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2023. 10. 16.(목) 10:30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223	발의일자 : 2023. 11. 3.
		발 의 자 : 송창권·현지홍·강봉직· 양영식·한동수·강연호· 김황국·이정엽·이남근 의원(9명)
		회부일자 : 2023. 11. 6.

1. 제안 이유

❍ 현수막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체계 개선을 통해 건전한 옥외광고 문화를 조성하여 아름다운 경관과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

❍ 정당 현수막에 대한 관리 기준 등을 마련하여 공중에 대한 위해 방지를 통해 도민들의 보행 안전 확보

2. 주요 내용

❍ 신고 대상 광고물에 정당 현수막 포함(안 제3조제1항)

❍ 현수막 표시방법 개선을 통한 관리 책임 강화(안 제18조제1항)

❍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및 개량 사업의 적극 시행을 위한 사항 규정(안 제18조의2)

❍ 정당 현수막의 관리 기준 등과 「4ㆍ3사건법」에 따른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 훼손 금지(안 제30조의2)

❍ 비영리 목적 현수막의 관리 등(안 제30조의3)

❍ 불법 광고물등의 신고 처리 및 조치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위한 위탁 근거 마련(안 제60조의2)

❍ 광고물 실명제에 현수막 및 정당 현수막 포함(안 제67조제1항)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법령(발췌):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첨부

라. 입법예고 기간: 2023. 11. 7. ～ 2023. 11. 13.(7일간)

- 의견 제출 건수: 1건(제주특별자치도) 따로붙임

5. 검토(종합)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현수막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체계 개선을 통해 건전한 옥외광고 문화를 조성하고 정당 현수막에 대한 관리 기준등을 마련하여 공중에 대한 위해 방지를 통해 도민들의 보행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가.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 신고 대상 광고물에 정당 현수막 포함(안 제3조제1항)

- 정당 현수막에 대하여 신고 대상시설물에 포함하는 사항으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정당 현수막의 경우 허가·신고 대상 광고물에 제외토록 하고 있어,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음.

제8조(적용 배제) 표시ㆍ설치 기간이 30일 이내인 비영리 목적의 광고물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ㆍ신고에 관한 제3조 및 금지ㆍ제한 등에 관한 제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제3호는 표시ㆍ설치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광고물등도 포함한다.

1. ~ 7. (생 략)

8. 정당이 「정당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는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하여 표시ㆍ설치하는 경우. 다만, 현수막의 표시 방법 및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아울러, 현재 강병원 의원 대표 발의하여 지난 10월 3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

[참고 1] (강병원의원 대표발의)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현행법은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해 표시ㆍ설치하는 광고물 등에 대해 허가 및 금지ㆍ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도록 하여 헌법과 정당법에 보장된 정당정치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음.

○ 다만, 최근 정당의 현수막 설치가 늘어나면서 보행자 및 교통수단의 안전 등에 영향을 미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조례로서 이에 대해 제한을 두는 지방자치단체가 나타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조례에 대해 법률적 근거 유무가 논란이 되며, 법률 개정을 통하여 정당이 표시․설치할 수 있는 현수막에 대한 개수, 장소 등을 합리적으로 제한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정당이 표시․설치할 수 있는 현수막의 개수를 읍․면․동별로 2개 이내로 보장하고, 보행자 또는 교통수단의 안전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외의 장소에 설치하도록 하며, 표시․설치 기간이 만료한 현수막 등 광고물에 대하여는 신속하게 자진 철거하도록 함으로써 정당정치 활성화와 국민의 안전 등이 조화롭게 보장되도록 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제8호 단서 신설 등).

-  -

-  -

《일부개정법률안》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8호 단서 중 “현수막의 표시 방법 및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를 “현수막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읍ㆍ면ㆍ동별로 2개 이내로 설치할 것

