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2회 제2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2023. 11. 21(화) 10:00

202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

교통항공국

인 사 말 씀

□ 안녕하십니까?

교통항공국장 강석찬입니다.

□ 인사드리기 앞서,

교통항공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김 학 철  교통정책과장입니다.

- 김 영 길  대중교통과장입니다.

□ 나머지 공무원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서면) “차 렷”, “경 례”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송창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 더 많은 기회, 더불어 행복한 제주를 실현하고자

열정적으로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 또한, 저희 교통항공국 업무에 아낌없는 조언과 지원을  해 주시는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  안  설  명

□ 그러면 지금부터 교통항공국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596억 7,929만원으로

- 일반회계 67억 250만원,

- 공기업특별회계 279억 4,725만원,

- 기타특별회계 250억 2,954만원입니다.

- 이는 전년도 세입예산 664억 2,455만원보다

10.15% 감소하였습니다.

❍ 사업명세서 27쪽부터 85쪽까지

주요 세입내역을 설명 드리면,

-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송 수입금

1억 9,200만원,

- 주차장사업특별회계 공공예금이자수입

1억원,

- 택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3,000만원,

- 버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1,500만원,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과태료 750만원,

- 저상버스 도입 보조사업 등 5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58억 3,600만원,

- 제주 BRT 구축 등 2개사업에 대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6억 2,200만원,

-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63억 5,800만원

-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전입금

185억 7,1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2,809억 8,784만원으로

- 일반회계 1,930억 2,988만원,

- 공기업특별회계 279억 4,725만원,

- 기타특별회계는 600억 1,071만원이며,

- 이는 전년도 세출예산 2,372억 1,081만원 보다

18.45% 증가 하였습니다.

❍ 사업명세서 525쪽부터 532쪽까지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 계상액은

총 474억 2,850만원 이며,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 종합교통정책 수립 및 안전교통문화 조성에
19억 1,585만원,

- 주차정책수립 및 자동차 관리에

4억 8,892만원,

- 택시운송지원 및 수요자 중심의 교통수단 지원에

161억 6,042만원

- 자전거 정책 수립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에

1억 9,300만원

- 공영주차장 조성에 4억 1,071만원

- 교통약자 이동지원에 96억 3,600만원,

-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85억 7,1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533쪽부터 538쪽까지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 계상액은

총 2,056억 1,208만원이며,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 대중교통 선진화 추진에 10억 4,560만원

- 버스운송사업 지원에 1,183억 4,970만원

- 대중교통 시설확충에 119억 6,530만원

-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권 지원사업에

499억 6,400만원

- 공영버스운송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42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존경하는 송창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이번에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은

❍ 사람 중심의 미래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입니다.

❍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 이상으로 교통항공국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