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행정사무감사		2023. 10.
농수축경제위원회

공기관 위탁대행 보고

	목 차

▢ 서귀포시 공기관 위탁대행 보고의 건(11건)

❍ (감귤농정과) 농업용 수리시설 사후‧위탁관리

❍ (해양수산과) 양식어장 정화사업

❍ (해양수산과) 낚시터 환경개선사업

❍ (해양수산과) 수산2리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

❍ (해양수산과) 태흥2리항 어촌뉴딜300사업

❍ (해양수산과) 신천항 어촌뉴딜300사업

❍ (해양수산과) 온평항 어촌뉴딜300사업

❍ (해양수산과) 하효항 어촌뉴딜300사업

❍ (해양수산과) 신양리 어촌종합개발사업

❍ (해양수산과) 시흥리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

❍ (해양수산과) 고성리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농업용 수리시설 사후·위탁관리)

(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 감귤농정과)

1. 대행사업명
ㅇ 농업용 수리시설 사후·위탁관리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ㅇ 추진근거

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89조 제2항

나.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63조

ㅇ 추진필요성

가. 농업용 지하수 전문기관(한국농어촌공사) 위탁관리로 효율적인 지하수 이용 및 안정적인 농업용수 관리 도모

나. 신속한 고장수리(전기, 모터, 펌프, 자동제어장치, 관로 등)로 농업용수이용 편의성 증대 및 민원해소 기여

3. 대행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 농업용 수리시설 사후·위탁관리

나. 대행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

다. 사업기간 : 2024년 1월 ~ 2024년 12월(12개월)

라. 총사업비 : 3,406백만원

마. 사업내용

- 사후관리: 수질검사, 지하수위 측정, 이용량 조사 등

- 위탁관리: 관정 전기사용료 지원, 심정모터·펌프 구입 및 고장수리 지원, 현장 민원처리 지원(인력, 장비) 등

4. 대행기관 개요

가.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선사로 12

나. 규  모 : 제주지역본부(4부, 1지부, 1추진단)

다. 지원시설 :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 및 서귀포지부

라. 위치도 :

5. 대행기관 선정방식: 지정위탁대행

4.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3,406,000천원

- 산출근거

ㆍ위탁사후관리 인건비 및 운영비 등 : 374,598천원

ㆍ지하수 법적 사후관리(수질검사, 지하수위 측정 등) 1식: 210,526천원

ㆍ관정 전기사용료 등 지원: 5,927천원 × 411공 ≒ 2,436,000천원

ㆍ관정 수중모터․펌프 등 재료비 지원: 187,376천원

ㆍ농업용 관정 관로망도 제작 1식: 170,000천원

ㆍ기타 부대비용(통신비, 안전관리비 등) : 27,500천원

5.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결과

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관정 조사 및 이용량 측정 등 업무 전문성이 요구되며 전체 관리 대상 수리시설의 수가 방대하여 행정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대행 필요

나. 서비스 공급방식의 공공성 및 안정성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가공기업으로서 공공성 및 안정성이 있는 기관임

다. 경제적 효율성

- 농업용 수리시설 전문기관에 위탁관리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농업용수 관리 가능

라.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2016년이후 계속하여 사후․위탁관리를 수행하고 있으며 농어촌용수 및 수리시설 유지관리에 특화된 국가공기업으로서 수년간 관련 분야 운영 지식 축적으로 해당 사업내용 수행에 필요한 조직·기술 수준 충족

마. 성과 측정의 용이성

- 매월 추진 상황 보고 및 사업완료 보고서 제출로 농업용수 수리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 가능

바.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매달 추진현황 보고 및 정산 철저 이행

- 조사자료 및 지출 증빙 등 철저 확인

6.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 적정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양식어장 정화사업)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 해양수산과)

1. 대행사업명
ㅇ 양식어장 정화사업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ㅇ 추진근거

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50조

ㅇ 추진필요성

가. 한국어촌어항공단은 정화사업 추진실적이 많고 제주지역 연안어장개선사업(해수부)을 매년 추진하고 있어 지역특성 파악 등 사업수행에 적합함

나. 해상에서 지속 유입되는 수중쓰레기는 행정에서 직접처리 및 관리감독이 어렵고, 수중작업 시 발생하는 위험에 전문적인 대처가 어려움

다. 수중 등 위험구역은 안전사고 발생위험으로 인부사역 등의 사업수행 어려움

3. 대행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 양식어장 정화사업

나. 대행기관 : 한국어촌어항공단

다. 사업기간 : 2024년 1월 ~ 2024년 12월 (12개월)

