마을의 통합개발을 통해 어촌정주여건을 개선하고 고유자원을 활용한 어업 외 소득 향상으로 어촌 혁신성장 도모하고자 함

나.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은 단순 H/W사업이 아닌, 지역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컨설팅과 사후관리를 위한 주민역량강화 교육 등 S/W사업이 병행 추진되어야 함

다. 따라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어촌종합개발 전반에 대한 전문적이고 복합적인 추진역량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관련 사업경험이 풍부하고 마을의 현황여건과 전문적 지식을 가진 전문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사업의 효율적 집행을 도모하고 사업완료 후에도 컨설팅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가능토록 하는 것이 타당함

3. 대행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 월정리 마을단위특화개발사업

나. 대행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

다. 사업기간 : 2024년 1월 ~ 2027년 12월(4개년)

라. 총사업비 : 2,000백만원(지방비 2,000백만원)

마. 사업내용

- 기초생활기반확충 : 월정 마을 복지관 신축

- 지역경관개선 : 월정 벽화마을·포토존 조성

- 지역주민 역량강화사업 : 기본·전문교육, 홍보, 컨설팅 등 1식

4. 대행기관 선정방식: 수의계약

5.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구 분	사업명	주요내용	사업비(백만원)				비고
			합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기초생활 기반확충	월정 복지관 신축사업	어르신교류공간조성 다용도프로그램실운영 어촌계사무실리모델링	1,010	-	1,010	-
	소계		1,010	-	1,010	-
지역경관 개선	세계자연유산 월정벽화마을	벽화 이미지 계획 담,벽등의환경개선 마을특화경관형성	300	-	300	-
	월정포토존 조성	월정해변 포토존 조성	90	-	90	-
	소계		390	-	390	-
지역역량 강화	지역역량강화	교육·컨설팅· 홍보/마케팅, 지역협의체 등	200	-	200	-
	소계		200	-	200	-
사업 지원	위탁수수료	위탁수수료(9%)	180	-	180	-
	설계비 등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220	-	220	-
	소계		400	-	400	-
합 계			2,000	-	2,000	-

6.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지역주민 수혜도 등을 고려하였을 때 대행기관의 전문성 활용이 필수적인 사업임

나. 서비스공급방식의 공공성 및 안정성

- 한국농어촌공사는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준정부기관으로 공공성과 안전성 확보

다.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기술사 369명, 건축사 5명, 기사 4,558명 등 전문지식 수준 우수

- 본사 및 지사 포함 5,126명 정원의 공공기관

- 전문 인력과 다년간의 연구 노하우 및 연구 장비를 갖춘 전문 연구기관으로 사업 수행 원활

라.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신뢰도 우수

7.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심의(공기관대행사업 관련) 결과 : 조건부

⇒ ‘월정 복지관 신축’으로 변경 추진 및 ‘24년도 사업비 산출 근거 조정 예정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공기관 대행사업 심의 의결(2023.9.27.)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후쿠시마원전오염수 관련 수산물 소비촉진 및 홍보)

(제주시 농수축산국 해양수산과)

1. 대행사업명

ㅇ 후쿠시마원전오염수 관련 수산물 소비촉진 및 홍보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ㅇ 추진근거

가. 「정부광고법」제5조,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ㅇ 추진필요성

가. 일본정부의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수산물 소비 위축 등 어업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수산물 안정성에 대한 홍보강화를 통한 수산물 소비촉진 제고

3. 대행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 후쿠시마원전오염수 관련 수산물 소비촉진 및 홍보

나. 대행기관 : 한국언론진흥재단

다. 사업기간 : 2024년 1월 ~ 2024년 12월

라. 총사업비 : 130,000천원(지방비 130,000천원)

마. 사업내용

- 수산물 소비촉진 홍보 광고 집행 대행

(광고의뢰, 검수 및 광고비 지출 등)

4. 대행기관 선정방식: 수의계약

5.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130,000천원

- 산출근거(예시)

