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228	제출연월일: 2023. 11.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휠체어를 이용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을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에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1조)

2. 조례안: 따로 붙임

3.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2024년도 예산안에 반영(318백만원)

- 비용추계서: 따로 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2023. 9. 27. ~ 2022. 10. 17.(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3. 10. 10.(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2023. 10. 05.(원안 동의)

- 고용영향평가: 2023. 09. 26.(이견 없음)

- 인권영향평가: 2023. 10. 13.(이견 없음)

바. 규제심사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17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2023. 10. 27.(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휠체어를 이용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1조(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휠체어를 이용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
<신 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관계 법령(발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등) ①  ~  ⑦ (생략)

⑧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의 범위, 특별교통수단으로 운행되는 차량의 종류, 특별교통수단에 장착하여야 하는 탑승설비의 구조ㆍ재질 및 성능 등에 관한 규격 및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등) ① 법 제16조제8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다만, 제3호에 따른 교통약자(해당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를 포함한다)는 해당 시ㆍ군의 관할구역 안에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중증보행장애인으로서 버스ㆍ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2. 삭제 <2023. 7. 20.>

3. 버스ㆍ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노인 등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시ㆍ군의 조례로 정하는 사람

4.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부 칙  <국토교통부령 제1236호, 2023. 7. 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에 관한 특례) 종전의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교통약자(해당 시ㆍ군의 관할구역 안에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와 해당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보호자 및 가족은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날 중 가장 먼저 도래하는 날의 전일까지는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다.

1.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

2. 제6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조례가 제정 또는 개정되어 시행되는 날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 휠체어를 이용하는 65세 이상의 대중교통수단 이용이 어려운 사람에게 특별교통서비스 지속 이용 지원(안 제11조제3호)

2. 비용추계의 전제

- 대상자 이용건수 증가율 약 연 7.5%(직전 3개년 평균 상승률)

- 바우처택시 평균 이용요금으로 산출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백만원)

연도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합계
재정지출	65세 휠체어	296	318	342	368	395	1,719
	소계(a)	296	318	342	368	395	1,719
재정수입	65세 휠체어	-	-	-	-	-	0
	소계(b)	-	-	-	-	-	0
총비용(a-b)		296	318	342	368	395	1,719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연도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합계
	복권기금	296	318	342	368	395	1,719
	합 계	296	318	342	368	395	1,719

(단위: 백만원)

5. 부대의견: 해당 없음

6. 협의사항: 해당 없음

7. 작 성 자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 교통항공국 교통정책과 교통정책팀장 김용우
연락처	064)710-2411, chagoni@korea.kr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원조달방안

1. 부분별 재원분담계획

(단위: 백만원)

연도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합계
복권기금	제주도개발 사업특별회계	296	318	342	368	395	1,719
합계		296	318	342	368	395	1,719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복권기금(인건비), 국비(특별교통수단 운영비) 및 가용재원 범위  내 지방비 확보

3. 부대의견

- 해당 없음

4. 협의사항

- 해당 없음

5. 작 성 자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 교통항공국 교통정책과 교통정책팀장 김용우
연락처	064)710-2411, chagoni@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