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림읍 상대리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에너지화) 시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한림읍 상대리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에너지화) 시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의안번호	1232

제출년월일: 2023. 11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64조 및『환경영향평가법』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을『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조례』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개요

o 사 업 명: 한림읍 상대리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에너지화)시설사업

o 사 업 자: 구좌조천축산영농조합법인(대표:변강익)

o 사업위치:  제주시 한림읍 상대리 106, 118, 105-3번지

o 사업면적: 15,797㎡ (계획관리지역)

o 시설용량: 180㎥/d (가축분뇨 90㎥/d, 유기성폐기물 90㎥/d)

o 처리방식: 혐기성소화 후 생성 바이오가스 보일러 열원 사용

o 사 업 비: 약 14,944백만원

o 사업기간: 2023년 ~ 2024년

나.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추진사항

o 2020. 09. 1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o 2021. 05. 14.: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접수

o 2021. 05. 17 ~ 06. 28.: 환경영향평가서 주민공람

o 2021. 05. 28.: 주민설명회(상대리마을회관)

o 2023. 07. 28.: 환경영향평가서(본안) 접수

o 2023. 10. 05.: 환경영향평가서(검토보완서) 제출

o 2023. 10. 13: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심의(심의결과 :  조건부동의)

3. 동의안 : 별첨

4.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o「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2조 관련 별표1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른 처리시설로서 처리용량이 1일 50세제곱미터 이상인 것)에 해당되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함.

한림읍 상대리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에너지화) 시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 총괄

가. 본 협의내용 및 환경영향평가서·검토보완서·심의보완서(이하 “영향평가서”라 한다)에 제시된 환경영향 저감방안과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을 적기에 이행하여야 함.

나. 사업시행 및 협의내용의 이행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의한 인‧허가, 승인, 신고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관계법령에 의한 절차를 거쳐야 함.

다. 영향평가서에 제시된 환경영향 저감방안과 본 협의내용은 공사시 및 운영시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저감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그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적정한 시기에 이행되도록 조치함은 물론, 동 협의내용 이행완료시까지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함.

라. 공사시행 및 운영시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 또는 예측의 부적정 등으로 사업지역 주변의 환경상태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이에 대한 원인분석을 실시하고, 별도의 대책을 강구․시행하여 환경피해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함.

마. 본 협의내용에 별도로 제시하지 않은 사항은 영향평가서에 제시한 저감방안대로 이행하여야 함.

Ⅰ. 협의내용

가. 동․식물상

○ 공사시 비산먼지로 인해 주변 식생에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단계별 공사계획수립, 공사차량의 속도제한, 작업구역에 주기적인 살수, 공사차량(덤프트럭 등) 적재함에 덮개설치 설치 등으로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여야 함.

○ 현지조사시 확인된 생태계교란식물(돼지풀, 서양금혼초, 환삼덩굴)의 관리 및 제거는「생태계교란 생물 현장관리 가이드, 2021, 환경부·국립생태원」에 제시된 관리방법·관리시기에 따라 제거·관리하여야 하며,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통해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여야 함.

○ 야생동물들이 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소음 및 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공사차량 현장 내 이동시 속도제한(20㎞/h)을 실시하여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함.

○ 야간작업 지양 및 야생동물 포획 등의 환경훼손 금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공사 시 및 운영 시 멸종위기야생생물 등의 법정보호종의 서식 등이 관찰될 경우 서식지의 보존 및 서식환경 조성 등의 저감방안을 이행 하여야 함.

○ 사업지구 내에서 확인된 멸종위기야생생물(애기뿔소똥구리)에 대해서는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에 반영하여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수립하여야 함.

○ 생태계 훼손사고 발생 시 「개발계획 생태계 훼손사고 대응메뉴얼 구축, 2010, KEI」을 참고하여 비상보전대책을 수립하여 보호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나. 대기질·온실가스

○ 공사시 비산먼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기적인 살수차량을 운행 하여야 함.

○ 공사차량에 의한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세륜·세차시설을 공사차량 입구 지역에 설치·운영 하여야 함.

○ 공사시 일시적인 비산먼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지역 경계부로 비산방진망(가설방음판 연계)을 설치하여야 함.

○ 공사장내에서의 차량속도는 20㎞/hr 이하로 제한하고, 차량에 토량 적재함 상단에 덮개를 설치하여 운행 하여야 함.