ㆍ전광판 광고 1식=25,000천원

ㆍ일간지 6개사×4,000천원=24,000천원

ㆍ방송사 1개사×20,000천원=20,000천원(생중계)

ㆍ방송사 2개사×5,000천원=10,000천원(영상광고)

ㆍ방송사 4개사×2,000천원=8,000천원

ㆍ통신사 3개사×2,000천원=6,000천원

ㆍ인터넷신문 15개사×1,000천원=15,000천원

ㆍ유투브 광고 1식=15,000천원

ㆍ대행수수료 10%=12,300천원

6.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결과

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광고비용 편성·집행 시, 「정부광고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도록 함에 따라,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위탁하여 수행함이 타당

나. 서비스공급방식의 공공성 및 안정성

-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신문 및 인터넷신문 진흥 관련 직무를 수행하는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으로 공공성과 안전성 확보

다.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포함 매년 평균 3,000개 기관에서 광고를 의뢰 받아 광고업무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기관으로 사업 수행 원활

라.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관으로 신뢰도 우수

7.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심의(공기관대행사업 관련) 결과 : 조건부

⇒ ‘후쿠시마원전’대신 적절용어로 변경 및 ‘제주’수산물 홍보로 부기명 변경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공기관 대행사업 심의 의결(2023.9.27.)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추자면 관광 활성화를 위한 홍보)

(제주시 농수축산국 해양수산과)

1. 대행사업명

ㅇ 추자면 관광 활성화를 위한 홍보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ㅇ 추진근거

가. 「정부광고법」제5조,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ㅇ 추진필요성

가. 일본정부의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수산물 소비 위축 및 추자도 관광산업의 위축 등으로 지역 경제가 침체되고 있어 홍보 대책 마련 필요

3. 대행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 추자면 관광 활성화를 위한 홍보

나. 대행기관 : 한국언론진흥재단

다. 사업기간 : 2024년 1월 ~ 2024년 12월

라. 총사업비 : 100,000천원(지방비 100,000천원)

마. 사업내용

- 나바론 절벽, 푸랭이 등 추자도의 경관을 홍보하는 영상 제작

4. 대행기관 선정방식: 지정대행

5.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100,000천원

- 산출근거(예시)

ㆍ현수막 배너 광고 1식=15,000천원

ㆍSNS, 블로그 광고 1식=10,000천원

ㆍ유튜브 광고 1식=10,000천원

ㆍ홍보영상제작 1식=20,000천원

ㆍ방송사 3개사×10,000천원=30,000천원

(영상 광고)

ㆍ인터넷신문 5개사×1,000천원=5,000천원

ㆍ대행수수료 10%=9,000천원

6.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결과

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광고비용 편성·집행 시, 「정부광고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도록 함에 따라,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위탁하여 수행함이 타당

나. 서비스공급방식의 공공성 및 안정성

-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신문 및 인터넷신문 진흥 관련 직무를 수행하는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으로 공공성과 안전성 확보

다.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포함 매년 평균 3,000개 기관에서 광고를 의뢰 받아 광고업무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기관으로 사업 수행 원활

라.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관으로 신뢰도 우수

7.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심의(공기관대행사업 관련) 결과 : 적정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공기관 대행사업 심의 의결(2023.9.27.)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양식어장 정화사업)

(농수축산국 해양수산과)

1. 대행사업명
ㅇ 양식어장 정화사업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ㅇ 추진근거

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50조(수산자원의 조성 및 회복을 위한 위탁기관 지정)

나. 제주특별자치도 양식어장 정화사업 시행지침

ㅇ 추진필요성

가. 대행기관 내 어장정화팀을 구성·운영함에 따라 전문지식 및 기술을 보유하여 전문성 확보

나. 본 사업은 수중사업으로 대행기관위탁으로 감독 및 사업추진의 안정성 확보

3. 대행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 양식어장 정화사업

나. 대행기관 : 한국어촌어항공단

다. 사업기간 : 2024년 1월 ~ 2024년 12월 (12개월)

