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남원읍 쓰레기 위생매립장 사용기간 연장 및 주민숙원사업비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쓰레기 위생매립장 사용기간 연장 및 주민숙원사업비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의 안 번 호	1233

제출년월일 : 2023.  11.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사유

가. 서귀포시 남원읍 쓰레기 위생매립장(이하 “남원매립장”이라 한다)은 남원읍에서 발생하는 불연성 폐기물 매립과 동부지역에서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의 중간집하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 현재 남원매립장의 불연성 폐기물 반입량은 일 평균 약0.6톤이며, 매립 가능한 용량은 약3,400m3으로 불연성 폐기물을 지속적으로 매립할 경우, 향후 10여년 사용가능한 상태입니다.

다. 그리고 서귀포시는 2021년부터 영농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동복리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로 직접 운반해야하는 시민 불편사항 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색달·남원매립장 내 영농폐기물 중간집하장을 운영함으로써 서귀포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라. 이에 따라 서귀포시는 남원매립장 남은 용량 사용 및 영농폐기물 중간집하장 운영을 위하여「서귀포시 남원읍 쓰레기 위생매립장 사용기간 연장 및 주민숙원사업비 지원」협약을 추진코자합니다.

2. 주요내용

가. 협약명 : 서귀포시 남원읍 쓰레기 위생매립장 사용기간 연장 및 주민숙원사업비 지원 협약

나. 협약기간 : 2024. 1. 1. ~ 2033. 12. 31.

다. 사업비(예정) : 1,200백만원(‛24년도 200백만원, ‛25년도 1,000백만원)

라. 협약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마을회

마. 협약내용

⦁ 남원읍 쓰레기 위생매립장 사용기간 10년 연장 및 주민숙원사업비 지원

3. 참고사항

가. 업무협약서 전문 : 별첨 1

나. 관계법령 : 별첨 2

다. 관련 진행상황

-‛23. 2. ~ 10. : 남원읍 쓰레기 위생매립장 사용기간 만료예정에 따른 마을 이장 면담

·한남리 청소년 공부방 신축 등에 따른 주민숙원사업비 12억원 지원 요망

-‛23. 7. 7. : 한남리 마을 요청사항 시장님 보고

-‛23. 8. 29. : 한남리 임시총회(사용기간 연장 및 주민숙원사업 수용안) 가결

-‛23. 10. 11. : 남원매립장 사용기간 연장 협약 및 주민숙원사업 지원계획 수립

별첨 1	업무협약서(안)

서귀포시 남원읍 위생매립장 사용기간 연장을 위한 업무협약서(안)

서귀포시 남원읍 쓰레기 위생매립장

사용기간 연장 및 주민숙원사업비 지원 협약서(안)

남원읍 쓰레기 위생매립장 사용기간 연장 및 주민숙원사업비 지원 개요

❍ 위    치 :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산11-2번지

❍ 매립면적 : 6,350㎡

❍ 주요시설 : 재활용창고, 침출수 처리동, 관리동, 계량시설, 감용기 등

❍ 반입지역 : 남원읍, 성산읍, 표선면

❍ 사용기간 : 당초) ‛14. 1. 1. ~ ‛23. 12. 31. → 변경) ‛24. 1. 1. ~ ‛33. 12. 31.(10년 연장)

❍ 주민숙원사업비 : 사용기간 연장 조건으로 12억원 지원

서귀포시 남원읍 쓰레기 위생매립장 사용기간 연장 및 주민숙원사업비 지원을 위해 부지 소재지 관할 구역인 남원읍 한남리 주민과 협약함에 있어 시행 주체인 서귀포시장을 “전담기관”이라 칭하고, 권한을 위임받은 한남리 주민대표를 “주관마을”이라 칭하여 남원읍 쓰레기 위생매립장의 원활한 시설운영과 이에 따른 주변 지역주민들에게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다              음

제1조 (적용범위) 본 협약은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산11-2번지
부지 내 모든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2조 (처리대상 및 처리지역) ① 본 남원읍 쓰레기 위생매립장(이하 “매립장”이라 한다)의 폐기물처리 대상은 서귀포시 남원읍 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을 이하에서는 ‘폐기물’이라 한다)로 한다. 단, 성산매립장 만적 시 성산읍 지역의 폐기물을, 표선매립장 만적 시 표선면 지역의 폐기물을 본 남원읍 쓰레기 위생매립장에서 처리한다.
② 제①항 단서의 경우 만적 여부는 “전담기관”의 판단에 의한다.

제3조 (사용기간) ① 매립장의 사용기간은 203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전담기관”은 안정적 폐기물 매립처리시설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기간 종료 2년 전까지 새로운 매립 후보지를 확보하여 이설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매립장 사용기간이 종료되면 한남리 지역에 쓰레기매립장을 설치하지 않는다.