라. 총사업비 : 130백만원

마. 사업내용

- 연안양식어장(수중포함) 해양쓰레기 물량조사 및 실시설계

- 연안양식어장(수중포함)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4. 대행기관 개요

가. 소재지 : 한국어촌어항공단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53)

나. 규  모 : 4본부 1센터 1실(12팀, 2센터, 1지원단)·약 200명

다. 지  원 : 어촌･어항 및 연안수역의 정화･정비･조사 관련 사업 등

5. 대행기관 선정방식 : 지정위탁대행

6.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130백만원

- 산출근거

ㆍ연구수당, 일반관리비 등 : 12백만원

ㆍ연안양식어장 해양쓰레기 수거사업비 : 118백만원

7.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직접 수행시 수중 및 위험구역의 관리감독이 어렵고 위험발생시 전문적인 대처 능력부족으로 전문 위탁수행기관 필요

나. 서비스공급방식의 공공성 및 안정성

-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18년부터 연안어장 개선사업 수행 및 지자체 위탁사업 추진 경험으로 서비스 공급 및 안정성 확보

다.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기관내 어장정화팀을 구성‧운영함에 따라 수행가능 조직‧기술 보유

라.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대행기관의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확보 가능

8.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심의(공기관대행사업 관련) 결과 : 적정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낚시터 환경개선사업)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 해양수산과)

1. 대행사업명
ㅇ 낚시터 환경개선사업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ㅇ 추진근거

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50조

ㅇ 추진필요성

가. 한국어촌어항공단은 정화사업 추진실적이 많고 제주지역 연안어장개선사업(해수부)을 매년 추진하고 있어 지역특성 파악 등 사업수행에 적합함

나. 낚시터구역(도서지역 포함) 수중쓰레기는 행정에서 직접처리 및 관리감독이 어렵고, 수중작업시 발생하는 위험에 전문적인 대처 능력을 기대하기 어려움

나. 낚시터구역은 주로 무인도서 및 갯바위로 진입이 어렵고 해양쓰레기 수거작업시 안전사고 발생위험으로 인부사역 등의 사업수행이 어려움

3. 대행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 낚시터 환경개선사업

나. 대행기관 : 한국어촌어항공단

다. 사업기간 : 2024년 1월 ~ 2024년 12월 (12개월)

라. 총사업비 : 150백만원

마. 사업내용

- 낚시터(도서포함)구역 해양쓰레기 물량조사 및 실시설계

- 낚시터(도서포함)구역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4. 대행기관 개요

가. 소재지 : 한국어촌어항공단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53)

나. 규  모 : 4본부 1센터 1실(12팀, 2센터, 1지원단)·약 200명

다. 지  원 : 어촌･어항 및 연안수역의 정화･정비･조사 관련 사업 등

5. 대행기관 선정방식 : 지정위탁대행

6.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150백만원

- 산출근거

ㆍ연구수당, 일반관리비 등 : 15백만원

ㆍ낚시터구역 해양쓰레기 수거사업비 : 135백만원

7.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직접 수행시 낚시터 수중 및 무인도서 위험구역의 관리감독이 어렵고 위험발생시 전문적인 대처 능력부족으로 전문 위탁수행기관 필요

나. 서비스공급방식의 공공성 및 안정성

-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18년부터 연안어장 개선사업 수행 및 지자체 위탁사업 추진 경험으로 서비스 공급 및 안정성 확보

다.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기관내 어장정화팀을 구성‧운영함에 따라 수행가능 조직‧기술 보유

라.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대행기관의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확보 가능

8.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심의(공기관대행사업 관련) 결과 : 적정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수산2리 마을단위특화개발사업)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 해양수산과)

1. 대행사업명
ㅇ 수산2리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ㅇ 추진근거

가. 농어촌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제115조

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

ㅇ 추진필요성

가.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은 단순 H/W사업이 아닌, 지역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컨설팅과 사후관리를 위한 주민역량강화 교육 등 S/W사업이 병행 추진되어야 함

나. 따라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종합개발사업 전반에 대한 전문적이고 복합적인 추진역량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관련 사업경험이 풍부하고 마을의 현황여건과 전문적 지식을 가진 전문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사업의 효율적 집행을 도모하고 사업완료 후에도 컨설팅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가능토록 하는 것이 타당함