라. 총사업비 : 132.5백만원

마. 사업내용

- 제주시 관내 연안어장 침적폐기물 물량 조사 및 실시설계

- 제주시 관내 연안어장 침적폐기물 수거·처리

4. 대행기관 선정방식: 지정위탁대행

5.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132.5백만원

- 산출근거

ㆍ재료구입비,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등 직접사업비 : 118.5백만원

ㆍ기관운영 공통경비 등 간접비 : 14백만원

6.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해당없음

나. 서비스공급방식의 공공성 및 안정성

- 해당 기관은 해양수산의 미래가치 창출을 통해 국가균형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정부·지자체의 위탁사업 수행 공공기관으로 제주 청정 해양환경을 보전하여 지역주민 및 관광객들에게 청결한 해안환경 제공(공공성)

- 연안어장 환경개선사업은 해당 기관의 주요 위탁수행 사업 중 하나로써, 해양수산부 및 지자체 수중정화사업을 다년간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며, 수중작업 시 발생하는 위험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으로 대처로 안전사고 방지(안정성)

다. 경제적 효율성

- 동일 사업비로 직접 추진하는 경우보다, 입·출항 및 정화작업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감독 가능

라.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전문 인력과 다년간의 연구 노하우 및 연구 장비를 갖춘 전문 연구기관으로 사업 수행 원활

마. 성과 측정의 용이성

- 정확하고 투명한 해양쓰레기 물량 조사를 통한, 성과 및 실적 확인이 가능하며, 다년간 연안어장 연안개선사업(해수부) 수행 및 지자체 위탁사업 추진실적 다량보유

바.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대행기관의 사업 추진 중 정기적 실적보고 및 정산보고 의무에 따른 운영으로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확보 가능

7.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 적정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공기관 대행사업 심의 의결(2023.9.17.)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낚시터 환경개선사업)

(농수축산국 해양수산과)

1. 대행사업명
ㅇ 낚시터 환경개선사업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ㅇ 추진근거

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50조(수산자원의 조성 및 회복을 위한 위탁기관 지정)

나. 제주특별자치도 낚시터 환경개선사업 시행지침

ㅇ 추진필요성

가. 대행기관 내 어장정화팀을 구성·운영함에 따라 전문지식 및 기술을 보유하여 전문성 확보

나. 본 사업은 수중사업으로 대행기관위탁으로 감독 및 사업추진의 안정성 확보

3. 대행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 낚시터 환경개선사업

나. 대행기관 : 한국어촌어항공단

다. 사업기간 : 2024년 1월 ~ 2024년 12월 (12개월)

라. 총사업비 : 157백만원

마. 사업내용

- 제주시 관내 연안어장 침적폐기물 물량 조사 및 실시설계

- 제주시 관내 연안어장 침적폐기물 수거·처리

4. 대행기관 선정방식: 지정위탁대행

5.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157백만원

- 산출근거

ㆍ재료구입비,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등 직접사업비 : 140.5백만원

ㆍ기관운영 공통경비 등 간접비 : 16.5백만원

6.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해당없음

나. 서비스공급방식의 공공성 및 안정성

- 해당 기관은 해양수산의 미래가치 창출을 통해 국가균형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정부·지자체의 위탁사업 수행 공공기관으로 제주 청정 해양환경을 보전하여 지역주민 및 관광객들에게 청결한 해안환경 제공(공공성)

- 연안어장 환경개선사업은 해당 기관의 주요 위탁수행 사업 중 하나로써, 해양수산부 및 지자체 수중정화사업을 다년간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며, 수중작업 시 발생하는 위험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으로 대처로 안전사고 방지(안정성)

다. 경제적 효율성

- 동일 사업비로 직접 추진하는 경우보다, 입·출항 및 정화작업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감독 가능

라.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전문 인력과 다년간의 연구 노하우 및 연구 장비를 갖춘 전문 연구기관으로 사업 수행 원활