○ 조경녹지에 수목식재를 통해 대기환경 정화는 물론 온실가스 저장 및 흡수가 되도록 하여야 함.

○ 사업지구 내 옥외조명에 LED를 사용하여 에너지 사용량 절감을 통해 탄소저감을 도모하여야 함.

다. 악취 (위생·공중보건)

○ 사업지구 내 환경과 각각의 시설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자생종 및 향토 수종을 이용하여 식재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공정 가동 중에 발생하는 악취발생 최소화 및 사업장 내부 청결(운반차량 소독, 차량소독실 운영)로 불필요한 악취발생원 사전 제거하고 반입장 악취누출방지를 위해 고속전동셔터, 에어커튼, 이동식 탈취제 분무기 등을 설치하여야 함.

○ 가축분뇨 수거 시 수송차량에 의한 분뇨의 외부 누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 밀폐화된 탱크로리를 이용하여 수거하고, 수거된 분뇨는 처리시설 반입장 내 탱크로리에서 직접 분뇨투입기에 연결하여 관로를 통하여 처리시설로 이송 및 반입하여 가축분뇨의 누출을 방지하여야 함.

○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악취 저감을 위해 악취저감시설(3단약액세정탑) 1개소를 설치하고 정상가동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함.

○ 탈취설비의 유입 및 유출 가스 농도는 분기 1회 이상 기기분석 등으로 측정하여 법적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 확인하여야 함.

○ 운영시 악취물질을 실시간으로 측정하여 수집된 데이터를 ICT(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전송하여 감시 및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운영:축산환경관리원)을 계획 및 관리하여야 함

○ 악취배출허용기준 초과시 가축분뇨 반입 중단, 전처리설비 및 탈취설비 가동중단 및 악취발생 저류조 폭기를 중단하고, 악취발생 원인 및 탈취설비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악취발생원 밀폐, 탈취설비 보수 등 악취저감을 위한 신속한 조치를 시행하여야 함.

○ 민원 발생시 예방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라. 수질

○ 토사는 강우에 의해 유출되므로 토공 공사는 가능한 우기를 피하여 공사를 시행하고, 공사중 발생되는 사면부에는 그린망 또는 거적덮기을 설치하여 토사유출을 최소화 하여야 함.

○ 공사시 우수 및 토사유출 저감을 위하여 가배수로를 설치하고 임시침사지겸 저류지를 우선 설치하여 임시침사지로 활용하여야 함.

○ 침사지겸 저류지를 통해 월류되는 우수를 분산트렌치로 유입시켜 방사형태로 방류하도록 계획하여 홍수유출량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할 하여야 함.

○ 정화처리수는 방류수 수질기준 이내로 처리하여 조경용수, 청소용수 등으로 이용하여야 하며, 기준 준수여부 및 재이용수 사용현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함.

마. 토지이용

○ 생태면적률은「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제25조의 규정에 따라 40% 이상 확보하여야 함.

○ 사업지구내 통경축 확보, 교통안전성 확보 등을 위한 단지내 도로 및 시설, 건축물 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사업지구 경계부로 차폐식재 등을 통해 외부로부터의 차폐 및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이룰수 있도록하고, 방향수종을 식재하는 등의 녹화·조경계획을 이행하여야 함.

바. 토양

○ 공사시 투입장비의 연료공급 및 윤활유교체 등은 사업지구 외부에서 실시하여 지구내 폐유발생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현장에서 오일교환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폐유교환소를 설치하여 폐유유출이 없도록 하여야 함.

○ 불가피 하게 발생되는 폐유 등은 사업지구 현장 내 폐유저장시설을 설치하여 관계법에 따라 저장한 후 전량 전문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하여야 함.

○ 발생 비옥토(표토)는 사업지구 내에 임시 적치후 조경용 복토재로 활용하여야 함.

○ 자원화시설내 가축분뇨 관리시 사업지구 내·외부로의 가축분뇨 운반은 밀폐형 탱크로리 탑차를 이용하여 가축분뇨의 유출을 방지하여야 함.

사. 지형․지질

○ 공사시 발생 사토는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을 활용하여 주변지역 공사현장에 쌓기 재료로 최대한 공급하거나 주변 공사현장과 연계가 어려울 경우 인근농경지 제공, 석산 또는 골재채취장 복구토 등으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함.

