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창권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223		발의연월일:	2023. 11. .
			발 의 자:	송창권·현지홍·강봉직·양영식
				한동수·강연호·김황국·이정엽
				이남근 의원(9명)

1. 제안이유

❍ 현수막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체계 개선을 통해 건전한 옥외광고 문화를 조성하여 아름다운 경관과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

❍ 정당 현수막에 대한 관리 기준 등을 마련하여 공중에 대한 위해 방지를 통해 도민들의 보행 안전 확보

2. 주요내용

가. 신고 대상 광고물에 정당 현수막 포함(안 제3조제1항)

나. 현수막 표시방법 개선을 통한 관리 책임 강화(안 제18조제1항)

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및 개량 사업의 적극 시행을 위한 사항 규정(안 제18조의2)

라. 정당 현수막의 관리 기준 등과 「4ㆍ3사건법」에 따른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 훼손 금지(안 제30조의2)

마. 비영리 목적 현수막의 관리 등(안 제30조의3)

바. 불법 광고물등의 신고 처리 및 조치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위한 위탁 근거 마련(안 제60조의2)

사. 광고물 실명제에 현수막 및 정당 현수막 포함(안 제67조제1항)

3. 조 례 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법령(발췌): 따로 붙임

다.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제30조의2에 따른 정당 현수막

제18조제1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3조에 따른 신고 대상 현수막인 경우에는 현수막의 하단에 광고주(표시자이며 법인이나 개인 그리고 단체 등), 광고주의 연락처, 설치업체명, 설치업체의 연락처, 표시 기간, 신고 번호를 기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광고주의 직접 설치로 설치업체가 없으면 설치업체명과 설치업체의 연락처는 생략할 수 있다.

7. 제3조제1항제6호의2에 따른 정당 현수막의 표시 방법은 영 제35조의2를 따른다.

제18조의2, 제30조의2 및 제3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현수막 지정게시대 확충) ① 도지사는 현수막 설치를 위한 지정게시대 설치 및 개량 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건전한 옥외광고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정게시대는 안전성과 편리성을 확보하고 친환경적으로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공중에 대한 위해가 없는 범위에서 자원 절약 및 폐기물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LED전자게시대 설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지정게시대를 영리ㆍ비영리 목적으로 구분하여 설치 및 관리하며, 제30조의3에 따른 비영리 목적의 현수막도 지정게시대에 게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0조의2(정당 현수막의 관리) 정당이 영 제35조의2에 따라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하여 현수막을 설치ㆍ표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도민의 안전한 통행과 깨끗한 거리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지정게시대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명절 인사 등 특정 시기에 의례적인 내용으로 설치하는 현수막은 제외한다.

2. 정당별로 동시에 게시할 수 있는 현수막의 개수는 읍ㆍ면ㆍ동별 각 1개로 한다.

3.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내용이 없어야 한다.

4. 허위ㆍ혐오ㆍ비방ㆍ명예훼손 등의 내용이 없어야 한다.

제30조의3(비영리 목적 현수막 관리 등) 법 제8조에 따른 비영리 목적의 광고물 중 다음 각 호의 현수막은 허위ㆍ혐오ㆍ비방ㆍ명예훼손 등의 내용이 없어야하며, 제67조에 따른 광고물 실명제 및 지정게시대에 설치를 장려하여 공중의 위해를 방지하고 건전한 옥외광고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한다.

1. 관혼상제 등을 위하여 표시ㆍ설치하는 경우

2. 학교행사나 종교의식을 위하여 표시ㆍ설치하는 경우

3.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표시ㆍ설치하는 경우

4.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노동운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표시ㆍ설치하는 경우

제35조제5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비영리 목적 현수막 게시대 설치 및 개량 사업

제11장에 제6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0조의2(불법 광고물등 신고 처리 및 조치) ① 도지사는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제공하고 건전한 옥외광고 문화 조성을 위해 불법 광고물등 신고 처리 및 조치 등의 업무를 즉각적으로 하여야 한다.

② 허가ㆍ신고를 득하지 않거나 부적절한 표시방법으로 게시되는 등 공중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불법 광고물등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면 법 제10조의2에 따라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불법 광고물등의 신고에 따른 행정적 조치 및 제거 등을 위해 전담인력을 확보하고, 불법 광고물등을 제거할 수 있는 전문인력과 장비를 갖추도록 노력하어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불법 광고물등에 대한 즉시 조치를 위해 제61조의2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제61조의2제2항 중 “제60조에 따른다”를 “제60조를 준용한다”로 한다.

