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2023. 11. 16.(목) 10:30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224	제출일자 : 2023. 11. 3.
		제 출 자 : 송창권·현지홍·강봉직·양영식·현기종·한동수·강연호·김황국·이정엽·이남근 의원(10명)
		회부일자 : 2023. 11. 6.

1. 제안 이유

❍ 「폐기물시설촉진법」제17조의2 및 제20조에는 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의 주민대표 등으로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고, 주민편익시설을 설치 할 경우 주민지원협의체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에 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주민지원협의체의 위탁 근거를 마련하고,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의 연임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마을의 복리 증진과 더불어 주민지원협의체의 연속성과 전문성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가.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의 임기를 두 차례까지 연임할 수 있게 개정(안 제4조제3항)

나. 주민편익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해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민지원협의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 신설(안 제13조의2제1호)

3. 참고사항

❍ 입법예고 기간: 2023. 11. 7. ∼ 2023. 7. 13.(7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4. 검토결과

가. 본 개정 조례안은

❍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의 임기의 연임규정을 개정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시설에 대하여 주민지원협의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 사항임.

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4조제3항) 주민지원협의체의 임기의 연임과 관련하여

☞ (현행) 임기(2년)의 연임기간 한차례만 할 수 있음.

→ (개정) 임기(2년)의 연임기간을 두차례까지 연임할 수 있음.

- 주민지원협의체의 임기는 2년으로 현행 한차례 연임에서 두차례까지 연임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있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촉법”이라 한다)」제17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에는 주민지원협의체의 임기는 2년,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횟수에 대한 제한은 규정하고 있지 않음.

제18조(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ㆍ운영 등) ① 법 제17조의2에 따른 주민지원협의체(이하 “지원협의체”라 한다)의 구성방법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구성된 지원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⑦ 샹략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제3항에 따르면 같은 위원회에서 3회이상 연임하지 않도록 규정하는 사례가 있어 주민지원협의체의 “두차례까지의 연임”은 가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라는 부칙 규정에 대해서는,

․현재 위촉된 의원(임기 ‘22.10.26 ~ 24. 10. 25)중 기 연임이 된 의원, 잔여임기를 받은 의원도 있어, 현재 위촉된 위원의 임기를 고려한 조례 시행일과 연임횟수에 대해서는 기산점을 명확히 하는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안 제13조의2) 주민편익시설의 관리․운영의 위탁과 관련하여

☞ (현행)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에 편익시설을 위탁

→ (개정) 1. 해당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2. 시설을 관리․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 “주민편익시설”의 관리․운영에 대한 위탁을 법인, 단체 및 기관에서 법인, 단체 및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위탁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있음.

- “사무의 위탁”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조사, 검사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그 기관이나 법인․단체․개인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함.

* 지방자치법 제117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2조 제1호

- 주민지원협의체는 폐촉법 제17조의2에 따라,

제17조의2(지원협의체의 구성기준 및 기능 등) ① 지원협의체는 해당 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의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회 의원, 주민대표 및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가운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회와 협의하여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협의체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復權)되지 아니한 자

2. 금고(禁錮)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5. 지원협의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를 위반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지원협의체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제17조제2항의 환경상 영향조사를 위한 전문연구기관의 선정

2. 제20조제1항에 따른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의 설치에 대한 협의

3. 제22조제5항에 따른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협의

4. 제25조제1항의 주민감시요원의 추천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지원협의체의 세부적인 구성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폐기물처리시설 영향지역의 주민 대표 등으로 구성되고,

․환경상 영향조사를 위한 전문기관의 선정, 주민편익시설의 설치 협의, 지원사업의 협의 등의 기능을 가지고 있음.

․페촉법과 본 조례상의 주민지원협의체의 기능을 살펴보면, 협의, 자문 등을 수행하는 위원회와 유사하다 볼 수 있어 사무의 위탁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을수 있다고 사료됨.

․또한 개정 조문의 표현을 보면 “해당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라고만 명시된 바, 주민대표, 지역 의원 등의 구성되는 협의체에 위탁 가능한지,

․「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논의는 필요해 보임.

․또한 제2호에 주민편익시설을 관리․운영할 능력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 대해서만 위탁을 가능하도록 하면서, 주민지원협의체에 대해서는 시설운영의 능력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설명이 필요해 보임.

- 반면, 주민지원협의체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환경성조사, 편익시설 등 지원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협의를 위해 법률에 따라 구성․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그 구성 취지와 성격, 운영을 보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로 인해 피해지역의 다양한 불편사항에 대한 의견 수렴과 전달 등을 역할을 하는 피해지역의 대표성을 지닌 협의체로써,

․「지방자치법」제130조에 따른 소관사무의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 심의 등을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과는 상이한 측면이 있음.

* 2022. 11월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고유번호등 505-82-*****) 등록

- 주민편익시설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로 인한 피해 보상과 주변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주민숙원사업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주민편익시설 설치시 에는 폐촉법 제17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시설의 종류, 설치 방법 등에 대하여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도록 하고 있음은 물론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시설의 원활하고 안정적인 운영, 지역주민의 수용성 등을 감안했을 경우 지역주민의 대표성을 지닌 주민지원협의체를 통해 위탁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사료됨.

․다만 수탁시에는 시설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시설을 관리․운영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의 고용, 근로환경 조성 등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요함.

<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16.10.26) >

□ 위원회 구성 명단    : 17인(당연직 2, 위촉직 15)

- 위촉직 구성 현황     : 도의원 2, 전문가 2, 주민대표 13(동복7, 북촌6)

구 분	성 명	임 기	비 고
위 원 (당연직)	김○○	당연직	의원
〃	현○○	당연직	의원
위원장 (위촉직)	김○○	2022.10.26.~ 2024.10.25.	구좌 동복
부위원장 (위촉직)	이○○	〃	〃
위 원 (위촉직)	박○○	〃	〃
〃	윤○○	〃	〃
〃	이○○	〃	〃
〃	황○○	〃	〃
〃	이○○	〃	〃
부위원장 (위촉직)	이○○	〃	조천 북촌
위 원 (위촉직)	김○○	2023.7.14.~ 2024.10.25.	〃
〃	한○○	2022.10.26.~ 2024.10.25.	〃
〃	이○○	〃	〃
〃	임○○	〃	〃
〃	이○○	〃	〃
〃	신○○	〃	전문가
〃	정○○	〃	전문가

5. 종합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의 임기 연장 횟수 개정과  주민편익시설 위탁대상에 대한 개정사항으로

- 연임 횟수 개정은 가하다고 판단되나,

- 주민편익시설지역을 주민지원협의체에 위탁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을수 있으나,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지역의 갈등 해소, 처리시설의 운영의 안정성, 주민 수용성을 감안하고 법률로 규정된 주민편익시설의 설치,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 취지, 기능 등을 고려한 긍정적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 그 외 조례 시행시기 등의 일부 자구수정은 필요한 부분이 있음.

붙임 :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부칙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① 제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거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원으로 위촉(연임을 포함한다)되어 임기 중에 있는 사람에게 적용한다.

② 임기 중에 있는 위원에게 제4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이 조례 시행 전에 최초로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 두 차례 연임할 수 있고, 이 조례 시행 전에 한 차례 연임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