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2023. 11. 20.(월) 10:00

2024년도 상·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설명서

(상하수도본부)

2024년도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Ⅰ		예산 총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4년 예산(안)	2023년 본예산	증 감	비율
예 산 규 모			538,030	523,749	14,281	2.7%
상수도	소 계		227,275	215,201	12,074	5.6%
	수입	사 업 수 입	96,436	100,533	△4,097	△4.1%
		자본적 수입	113,939	107,068	6,871	6.4%
		유 보 자 금	16,900	7,600	9,300	122.4%
	지출	사 업 비 용	74,278	64,798	9,480	14.6%
		자본적 지출	151,497	148,752	2,745	1.8
		예 비 비	1,500	1,651	△151	△9.1%
하수도	소 계		310,755	308,548	2,207	0.7%
	수입	사 업 수 입	96,193	95,750	443	0.5%
		자본적 수입	196,412	195,798	614	0.3%
		유보자금	18,150	17,000	1,150	6.8%
	지출	사 업 비 용	97,536	85,697	11,839	13.8%
		자본적 지출	211,652	220,286	△8,634	△3.9%
		예 비 비	1,567	2,565	△998	△38.9%

Ⅱ		2024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가. 상수도사업 세입예산(안)

구 분				2024년 예산(안)	2023년 본예산	증 감	예산(안) 주요내역
합 계				227,275	215,201	12,074	◎ 규모 : ↑5.6%
	사 업 수 익			96,436	100,533	△4,097	◎ 규모 : △4.1%
		영 업 수 익		91,607	95,826	△4,219
			사용료수익	86,412	86,412	-	◦가 정 용 : 28,830 ◦대 중 탕 용 : 533 ◦일 반 용 : 55,137 ◦산업·공업용 : 1,912
			급․배수공사수익	5,112	9,300	△4,188	◦상수도신설공사수입 : 5,,112
			기타영업수익	83	114	△31	◦수질검사 수수료 : 32 ◦급수공사 수수료 : 51
		영업외수익		4,829	4,707	122
			이자수익	700	650	50	◦예금이자 700
			타회계전입금	3,879	3,874	5	◦일반회계전입금(수도요금감면) : 1,023 ◦타특별회계전입금(하수도위탁수수료) : 2,660 ◦일반회계지원금(경상균특이양) : 51
			기타영업외수익	250	183	67	◦임대관리수입 : 4 ◦불용품 매각수입 : 69 ◦기타영업외수입 : 177
	자본적수입			113,939	107,068	6,871	◎ 규모 : ↑6.4%
		유형자산처분		-	35	△35	◦토지 매각수입 : 0
		비유동부채수입		14,000	30,000	△16,000	◦정부차입금 : 4,000 ◦금융기관차입금 : 10,000
		시설분담금		1,562	1,789	△227	◦시설분담금: 1,562
		국고보조금		46,357	36,017	10,340	◦노후상수도정비사업(5건) : 31,214 ◦상수도시설 확충 및 관리(4건) : 14,763 ◦소형생물대응체계구축(1건) : 379
		타회계건설보조		37,962	32,432	5,530	◦일반회계전입금(이양사업) : 18,704 ◦일반회계전입금(재정지원) : 17,004 ◦지하수특별회계전입금 : 2,000 ◦온실가스감축설비지원사업 : 254
		공사부담금수입		13,613	6,350	7,263	◦원인자부담금 수입 : 13,613
		기타자본잉여금수입		445	445	-	◦타특별회계지원금(차입금원금지원) : 445
	유 보 자 금			16,900	7,600	9,300	◎ 규모 : ↑122.4%
		순세계잉여금		12,000	6,000	6,000	◦´23년 순세계잉여금 예상액 : 12,000
		전년도미수금		4,900	1,600	3,300	◦과년도 수도사용료 등 미수금 : 4,900

(단위 : 백만원)

나. 상수도사업 세출예산(안)

