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상하수도본부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서귀포 5개 하수처리장 증설사업 어업피해보상)

(상하수도본부 하수도부)

1. 대행사업명

ㅇ 서귀포 5개 하수처리장 증설사업 어업피해보상 대행사업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ㅇ 추진근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1조(보상업무 등의 위탁)

ㅇ 추진필요성

- 공공하수처리장 증설 및 하수처리 방류수가 바다로 배출됨에 따라 어촌계를 중심으로 어업피해 보상요구 등으로 하수처리장 증설에 어려움 산재 및 하수처리장 시설물 이전 요구

- 전문기관에 보상업무 및 어업피해 조사를 위탁·실시하여 객관적인 어업피해 규모 측정 및 합리적인 손실보상을 실시하여 하수처리장 증설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3. 대행사업 내용

ㅇ 사업내용

- 기초(현장, 공부 등) 조사

- 본 사업시행 지역 인근에서 이미 시행됐거나 시행 중인 보상현황을 조사하여 중복보상 유무를 판단하고 본 사업관련 보상대상 선정

- 약정서 체결

- 어업피해조사 기관 선정, 의뢰 및 감독

- 감정평가 기관 선정, 의뢰 및 감독

- 어업피해조사 보고서 및 감정평가서 검수

-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어업보상 관련 업무

- 보상대상 확정, 물건조서 작성 및 보상액 산정

- 보상계획의 수립, 공고 및 열람

- 토지보상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협의회 개최 시 지원

- 어업손실보상 협의, 계약체결 및 보상비 지급

- 수용재결 및 공탁업무

- 보상관련 민원 처리 및 소송업무 지원

- 본 사업관련 각종 조사 및 감사 등에 따른 업무 지원 등

4. 대행기관 개요

ㅇ「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보상전문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5. 대행사업 기간 : 2019년 5월 ~ 보상업무 종료 시까지

6. 대행기관 선정방식 : 위·수탁 협약체결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ㅇ 총사업비 : 17,325백만원

- 산출근거

·위탁수수료 : 1,250백만원

·조사용역비 : 1,500백만원

·감정평가비 등 부대비용 : 450백만원

·어업보상비 : 14,125백만원

- 재원계획                                             (단위 : 천원)

총사업비	기 투 자		향후 투자계획		비 고
	2022년까지	2023년	2024년	2025년이후
17,324,583	8,200,000	4,364,583	2,380,000	2,380,000

ㅇ‘24년 소요예산 : 2,380백만원

- 산출근거 : 감정평가에 따른 어업보상비(육상양식장) 2,380백만원

8.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ㅇ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어업피해보상 관련 전문성이 확보되어 있지 않으므로 보상업무에 관한 전문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보상전문기관의 업무 대행 필요

ㅇ 서비스공급방식의 공공성과 안정성

- 공익사업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업지역 주변의 수산업 종사자를 수혜대상으로 하며, 적법한 절차 수행 및 전문기관의 감정평가를 통해 보상업무의 공공성 및 안정성 확보

ㅇ 대행기관의 전문지식과 기술 활용 가능성

- 대행기관은 토지보상 법령에서 지정한 보상전문기관 중에서 어업보상에 관해 다년간의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는 기관으로, 업무 수행자는 어업보상과 실무경험, 이론을 갖춘 전문자격자를 중점 배치

ㅇ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공익사업 대행기관(보상전문기관) 선정으로 관리 및 운영 측면의 투명성 확보 가능

9.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 적정

10. 추진상황

ㅇ ’19.  5. 13.: 보상업무 위·수탁 협약체결(제주도↔한국농어촌공사)

ㅇ ’19.  7. 25.: 약정체결을 위한 어업인 대표회의 개최(9개어촌계장, 해녀회장)

ㅇ ’19. 10. 25.: 보상약정체결 완료(사업시행자·어업인·공사)

ㅇ ’20.  1. 14.: 어업피해조사 착수설명회 개최(9개 어촌계)

ㅇ ’20.  3. 18.: 육상 해수양식어업 피해조사 요구

ㅇ ’20. 11. 26.: 어업피해조사 중간설명회 개최

ㅇ ’21.  1. 13.: 육상 해수양식어업 약정 체결

ㅇ ’21.  7. 27.: 어업피해조사용역 완료

ㅇ ’21. 11. 11.: 어업피해조사 최종설명회 개최

ㅇ ʼ22.  1.  5.: 감정평가 및 보상액 산정

ㅇ  ʼ22.  3. 17.: 육상양식장 어업피해조사 중간보고회

ㅇ ʼ22.  6.  7.: 서귀포지역 어업피해 보상계획 공고(~ 6.21까지)

ㅇ ʼ22.  7월 ~: 육상양식장 조사완료 건 이의신청 및 감정평가 실시

※ '23. 10. 31. 기준: 15개 어촌계 중 10개 어촌계 보상비 지급 완료

· (계약체결) 10개 어촌계(하예, 색달, 대포, 토평, 서귀, 하효, 상모, 가파, 중문, 보목)

· (미 협 의)  5개 어촌계(하모, 태흥1,2,3리, 성산)

11. 향후 추진계획

ㅇ ’23. 11월: 육상양식장 감정평가 완료 및 보상계획 공고·열람

ㅇ ’23. 12월: 5개 하수처리장 미협의 어촌계 법원공탁 추진

ㅇ ’23. 12월: 육상양식장 개별 협의요청 통보 및 이의신청 접수 검토

ㅇ ’24. 1월 ~ 12월: 육상양식장 손실보상 협의 및 보상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