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토지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토지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227	제출연월일: 2023. 11.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토지관리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그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자구를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조 ~ 제4조, 제6조 및 제7조)

2. 조례안: 따로 붙임

3. 관계 법령: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따로 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2023. 9. 27. ～ 2023. 10. 17.(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3. 10. 10.(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2023. 10. 6.(원안 동의)

- 고용영향평가: 2023. 10. 4.(이견 없음)

- 인권영향평가: 2023. 10. 4.(이견 없음)

바.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2023년 제4차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2023. 9. 12.(적정)

아. 제17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2023. 10. 27.(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토지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토지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4조”를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개발부담금”이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부과ㆍ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2조제2호 중 “‘개발부담금 귀속분’이란”을 ““개발부담금 귀속분”이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제4항”을 “도지사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7항”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개발부담금

2.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3. 그 밖의 수입금

제4조제2항제1호 중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4항”을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7항”으로 한다.

제6조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토지관리와 지역균형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토지관리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개발부담금’이란 개발이익 중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가 부과ㆍ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1. “개발부담금”이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부과ㆍ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2. ‘개발부담금 귀속분’이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개발부담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2. “개발부담금 귀속분”이란 ---------------------------------------------------------------.
제3조(설치 및 관리)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제4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토지관리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제3조(설치 및 관리) ① 도지사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7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세입과 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세입과 세출) ① -------------------------------.
1.「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1. 개발부담금
2.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기타 수입금	2.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신 설>	3. 그 밖의 수입금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1.「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4항에 따른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사업 비용	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7항-----------------------------------
1의2. ∼ 4. (생 략)	1의2. ∼ 4. (현행과 같음)
제6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조(존속기한) ----------------- 2028년 12월 31일---------.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 법령(발췌)

□ 「지방재정법」

제9조(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ㆍ세출로서 일반세입ㆍ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목적세에 따른 세입ㆍ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ㆍ운용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지방자치법」

제141조(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법률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3., 2016. 1. 19., 2020. 2. 18.>

1. ～ 3. (생  략)

4. “개발부담금”이란 개발이익 중 이 법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징수금의 배분 등) ① 법 제3조에 따라 징수된 개발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100분의 50이 귀속되는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로 한다.

②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가 학교용지의 확보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는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부담금의 2분의 1(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가 학교용지의 확보를 위하여 부담하는 경비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부담금의 2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가 부담하는 경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은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에,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담금은 시ㆍ군 또는 자치구에 귀속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8조제2항 단서에 따라 부담금을 물납(物納)으로 받은 경우 그 물납으로 받은 토지 또는 건축물(이하 “물납부동산”이라 한다)을 법 제4조에 따라 특별회계에 귀속하는 부담금으로 배분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시ㆍ군ㆍ구에 귀속되는 부담금으로 배분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부담금을 징수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

1.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에의 귀속분인 경우: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국고대리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체신관서에 지체 없이 납입할 것. 다만, 제3항 본문에 따른 물납부동산인 경우 특별회계 소속 국유재산으로 하기 위한 등기이전과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2. 제2항에 따른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에의 귀속분인 경우: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정된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금고에 지체 없이 납입할 것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조에 따라 징수한 분기별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실적 및 납입ㆍ물납 실적을 다음 분기 첫째 달 1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통보받은 실적을 근거로 납입금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4항제1호에 따라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입한 금액 및 제3항 본문에 따라 특별회계에 귀속하는 물납부동산의 가액을 말하며, 징수금을 배분할 때 정산한 금액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7을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징수 수수료로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징수 수수료는 법 제3조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징수한 분기의 다음 분기 첫째 달의 말일까지 지급한다.

⑦ 시ㆍ군ㆍ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귀속되는 개발부담금을 해당 시ㆍ군ㆍ구의 토지 관리와 지역균형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귀속되는 개발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토지관리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토지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 토지관리특별회계 존속기한을 5년(2028.12.31.까지) 연장

2. 비용추계의 전제

- 2024년도 특별회계 사업 규모(본예산 요구기준) : 5,200백만원

- 토지관리특별회계 운영에 따른 비용은 개발부담금 징수액으로 전액 충당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백만원)

연도 구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합계
재정지출	사업비	5,200	5,200	5,200	5,200	5,200	26,000
	소계(a)	5,200	5,200	5,200	5,200	5,200	26,000
재정수입	개발부담금	5,200	5,200	5,200	5,200	5,200	26,000
	소계(b)	5,200	5,200	5,200	5,200	5,200	26,000
총비용(a-b)		0	0	0	0	0	0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구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합계
	개발부담금	5,200	5,200	5,200	5,200	5,200	26,000
	합 계	5,200	5,200	5,200	5,200	5,200	26,000

5. 부대의견

- 토지관리 및 개발부담금의 효율적 운영, 주택사업 및 지역균형개발사업 등 지원을 위하여 2015. 1. 1. 토지관리특별회계 설치

- 개발부담금 징수액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서 토지관리와 지역균형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사용하도록 사용처를 제한하고 있고 개발부담금 재원관리를 위해 토지관리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 필요

6. 협의사항

-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 2023. 9. 12.(원안가결)

7. 작 성 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 건설주택국 주택토지과 토지관리팀장 오석호
연 락 처	064) 710-4661, tamla65@korea.kr

제주특별자치도 토지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원조달방안

1. 부분별 재원분담계획

(단위: 백만원)

연도 구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합계
도비	개발부담금	5,200	5,200	5,200	5,200	5,200	26,000
합계		5,200	5,200	5,200	5,200	5,200	26,000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부담금 세입 확보

3. 부대의견

- 토지관리 및 개발부담금의 효율적 운영, 주택사업 및 지역균형개발사업 등 지원을 위하여 2015. 1. 1. 토지관리특별회계 설치

- 개발부담금 징수액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서 토지관리와 지역균형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사용하도록 사용처를 제한하고 있고 개발부담금 재원관리를 위해 토지관리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 필요

4. 협의사항

-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 2023. 9. 12.(원안가결)

5.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 건설주택국 주택토지과 토지관리팀장 오석호
연 락 처	064) 710-4661, tamla65@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