마. 성과 측정의 용이성

- 정확하고 투명한 해양쓰레기 물량 조사를 통한, 성과 및 실적 확인이 가능하며, 다년간 연안어장 연안개선사업(해수부) 수행 및 지자체 위탁사업 추진실적 다량보유

바.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대행기관의 사업 추진 중 정기적 실적보고 및 정산보고 의무에 따른 운영으로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확보 가능

7.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 적정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공기관 대행사업 심의 의결(2023.9.17.)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고내항 어촌뉴딜300사업)

(제주시 농수축산국 해양수산과)

1. 대행사업명
ㅇ 고내항 어촌뉴딜300사업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ㅇ 추진근거

가. 『어촌·어항법』제47조의6

나. 어촌뉴딜사업 시행지침

ㅇ 추진필요성

가. 어촌의 근거지인 어항과, 배후마을의 통합개발을 통해 어촌정주여건을 개선하고 고유자원을 활용한 어업 외 소득 향상으로 어촌 혁신성장 도모하고자 함

나. 어촌뉴딜300사업은 단순 H/W사업이 아닌, 지역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컨설팅과 사후관리를 위한 주민역량강화 교육 등 S/W사업이 병행 추진되어야 함

다. 따라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어촌종합개발 전반에 대한 전문적이고 복합적인 추진역량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관련 사업경험이 풍부하고 마을의 현황 여건과 전문적 지식을 가진 전문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사업의 효율적 집행을 도모하고 사업완료 후에도 컨설팅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가능토록 하는 것이 타당함

3. 대행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 고내항 어촌뉴딜300사업

나. 대행기관 : 한국어촌어항공단 제주지사

다. 사업기간 : 2020년 1월 ~ 2023년 12월 (*업무협약일 : 2020. 2. 24.)

※ 2020년도 3월 최초 보고되어 3년 경과로 대행기간 만료되어 3년 연장 보고하는 건임.

라. 총사업비 : 9,488백만원(국비 6,642백만원, 지방비 2,846백만원)

마. 사업내용

- 공통사업 : 방파제확충, 어항부지 매립 등 3개 사업

- 특화사업 : 해녀쉼팡조성, 고내쉼팡조성 등 6개 사업

- 지역역량강화사업 : 지역협의체 운영, 컨설팅 등 3개 사업

4. 대행기관 선정방식 : 수의계약

5.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구분	기본계획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사업량	사업비 (백만원)
공통사업	어항시설정비	외곽시설	방파제 확충	50m	3,791
	어항시설정비	계류시설	부잔교설치	1식	210
	어항시설정비	기타어항시설	어항부지 매립	985㎡	600
	소계				4,601
특화사업	정주개선	문화복지	해녀쉼팡 조성	300.6㎡	1,418
	정주개선	문화복지	고내쉼팡 조성	29.6㎡	92
	관광진흥	관광레저	원담 진입로 정비 및 체험공간 확충	5,600㎡	350
	정주개선	문화복지	마을안길 편의시설 확충	3개소	90
	안전시설정비	안전시설	안전한 항포구 경관조명	9,584㎡	364
	정주개선	주거개선	마을 안길 보행안전 환경 조성	1,650㎡	390
	소계				2,704
SW사업	역량강화	교육	교육, 워크숍 및 인력양성 등	1식	176
	역량강화	홍보	지역 홍보 및 홈페이지 구축 등	1식	41
	역량강화	컨설팅	운영관리 및 지역활성화	1식	100
	역량강화	마케팅	브랜드개발, 방문객 유도	1식	57
	지역협의체		운영비	1식	36
	고용창출		사무장채용	30개월	54
	소계				464
사업지원	위탁비		수수료	1식	814
	설계비	기본계획 수립		1식	176
	설계비	기본 및 실시설계		1식	630
	설계비	기본 및 실시설계		1식	99
	소계				1,719
합계					9,488

6.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직접 수행 시 부서내 전문인력 부재 및 용역 입찰시 사업비 집행 문제 발생 가능