3. 대행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 수산2리 마을단위특화개발사업

나. 대행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다. 사업기간 : 2024년 1월 ~ 2027년 12월 (4개년)

라. 총사업비 : 2,156백만원(자체재원 2,000백만원, 자부담 156백만원)

마. 사업내용

- 기초생활기반확충 : 주민쉼터 조성

- 지역소득증대 : 가족중심형 숙박시설 조성(구 마을회관 리모델링)

- 지역경관개선 : 생태탐방길 조성, 마을안내판 조성

- 지역역량강화 : 홍보·마케팅, 주민교육, 컨설팅 등

4. 대행기관 선정방식 : 수의계약

5.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2,156백만원

- 산출근거[사업비]

ㆍ기초생활기반확충 : 490백만원

ㆍ지역소득증대 : 936백만원 (자부담 포함)

ㆍ지역경관개선 : 250백만원

ㆍ지역역량강화 등 : 480백만원

6.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지역주민 수혜도 등을 고려하였을 때 대행기관의 전문성 활용이 필수적인 사업임

나. 서비스공급방식의 공공성 및 안정성

- 한국농어촌공사는 농림부 산하 준정부기관으로 공공성과 안전성 확보

다.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공공기관으로서, 전문 인력과 다년간의 연구 노하우 및 연구 장비를 갖춘 전문 연구기관으로 사업 수행 원활

라.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농림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신뢰도 우수

7.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심의(공기관대행사업 관련) 결과 : 적정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태흥2리항 어촌뉴딜300사업)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 해양수산과)

1. 대행사업명
ㅇ 태흥2리항 어촌뉴딜300사업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ㅇ 추진근거

가. 어촌·어항법 제9조 및 동법 제11조

나. 어촌뉴딜300사업 시행지침

ㅇ 추진필요성

가. 어촌뉴딜300사업은 어촌·어항을 연계·통합하여 접근성, 정주여건 개선, 산업발전, 주민역량 강화 등을 통해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나. 체계적인 사업 관리 및 추진을 위하여 사업 수행 경험과 어촌종합개발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는 전문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사업의 안정성 및 효율성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음

3. 대행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 태흥2리항 어촌뉴딜300사업

나. 대행기관 : 한국어촌어항공단

다. 사업기간 : 2020년 1월 ~ 2023년 12월

※ 2020년도 최초 보고되어 3년 경과로 대행기간 만료되어 3년 연장 보고하는 건임.

라. 총사업비 : 9,250백만원(국비 6,475백만원, 도비 2,775백만원)

마. 사업내용

- 시설정비 및 정주여건 개선(공통/특화사업)

- 지역역량 강화 사업(리더십 교육 등)

4. 대행기관 선정방식: 수의계약

5.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구분	기본계획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사업량	사업비 (백만원)
공통사업	어항시설정비	계류시설	물양장 바닥정비	7,941.8㎡	733
	어항시설정비	계류시설	소형어선 계류시설(부잔교)	300㎡	734
	어항시설정비	기타 어항시설	준설	4,100㎡	1,092
	어항시설정비	기능 편익시설	어구·어망창고	1식	254
	어항시설정비	기타 어항시설	어항내 안전조명	93개	150
	소계				2,813
특화사업	관광진흥	관광레저	판매시설 (옥돔 명품관 리모델링)	1식	1,297
	정주개선	문화복지	다목적센터 (옥돔역 신축)	1식	1,923
	관광진흥	관광레저	휴게시설, 체험장 (옥돔파크 조성)	2,055㎡	766
	관광진흥	경관개선	옥돔역 가는길 조성	600m	214
	소계				4,200
SW사업	역량강화	교육, 홍보	교육 및 홍보, 마케팅 등	1식	456
	소계				456
사업지원	기본계획 및 감리비 등		기본계획 및 감리비 등	1식	1,781
	소계				1,781
합계					9,250

6.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지역주민 수혜도 등을 고려하였을 때 대행기관의 전문성 활용이 필수적인 사업임

나. 서비스공급방식의 공공성 및 안정성

- 한국어촌어항공단은 해양수산부 산하 준정부기관으로 공공성과 안전성 확보

다.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해양수산부 산하기관으로 어촌개발 및 어촌역략강화사업 전문기관

