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2023. 10. 16.(목) 10:30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229	제출일자 : 2023. 11. 3.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23. 11. 6.

1. 제안 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사업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그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고 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사업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그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고 하는 것임.  (안 제5조의2)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2023. 8. 17. ~ 2023. 9. 6.(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3. 8. 21.(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2023. 8. 16.(원안 동의)

- 고용영향평가: 2023. 8. 21.(이견 없음)

- 인권영향평가: 2023. 9. 06.(이견 없음)

바.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2023년 제3차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2023. 8. 10.(적정)

아. 제15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2023. 9. 22.(원안 가결)

4. 검토(종합)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주차장사업특별회계의 존속기한(2023년 12월 31일)이 만료됨에 따라 그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 까지 5년을 연장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됨.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의2(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조의2(존속기한) ------------------ 2028년 12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