나. 보행자 또는 교통수단의 안전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외의 장소에 설치할 것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시 방법 및 기간을 준수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표시ㆍ설치한 자는 표시ㆍ설치 기간이 만료한 경우 광고물등을 신속하게 철거하여야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조의4 및 제5조를”을 “제4조의4, 제5조, 제8조제1항제8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을”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8조제1항제8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광고물등을 표시ㆍ설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8조(적용 배제) 표시ㆍ설치 기간이 30일 이내인 비영리 목적의 광고물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ㆍ신고에 관한 제3조 및 금지ㆍ제한 등에 관한 제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제3호는 표시ㆍ설치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광고물등도 포함한다.	제8조(적용 배제) ①---------------------------------------------------------------------------------------------------------------------------------------------------------------.-----------------------------------------------------------------------------.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정당이 「정당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는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하여 표시ㆍ설치하는 경우. 다만, 현수막의 표시 방법 및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 -------현수막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신 설>	가. 읍ㆍ면ㆍ동별로 2개 이내로 설치할 것
<신 설>	나. 보행자 또는 교통수단의 안전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외의 장소에 설치할 것
<신 설>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시 방법 및 기간을 준수할 것
<신 설>	② 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표시ㆍ설치한 자는 표시ㆍ설치 기간이 만료한 경우 광고물등을 신속하게 철거하여야 한다.
제10조(위반 등에 대한 조치) ① 시장등(제3조의2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광고물등의 허가ㆍ신고ㆍ금지ㆍ제한 등에 관한 제3조, 제3조의2, 제4조, 제4조의2, 제4조의3, 제4조의4 및 제5조를 위반하거나 제9조에 따른 안전점검에 합격하지 못한 광고물등 또는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광고물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관리자등”이라 한다)에게 그 광고물등을 제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제10조(위반 등에 대한 조치) ① -----------------------------------------------------------------------------------------------------------------------------------------------------------------------------------------------제4조의4, 제5조, 제8조제1항제8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을-------------------------------------------------------------------------------------------------------------------------------------------------------------------------------------------------------------------------------------------------------------------------------------------.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 ⑨ (생 략)	② ∼ ⑨ (현행과 같음)

신ㆍ구조문대비표

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법률안”이라 한다)에서도 정당 현수막에 대하여 허가·신고 대상으로 적용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주특별자치도에서도 상위법에 위배 되어 ‘삭제’의견 제출.

❍ 현수막 표시방법 개선을 통한 관리 책임 강화(안 제18조제1항)

- 조례 제67조에서 허가·신고 대상 광고물에 대하여 실명제를 시행토록 하고 있어, 신고대상 현수막에 대하여 구체적인 표시방법을 명시하고 있음.

《신고 대상 현수막의 실명제 표시방법》

현수막의 하단에 광고주(표시자이며 법인이나 개인 그리고 단체 등), 광고주의 연락처, 설치업체명, 설치업체의 연락처, 표시 기간, 신고 번호를 기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광고주의 직접 설치로 설치업체가 없으면 설치업체명과 설치업체의 연락처는 생략

- 다만, 신고대상 현수막(벽보, 전단 포함)의 경우 조례 제5조제4항 단서조항에 따라 신고수리에 따라 광고물의 우측 하단의 여백에 별지 제3호서식의 옥외광고물 신고필 검인, 압인 및 천공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조례에서도 관리 책임을 갖출 수 있는 사항이 마련되어 있어 이에 대한 중복표시 등 실효성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5조(허가 및 신고의 제출서류 등) ① ~ ③ (생 략)

④ 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하였으면 별지 제2호서식의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현수막ㆍ벽보ㆍ전단의 신고를 수리하는 때에는 광고물의 우측 하단의 여백에 별지 제3호서식의 옥외광고물 신고필을 검인, 압인 또는 천공을 함으로써 신고증명서의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옥외광고물

신고필

표 시 기 간

.    .   까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및 개량 사업의 적극 시행을 위한 사항 규정(안 제18조2)

- 현수막의 지정게시대 설치 확충을 위한 도지사의 임무을 부여하고, 자원절약 및 폐기물 발생 최소화를 위한 LED 전자게시대 설치 활성화와 지정게시대를 영리·비영리로 구분하여 설치·관리하도록 함으로써 비영리 목적의 현수막도 게시대의 설치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는 사항임.

- 다만, 조례 제18조제1항제5호에서 현수막의 게시시설(지정게시대 포함)과 현수막에 네온류.전광류 또는 디지털광고물을 사용하는 조명 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 조례 조문의 상충 소지가 있어 ‘삭제’의견 제출.

- 아울러, 지정게시대를 영리·비영리로 설치 관리하도록 하고 비영리 현수막의 게시대 설치를 권고한 사항에 대해서 상위법 위반 소지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삭제’의견의 제출되었지만, 울산광역시의 경우 비영리 목적의 정당현수막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정게시대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개정조례안에서는 이를 권고하도록 하는 사항임.

❍ 「4ㆍ3사건법」에 따른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 훼손 금지 등 정당 현수막의 관리 기준 마련(안 제30조의2)

- 정당 현수막에 대하여 전용게시대에 설치하도록 하는 설치장소 기준과 설치개수 및 4.3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 훼손 금지하도록 하는 표시내용 등 정당 현수막의 구체적인 관리방법을 명시하고 있음.

- 설치장소와 관련하여 개정법률안에서는 ‘보행자 또는 교통수단의 안전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외의 장소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지자체에서도 지정게시대에 설치토록 하고 있는 사항임.