제67조제1항 본문 중 “영 제3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광고물등으로 한다”를 “다음 각 호와 같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광고물”을 “현수막(정당 현수막을 포함한다)을 제외한 광고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본문 중 “표시는 별지 제21호서식에서 정하는 스티커형 인식마크 또는 모바일ㆍ전자적방식 등으로 인식이 가능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고, 표시위치”를 “표시위치”로 한다.

1. 영 제3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광고물

2. 제3조제6호 및 제6호의2에 따른 현수막 및 정당 현수막

③ 실명제 표시는 별지 제21호서식에서 정하는 스티커형 인식마크 또는 모바일ㆍ전자적방식 등으로 인식이 가능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6호 및 제6호의2의 현수막과 정당 현수막은 각각 제18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표시로 실명제 표시를 갈음할 수 있다.

별표 1의 비고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위 표 제6호 현수막 중 그 밖의 현수막은 표시기간을 연장하지 않는다.

별표 10의 비고 중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을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 및 부과기준 등”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신고 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 ① 제주특별법 제451조제2항 및 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도지사에게 신고를 하고 표시하여야 하는 광고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신고 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 ①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6의2. 제30조의2에 따른 정당 현수막
7. ∼ 10. (생 략)	7. ∼ 10.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현수막의 표시방법) ① 현수막의 일반적인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제18조(현수막의 표시방법) ①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제3조에 따른 신고 대상 현수막인 경우에는 현수막의 하단에 광고주(표시자이며 법인이나 개인 그리고 단체 등), 광고주의 연락처, 설치업체명, 설치업체의 연락처, 표시 기간, 신고 번호를 기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광고주의 직접 설치로 설치업체가 없으면 설치업체명과 설치업체의 연락처는 생략할 수 있다.
<신 설>	7. 제3조제1항제6호의2에 따른 정당 현수막의 표시 방법은 영 제35조의2를 따른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8조의2(현수막 지정게시대 확충) ① 도지사는 현수막 설치를 위한 지정게시대 설치 및 개량 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건전한 옥외광고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정게시대는 안전성과 편리성을 확보하고 친환경적으로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공중에 대한 위해가 없는 범위에서 자원 절약 및 폐기물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LED전자게시대 설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지정게시대를 영리ㆍ비영리 목적으로 구분하여 설치 및 관리하며, 제30조의3에 따른 비영리 목적의 현수막도 지정게시대에 게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 설>	제30조의2(정당 현수막의 관리) 정당이 영 제35조의2에 따라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하여 현수막을 설치·표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도민의 안전한 통행과 깨끗한 거리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지정게시대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명절 인사 등 특정 시기에 의례적인 내용으로 설치하는 현수막은 제외한다. 2. 정당별로 동시에 게시할 수 있는 현수막의 개수는 읍·면·동별 각 1개로 한다. 3.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내용이 없어야 한다. 4. 허위·혐오·비방·명예훼손 등의 내용이 없어야 한다.
<신 설>	제30조의3(비영리 목적 현수막 관리 등) 법 제8조에 따른 비영리 목적의 광고물 중 다음 각 호의 현수막은 허위·혐오·비방·명예훼손 등의 내용이 없어야하며, 제67조에 따른 광고물 실명제 및 지정게시대에 설치를 장려하여 공중의 위해를 방지하고 건전한 옥외광고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한다. 1. 관혼상제 등을 위하여 표시ㆍ설치하는 경우 2. 학교행사나 종교의식을 위하여 표시ㆍ설치하는 경우 3.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표시ㆍ설치하는 경우 4.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노동운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표시ㆍ설치하는 경우
제35조(광고물등의 질적 향상 등을 위한 지원) ① ∼ ④ (생 략)	제35조(광고물등의 질적 향상 등을 위한 지원)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도지사는 도내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 및 안전 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비영리 목적 현수막 게시대 설치 및 개량 사업
<신 설>	제60조의2(불법 광고물등 신고 처리 및 조치) ① 도지사는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제공하고 건전한 옥외광고 문화 조성을 위해 불법 광고물등 신고 처리 및 조치 등의 업무를 즉각적으로 하여야 한다. ② 허가ㆍ신고를 득하지 않거나 부적절한 표시방법으로 게시되는 등 공중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불법 광고물등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면 법 제10조의2에 따라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불법 광고물등의 신고에 따른 행정적 조치 및 제거 등을 위해 전담인력을 확보하고, 불법 광고물등을 제거할 수 있는 전문인력과 장비를 갖추도록 노력하어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불법 광고물등에 대한 즉시 조치를 위해 제61조의2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제61조의2(행정대집행의 특례 및 비용청구 등) ① (생 략)	제61조의2(행정대집행의 특례 및 비용청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제59조 제2항부터 제5항 및 제60조에 따른다.	② ------------------------------------------ 제60조를 준용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67조(광고물 실명제)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광고물등에 허가 또는 신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하는 대상 광고물등은 영 제3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광고물등으로 한다. 다만, 연립형 게시시설에 표시하는 광고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7조(광고물 실명제) ① -------------------------------------------------------------------------- 다음 각 호와 같다. ----------------------------------------------------- 현수막(정당 현수막을 포함한다)을 제외한 광고물-------.
<신 설>	1. 영 제3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광고물
<신 설>	2. 제3조제6호 및 제6호의2에 따른 현수막 및 정당 현수막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실명제 표시는 별지 제21호서식에서 정하는 스티커형 인식마크 또는 모바일ㆍ전자적방식 등으로 인식이 가능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6호 및 제6호의2의 현수막과 정당 현수막은 각각 제18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표시로 실명제 표시를 갈음할 수 있다.
③ 실명제 표시는 별지 제21호서식에서 정하는 스티커형 인식마크 또는 모바일ㆍ전자적방식 등으로 인식이 가능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고, 표시위치는 해당 광고물의 오른쪽 하단에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입체형 광고물은 게시시설의 오른쪽 하단 또는 바로 옆의 벽면 하단에 부착할 수 있다.	④ ----- 표시위치----------------------------------------------------------------------------------------------------------------------------------------. ------------------------------------------------------------------------.
④ㆍ⑤ (생 략)	⑤ㆍ⑥ (현행 제4항 및 제5항과 같음)

