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2023. 11. 16.(목) 10:30

제주특별자치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225	제출일자 : 2023. 11. 3.
		제 출 자 : 송창권·현지홍·강봉직·양영식·현기종·한동수·강연호·김황국·이정엽·이남근 의원(10명)
		회부일자 : 2023. 11. 6.

1. 제안 이유

❍ 녹색제품은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으로 본 조례안에 따라 제주도내 녹색제품 구매 촉진을 위한 관련 산업체를 지원하고 있음.

❍ 그러나 녹색제품의 생산, 소비 및 홍보를 보다 더 확대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 생산업체와 더불어 유통매장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녹색제품 활용성을 높여나가기 위해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수립, 기업 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가. 도내기업의 정의에 ‘유통매장’을 추가하는 사항(안 제2조)

나. 구매실적의 평가 및 구매제도 개선 사항(안 제7조제2항제3호)

다.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 계약특수조건 규정에 관한 사항 및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포함(안 제7조제2항제4호∼제5호)

라. 도내기업에 대한 지원 사항에 ‘인증 및 인증유지’ 및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추가(안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3. 참고사항

❍ 입법예고 기간: 2023. 11. 7. ∼ 2023. 7. 13.(7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4. 검토결과

가. 본 개정 조례안은

❍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해 녹색제품을 판매하는 유통매장 등에 대한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임.

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제1호) “도내기업”에 대한 정의와 관련하여,.

☞ (현행) 도내기업: 제주자치도에 소재한 본사 또는 생산시설

→ (개정) 도내기업: 제주자치도에 소재한 본사 또는 생산시설 및 유통매장

- “도내기업”에 본사 또는 생산시설과 유통매장까지 포함하여 정의하면서, 본 조례 제12조에 따른 지원대상으로 적용될 예정임.

제12조(도내기업에 대한 지원) ① 도지사는 녹색제품의 생산·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도내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녹색제품의 생산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

2. 녹색제품의 유통·판매지원을 위한 홍보, 시장개척 및 수출 등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② 생략

- 다만, 도내기업을 정의하는  “본사 또는 생산시설 및 유통매장” 이라는 표현은

․“본사”와 “(생산시설+유통매장)”중 둘 중 하나가 제주자치도에 소재하는 경우인지

․“(본사+생산시설)”과 “유통매장”중 하나가 소재하는 경우인지

․“본사”, “생산시설”, “유통시설” 중 하나의 시설이 제주자치도에 소재하는 경우 도내기업으로 정의하는지 의미전달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 녹색제품의 생산과 소비촉진에 기여하는 기업의 본사, 생산시설, 유통매장 중 어느 하나라도 제주자치도에 소재할 경우 도내기업으로 인정한다는 개정 취지를 고려한 명확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도내 녹색매장 현황 : 15개소 >

번호	지정번호	업체명	매장명	지정기간	비고
1	제474호	롯데마트	제주점	2021.05.25.∼2024.05.24.	대형
2	제484호	바이올가	제주이도점	2021.05.25.∼2024.05.24.	녹색매장/ 녹색특화매장
	제004호 (특화매장)			2021.05.25.∼2024.05.24.
3	제510호	바이올가	서귀포영어마을점	2021.08.23.∼2024.08.22.	녹색매장/ 녹색특화매장
	제003호 (특화매장)			2021.08.23.∼2024.08.22.
4	제612호	뉴월드	서사라점	2023.07.31.∼2026.07.29.	녹색매장
5	제613호	뉴월드	신제주점	2023.07.31.∼2026.07.29.	〃
6	제614호	뉴월드	이도점	2023.07.31.∼2026.07.29.	〃
7	제615호	뉴월드	화북점	2023.07.31.∼2026.07.29.	〃
8	제616호	마트로	노형점	2023.07.31.∼2026.07.29.	〃
9	제617호	마트로	일도점	2023.07.31.∼2026.07.29.	〃
10	제618호	마트로	탑동점	2023.07.31.∼2026.07.29.	〃
11	제831호	마트로	동홍점	2023.08.04.∼2026.08.02.	〃
12	제656호	마트로	이도센트럴점	2021.10.05. ∼2024.10.04.	〃
13	제768호	마트로	연동점	2022.09.02.∼2025.09.01.	〃
14	제803호	LX하우시스 지인스퀘어	제주점	2022.11.10.∼2025.11.09.	〃
15	제839호	농협하나로	제주점	2023.10.16.~2026.10.15.	〃