나. 서비스공급방식의 공공성 및 안정성

- 한국어촌어항공단은 해양수산부 산하 준정부기관으로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며, 도내 지사가 설립되어 운영중이며 본사와 협업을 통해 전국 단위 정보 공유

다.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해양수산부 산하기관으로 어촌개발 및 어촌역략강화사업 전문기관임

- 어촌뉴딜300, 어촌특화지원사업, 귀어귀촌사업 등 제주도 위탁사업 다수 수행한 한국어촌어항공단 제주지사 수행으로 기술 수준 우수함

- 제주 어촌뉴딜300사업 추진 및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등 수행

라.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신뢰도 우수

7.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심의(공기관대행사업 관련) 결과 : 적정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공기관 대행사업 심의 의결(2019. 10. 29.)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세화항 어촌뉴딜300사업)

(제주시 농수축산국 해양수산과)

1. 대행사업명
ㅇ 세화항 어촌뉴딜300사업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ㅇ 추진근거

가. 『어촌·어항법』제47조의6

나. 어촌뉴딜사업 시행지침

ㅇ 추진필요성

가. 어촌의 근거지인 어항과, 배후마을의 통합개발을 통해 어촌정주여건을 개선하고 고유자원을 활용한 어업 외 소득 향상으로 어촌 혁신성장 도모하고자 함

나. 어촌뉴딜300사업은 단순 H/W사업이 아닌, 지역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컨설팅과 사후관리를 위한 주민역량강화 교육 등 S/W사업이 병행 추진되어야 함

다. 따라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어촌종합개발 전반에 대한 전문적이고 복합적인 추진역량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관련 사업경험이 풍부하고 마을의 현황 여건과 전문적 지식을 가진 전문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사업의 효율적 집행을 도모하고 사업완료 후에도 컨설팅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가능토록 하는 것이 타당함

3. 대행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 세화항 어촌뉴딜300사업

나. 대행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

다. 사업기간 : 2020년 1월 ~ 2023년 12월 (*업무협약일 : 2020. 2. 28.)

※ 2020년도 3월 최초 보고되어 3년 경과로 대행기간 만료되어 3년 연장 보고하는 건임.

라. 총사업비 : 9,270백만원(국비 6,489백만원, 지방비 2,781백만원)

마. 사업내용

- 공통사업 : 세화항 공간환경 개선(방파제 환경개선, 어구창고 개선, 공중화장실 개선), 세화항 외곽시설 확충(파제제 TTP 설치, 소규모 계류시설)

- 특화사업 : 세화숨비빌레파크 조성(숨비휴가센터 조성, 숨비마당 조성, 주변환경 정비, 부지 매입, 세화숨비협동경제 육성(세화숨비촌 조성, 세화해양체험공간 조성), 세화숨비해변정원 조성(세화숨비정 조성, 해변쉼터 정비), 세화숨비소리길 조성(보행환경 개선, 해변경관 개선)

- S/W사업 : 사업동기화과정 교육, 주민활동가 양성 교육, 사업운영관리 컨설팅, 사업 연계 프로그램 운영 등

4. 대행기관 선정방식: 수의계약

5.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구 분	사업명	주요내용	사업비(백만원)				비고
			합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공통사업	①세화항 공간환경 개선사업	방파제환경개선 어구창고 개선 공중화장실개선	716	501	215
	②세화항 외곽시설 확충사업	파제제(TPP) 설치 소규모 계류시설	978	685	293
	①소계		1,694	1186	508
유형별 특화사업	①세화숨비빌레파크 조성사업	숨비휴가센터, 숨비마당조성, 주변환경정비 부지(사유지) 매입	4,423	3,096	1,327
	②세화숨비협동경제 육성사업	세화숨비촌조성 세화해양체험공간	250	175	75	63
	③세화숨비해변정원 조성사업	세화숨비정조성, 해변쉼터 정비	654	458	196
	④세화숨비소리길 조성사업	보행환경개선, 해변경관개선	620	434	186
	②소계		5,947	4,163	1,784	63
역량강화	①지역역량강화	교육·컨설팅· 홍보/마케팅, 지역협의체, 고용창출	336	235	101
	②소계		336	235	101
사업지원	①위탁수수료	위탁수수료(9%)	690	483	207
	②설계비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573	401	172
	②소계		1,263	884	379
합 계			9,270	6,489	2,781	63