관계 법령(발췌)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51조(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에 관한 특례) 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개정 2016. 1. 6., 2017. 7. 26.>

②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5호ㆍ제6호, 같은 조 제3항, 제4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2항 본문ㆍ단서, 제7조제3항, 제9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0조의2제3항, 제10조의3제1항 본문,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0조제3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1. 6.>

□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제주4ㆍ3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회복 및 희생자에 대한 보상을 함으로써 인권신장과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1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1. 11.>

1. “제주4ㆍ3사건”이란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그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한다.

2. “희생자”란 제주4ㆍ3사건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후유장애가 남은 사람 또는 수형인(受刑人)으로서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라 제주4ㆍ3사건의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3. “유족”이란 희생자의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다만,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희생자의 형제자매를 말하고,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서 희생자의 제사를 치르거나 무덤을 관리하는 사람 중에서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이하 생략>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ㆍ장소 및 물건에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 1. 6.>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2.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및 보호구역

3.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5. 도로ㆍ철도ㆍ공항ㆍ항만ㆍ궤도(軌道)ㆍ하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부근의 지역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수단

7. 그 밖에 아름다운 경관과 도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ㆍ장소 및 물건

② 제1항제6호의 교통수단이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자치구에 걸쳐 운행되는 경우에는 해당 교통수단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 또는 해당 교통수단이 등록된 주소지의 시장등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 1. 6.>

③ 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종류ㆍ모양ㆍ크기ㆍ색깔, 표시 또는 설치의 방법 및 기간 등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하 생략>

제4조(광고물등의 금지 또는 제한 등) ① 제3조제1항 각 호의 지역ㆍ장소 또는 물건 중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ㆍ장소 또는 물건에는 광고물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는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3조제1항 각 호의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특정구역으로 지정하여 제3조제3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을 강화할 수 있다. <개정 2016. 1. 6.>

③ 시장등(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은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 1. 6.>

④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기준의 강화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는 공중보건, 교통안전 또는 주민생활과 밀접히 관련이 있는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을 강화하는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6. 1. 6.>

제8조(적용 배제) 표시ㆍ설치 기간이 30일 이내인 비영리 목적의 광고물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ㆍ신고에 관한 제3조 및 금지ㆍ제한 등에 관한 제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제3호는 표시ㆍ설치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광고물등도 포함한다. <개정 2022. 6. 10.>

1. 관혼상제 등을 위하여 표시ㆍ설치하는 경우

2. 학교행사나 종교의식을 위하여 표시ㆍ설치하는 경우

3. 시설물의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표시ㆍ설치하는 경우

4.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표시ㆍ설치하는 경우

5.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노동운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표시ㆍ설치하는 경우