- 설치내용과 관련하여 ‘허위·혐오·비방·명예훼손 등’에 대한 판단이나 기준을 수립하는 것은 사법부의 영역에 속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대한 행정행위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설치개수에 대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바 있는 강병원 의원 대표 발의하여 지난 10월 3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한 개정법률안에서 읍·면·동별 2개 이내로 하도록 하고 있고, 타 지자체에서도 각각 상이하여 이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참고 2] 지자체별 정당 현수막 설치 방법
구 분	인천광역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강원도
설치 장소	지정게시대	지정게시대	지정게시대	지정게시대	지정게시대	지정게시대
설치 개수	국회의원 선거구별 4개 이하	읍·면·동별 1개	국회의원 선거구별 4개 이하	행정동별 4개 이하	전용게시대에 정당별 2개 이하	국회의원 선거구별 4개 이하
※ 울산광역시 정당 현수막 전용 게시대 별도 설치 완료 (35개소, 158면)

❍ 비영리 목적 현수막의 관리 등(안 제30조의3)

- ①관혼상제 표시·②학교행사나 종교의식의 행사 표시·③단체나 개인의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표시·④단체나 개인의 적법한 노동운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표시를 위한 비영리 목적 현수막의 설치내용에 대한 사항과 설치장소에 대한 기준 등을 마련하여 이를 권장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사항임.

-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법 제8조의 적용배제에 해당하는 현수막의 설치 위치 및 표시방법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 상위법 위배되는 사항으로 ‘삭제’의견 제출되었지만, 개정조례안에서는 권장하도록 하는 사항으로 설치내용 중 ‘허위·혐오·비방·명예훼손 등’에 대한 판단이나 기준을 수립하는 것은 사법부의 영역에 속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대한 행정행위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비영리 목적 현수막 게시대 설치 지원 등(안 제35조제5항)

- 개정조례안 제18조의2제3항에 따라 지정게시대의 영리·비영리 목적으로 구분하여 설치·관리하도록 하고 있어, 이에 따른 비영리 목적 현수막 게시대 설치·개량사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8조의2(현수막 지정게시대 확충) ① ~ ② (생 략)

③ 도지사는 지정게시대를 영리ㆍ비영리 목적으로 구분하여 설치 및 관리하며, 제30조의3에 따른 비영리 목적의 현수막도 지정게시대에 게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불법 광고물 등의 신고 처리 및 조치 등에 관한 규정 신설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위한 위탁 근거 마련(안 제60조의2)

- 건전한 옥외광고 문화 조성을 위하여 불법 광고물 신고에 따른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도지사에게 전담인력·장비 등의 확보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고, 그에 따른 위탁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사항임.

❍ 광고물 실명제에 대한 현수막·정당 현수막 포함(안 제67조)

- 개정조례안 제18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현수막 등의 표시방법에 맞게 광고물 실명제 대상에 포함하고자 하는 사항임.

- 다만, 신고대상 현수막(벽보, 전단 포함)의 경우 조례 제5조제4항 단서조항에 따라 광고물의 우측 하단의 여백에 별지 제3호서식의 옥외광고물 신고필 검인, 압인 및 천공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조례에서도 관리 책임을 갖출 수 있는 사항이 마련되어 있어 이에 대한 실효성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5조(허가 및 신고의 제출서류 등) ① ~ ③ (생 략)

④ 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하였으면 별지 제2호서식의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현수막ㆍ벽보ㆍ전단의 신고를 수리하는 때에는 광고물의 우측 하단의 여백에 별지 제3호서식의 옥외광고물 신고필을 검인, 압인 또는 천공을 함으로써 신고증명서의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 현수막의 표시기간의 연장 제한(별표1 비고 3)

- 현수막에 대하여 조례 제8조에 따른 광고물의 표시기간(15일) 연장을 제한하고자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임.

나. 종합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현수막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체계 개선을 통해 건전한 옥외광고 문화를 조성하고 정당 현수막에 대한 관리 기준등을 마련하여 공중에 대한 위해 방지를 통해 도민들의 보행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되지만,

❍ 상위법령 위반의 소지가 있는 정당 현수막의 신고대상 광고물의 포함 여부와 설치개수 및 사법부의 영역에 포함될 수 있는 설치내용 등 정당 현수막의 관리기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현수막의 관리 책임 강화를 하고자 현수막의 표시방법을 개선하는 사항은 현행 조례에서 신고대상 현수막에 대하여 신고수리에 따라 별도의 표시방법(옥외광고물 신고필 검인, 압인 및 천공)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이에 대한 중복표시 등 실효성 여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붙임		조례안 예고 의견접수

▢ 예고 개요

❍ 예고기간 : 2023. 11. 7. ~ 11. 13.