- 어촌뉴딜300, 어촌특화지원사업, 귀어귀촌사업 등 제주도 위탁사업 다수 수행으로 기술수준 및 경험 우수

- 전문 인력과 다년간의 연구 노하우 및 연구 장비를 갖춘 전문 연구기관으로 사업 수행 원활

라.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신뢰도 우수

7.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심의(공기관대행사업 관련) 결과 : 적정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신천항 어촌뉴딜300사업)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 해양수산과)

1. 대행사업명
ㅇ 신천항 어촌뉴딜300사업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ㅇ 추진근거

가. 어촌·어항법 제9조 및 동법 제11조

나. 어촌뉴딜300사업 시행지침

ㅇ 추진필요성

가. 어촌뉴딜300사업은 어촌·어항을 연계·통합하여 접근성, 정주여건 개선, 산업발전, 주민역량 강화 등을 통해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나. 체계적인 사업 관리 및 추진을 위하여 사업 수행 경험과 어촌종합개발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는 전문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사업의 안정성 및 효율성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음

3. 대행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 신천항 어촌뉴딜300사업

나. 대행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다. 사업기간 : 2020년 1월 ~ 2023년 12월

※ 2020년도 최초 보고되어 3년 경과로 대행기간 만료되어 3년 연장 보고하는 건임.

라. 총사업비 : 9,329백만원(국비 6,530백만원, 도비 2,799백만원)

마. 사업내용

- 시설정비 및 정주여건 개선(공통/특화사업)

- 지역역량 강화 사업(리더십 교육 등)

4. 대행기관 선정방식: 수의계약

5.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구분	기본계획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사업량	사업비 (백만원)
공통사업	어항시설정비	기타 경관개선	포구경관 디자인	1식	580
	어항시설정비	기능 편의시설	어구어망 및 미끼보관창고	1식	600
	어항시설정비	기능 편의시설	해녀공동작업장 현대화	1식	400
	소계				1,580
특화사업	관광진흥	관광레저	청정해산물마켓	1식	2,700
	정주개선	문화복지	바다 해녀문화예술센터	1식	2,600
	관광진흥	기타 경관개선	마을환경 및 경관개선	1식	270
	관광진흥	기타 편의시설	문화바당 공원 조성	1식	400
	소계				5,970
SW사업	역량강화	교육, 홍보	교육 및 홍보, 마케팅 등	1식	290
	소계				290
사업지원	기본계획 및 감리비 등		기본계획 및 감리비 등	1식	1,489
	소계				1,489
합계					9,329

6.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지역주민 수혜도 등을 고려하였을 때 대행기관의 전문성 활용이 필수적인 사업임

나. 서비스공급방식의 공공성 및 안정성

- 한국농어촌공사는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준정부기관으로 공공성과 안전성 확보

다.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기술사 369명, 건축사 5명, 기사 4,558명 등 전문지식 수준 우수

- 본사 및 지사 포함 5,126명 정원의 공공기관

- 전문 인력과 다년간의 연구 노하우 및 연구 장비를 갖춘 전문 연구기관으로 사업 수행 원활

라.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신뢰도 우수

7.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심의(공기관대행사업 관련) 결과 : 적정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온평항 어촌뉴딜300사업)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 해양수산과)

1. 대행사업명
ㅇ 온평항 어촌뉴딜300사업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ㅇ 추진근거

가. 어촌·어항법 제9조 및 동법 제11조

나. 어촌뉴딜300사업 시행지침

ㅇ 추진필요성

가. 어촌뉴딜300사업은 어촌·어항을 연계·통합하여 접근성, 정주여건 개선, 산업발전, 주민역량 강화 등을 통해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나. 체계적인 사업 관리 및 추진을 위하여 사업 수행 경험과 어촌종합개발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는 전문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사업의 안정성 및 효율성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음

3. 대행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 온평항 어촌뉴딜300사업

나. 대행기관 : 한국어촌어항공단

다. 사업기간 : 2021년 1월 ~ 2023년 12월

※ 2021년도 최초 보고되어 3년 경과로 대행기간 만료되어 3년 연장 보고하는 건임.

