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상하수도본부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동부‧서부 하수처리장 증설사업 어업피해보상)

(상하수도본부 하수도부)

1. 대행사업명

ㅇ 동부·서부하수처리장 증설사업 어업피해보상 대행사업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ㅇ 추진근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1조(보상업무 등의 위탁)

ㅇ 추진 필요성

- 서부‧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및 우도 비양동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방류수의 어업 피해와 해양 방류관로 설치로 인한 어업피해 등으로 인근 어업권의 직‧간접적인 피해 불가피

- 보상전문기관을 통한 어업피해와 생산량 조사를 통해 피해율을 조사하고, 어업보상 등의 업무를 대행하여 객관적이고 정당한 보상 시행

3. 대행사업 내용

ㅇ 사업내용

- 기초(현장, 공부) 조사

- 약정서 체결

- 어업피해조사 기관 선정, 의뢰 및 감독

- 감정평가 기관 선정, 의뢰 및 감독

- 어업피해조사 보고서 및 감정평가서 검수

- 보상대상 확정, 물건조서 작성 및 보상액 산정

- 보상계획의 수립, 공고 및 열람

- 어업손실보상 협의, 계약체결 및 보상비 지급

- 수용재결 및 공탁업무

- 보상관련 민원처리 및 소송업무 지원

- 본 사업관련 각종 조사 및 감사 등에 따른 업무지원

- 어업피해범위와 피해율 산정

4. 대행기관 개요

ㅇ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보상전문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5. 대행사업 기간 : 2019. 2. 14. ~ 보상완료일

6. 대행기관 선정방식 : 어업보상업무 위‧수탁 협약체결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ㅇ 총사업비 : 14,147백만원

- 산출근거

·위탁수수료 : 713백만원

·조사용역비 : 1,371백만원

·감정평가비 등 부대비용 : 282백만 원

·어업보상비 : 11,781백만원

- 재원계획

(단위 : 천원)

총사업비	기 투 자		향후 투자계획		비 고
	2022년까지	2023년	2024년	2025년이후
14,147,262	4,600,000	5,627,262	2,000,000	1,920,000

ㅇ‘24년 소요예산 : 2,000백만원

- 산출근거 : 감정평가에 따른 어업보상비(육상양식장) 2,000백만원

8.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ㅇ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어업피해보상 관련 전문성이 확보되어 있지 않으므로 보상업무에 관한 전문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보상전문기관의 업무대행 필요

ㅇ 서비스공급방식의 공공성과 안정성

- 공익사업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업지역 주변의 수산업 종사자를 수혜대상으로 하며, 적법한 절차 수행 및 전문기관의 감정평가를 통해 보상업무의 공공성 및 안정성을 확보

ㅇ 대행기관의 전문지식과 기술 활용 가능성

- 대행기관은 토지보상 법령에서 지정한 보상전문기관 중에서 어업보상에 관해 다년간의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는 기관을 선정하여, 해당기관으로 하여금 업무 수행자는 어업보상과 실무경험, 이론을 갖춘 전문자격자를 중점 배치

ㅇ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대행기관(보상전문기관)은 정부 산하 공공기관을 선정, 관리 및 운영 측면의 투명성 확보

9.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 적정

10. 추진상황

ㅇ ’19.  2. 14. : 보상업무 위․수탁 협약체결(도↔한국농어촌공사)

ㅇ ’20.  2. 18. : 육상양식장 어업피해 조사요구 진정서 제출

ㅇ ’20.  7. 21. : 어업피해조사(제주대학교 해양과학연구소) 착수설명회

ㅇ ’21. 10.  7. : 동·서부 하수처리장 어업피해조사 중간보고회

ㅇ ’22.  1. 20. : 어업보상업무 위수탁 (변경)협약체결(우도추가)

ㅇ ’22.  3. 17. : 육상양식장 어업피해조사 중간보고회

ㅇ ’22.  9. 20. : 서부하수처리장 어업피해조사 최종설명회

ㅇ ’23.  6.  7. : 육상약식장 어업피해조사 최종설명회

ㅇ ’23.  6월 ~ : 서부하수처리장 감정평가 완료에 따른 보상협의 추진

구분	판포		월령		금능		금등
	면허(3)	허가(2)	면허(1)	허가(5)	면허(2)	허가(3)	면허(2)	허가(1)
보상협의완료	3	1	-	2	-	3	2	1

ㅇ ’23. 7월 : 육상양식장 이의신청 및 감정평가

11. 향후 추진계획

ㅇ ’23. 11월: 동부하수처리장 – 김녕(최종설명회), 월정(어업피해조사)

ㅇ ’23. 11월: 육상양식장 보상계획 열람공고 및 협의

ㅇ ’23. 12월: 우도비양동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감정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