제4조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 및 관리) ① “전담기관”은 매립장 시설 운영의 제반 사항에 대하여 ”주관마을“이 요구할 경우 제반 업무처리 내용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관마을“에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은 매립장 시설에 대하여 제3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할 수 있으며 “주관마을”이 매립장 및 부대시설에 대한 시설 정비가 필요하다고 요구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③ “전담기관”은 매립장을 관리 운영함에 있어서 복토를 실시하는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한다.

제5조 (주민숙원사업 등 지원) “전담기관”은 사용기간 연장에 따른 주민숙원사업비 12억원을 연차적(‘24년 2억원, ’25년 10억원)으로 “주관마을”에 지원한다.

제6조 (기타사항) ① “전담기관”은 매립장 모든 시설에 대한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주관마을”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주민숙원사업비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 “주관마을”이 책임하에 집행하되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조례”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전담기관”은 매립장과 관련된 민원 사항은 책임하에 처리하고 “주관마을”은 민원 해결에 협조하기로 한다.

제7조 (효력 및 상실) ① “전담기관”과 “주관마을”은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을 누리면서 원활하게 폐기물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 협약을 성실히 이행할 의무를 가진다.
② 본 협약은 서명 날인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고 매립장 사용기간 동안 유효하며, 이 협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전담기관”과 “주관마을”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전담기관”과 “주관마을”이 2019년 2월 20일 체결한 『서귀포시 남원읍 쓰레기 위생매립장 반입지역 확대 및 주민숙원사업비 지원 협약서』는 본 협약의 효력 발생 시점부터 그 효력이 상실된다.
④ 본 협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각각 날인하고 1부씩 보관한다.

2023. 11.

“전담기관” 서귀포시장 이 종 우  (인)

“주관마을” 한남리장   고 관 진  (인)

별첨 2	관계법령

1		「폐기물관리법」제4조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 구역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상황을 파악하여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폐기물의 처리방법의 개선 및 관계인의 자질 향상으로 폐기물 처리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주민과 사업자의 청소 의식 함양과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충실하게 하도록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하고, 그 관할 구역의 폐기물 처리 사업에 대한 조정을 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폐기물 처리에 대한 기술을 연구ㆍ개발ㆍ지원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책무를 충실하게 하도록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며,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간의 폐기물 처리사업에 대한 조정을 하여야 한다.

2		「폐기물관리법」제14조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3		「폐기물관리법」제16조
제16조(협약의 체결) ①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를 위하여 관할 구역에서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협약의 목표, 이행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그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4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제3, 5조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설치하거나 지정한 환경기초시설 등에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을 받는 지역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주변지역의 소득기반시설 및 공공복지 증진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환경기초시설 주변마을 환경정비사업 2. 환경기초시설 주변마을 해역 생태보전사업 3. 환경기초시설 지역주민 소득증대 및 복지향상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해수사우나 등 공동목욕탕 시설 나. 숙박업 및 주택ㆍ상가임대사업 등 건축물 신·개축 다. 태양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 또는 열을 생산･판매하는 사업 라. 수산물 종묘(패) 사업 및 잠수 장비 구입 마. 마을회관 등 공동이용시설 내 집기류 구입 바. 주차장 매입 및 조성사업 사. 요양원 등 노인복지시설의 신·개축 아. 농수산물 저장·가공·판매시설 및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의 제3호 나목, 제4호 아목 및 자목 4. 지역주민 체력단련시설 등 건강증진사업 5. 마을회관 등 지역주민 공동이용 시설 신·개축 및 정비사업 6. 국내·외 선진환경시설 체험(탐방) 및 주민역량 강화 교육지원사업 7.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도지사와 협약을 체결하여 지원하는 사업

5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5조
제3조(적용범위) 업무제휴·각종협약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공동연구 및 학술교류를 위한 경우 3. 단순한 물품전시나 행사 등 6개월 이내의 특정기간 동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경우 제4조(대상사업) 업무제휴ㆍ각종협약을 체결하는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투자유치와 관련한 사항. 단,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지역경제 활성화, 4차 산업 육성 및 자치재정 확충에 관한 사항 3. 기후위기 대응, 환경보전 및 도시정책에 관한 사항 4. 관광, 문화예술 및 1차 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5. 정주 여건 개선 및 복지서비스 확대 등 도민 삶의 질 제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제주자치도 발전에 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업무제휴·각종협약의 체결방법) ① 도지사가 업무제휴ㆍ각종협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대상기관의 적정성·능력 등을 충분히 파악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가 업무제휴ㆍ각종협약을 체결한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10억 이상 재정적 부담이나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제휴ㆍ각종협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미리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