라. 총사업비 : 6,6035만원(국비 4,225백만원, 도비 1,810백만원)

마. 사업내용

- 시설정비 및 정주여건 개선(공통/특화사업)

- 지역역량 강화 사업(리더십 교육 등)

4. 대행기관 선정방식: 수의계약

5.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구분	기본계획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사업량	사업비 (백만원)
공통사업	어항시설정비	선박 접안시설	준설, 물양장보강 등	1식	818
	어항시설정비	어항시설정비	선양장정비, 급유장 정비 등	1식	430
	소계				1,248
특화사업	정주개선	문화복지	노을 문화마당	1식	534
	정주개선	문화복지	바다 놀이마당	1식	550
	정주개선	문화복지	온평 해녀고팡	1식	463
	정주개선	문화복지	온평 바다드림 센터	1식	980
	문화복지	기타 편의시설	온평 나들길	1식	435.6
	문화복지	기타 편의시설	해녀 샤워 탈의장	1식	324.4
	소계				3,287
SW사업	역량강화	교육, 홍보	교육 및 홍보, 마케팅 등	1식	302
	소계				302
사업지원	기본계획 및 감리비 등		기본계획 및 감리비 등	1식	1,198
	소계				1,198
합계					6,035

6.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지역주민 수혜도 등을 고려하였을 때 대행기관의 전문성 활용이 필수적인 사업임

나. 서비스공급방식의 공공성 및 안정성

- 한국어촌어항공단은 해양수산부 산하 준정부기관으로 공공성과 안전성 확보

다.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해양수산부 산하기관으로 어촌개발 및 어촌역략강화사업 전문기관

- 어촌뉴딜300, 어촌특화지원사업, 귀어귀촌사업 등 제주도 위탁사업 다수 수행으로 기술수준 및 경험 우수

- 전문 인력과 다년간의 연구 노하우 및 연구 장비를 갖춘 전문 연구기관으로 사업 수행 원활

라.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신뢰도 우수

7.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심의(공기관대행사업 관련) 결과 : 적정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하효항 어촌뉴딜300사업)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 해양수산과)

1. 대행사업명
ㅇ 하효항 어촌뉴딜300사업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ㅇ 추진근거

가. 어촌·어항법 제9조 및 동법 제11조

나. 어촌뉴딜300사업 시행지침

ㅇ 추진필요성

가. 어촌뉴딜300사업은 어촌·어항을 연계·통합하여 접근성, 정주여건 개선, 산업발전, 주민역량 강화 등을 통해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나. 체계적인 사업 관리 및 추진을 위하여 사업 수행 경험과 어촌종합개발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는 전문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사업의 안정성 및 효율성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음

3. 대행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 하효항 어촌뉴딜300사업

나. 대행기관 : 한국어촌어항공단

다. 사업기간 : 2021년 1월 ~ 2023년 12월.

※ 2021년도 최초 보고되어 3년 경과로 대행기간 만료되어 3년 연장 보고하는 건임.

라. 총사업비 : 9,117백만원(국비 6,382백만원, 도비 2,735백만원)

마. 사업내용

- 시설정비 및 정주여건 개선(공통/특화사업)

- 지역역량 강화 사업(리더십 교육 등)

4. 대행기관 선정방식: 수의계약

5.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구분	기본계획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사업량	사업비 (백만원)
공통사업	어항시설정비	선박 접안시설		부잔교 및 ttp보강	1식	1,000
	안전시설 정비	안전시설		안전난간 정비	1식	200
	소계					1,248
특화사업	정주개선	문화복지		하효항 진입도로 정비	1식	400
	정주개선	문화복지		하효 광장 조성	1식	300
	정주개선	문화복지		유채정원 조성	1식	100
	정주개선	문화복지		해녀편의시설 정비	1식	350
	문화복지	기타 편의시설		어촌계 복지회관 리모델링	1식	700
	문화복지	기타 편의시설		쇠소깍 검은 모래 찜질센터 구축	1식	3,380
	소계					5,230
SW사업	역량강화	교육, 홍보		교육 및 홍보, 마케팅 등	1식	419
	소계					419
사업지원	기본계획 및 감리비 등			기본계획 및 감리비 등	1식	1,531
	소계					1,531
기항지개선	기항지개선 등		기항지개선 등		1식	737
합계						9,117

6.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지역주민 수혜도 등을 고려하였을 때 대행기관의 전문성 활용이 필수적인 사업임

나. 서비스공급방식의 공공성 및 안정성

- 한국어촌어항공단은 해양수산부 산하 준정부기관으로 공공성과 안전성 확보

다.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해양수산부 산하기관으로 어촌개발 및 어촌역략강화사업 전문기관