○ 공사 시 발생하는 사토는 사업지구 내 임시적치장을 확보하고 적치시 토사 유실을 방지하기 위해 덮개시설(방지포 등)을 설치하여야 함.

○ 토사유출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가배수로 및 임시침사지 겸 저류지 등을 설치하여 토사유출을 최소화하여야 함.

아. 친환경적 자원순환

○ 공사시 건설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지정폐기물, 임목폐기물 등은 전량 전문처리업체에 위탁처리 하여야 함.

○ 건설폐기물의 관리는 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인 올바로시스템(Allbaro)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함.

자. 소음⋅진동

○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특정공사의 사전신고를 이행하여야 함.

○ 「공사장의 소음진동관리 지침서」및「건설공사장 소음관리요령」에 준하여 공사를 시행하고,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건설장비 분산투입하고 필요시 이동식 방음판, 공기주입형 이동식 방음벽 등을 설치하여야 함.

○ 소음으로 인한 민원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공사 시행 전에 인근 주민들에게 공사내용, 공사기간 등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고, 민원이 발생할 경우 주민의견을 반영한 소음저감 대책을 강구하여 공사로 인한 주민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함.

차. 경관

○ 사업지구의 경관변화를 최소화 하기 위해 사업지구 경계지역에는 차폐 조경 식재를 시행하여야 함.

○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건축물재료 계획을 수립하고, 주변 자연환경과 이질감을 최소화하여야 함.

Ⅱ.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주요 환경영향 저감대책

가. 동․식물상 (평가서 244~249쪽 / 검토보완서 31~35쪽 / 심의보완서 17~19쪽)

○ 비산먼지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도록 차량 덮개 설치, 살수차 운행, 세륜 및 측면살수시설 설치 등을 이행하여 주변 식물상 및 식생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 공사 중·후 귀화식물은 생물학적방법, 화학적방법, 물리적방법 등으로 지속적으로 제거

○ 현지조사시 확인된 생태계교란식물(돼지풀, 서양금혼초, 환삼덩굴)은 생태계교란 생물(식물) 관리 대책에 따라 적정관리

○ 소음·진동이 많이 발생하는 공정 등은 육상동물의 주요 번식시기인 6월부터 8월을 가급적 피해서 시행하고, 저소음·저진동의 장비를 사용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에 서식하는 육상동물의 이동성을 고려하여 단계별로 공사를 실시하여 주변지역으로 이동을 원활하게 할 계획이며, 야간 공정을 지양

○ 공사시 애기뿔소똥구리가 관찰될 시 공사를 즉시 중단하고 추가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개체군 분포 현황을 파악 후 포획 및 이주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

○ 법정보호종에 대한 중요성을 사전에 현장인부들에게 교육하여 공사시 법정보호종의 서식지가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에서 발견될 경우, 공사를 즉시 중단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법정보호종의 보호대책을 수립

○ 생태계 훼손사고 발생 시 비상보전대책 수립

나. 대기질 (평가서 337~346쪽)

○ 주기적인 살수 및 청소실시

○ 공사차량의 운행속도(20㎞/hr 이하) 제한

○ 운반차량 적재 제한 및 기상에 따른 작업 제한

○ 세륜·측면 살수시설 설치 및 가설방음판넬(상단부 비산방진망) 설치

○ 진·출입로 우선포장실시

○ 건설장비 배출가스 억제

○ 민원발생시 투입장비 대수 조절, 관리·감독 강화, 추가대책 수립

○ 자생종 및 향토 수종을 이용하여 수목식재

다. 악취 (평가서 402~419쪽, 검토보완서 42~51, 54~60, 66~75쪽)

○ 조경녹지를 조성하여 시설 운영에 따른 환경영향 저감

○ 밀폐형구조설계 및 배관형투입구(반출구 전용 배관 소켓방식)를 통한 악취발생원 관리

○ 가축분뇨 수거 시 수송차량에 의한 분뇨의 외부 누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 밀폐화된 탱크로리를 이용하여 수거하고, 수거된 분뇨는 처리시설 반입장 내 탱크로리에서 직접 분뇨투입기에 연결하여 관로를 통하여 처리시설로 이송 및 반입하여 가축분뇨의 누출 방지

