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2023. 11. 21.(화) 10:00

2024년도 일반·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제 안 설 명 서

[ 건설주택국 ]

인사말씀

□ 안녕하십니까!

건설주택국장 양창훤입니다.

□ 평소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송창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기회, 더불어 행복한 제주」를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 또한, 우리 건설주택국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고견을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 제안 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건설주택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김태종 건설과장입니다.

❍ 부우기 주택토지과장입니다.

❍ 고휘협 도로관리과장입니다.

□ 그 외 직원들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모두 일어서면) 차 렷!  경 례！

(관계공무원 인사 후)

❍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예산안 설명

□ 지금부터 건설주택국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총괄내역입니다.

❍ 세입예산안은 1,232억 2천8백만원으로

- 일반회계 1,148억 6천1백만원,

- 특별회계 83억 6천7백만원이며

- 이는 전년도 세입예산 1,156억 9천7백만원 보다 6.51% 증가하였습니다.

❍ 세출예산안은 1,613억 4천6백만원으로,

- 일반회계 1,441억 9백만원,

- 특별회계 172억 3천8백만원으며

- 이는 전년도 세출예산 1,614억 6천만원 보다 0.07% 감소하였습니다.

□ 다음은 사업명세서 4쪽부터 88쪽까지

주요 세입예산안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세외수입으로는

- 공유재산임대료 9천5백만원,

- 도로사용료 1억 2천만원,

- 개발부담금 징수 수수료 3억 3천5백만원,

- 공공예금 이자수입 5천5백만원,

- 기타이자수입 2천만원

- 그 외 수입 1천7백만원

- 지난년도 수입으로 21억 7천9백만원,

- 기타과태료 2천5백만원,

- 개발부담금 26억 4천5백만원을 계상하였고

❍ 국고보조금으로

주거급여 등 12개 사업에

294억 2천6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광령~도평 우회도로 건설공사 등 10개 사업에

644억 8천1백만원을 계상하였고

❍ 주택도시기금으로

다가구 등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등 4개 사업에 202억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그리고,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세입으로

5건에 35억 1천 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안 편성내역입니다.

❍ 사업명세서 494쪽부터 498쪽까지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보다 5.85% 감소한

620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 비자림로 확장사업 55억 8천만원,

-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 45억 6천만원,

- 서성로 개설사업 26억 9천만원,

- 제주 광령~도평 우회도로 건설공사 138억 1천 9백만원,

- 제주 일주도로 우회도로 건설공사 76억원,

- 와산~선흘 중산간도로 선형 개량 공사 63억 9천만원,

- 영어교육도시 제2진입도로 건설공사 110억원,

- 구국도사업 미지급용지 보상비 19억원,

- 국지도 및 지방도 미지급용지 보상 1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사업명세서 499쪽부터 502쪽까지

건축경관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도보다 25.91% 감소한

30억 1천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 누구나 걷고 싶은 한천 공간 개선사업 10억원,

- 방치된 노후 굴뚝 정비사업 2억원,

-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사업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사업명세서 503쪽부터 510쪽까지

주택토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도보다 8.96% 증가한

358억 7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일반회계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 공공주택 건립 부지 매입 100억원,

- 다가구 등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156억 1천2백만원,

- 공공임대주택 사업 68억 5천 7백만원,

- 2024년 빈집실태조사 3억 1천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토지관리특별회계에는

- 주택사업특별회계 전출금 20억원,

- 지적측량성과 표준화 사업 6억원 등

- 51억 9천 6백만원을 편성하였고

❍ 주택사업특별회계에

공공임대주택 임대차보증금 지원사업 30억원 등 30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에

둘째자녀 출산가정 주거 임차비 지원 67억원 등

9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사업명세서 511쪽부터 524쪽까지

도로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보다 1% 증가한

432억 5천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 구국도 포장관리 및배수로등 기타유지보수사업 130억 9천7백만원,

- 구국도 가로등 설치사업 56억원,

- 평화로 동광IC 제설 전진기지 신축공사 20억원,

- 지방도 포장관리 및 배수로 기타유지보수사업 36억원,

- 구국도 유지보수사업 2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안 설명

□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기금운용계획안 145쪽부터 153쪽까지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 이 기금은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운영되고 있으며

❍ 수입계획은

전입금 2억 9천3백만원,

예치금회수 8억 5천4백만원,

이자수입 8백만원으로

총 11억 5천5백만을 조성할 계획이며

❍ 지출계획으로는

- 건축경관과 소관 옥외광고물 정비 개선 등 2억 7천7백만원

- 제주시 소관 불법광고물 정비 2억 3천만원,

- 서귀포시 소관 옥외광고물 관리 및 정비 6억 5천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책자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말씀

□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송창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 이번에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은

공공주택 건설 등 도민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구국도와 지방도 기반시설의 원활한 추진과

쾌적한 경관환경 및 안전한 도로 유지관리 등

도민 불편 해소에 필요한 사업으로

어려운 재정 여건 상황에서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본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 이상으로 건설주택국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