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2023. 10. 16.(목) 10:30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228	제출일자 : 2023. 11. 3.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23. 11. 6.

1.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휠체어를 이용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을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에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1조)

2. 조례안: 따로 붙임

3.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2024년 예산안에 반영(318백만원)

- 비용추계서: 따로 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2023. 9. 27. ~ 2023. 10. 17.(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3. 10. 10.(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2023. 10. 05.(원안 동의)

- 고용영향평가: 2023. 09. 26.(이견 없음)

- 인권영향평가: 2023. 10. 13.(이견 없음)

바.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17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2023. 10. 27.(원안 가결)

4. 검토(종합)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의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등의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정하는 이용대상자에 “휠체어를 이용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을 추가하는 등 현재의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 기준을 조례로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됨.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홈페이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휠체어를 이용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1조(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휠체어를 이용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
<신 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 휠체어를 이용하는 65세 이상의 대중교통수단 이용이 어려운 사람에게 특별교통서비스 지속 이용 지원(안 제11조제3호)

2. 비용추계의 전제

- 대상자 이용건수 증가율 약 연 7.5%(직전 3개년 평균 상승률)

- 바우처택시 평균 이용요금으로 산출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백만원)

연도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합계
재정지출	65세 휠체어	296	318	342	368	395	1,719
	소계(a)	296	318	342	368	395	1,719
재정수입	65세 휠체어	-	-	-	-	-	0
	소계(b)	-	-	-	-	-	0
총비용(a-b)		296	318	342	368	395	1,719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연도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합계
	복권기금	296	318	342	368	395	1,719
	합 계	296	318	342	368	395	1,719

(단위: 백만원)

5. 부대의견: 해당 없음

6. 협의사항: 해당 없음

7. 작 성 자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 교통항공국 교통정책과 교통정책팀장 김용우
연락처	064)710-2411, chagoni@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