❍ (안 제7조 및 안 제12조)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및 도내기업에 대한 지원

현 행	개 정 안
제7조(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①(생략) ②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녹색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 목표율 등 녹색제품 구매계획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 부서 3. 계약특수조건 규정, 기관업무평가, 제도개선 사항 등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①(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녹색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 목표율 등 녹색제품 구매계획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 부서 3. 녹색제품 구매실적의 평가 및 구매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공사·용역 등에 관한 계약에 있어 녹색제품의 납품을 위한 계약특수조건의 규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도내기업에 대한 지원) ① 도지사는 녹색제품의 생산·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도내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녹색제품의 생산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 2. 녹색제품의 유통·판매지원을 위한 홍보, 시장개척 및 수출 등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3. (신설)	제12조(도내기업에 대한 지원) ① 도지사는 녹색제품의 생산·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도내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녹색제품의 생산 및 기술개발, 녹색제품 인증 및 인증유지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 2. 녹색제품의 유통·판매지원을 위한 홍보, 시장개척 및 수출 등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3. 그 밖에 도지사가 녹색제품의 생산과 구매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녹색제품의 구매이행계획 내용 및 생산․소비 촉진을 위한 지원사항을 확대 개정하고 있음.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에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내용을 조례로 정할수 있도록 함에 따라 지원내용을 확대하는 것은 가하다고 사료됨.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녹색제품 구매촉진 등) ①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또는 시ㆍ군ㆍ구는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조례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2. 녹색제품 대상품목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의 설정ㆍ운영

3. 그 밖에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하여 조례 제․개정시에는 지체없이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한 바, 이에 대한 절차 이행은 필요함.

5. 종합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녹색제품 생산 및 구매촉진을 위하여 지원대상 및 내용을 확대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되나, 조문의 의미 전달에 있어서 불명확한 표현과 일부 자구에 대해서는 수정이 필요함..

붙임 : 제주특별자치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1호 중 “본사 또는 생산시설”을 “본사, 생산시설 또는 유통매장”으로 한다.

안 제7조제2항제1호 중 “구매품목”을 “구매 품목”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구매실적”을 “구매 실적”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계약특수조건”을 “계약 특수조건”으로 한다.

안 제12조제1항제1호 중 “기술개발에 필요한 행ㆍ재정적”을 “기술개발, 녹색제품 인증 및 인증유지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행ㆍ재정적”을 “행정적ㆍ재정적”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주특별자치도안”을 “제주자치도안”으로 한다.

3. 그 밖에 도지사가 녹색제품의 생산과 구매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수정안 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
1. “도내기업”이라 함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1. --------------- 본사, 생산시설 또는 유통매장------------------------------------------------.
제7조(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① (생 략)	제7조(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
1. 녹색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 목표율 등 녹색제품 구매계획	1. ------ 구매 품목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녹색제품 구매실적의 평가 및 구매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 구매 실적---------------------------------
4. 공사·용역 등에 관한 계약에 있어 녹색제품의 납품을 위한 계약특수조건의 규정에 관한 사항	4. --------------------------------------------- 계약 특수조건--------------
제12조(도내기업에 대한 지원) ① 도지사는 녹색제품의 생산·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도내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도내기업에 대한 지원) ① ---------------------------------------------------------------------------------------------.
1. 녹색제품의 생산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	1. --------------- 기술개발, 녹색제품 인증 및 인증유지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
2. 녹색제품의 유통·판매지원을 위한 홍보, 시장개척 및 수출 등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2. ---------------------------------------------------- 행정적·재정적 ------------------------
<신 설>	3. 그 밖에 도지사가 녹색제품의 생산과 구매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안에 소재한 정부기관, 정부투자기관, 정부산하기관은 물론 제주특별자치도 출연기관 등에 대하여는 도내기업에서 생산되는 녹색제품을 설계에 일정비율 반영하거나 구매하도록 권유하여야 한다.	② ------ 제주자치도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