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창권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224		발의연월일:	2023. 11. .
			발 의 자:	송창권·현지홍·강봉직·양영식
				현기종·한동수·강연호·김황국
				이정엽·이남근 의원(10명)

1. 제안 이유

❍ 「폐기물시설촉진법」제17조의2 및 제20조에는 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의 주민대표 등으로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고, 주민편익시설을 설치 할 경우 주민지원협의체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에 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주민지원협의체의 위탁 근거를 마련하고,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의 연임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마을의 복리 증진과 더불어 주민지원협의체의 연속성과 전문성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임.

2. 주요 내용

가.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의 임기를 두 차례까지 연임할 수 있게 개정(안 제4조제3항)

나. 주민편익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해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민지원협의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 신설(안 제13조의2제1호)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한 차례만”을 “두 차례까지”로 한다.

제13조의2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로 한다.

제13조의2에 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해당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2. 그 밖에 해당 시설을 관리·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운영)	제4조(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운영)
① ~ ② (생 략)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구성된 지원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 ----------------------------- -- 두 차례까지-----------.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13조의2(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의 위탁) 도지사는 법 제20조에 따른 주민편익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의2(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의 위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신 설>	1. 해당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신 설>	2. 그 밖에 해당 시설을 관리·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지사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에 의거,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송 창 권 의원
연 락 처	064)741-1850 scg815@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