○ 고농도로 측정된 항목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통해 공사전 및 운영시 현황 비교분석 시행

○ 악취방지시설 설치(3단약액세정탑(탈취풍량 1,700CMM), 1개소)

○ 운영시 악취물질을 실시간으로 측정하여 수집된 데이터를 ICT(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전송하여 감시 및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운영:축산환경관리원) 계획

○ 비정상가동시 대비방안

- 설비 고장으로 인하여 비정상 가동이 우려될 경우 탈취제 및 소취제를 선정하는 방법

- 악취배출허용기준 초과시 가축분뇨 반입 중단, 전처리설비 및 탈취설비 가동중단 및 악취발생 저류조 폭기를 중단하고, 악취발생 원인 및 탈취설비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악취발생원 밀폐, 탈취설비 보수 등 악취저감을 위한 신속한 조치 시행

라. 온실가스 (평가서 442~446쪽)

○ 노후 건설장비 사용 자제 및 공사차량 공회전 금지

○ 정화처리수를 재이용수로 청소수, 조경용수 등 사용

○ 사업지구내 조경녹지를 조성하고 탄소저감 식재계획 수립

○ 고효율 조명기기 설치계획 수립

마. 수질 (평가서 480~504쪽 / 검토보완서 61~63, 77~85쪽 / 심의보완서 7~8쪽)

○ 공사시 가배수로, 임시침사지 겸 저류지 설치

○ 공사중 발생되는 사면부에는 그린망 설치 또는 거적덮기 실시

○ 홍수유출량 최소화를 위한 분산트렌치 설치

○ 공사시 현장근로자에 의해 발생되는 생활오수는 별도의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사업지구 내 이동식 간이화장실(또는 기 설치된 화장실)을 설치하여 수거, 전량을 정기적으로 전문처리업체 위탁 처리

○ 운영시 용수는 인근관로를 통해 사업지구내로 공급

○ 운영시 발생오수는 자원화시설과 연계하여 처리할

○ 저영향개발(LID) 시설로 저류지, 침투측구 설치

○ 우수배제는 우수관거 설치 및 영구저류지 차집, 분산트렌치 설치

바. 토지이용 (평가서 545~546쪽 / 심의보완서 17~19쪽)

○ 사업지구 전체 면적 대비 조경녹지는 35.68%로 계획

○ 사업지구 경계부로 차폐식재 등을 통해 외부로부터의 차폐 및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이룰수 있도록 교목 600주, 관목 3,000주의 식재계획을 수립

사. 토양 (평가서 562~569쪽)

○ 공사장비는 인근 정비소에서 주기적인 정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 현장 내에서의 오일교환 등의 작업은 지양

○ 불가피하게 현장 내에서 폐유 발생시 폐유저장소 설치 후 지정폐기물 관련 전문업체에 전량 위탁·처리

○ 공사 시행중 사전에 확인되지 않은 불법 매립된 폐기물 등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지역, 시설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지역에 대한 토양오염도검사 실시

○ 발생비옥토(표토)는 사업지구 내에 임시 적치후 조경용 복토재로 활용

○ 운영시 자원화시설내 가축분뇨 관리는 사업지구 외부로 가축분뇨가 유출되지 않도록 지하식 구조물에서 처리토록 하고, 사업지구 내·외부로의 가축분뇨 수거 및 운반은 밀폐형 탱크로리 탑차를 이용하여 가축분뇨의 유출 방지

아. 지형·지질 (평가서 596~598쪽 / 검토보완서 70~94쪽)

○ 사토는 현장 내에서 유용토로 최대한 활용하고,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잔여토에 대해서는 토석정보공유시스템(TOCYCLE)을 활용

○ 비옥토(표토)는 조경녹지 복토용으로 최대한 활용

○ 토사의 임시 보관시 비닐덮개, 그린망 등과 함께 가배수로를 설치하여 토사의 비산 및 유실 등을 방지

○ 사면보호를 위해 외곽부에 야면석쌓기(절토부) 및 보강토옹벽(성토부) 설치

자. 친환경적 자원순환 (평가서 620~632쪽)

○ 공사장비는 차량정비소에서 이용하여 현장 내에서의 폐유발생을 방지하고, 폐유보관소설치 후 지정폐기물 관련 전문업체에 전량 위탁·처리

○ 공사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은 성상별로 재활용토록 하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은 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정기적으로 수거 및 처리