6. 안전사고 예방, 교통 안내, 긴급사고 안내, 미아 찾기, 교통사고 목격자 찾기 등을 위하여 표시ㆍ설치하는 경우

7.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국민투표, 주민투표(주민소환투표를 포함한다)에 관한 계도 및 홍보를 위하여 표시ㆍ설치하는 경우

8. 정당이 「정당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는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하여 표시ㆍ설치하는 경우. 다만, 현수막의 표시 방법 및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위반 등에 대한 조치) ① 시장등(제3조의2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광고물등의 허가ㆍ신고ㆍ금지ㆍ제한 등에 관한 제3조, 제3조의2, 제4조, 제4조의2, 제4조의3, 제4조의4 및 제5조를 위반하거나 제9조에 따른 안전점검에 합격하지 못한 광고물등 또는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광고물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관리자등”이라 한다)에게 그 광고물등을 제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6.>

1.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2. 광고물등을 관리하는 자

3. 광고주

4. 옥외광고사업자

5. 광고물등의 표시ㆍ설치를 승낙한 토지ㆍ건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이하 생략>

제16조(광고물 실명제) ① 광고물의 설치ㆍ표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는 해당 광고물에 허가 또는 신고번호, 표시기간, 제작자명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할 광고물의 종류, 표시내용, 위치, 규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조례로 정한다.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옥외광고물의 분류) 옥외광고물(이하 “광고물”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 6. 생략

7. 현수막: 천ㆍ종이ㆍ비닐 등에 문자ㆍ도형 등을 표시하여 건물 등의 벽면, 지주, 게시시설 또는 그 밖의 시설물 등에 매달아 표시하는 광고물

<이하 생략>

제8조(허가 및 신고 수리의 기준)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허가 및 신고 수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고물등의 표시가 법 제5조에 따라 금지되는 것이 아닐 것

2.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은 제3장부터 제5장까지의 규정을 준수할 것

3.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은 별표 1의 기준에 맞을 것

[전문개정 2011. 10. 10.]

제20조(그 밖의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① 제3조제6호의2에 따른 입간판은 건물의 부지 안에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2. 9.>

②제3조 각 호의 광고물등으로서 이 장에 규정되지 아니한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또는 배부방법은 시ㆍ도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4. 12. 9.>

제35조의2(적용 배제) 정당이 법 제8조제8호에 따라 현수막에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현수막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표시할 것

가. 정당의 명칭

나. 정당의 연락처

다. 설치업체의 연락처

라. 제2호에 따른 표시기간

2. 현수막의 표시기간은 15일 이내로 할 것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제18조의2(현수막 지정게시대 확충) 제1항, 제2항, 제35조(광고물등의 질적 향상 등을 위한 지원) 제5항 제3호는 비용이 발생함

〇 제60조의2(불법 광고물등 신고 처리 및 조치 등) 제3항, 제4항에 의한 불법 광고물 등의 신고에 따른 행정적 조치 및 위탁의 경우는 도, 행정시, 읍면동 각 소관 사업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므로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비용추계 제외함(별첨1. 2)

※ 2023년 옥외광고물 안전관리추진단 지원사업(2023. 3. 13.): 도 건축경관과

※ 2023 불법광고물 정비계획(2023. 1. 27.): 제주시 도지재생과

※ 2023 불법광고물 정비계획(2023. 2.16.): 서귀포시 도시과

〇 그 외 조항은 비용 발생과 무관함

2. 추계의 전제

〇 추계기간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으로 함

〇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도 계속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〇 물가상승 및 인건비 상승률은 별도 반영하지 않음

〇 안제18조의2(현수막 지정게시대 확충), 안제35조(광고물의 질적 향상 등을 위한 지원)에 따른 현수막 게시대 개량(LED 전자게시대) 사업은 매년 행정시별 1개소 설치하는 것으로 가정, 2024년 예산(안) 참고·준용하여 추계함

3. 비용추계 결과

〇 총비용 ≒ 2,000,000천원(연평균 400,000천원)

(단위: 천원)

연도 구분		2024	2025	2026	2027	2028	합계
재정지출	현수막 게시대 설치 및 개량사업	400,000	400,000	400,000	400,000	400,000	2,000,000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〇 총비용≒ 400,000천원

〇 산출 세부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금 액	산출내역
자체재원	현수막 게시대 설치 및 개량사업	400,000	·전자 현수막게시대 설치사업 200,000천원 × 2개소(제주시 1, 서귀포시 1) ※ 산출기준: 2024년 행정시 예산(안) 준용

5.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입법담당관 재정연구팀
연 락 처	□(064) 741-2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