❍ 제출건수 : 1건(제주특별자치도)

▢ 조치사항

의견제출자: 제주특별자치도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제3조(신고 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 ① ----------------------------------------------------------------------------------------------------------------.	제3조(신고 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 ① ----------------------------------------------------------------------------------------------------------------.
1. ∼ 6. (현행과 같음)	1. ∼ 6. (현행과 같음)
6의2. 제30조의2에 따른 정당 현수막	6. (삭제)	정당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 제8조(적용배제)에 해당되는 광고물로서, 이를 신고하고 표시하는 것은 상위법에 위배되는 사항임
제18조의2(현수막 지정게시대 확충) ① 도지사는 현수막 설치를 위한 지정게시대 설치 및 개량 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건전한 옥외광고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정게시대는 안전성과 편리성을 확보하고 친환경적으로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어야하며, 공중에 대한 위해가 없는 범위에서 자원 절약 및 폐기물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LED전자게시대 설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한다. ③ 도지사는 지정게시대를 영리ㆍ비영리 목적으로 구분하여 설치 및 관리하며, 제30조의3에 따른 비영리 목적의 현수막도 지정게시대에 게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의2(현수막 지정게시대 확충) ① (개정안과 같음) ② (삭제) ③ (삭제)	조례 제18조제1항제5호에 따라 현수막 지정게시대에는 디지털광고물을 사용하는 조명을 하지말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전자게시대는 제16조제5항에 한해서만 가능함. 영리·비영리 목적 구분 설치 시 민원발생 및 예산 과다 수반이 우려되며, 안 제30조의3에 따른 비영리 현수막을 지정게시대에 게시하도록 하는 것은 상위법에 위배되는 사항임
제30조의2(정당 현수막의 관리) 정당이 영 제35조의2에 따라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하여 현수막을 설치·표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도민의 안전한 통행과 깨끗한 거리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지정게시대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명절 인사 등 특정 시기에 의례적인 내용으로 설치하는 현수막은 제외한다. 2. 정당별로 동시에 게시할 수 있는 현수막의 개수는 읍·면·동별 각 1개로 한다. 3.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내용이 없어야 한다. 4. 허위·혐오·비방·명예훼손 등의 내용이 없어야 한다.	제30조의2 (삭제)	정당현수막의 설치 위치 및 표시방법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에서 위임되어 있지 않은 사항임 또한, 정당현수막 설치수량(읍면동별 2개 이내) 및 교통안전 저해장소 설치 금지 등에 관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개정 추진중임에 따라 상위법령 개정 추이에 따라 정당현수막과 관련된 해당 조례안도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제30조의3(비영리 목적 현수막 관리 등) 법 제8조에 따른 비영리 목적의 광고물 중 다음 각 호의 현수막은 허위·혐오·비방·명예훼손 등의 내용이 없어야하며, 제67조에 따른 광고물 실명제 및 지정게시대에 설치를 장려하여 공중의 위해를 방지하고 건전한 옥외광고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한다. 1. 관혼상제 등을 위하여 표시ㆍ설치하는 경우 2. 학교행사나 종교의식을 위하여 표시ㆍ설치하는 경우 3.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표시ㆍ설치하는 경우 4.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노동운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표시ㆍ설치하는 경우	제30조의3 (삭제)	법 제8조(적용배제)에 해당하는 현수막의 설치 위치 및 표시방법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에 위배되는 사항임
제60조의2(불법 광고물등 신고 처리 및 조치 등) ① 도지사는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제공하고 건전한 옥외광고 문화 조성을 위해 불법 광고물등 신고 처리 및 조치 등의 업무를 즉각적으로 하여야 한다. ② 허가ㆍ신고를 득하지 않거나 부적절한 표시방법으로 게시되는 등 공중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불법 광고물등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면 법 제10조의2에 따라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불법 광고물등의 신고에 따른 행정적 조치 및 제거 등을 위해 전담인력을 확보하고, 불법 광고물등을 제거할 수 있는 전문인력과 장비를 갖추도록 노력하어야 한다.	제60조의2(불법 광고물등 신고 처리 및 조치 등) ① (개정안과 같음) ② (삭제) ③ (삭제)	부적절한 표시방법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 포괄적으로 잘못 해석할 여지가 있으며 법 제10조의2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광고물을 제외하고는 행정대집행법 제3조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함 개정안 제60조의2제1항에 도지사에게 불법 광고물 등의 신고 처리 및 조치 등(제60조의2 제3항 행정적 조치 및 제거 등 포함)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어 사무 수행을 위한 인력 확보와 관련된 사항은 그 사무를 총괄하는 도지사가 판단하여야 할 사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