○ 공사시 현장인력은 인근 식당을 이용하도록 하여 오수발생을 배제하고, 발생되는 분뇨 등은 사업지구 인근에 위치하는 시설을 최대한 이용하고, 필요시 이동식화장실을 설치하여 전량 위탁 처리

○ 공사시 건설폐기물은 최대한 재활용하고, 재이용 불가능한 건설폐기물은 전문 처리업체에 위탁처리

○ 공사시 훼손수목은 재활용하거나, 재활용이 불가능한 경우 위탁처리

차. 소음·진동 (평가서 657~660쪽)

○ 가설방음판넬 설치(L=700.0m, H=3.0m)

○ 주간시간대(08:00~18:00)에 작업 실시하고 야간작업 지양

○ 작업장에서 공사차량 속도제한(20km/hr 이하)

○ 공사장비는 가능한 공정별로 분산투입 및 정비점검

○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으로 신고 후 공사 시행

○ 공사시 소음관련 민원발생시 추가 저감방안 수립

○ 운영시 소음 발생 저감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설치

카. 경관 (평가서 689~692쪽 / 심의보완서 29~40쪽)

○ 제주특별자치도 경관가이드라인 준용

○ 사업지구 경계지역부 차폐 조경 식재를 시행

○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건축물재료 계획 수립

Ⅲ.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평가서 759~762쪽 / 검토보완서 31, 52, 64쪽 / 심의보완서 15~16쪽)

가.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과 저감방안 및 우리 도에서 제시된 협의내용을 포함하여「종합적인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나. 사후환경영향조사

1. 조사주체: 구좌조천축산영농조합법인

2. 조사기간: 사업착공시부터 사업준공 후 1년까지(단, 악취, 수질항목은 사업준공후 3년까지)

3. 조사항목․지점․주기

분야	구분	조사항목	조사지점	조사방법	조사주기
동 · 식 물 상	공사시	◦육상식물상 -식물분포현황 및 영향조사 -생태계교란생물 시기별 비교·분석(분포 범위 등 제시) 및 분기별 조사계획 -법정보호종 출현여부(조류는 출현여부 확인시 서식지 조사 병행) ·벌매(3~10월) ·두견(5~9월) ·긴꼬리딱새(5~8월) ·맹꽁이(5~8월) ·애기뿔소똥구리(4~10월) ·비바리뱀(4~10월) ◦육상동물상 - 분류군별 현황 및 영향조사 - 전체 조사결과 누적된 종수 및 개체수변동분석 - 군집지수 분석 - 법정보호종 출현여부	사업지구 경계로부터 1.0km 이내 (식생 100m)	현지조사	분기1회 (법정보호종 분기조사 외 추가조사3회)
	운영시				반기1회 (법정보호종 분기조사 외 추가조사3회)

분야	구분	조사항목	조사지점	조사방법	조사주기
대기질	공사시	◦대기질 현황파악 - PM-10, PM-2.5, NO2	환경영향평가시 조사지점 (3지점)	대기오염 공정시험기준 및 현지조사	분기1회
	운영시				반기1회
악취	공사시	◦악취 현황파악 - 복합악취, 암모니아, 황화수소, 메틸메르캅탄, 아세트알데히드, 스타이렌, 다이메틸다이설파이드, 프로피온산, n-뷰틸산, n-발레르산, i-발레르산 (11개항목)	환경영향평가시 조사지점 (3지점) 부지경계선 (1지점)	악취공정 시험기준 및 현장조사	분기1회 (단, 여름철 추가조사 2회)
	운영시		환경영향평가시 조사지점 (3지점), 부지경계선 (1지점) 악취배출구 (1지점)		분기1회 (1일2회 (아침,저녁)), 악취배출구 (1일1회) (단, 여름철 추가조사 2회)
온실가스	공사시	◦건설장비의 공회전 금지 준수여부	사업지구 및 사업지구 주변지역	현지조사	분기1회
	운영시	◦신재생에너지 사용여부 ◦공정수 재사용여부 ◦조경녹지 및 수목식재 현황 ◦고효율 조명기기 설치여부			반기1회

