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창권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225		발의연월일:	2023. 11. .
			발 의 자:	송창권·현지홍·강봉직·양영식
				현기종·한동수·강연호·김황국
				이정엽·이남근 의원(10명)

1. 제안 이유

❍ 녹색제품은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으로 본 조례안에 따라 제주도내 녹색제품 구매 촉진을 위한 관련 산업체를 지원하고 있음.

❍ 그러나 녹색제품의 생산, 소비 및 홍보를 보다 더 확대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 생산업체와 더불어 유통매장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녹색제품 활용성을 높여나가기 위해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수립, 기업 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임.

2. 주요 내용

가. 도내기업의 정의에 ‘유통매장’을 추가하는 사항(안 제2조)

나. 구매실적의 평가 및 구매제도 개선 사항(안 제7조제2항제3호)

다.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 계약특수조건 규정에 관한 사항 및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포함(안 제7조제2항제4호∼제5호)

라. 도내기업에 대한 지원 사항에 ‘인증 및 인증유지’ 및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추가(안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생산시설”을 “생산시설 및 유통매장”으로 한다.

제7조제2항제3호 “계약특수조건 규정, 기관업무 평가, 제도개선 사항 등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녹색제품 구매실적의 평가 및 구매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7조제2항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공사·용역 등에 관한 계약에 있어 녹색제품의 납품을 위한 계약특수조건의 규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제1항제1호 중 “기술개발”을 “기술개발, 녹색제품 인증 및 인증유지”로 한다.

제12조제1항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그 밖에 도지사가 녹색제품의 생산과 구매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 ----------------------------- --.
1. “도내기업”이라 함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1. -------------------------- --- 생산시설 및 유통매장 ---- -----------------------------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7조(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① (생략)	제7조(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계약특수조건 규정, 기관업무평가, 제도개선 사항 등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녹색제품 구매실적의 평가 및 구매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신 설>	4. 공사·용역 등에 관한 계약에 있어 녹색제품의 납품을 위한 계약특수조건의 규정에 관한 사항
<신 설>	5. 그 밖에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도내기업에 대한 지원) ① 도지사는 녹색제품의 생산·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도내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도내기업에 대한 지원) ① ----------------------------------------------------------------------------------------------------------------------------------------------------------------------------------------------.
1. 녹색제품의 생산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	1. ------------------기술개발, 녹색제품 인증 및 인증유지------------.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신 설>	3. 그 밖에 도지사가 녹색제품의 생산과 구매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주특별자치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지사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에 의거,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송 창 권 의원
연 락 처	064)741-1850 scg815@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