- 어촌뉴딜300, 어촌특화지원사업, 귀어귀촌사업 등 제주도 위탁사업 다수 수행으로 기술수준 및 경험 우수

- 전문 인력과 다년간의 연구 노하우 및 연구 장비를 갖춘 전문 연구기관으로 사업 수행 원활

라.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신뢰도 우수

7.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심의(공기관대행사업 관련) 결과 : 적정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신양리 어촌종합개발사업)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 해양수산과)

1. 대행사업명
ㅇ 신양리 어촌종합개발사업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ㅇ 추진근거

가. 농어촌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제115조

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

ㅇ 추진필요성

가.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은 단순 H/W사업이 아닌, 지역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컨설팅과 사후관리를 위한 주민역량강화 교육 등 S/W사업이 병행 추진되어야 함

나. 따라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어촌종합개발 전반에 대한 전문적이고 복합적인 추진역량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관련 사업경험이 풍부하고 마을의 현황여건과 전문적 지식을 가진 전문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사업의 효율적 집행을 도모하고 사업완료 후에도 컨설팅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가능토록 하는 것이 타당함

3. 대행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 신양리 어촌종합개발사업

나. 대행기관 : 한국어촌어항공단

다. 사업기간 : 2021년 1월 ~ 2025년 12월 (5개년)

※ 2021년도 최초 보고되어 3년 경과로 대행기간 만료되어 3년 연장 보고하는 건임

라. 총사업비 : 5,191백만원(균특 3,411, 도비 1,462, 자부담 318)

마. 사업내용

- 기초생활기반확충 : 신양포구 기반시설 및 계류시설 조성

- 지역소득증대: 섭지·코지점빵 조성

- 지역경관개선 : 해양생태공원 쉼터 조성, 종합안내판 설치

- 지역역량강화 : 홍보·마케팅, 주민교육, 컨설팅 등

4. 대행기관 선정방식 : 수의계약

5.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구 분	사업내용	사업비(백만원)
		합 계	지방비	자부담
총 계		5,191	4,873	318
기초생활 기반확충	소계	1,676	1,676	-
	신양포구 기반시설 조성	369	369
	계류시설 조성	1,307	1,307
지역소득증대	소 계	1,592	1,274	318
	섭지코지점빵 조성	1,592	1,274	318
지역경관개선	소 계	842	842	-
	해양생태쉼터 조성	750	750
	종합안내판 설치	92	92
지역역량 강화	소 계	374	374	-
	교육,컨설팅,홍모마케팅	309	309	-
	추진위원회 및 사무장지원	65	65
부대비용	부대비	707	707	-

6.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지역주민 수혜도 등을 고려하였을 때 대행기관의 전문성 활용이 필수적인 사업임

나. 서비스공급방식의 공공성 및 안정성

- 한국어촌어항공단은 해양수산부 산하 준정부기관으로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며, 도내 지사가 설립되어 운영중이며 본사와 협업을 통해 전국 단위 정보 공유

다.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해양수산부 산하기관으로 어촌개발 및 어촌역략강화사업 전문기관임

- 어촌뉴딜300, 어촌특화지원사업, 귀어귀촌사업 등 제주도 위탁사업 다수 수행한 한국어촌어항공단 제주지사 수행으로 기술 수준 우수함

- 제주 어촌뉴딜300사업 추진 및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등 수행

라.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신뢰도 우수

7.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심의(공기관대행사업 관련) 결과 : 적정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시흥리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 해양수산과)

1. 대행사업명
ㅇ 시흥리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ㅇ 추진근거

가. 농어촌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제115조

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

ㅇ 추진필요성

가.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은 단순 H/W사업이 아닌, 지역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컨설팅과 사후관리를 위한 주민역량강화 교육 등 S/W사업이 병행 추진되어야 함

나. 따라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어촌종합개발 전반에 대한 전문적이고 복합적인 추진역량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관련 사업경험이 풍부하고 마을의 현황여건과 전문적 지식을 가진 전문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사업의 효율적 집행을 도모하고 사업완료 후에도 컨설팅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가능토록 하는 것이 타당함

3. 대행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 시흥리 마을단위특화개발사업

나. 대행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다. 사업기간 : 2020년 1월 ~ 2023년 12월(3개년)

※ 2020년도 최초 보고되어 3년 경과로 대행기간 만료되어 3년 연장 보고하는 건임

라. 총사업비 : 2,000백만원(자체재원 1,756백만원, 자부담 244)