6.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지역주민 수혜도 등을 고려하였을 때 대행기관의 전문성 활용이 필수적인 사업임

나. 서비스공급방식의 공공성 및 안정성

- 한국농어촌공사는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준정부기관으로 공공성과 안전성 확보

다.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기술사 369명, 건축사 5명, 기사 4,558명 등 전문지식 수준 우수

- 본사 및 지사 포함 5,126명 정원의 공공기관

- 전문 인력과 다년간의 연구 노하우 및 연구 장비를 갖춘 전문 연구기관으로 사업 수행 원활

라.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신뢰도 우수

7.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심의(공기관대행사업 관련) 결과 : 적정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공기관 대행사업 심의 의결(2019. 10. 29.)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하우목동권역 어촌뉴딜300사업)

(제주시 농수축산국 해양수산과)

1. 대행사업명
ㅇ 하우목동권역 어촌뉴딜300사업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ㅇ 추진근거

가. 농어촌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제115조

ㅇ 추진필요성

가. 어촌의 근거지인 어항과, 배후마을의 통합개발을 통해 어촌정주여건을 개선하고 고유자원을 활용한 어업 외 소득 향상으로 어촌 혁신성장 도모하고자 함

나. 어촌뉴딜300사업은 단순 H/W사업이 아닌, 지역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컨설팅과 사후관리를 위한 주민역량강화 교육 등 S/W사업이 병행 추진되어야 함

다. 따라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어촌종합개발 전반에 대한 전문적이고 복합적인 추진역량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관련 사업경험이 풍부하고 마을의 현황 여건과 전문적 지식을 가진 전문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사업의 효율적 집행을 도모하고 사업완료 후에도 컨설팅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가능토록 하는 것이 타당함

3. 대행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 하우목동권역 어촌뉴딜300사업

나. 대행기관 : 한국어촌어항공단 제주지사

다. 사업기간 : 2020년 1월 ~ 2023년 12월 (*업무협약일 : 2020. 2. 24.)

※ 2020년도 3월 최초 보고되어 3년 경과로 대행기간 만료되어 3년 연장 보고하는 건임.

마. 사업내용

- 공통사업 : 하우목동항 정비(방파제와 물양장 신설, 안전조명 설치), 전흘동항 정비(방파제 신설, 물양장 확충, 항로폭 확장), 하우목동항 여객터미널 리모델링 공사

- 특화사업 : 항구 경관 개선(물양장 공원 쉼터 조성 및 그늘쉼터, 경관 시설물, 산책로 조성, 조경 및 부대공사) 등

- S/W사업 : 로컬상품(마을 특산품) 디자인 개발, 마을 브랜드 스토리텔링 수립, 경관 협정 컨설팅, 홍보 마케팅 등

4. 대행기관 선정방식 : 수의계약

5.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구분	기본계획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사업량	사업비 (백만원)
공통사업	기항지개선	여개선 외곽시설	방파제 확충	100m	5,650
	기항지개선	여객선 계류시설	물양장 설치	30m	900
	기항지개선	여객편의시설	야간 안전조명	1식	20
	기항지개선	여객편의시설	여객 터미널 복합화 사업	160㎡	400
	어항시설 정비	외곽시설	방파제 확충	30m	1800
	어항시설 정비	외곽시설	거리확충	8m	30
	어항시설 정비	계류시설	물양장 설치	50m	1150
	소계				9,950
특화사업	관광진흥	경관개선	물양장 매립지 공원조성	1식	345
			공원조경조성	1식	80
			경관시설	1식	600
		관광레저	산책로 조성	4,000㎡	160
	정주개선	문화복지	전흘동항 그늘쉼터	1식	20
	정주개선	문화복지	다목적센터	600㎡	781
	관광진흥	경관개선	공원광장	1,800㎡	232.2
			수질정화시스템	1식	50
		관광레저	주차장	500㎡	138
	소계				2,407
SW사업	역량강화	교육	교육, 워크숍 및 인력양성 등	1식	96.4
	역량강화	홍보	지역 홍보 및 홈페이지 구축 등	1식	154.6
	역량강화	컨설팅	운영관리 및 지역활성화	1식	180.8
	역량강화	마케팅	브랜드개발, 방문객 유도	1식	208.9
	지역협의체		운영비	1식	21
	고용창출		사무장채용	1식	54
	소계				715.7
사업지원	위탁비		수수료	1식	1094
	설계비	기본계획 수립		1식	183.2
	설계비	기본계획, 기본 및 실시설계 통합발주		1식	88.4
	소계				1,366
합계					14,438