구 분					2024년 예산(안)	2023년 본예산	증 감	예산(안) 주요내역
합 계					227,275	215,201	12,074	◎ 규모 : ↑5.6%
	필수경비				66,673	57,941	8,732	◎ 규모 : ↑15.1%
		인력운영비			16,816	15,429	1,387
			인건비		15,246	14,232	1,014
				보수	6,628	6,288	340	◦일반직 보수 : 6,628
				기타직보수	1,547	1,391	156	◦청원경찰 보수 : 1,547
				무기계약직	4,437	4,168	269	◦공무직 보수 : 4,437
				기간제근로자	2,634	2,385	249	◦기간제근로자 : 2,634
			직무수행경비		378	369	9	◦직무수행경비 : 378
			퇴직급여		1,192	828	364	◦공무직·기간제근로자 퇴직급여 : 1,192
		이익정산금			372	357	15	◦맞춤형 복지경비(일반회계전출) : 372
		포상금			550	592	△42	◦포 상 금 : 20 ◦성과상여금 : 530
		연금부담금등			2,846	2,625	221	◦연금부담금 : 2,299 ◦건강보험부담금 등 : 547
		동 력 비			29,542	18,544	10,998	◦취·정수장 등 전력사용료 : 29,542
		채무상환			16,547	20,394	△3,847
			이 자		4,914	3,903	1,011	◦금융기관차입금 이자 상환 : 3,567 ◦지역개발기금 이자 상환 : 1,208 ◦통합관리기금 이자 상환 : 139
			원 금		11,633	16,491	△4,858	◦지역개발기금 원금 상환 : 2,966 ◦통합관리기금 원금 상환 : 8,667
	신설공사비				5,112	9,300	△4,188	◦신설공사비 : 5,112
	경상사업				14,496	14,405	91	◦일반운영비: 7,530 ◦재료비 : 1,264 ◦수선유지교체비: 5,069 ◦기타 경상경비 : 503 ◦민간경상사업보조 : 130
	투자사업비				139,494	131,904	7,590
		국고보조사업			66,120	63,143	2,977	◦노후상수도정비사업(5건) : 48,718 ◦상수도시설 확충 및 관리(4건) : 15,563 ◦소형생물대응체계구축(1건) : 1,265 ◦온실가스감축설비지원사업 : 574
		균특이양사업			26,162	24,864	1,298	◦식수전용 저수지 확충사업 : 3,546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 3,000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 2,858 ◦고도정수처리시설사업 : 13,472 ◦친환경대체취수원개발사업 : 3,286
		자체사업			44,622	42,676	1,946	◦자체사업 : 44,017 ◦자산취득비 등 : 605
		반환금			2,590	1,221	1,369	◦원인자부담금 반환 : 2,000 ◦국고보조금 반환 : 590
	예비비				1,500	1,651	△151	◦긴급복구 등 재정수요 대비, 기준액 확보

(단위 : 백만원)

Ⅲ		2024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가. 하수도사업 세입예산(안)