마. 사업내용

- 기초생활기반확충 : 심돌 휴게공간 조성

- 지역소득증대: 심돌문화체험센터(모다들엉공간 포함) 신축

- 지역경관개선 : 심돌갈대공원조성

- 지역역량강화 : 홍보·마케팅, 주민교육, 컨설팅 등

4. 대행기관 선정방식 : 수의계약

5.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구 분	사업내용	사업비(백만원)
		합 계	지방비	자부담
총 계		2,000	1,756	244
기초생활 기반확충	소계	210	210	-
	심돌휴게공간 조성 (산책로 조성)	210	210	-
지역소득증대	소 계	1,220	976	244
	모다들엉공간	600	480	120
	심돌문화체험센터 신축	620	496	124
지역경관개선	소 계	30	30	-
	심돌갈대공원	30	30	-
지역역량 강화	소 계	226	226	-
	교육,컨설팅,홍모마케팅	170	170	-
	추진위원회 및 사무장지원	55	56
부대비용	부대비	314	314	-

6.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지역주민 수혜도 등을 고려하였을 때 대행기관의 전문성 활용이 필수적인 사업임

나. 서비스공급방식의 공공성 및 안정성

- 한국농어촌공사는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준정부기관으로 공공성과 안전성 확보

다.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기술사 369명, 건축사 5명, 기사 4,558명 등 전문지식 수준 우수

- 본사 및 지사 포함 5,126명 정원의 공공기관

- 전문 인력과 다년간의 연구 노하우 및 연구 장비를 갖춘 전문 연구기관으로 사업 수행 원활

라.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신뢰도 우수

7.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심의(공기관대행사업 관련) 결과 : 적정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고성리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 해양수산과)

1. 대행사업명
ㅇ 고성리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ㅇ 추진근거

가. 농어촌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제115조

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

ㅇ 추진필요성

가.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은 단순 H/W사업이 아닌, 지역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컨설팅과 사후관리를 위한 주민역량강화 교육 등 S/W사업이 병행 추진되어야 함

나. 따라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어촌종합개발 전반에 대한 전문적이고 복합적인 추진역량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관련 사업경험이 풍부하고 마을의 현황여건과 전문적 지식을 가진 전문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사업의 효율적 집행을 도모하고 사업완료 후에도 컨설팅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가능토록 하는 것이 타당함

3. 대행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 고성리 마을단위특화개발사업

나. 대행기관 : 한국어촌어항공단

다. 사업기간 : 2021년 1월 ~ 2023년 12월(3개년)

※ 2021년도 최초 보고되어 3년 경과로 대행기간 만료되어 3년 연장 보고하는 건임

라. 총사업비 : 2,040백만원(자체재원 1,970백만원, 자부담 70)

마. 사업내용

- 기초생활기반확충 : 고성리 마을회관 증축, 다목적강당 리모델링

- 지역소득증대: 고성리 마을카페 조성

- 지역역량강화 : 홍보·마케팅, 주민교육, 컨설팅 등

4. 대행기관 선정방식 : 수의계약

5.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구 분	사업내용		사업비(백만원)
			합 계	지방비	자부담
총 계			2.040	1,970	70
기초생활 기반확충	소계		1,107.2	1,107.2	-
	고성리 마을회관 증축	증축	867	867	-
		기존시설 철거	29	29
	다목적강당 리모델링		211.2	211.2	-
지역소득 증대	소 계		438	368	70
	고성리 마을카페 조성	신축	419	349	70
		부속시설 철거	19	19	-
지역역량 강화	소 계		222	222	-
	교육		97	97	-
	홍보, 마케팅		99	99	-
	컨설팅		26	26	-
부대비용	부대비		272.8	272.8	-

6.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지역주민 수혜도 등을 고려하였을 때 대행기관의 전문성 활용이 필수적인 사업임

나. 서비스공급방식의 공공성 및 안정성

- 한국어촌어항공단은 해양수산부 산하 준정부기관으로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며, 도내 지사가 설립되어 운영중이며 본사와 협업을 통해 전국 단위 정보 공유

다.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해양수산부 산하기관으로 어촌개발 및 어촌역략강화사업 전문기관임

- 어촌뉴딜300, 어촌특화지원사업, 귀어귀촌사업 등 제주도 위탁사업 다수 수행한 한국어촌어항공단 제주지사 수행으로 기술 수준 우수함

- 제주 어촌뉴딜300사업 추진 및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등 수행

라.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신뢰도 우수

7.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심의(공기관대행사업 관련) 결과 : 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