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2023. 11. 16.(목) 10:30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226	제출일자 : 2023. 11. 3.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23. 11. 6.

1. 제안 이유 및 주요내용

❍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 경쟁 제한 및 소비자권익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 위원을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법제처의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자구를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5조의6, 제5조의8, 제9조 및 제10조)

2. 조례안: 따로 붙임

3. 참고 사항

❍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 관계 법령: 따로 붙임

❍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 관련 기관 협의: 대한건설협회 제주특별자치도회, 대한전문건설협회 제주특별자치도회, 대한건설기계협회 제주특별자치도회

❍ 입법예고 기간: 2023. 9. 27. ～ 2023. 10. 17.(20일간)

- 의견 제출건수: 없음

❍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3. 10. 11.(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2023. 10. 17.(수정 의견)

ㆍ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 인권영향평가: 2023. 10. 13.(이견 없음)

- 고용영향평가: 2023. 10. 17.(이견 없음)

❍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 제17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2023. 10. 27.(원안 가결)

4. 검토(종합)의견

❍ 금번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 경쟁 제한 및 소비자권익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고,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 위원의 성별을 고려한 구성과 법제처의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자구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됨.

별 첨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 (정의) ----------------------- 뜻은 -----------.
1. “지역건설산업”이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등록 등을 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지역 내에서 수행하는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을 말한다.	1. ---------------------------------------------------- 따라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5조의6(지역 생산자재 및 장비 등 우선 사용) ① (생 략)	제5조의6(지역 생산자재 및 장비 등 사용)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관할구역에서 생산되는 건설ㆍ건축ㆍ소방ㆍ전기 등의 자재 및 및 장비를 관급자재로 공급하거나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 사용하도록 ----------------------------------.
③ 도지사는 지역업체가 확보한 건설 신기술 특허를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③ ------------------------------------- 사용하도록 -----------------.
제5조의8(적정한 예정가격의 결정 및 노임단가 할증) ① 도지사는 건설공사 발주를 위한 예정가격 산정 시 지방계약법 제11조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5조의8(적정한 예정가격의 결정 및 노임단가 할증) ①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
② 계약담당자는 건설공사 발주를 위한 예정가격 산정 시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7조제2항제2호에 따라 해당 노임단가의 100분의 15 범위 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할 수 있다.	②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2항제2호-------------------------------------------------------------.
제9조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 ①ㆍ② (생 략)	제9조(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⑦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소집하는 정기회의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소집하려는 --------------------------------------------------------------------------. ---------------------------------.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⑨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건설업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⑨--------------------------------------------------------------------------- 부서의 장--.
⑩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⑩ -------------------------- 예산-------------------------------------------------------------------------------.
⑪ (생 략)	⑪ (현행과 같음)
제10조 (실무팀 구성등) ①ㆍ② (생 략)	제10조 (실무팀 구성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실무팀장은 건설업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팀원은 제주자치도 건설산업 관련 부서의 사무관과 건설산업 관련 협회 사무처장 등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부서의 장----------------------------------------------------------------------------------------.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8. 14., 2019. 4. 30., 2020. 6. 9.>

1. “건설산업”이란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을 말한다.

2. “건설업”이란 건설공사를 하는 업(業)을 말한다.

3. “건설용역업”이란 건설공사에 관한 조사, 설계, 감리, 사업관리, 유지관리 등 건설공사와 관련된 용역(이하 “건설용역”이라 한다)을 하는 업(業)을 말한다.

4.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ㆍ유지ㆍ보수하는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나.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라.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

5. “종합공사”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면서 시설물을 시공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6. “전문공사”란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 분야에 관한 건설공사를 말한다.

7. “건설사업자”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8. “건설사업관리”란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 타당성 조사, 분석, 설계, 조달, 계약, 시공관리, 감리, 평가 또는 사후관리 등에 관한 관리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예정가격의 작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해당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 8. 6.>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계약수량ㆍ이행기간ㆍ수급상황ㆍ계약조건 등 모든 여건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3. 8. 6.>

③ 제1항 본문에 따른 예정가격의 작성시기, 결정방법,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8. 6.>

[전문개정 2009. 2. 6.]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원가계산 시 단위당 가격의 기준)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가격을 말하며, 그 적용 순서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거래실례가격 또는 「통계법」 제15조에 따른 통계작성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단위당 가격을 별도로 정한 경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별도로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단위당 가격을 조사ㆍ공표한 경우에는 해당 가격을 말한다.

2. 제1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따른 가격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가격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금단가에 그 임금단가의 100분의 15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할 수 있다. <개정 2021. 1. 7.>

1.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검정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기능계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특별히 사용하려는 경우

2. 도서지역(제주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에서 이루어지는 공사의 경우

[전문개정 2010. 1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