6.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직접 수행 시 부서내 전문인력 부재 및 용역 입찰시 사업비 집행 문제 발생 가능

나. 서비스공급방식의 공공성 및 안정성

- 한국어촌어항공단은 해양수산부 산하 준정부기관으로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며, 도내 지사가 설립되어 운영중이며 본사와 협업을 통해 전국 단위 정보 공유

다.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해양수산부 산하기관으로 어촌개발 및 어촌역략강화사업 전문기관임

- 어촌뉴딜300, 어촌특화지원사업, 귀어귀촌사업 등 제주도 위탁사업 다수 수행한 한국어촌어항공단 제주지사 수행으로 기술 수준 우수함

- 제주 어촌뉴딜300사업 추진 및 경남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등 수행

라.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신뢰도 우수

7.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심의(공기관대행사업 관련) 결과 : 적정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공기관 대행사업 심의 의결(2019. 10. 29.)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대림리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

(제주시 농수축산국 해양수산과)

1. 대행사업명
ㅇ 대림리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ㅇ 추진근거

가. 농어촌정비법 제56조

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

ㅇ 추진필요성

가. 지역의 자원의 보존을 바탕으로 활용도를 높이고, 이를 토대로 지역문화자원과 연계한 관광자원화 방안을 수립하여 지역 경기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가 필요함에 따라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계획수립과 설계, 공사 추진을 위하여 관련 사업 실적이 풍부한 전문 기관에서 수행 필요

나. 따라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어촌종합개발 전반에 대한 전문적이고 복합적인 추진역량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관련 사업경험이 풍부하고 마을의 현황여건과 전문적 지식을 가진 전문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사업의 효율적 집행을 도모하고 사업완료 후에도 시설물 인수인계 수행 및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신속한 하자처리 이행이 가능함

3. 대행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 대림리 마을단위특화개발사업

나. 대행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

다. 사업기간 : 2020년 2월 ~ 2023년 12월(4개년)

※ 2020년도 3월 최초 보고되어 3년 경과로 대행기간 만료되어 3년 연장 보고하는 건임.

라. 총사업비 : 1,887백만원(지방비 1,887, (별도)자부담 173)

마. 사업내용

- 기초생활기반확충 : 다목적 활성화센터

- 지역소득증대사업 : 친환경 농수산물 사업장

- 지역역량강화사업 : 교육, 홍보‧마케팅, 사업지원 등

4. 대행기관 선정방식: 수의계약

5.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구 분	세부사업명	사업비(백만원)		자체투자금
		합계	지방비
기초생활 기반확충	1-① 다목적활성화센터 증축	650	650	-
	소 계 (1)	650	650	-
지역소득 증대사업	2-① 친환경 농수산물 사업장 신축	868	695	173
	소 계 (2)	868	695	173
지역역량 강화사업	3-① 주민교육	125	125	-
	3-② 홍보·마케팅	31	31	-
	3-③ 컨설팅	71	71	-
	소 계 (3)	227	227	-
사업지원 및 부대비용	4-① 추진위원회 지원	10	10
	4-② 사무장 지원	36	36
	4-③ 부대비용	268	268
	소 계 (4)	314	314
합 계 (1+2+3)		2,059	1,886	173

