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230	제출연월일: 2023. 11.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지방재정법」제9조제3항 단서에 따라 법률에 근거하여 설치된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조문을 삭제하고,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자구를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2조, 제4조, 제4조의2, 제5조, 제5조의2 및 제7조)

2. 조례안: 따로 붙임

3.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라. 관련 부서 협의: 예산담당관, 제주시 도시재생과, 서귀포시 도시과

마. 입법예고 기간: 2023. 09. 27. ～ 2023. 10. 17.(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바.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3. 10. 10.(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2023. 9. 27.(일몰조항 개정사항으로 평가대상 제외)

- 고용영향평가: 2023. 10. 10.(의견 없음)

- 인권영향평가: 2023. 9. 27.(의견 없음)

사. 규제 심의 결과:  규제 대상사무 없음

아. 2023년 제4차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2023. 9. 12.(원안가결)

자. 제17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2023. 10. 27.(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한”을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으로,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2조제1항 단서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7일전”을 “7일 전”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특별회계의 운용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따른다.

제4조의2제1항 중 “말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란”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2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그 밖의”를 “그 밖에”로 한다.

제5조의2를 삭제한다.

제7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이외의”를 “외의”로, “각목”을 “각 목”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15조, 「도시개발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필요한-------------------------.
제2조(공청회 등) ①「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도시개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일간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 주민에게 알리고,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되는 토지ㆍ건물 소유자에게는 공부상 주소지로 공청회 개최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주소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주소가 불분명할 때에는 일간신문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공청회 공고로 이를 대신할 수 있다.	제2조(공청회 등) ① -----------------------------------------------------------------------------------------------------------------------------------------------------------------------------------------------------------------------------------------------------------------------. --- 해당 -------------------------------------------------------------------------------------------------------.
②공청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려는 자는 공청회 개최 7일전까지 서면이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의견 요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7일 전----------------------------------------------------.
③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청회에 제출된 의견을 반영할 것인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공람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해당 ----------------------------.
④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제안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제7항에 따른 공청회 개최에 소요되는 비용을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④------------------------따라 --------------------------------------------------------------------------------------------------.
제4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생 략)	제4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특별회계의 사무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특별회계의 운용·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따른다.
제4조의2(특별회계의 운용)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415조제4항 및 법 제61조제1항제3호에서 말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은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된 구역 내의 도시ㆍ군계획시설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을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4조의2(특별회계의 운용) ①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란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운용계획) ① (생 략)	제5조(운용계획)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에 따른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당해 회계연도 융자계획	2. 해당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의 특별회계 관리에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5조의2(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삭 제>
제7조(융자의 범위) 특별회계에서 융자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7조(융자의 범위)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호 이외의 자가 시행하는 다음 각목의 사업비의 3분의 1 이하	2. --- 외의 ---------------- 각 목---------------------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 법령(발췌)

□ 「지방재정법」

제9조(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ㆍ세출로서 일반세입ㆍ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목적세에 따른 세입ㆍ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ㆍ운용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도시개발법」

제60조(도시개발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광역시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도시개발사업을 촉진하고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설치지원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도시개발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②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된다. <개정 2010. 3. 31., 2021. 12. 21.>

1.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금액

2. 정부의 보조금

2의2. 제5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개발이익 재투자를 위하여 납입된 금액

3. 제62조에 따른 도시개발채권의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

4. 제70조에 따른 수익금 및 집행 잔액

5. 제85조에 따라 부과ㆍ징수된 과태료

6.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6조에 따라 시ㆍ도에 귀속되는 과밀부담금 중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7.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개발부담금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8항에 따른 수익금

9.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재산세의 징수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10. 차입금

11. 해당 특별회계자금의 융자회수금ㆍ이자수입금 및 그 밖의 수익금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등이 도시개발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회계의 구분을 위하여 사업별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균형추진단 도시계획과 도시개발팀장 강윤조
연 락 처	064)710-2711, kyz271133@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