분야	구분	조사항목		조사지점	조사방법	조사주기
수질	공사시	◦임시침사지겸 저류지 적정 설치현황 ◦가배수로 설치현황 ◦현장근무인력으로부터 발생되는 생활오수 및 분뇨 적정처리 현황	◦수질현황조사 -지표수질 : pH, BOD, COD, TOC, SS, DO, T-P, 총대장균군, 분원성대장균군 (9개항목) -지하수질 : pH, 염소이온, 질산성질소, 대장균군수, 카드뮴, 비소, 시안, 수은, 다이아지논, 파라티온, 페놀, 납, 크롬, 트리크로로에틸렌, 테트라클로로에틸렌, 1,1,1-트리클로로에탄,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20개항목)	환경영향평가시 조사지점 (지표수질3지점, 지하수질2지점) ,추가 1지점	현지조사, 수질오염 공정시험기준, 먹는물수질 공정시험기준	분기1회
	운영시	◦저류지 운영현황				반기1회
토양	공사시	◦토양현황조사(S′-1, 2) - Cd, Cu, As 등 23개항목 (현황조사항목 동일) ◦폐유보관시설(설치시)(S′-3) - Pb, Cr6+, TPH,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7개 항목) ◦폐유보관소 설치 및 발생폐유 적정처리 여부 ◦토양오염 발생여부 및 적정처리 여부 ◦비옥토의 적정 보관･활용 여부		환경영향평가시 조사지점 (2지점) 폐유보관소 (설치시) (1지점)	현지조사, 토양오염 공정시험기준	분기1회
	운영시	◦토양현황조사(S′-1, 2) - Cd, Cu, As 등 23개항목 (현황조사항목 동일) ◦토양오염 발생여부 및 적정처리 여부		환경영향평가시 조사지점 (2지점)		반기1회
지 형 · 지 질	공사시	◦절·성토지역의 사면처리 상태 ◦사토의 적정처리 이행여부 ◦비옥토 수거 및 적치상태 ◦토사유출방지대책의 운영여부		사업지구내	현지조사	분기1회
친환 경적 자원 순환	공사시	◦공사시 -폐유보관소 설치 및 적정처리여부 -생활폐기물 및 분뇨 적정처리여부 -건설폐기물 적정처리 여부 -훼손수목 적정처리 여부		사업지구내	현지조사	분기1회
소 음 · 진 동	공사시	◦소음·진동 현황 -주·야간 등가소음도 -주·야간 진동레벨 -목표기준 유지여부 ◦소음·진동관련 민원발생 여부		환경영향평가시 조사지점 (3지점)	현지조사, 소음진동 공정시험기준	분기1회

Ⅳ. 기타사항 (관계법령에 의한 향후 조치사항)

<사업승인부서>

1. 환경영향평가법 제29조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을 지체 없이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 협의내용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함.

2. 환경영향평가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에 협의내용의 반영여부를 확인하여 사업계획을 승인하시기 바라며, 사업계획 승인내용(협의내용 반영 결과통보서)을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승인일로부터 30일이내에 협의부서에 통보하여야 함.

3. 통보받은 협의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협의부서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4. 환경영향평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재협의 대상에 해당되는 범위이상으로 사업계획 등을 변경 승인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승인이전에 협의부서와 재협의하여야 하며, 재협의 대상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라 협의내용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보전방안을 강구하여 협의부서의 의견을 들어야 함.

5. 환경영향평가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 >

1. 환경영향평가서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23조의 2 규정에 의하여 해당 사업 또는 시설의 준공된 후 10년 동안 보존하여야 함.

2.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환경영향평가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에 반영된 협의내용을 이행하여야 함.

3. 통보받은 협의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우리도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4. 본 사업추진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재협의 대상에 해당되는 범위이상으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사업 시행 전에 우리도와 재협의하여야 하며, 재협의 대상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라 협의내용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보전방안을 강구하여 우리도의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함.

5. 환경영향평가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공사현장의 주된 사무소에 협의내용 등을 기재한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 기재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를 지정하되 그 지정 또는 변경내용을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우리도에 통보하여야 함.

6. 본 사업을 착공 또는 준공하거나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우리도에 통보하여야 함.

7. 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조사기간이 끝난 날부터 60일내에 우리 도에 통보하여야 하며, 공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공사를 착공한 달을 포함하여 12개월(1년간)간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하고 조사기간이 끝난 달로부터 2개월 이내에 우리 도에 통보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