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2023. 10. 16.(목) 10:30

제주특별자치도 토지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토지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227	제출일자 : 2023. 11. 3.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23. 11. 6.

1.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 토지관리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그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자구를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조 ~ 제4조, 제6조 및 제7조)

2. 조례안: 따로 붙임

3.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따로 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2023. 9. 27. ~ 2023. 10. 17.(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3. 10. 10.(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2023. 10. 06.(원안 동의)

- 고용영향평가: 2023. 10. 04.(이견 없음)

- 인권영향평가: 2023. 10. 04.(이견 없음)

바.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2023년 제4차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2023. 9. 12.(적정)

아. 제17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2023. 10. 27.(원안 가결)

4. 검토(종합)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토지관리특별회계의 존속기한(2023년 12월 31일)이 만료됨에 따라 그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 까지 5년을 연장하고, 기타 상위법령의 근거조항 수정 및 맞춤법과 띄어쓰기 등 일부 조문을 자구 수정한 사항으로 조례의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됨.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토지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토지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4조”를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개발부담금”이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부과ㆍ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2조제2호 중 “‘개발부담금 귀속분’이란”을 ““개발부담금 귀속분”이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제4항”을 “도지사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7항”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개발부담금

2.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3. 그 밖의 수입금

제4조제2항제1호 중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4항”을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7항”으로 한다.

제6조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토지관리와 지역균형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토지관리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개발부담금’이란 개발이익 중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가 부과ㆍ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1. “개발부담금”이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부과ㆍ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2. ‘개발부담금 귀속분’이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개발부담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2. “개발부담금 귀속분”이란 ---------------------------------------------------------------.
제3조(설치 및 관리)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제4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토지관리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제3조(설치 및 관리) ① 도지사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7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세입과 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세입과 세출) ① -------------------------------.
1.「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1. 개발부담금
2.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기타 수입금	2.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신 설>	3. 그 밖의 수입금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1.「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4항에 따른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사업 비용	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7항-----------------------------------
1의2. ∼ 4. (생 략)	1의2. ∼ 4. (현행과 같음)
제6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조(존속기한) ----------------- 2028년 12월 31일---------.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신ㆍ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