6.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지역주민 수혜도 등을 고려하였을 때 대행기관의 전문성 활용이 필수적인 사업임

나. 서비스공급방식의 공공성 및 안정성

- 한국농어촌공사는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준정부기관으로 공공성과 안전성 확보

다.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농어촌마을 사업의 다수 수행실적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사업 추진 가능

- 전문 인력과 다년간의 연구 노하우 및 연구 장비를 갖춘 전문 연구기관으로 사업 수행 원활

라.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신뢰도 우수

7.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심의(공기관대행사업 관련) 결과 : 적정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공기관 대행사업 심의 의결(2019. 10. 29.)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한동리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

(제주시 농수축산국 해양수산과)

1. 대행사업명
ㅇ 한동리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ㅇ 추진근거

가. 농어촌정비법 제56조

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

ㅇ 추진필요성

가. 지역의 자원의 보존을 바탕으로 활용도를 높이고, 이를 토대로 지역문화자원과 연계한 관광자원화 방안을 수립하여 지역 경기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가 필요함에 따라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계획수립과 설계, 공사 추진을 위하여 관련 사업 실적이 풍부한 전문 기관에서 수행 필요

나. 따라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어촌종합개발 전반에 대한 전문적이고 복합적인 추진역량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관련 사업경험이 풍부하고 마을의 현황여건과 전문적 지식을 가진 전문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사업의 효율적 집행을 도모하고 사업완료 후에도 시설물 인수인계 수행 및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신속한 하자처리 이행이 가능함

3. 대행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 한동리 마을단위특화개발사업

나. 대행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

다. 사업기간 : 2020년 2월 ~ 2023년 12월(4년)

※ 2020년도 3월 최초 보고되어 3년 경과로 대행기간 만료되어 3년 연장 보고하는 건임.

라. 총사업비 : 2,000백만원(지방비 2,000, (별도)자부담 250)

마. 사업내용

- 기초생활기반확충 : 한동리 주민문화‧복지센터 조성

- 지역소득증대사업 : 한동리 마을관광복합센터 조성

- 지역경관개선사업 : 한구지못 정비, 안내판 설치 등

- 지역역량강화사업 : 교육, 홍보‧마케팅, 사업지원 등

4. 대행기관 선정방식 : 수의계약

5.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구 분	세부사업명	사업비(백만원)		자체투자금
		합계	지방비
기초생활 기반확충	1-① 한동리 주민문화복지센터 리모델링	133	133	-
	소 계 (1)	133	133	-
지역소득 증대사업	2-① 한동리 마을관광복합센터 조성	1,316	1,066	250
	소 계 (2)	1,316	1,066	250
지역경관 개선사업	3-① 한구지못 정비	85	85
	3-② 안내판 설치	33	33
	3-③ 해양관광마당 조성	65	65
	소 계 (3)	183	183
지역역량 강화사업	4-① 주민교육	75	75	-
	4-② 홍보·마케팅	41	41	-
	4-③ 컨설팅	79	79	-
	4-④ 정보화기기 구입	10	10
	소 계 (4)	205	205	-
사업지원 및 부대비용	5-① 추진위원회 지원	10	10
	5-② 사무장 지원	36	36
	5-③ 부대비용	367	367
	소 계 (5)	413	413
합 계 (1+2+3+4+5)		2,250	2,000	250

6.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지역주민 수혜도 등을 고려하였을 때 대행기관의 전문성 활용이 필수적인 사업임

나. 서비스공급방식의 공공성 및 안정성

- 한국농어촌공사는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준정부기관으로 공공성과 안전성 확보

다.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농어촌마을 사업의 다수 수행실적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사업 추진 가능

- 전문 인력과 다년간의 연구 노하우 및 연구 장비를 갖춘 전문 연구기관으로 사업 수행 원활

라.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신뢰도 우수

7.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심의(공기관대행사업 관련) 결과 : 적정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공기관 대행사업 심의 의결(2019. 10.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