구 분				2024년 예산(안)	2023년 본예산	증 감	예산(안) 주요내역
합 계				310,755	308,548	2,207	◎ 규모 : ↑0.7%
	사 업 수 익			96,193	95,750	443	◎ 규모 : ↑0.5%
		영 업 수 익		76,697	76,728	△31
			사용료수익	76,077	76,077	-	◦가정용 29,018 ◦일반용 44,150 ◦대중탕용 2,434 ◦산업용 475
			기타영업수익	620	651	△31	◦위생처리장(6개소) 처리수수료 620
		영업외수익		19,496	19,022	474
			일반회계지원금	17,466	16,833	633	◦일반회계 재정지원 - 인건비 및 기본경비 14,000 - 지방채 이자상환 지원 3,466
			타회계전입금	400	-	400	◦지하수특별회계 재정지원 400
			이자수익	741	700	41	◦예금 이자 740 ◦기타 이자 1
			기타영업외수익	889	1,489	△600	◦기타임대수입 20 ◦불용품매각수입 3 ◦변상금및위약금 36 ◦기타영업외수입 830
	자 본 적 수 입			196,412	195,798	614	◎ 규모 : ↑0.3%
		국고보조금수입		70,822	74,414	△3,592	◦하수관로 BTL 임대료 22,923(증 644) ◦하수처리장 증설사업 30,884(증 13,817) ◦소규모 통합원격관리체계 253(△88) ◦하수관로 정비사업 15,962(△17,667) ◦도시침수 대응사업 500(증 500) ◦(균특)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 300(△740) ◦(기금) 탄소중립프로그램 -(△58)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		46,153	56,487	△10,334	※일반회계 재정지원 ◦국고보조사업 지방비부담분 44,269(△9,950) - 하수관로 BTL 상환 12,854(증465) - 하수처리장 증설 9,661(증5,683) - 소규모 통합원격관리(기금) 108(△38) - 하수관로 정비 20,613(△14,666) - 도시침수대응사업 333(증333) - 농어촌 하수도(균특) 700(△1,727) ◦환경기초시설 주변 보조금 1,873(△395) ◦전기차량 구입 보조금 11(증11)
		기타자본잉여금수입		16,880	16,530	350	◦일반회계 재정지원 - 지방채 원금상환 지원 16,880
		시설분담금		12,557	14,367	△1,810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12,557
		지역개발기금차입		-	1,000	△1,000
		금융기관차입금		20,000	19,000	1,000	◦오라아라 하수관로 정비사업 900 ◦도두(이호처리분구) 노후하수관로 8,100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현대화사업 11,000
		통합관리기금차입		-	14,000	△14,000
		공공관리자금차입		30,000	-	30,000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현대화사업 30,000
	유 보 자 금			18,150	17,000	1,150	◎ 규모 : ↑6.8%
		미수금		14,150	12,000	2,150	◦영업미수금(과년도 사용료) 3,150 ◦기타미수금(과년도 부담금 등) 11,000
		순세계잉여금		4,000	5,000	△1,000	◦(참고) ‘22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2,393

(단위 : 백만원)

나. 하수도사업 세출예산(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4년 예산(안)	2023년 본예산	증 감	예산(안) 주요내역
합 계				310,755	308,548	2,207	◎ 규모 : ↑0.7%
	필수경비			119,762	107,018	12,744	◎ 규모 : ↑11.9%
		인 건 비		12,710	12,185	525
			일 반 직	8,114	7,706	408	◦일반직
			기타직	677	466	211	◦청원경찰
			공 무 직	2,743	2,566	177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1,176	1,447	△271	◦기간제근로자
		직무수행경비		427	410	17	◦직책급업무수행경비 14 ◦직급보조비 285 ◦특정업무경비 128
		퇴직급여 등		707	559	148	◦공무직 퇴직급여 699 ◦기간제근로자 퇴직급여 8
		연금부담금등		2,971	2,593	378	◦연금부담금 2,456 ◦국민건강보험부담금등 515
		이익정산금		305	298	7	◦맞춤형복지제도 비용(일반회계 전출금)
		포상금		547	528	19	◦성과상여금
		동력비		14,289	10,246	4,043	◦전기사용료
		채무상환		29,204	26,730	2,474
			원 금	21,920	21,020	900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 12,920 ◦통합관리기금 원금상환 9,000
			이 자	7,284	5,710	1,574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 3,213 ◦통합관리기금 이자상환 943 ◦금융기관차입금 이자상환 3,128
		경상사업		58,602	53,469	5,133	◦일반운영비 5,769 ◦여비 229 ◦업무추진비 69 ◦연구개발비 310 ◦일반보전금 24 ◦재료비 5,043 ◦수선유지비 22,772 ◦배상금 18 ◦민간경상·민간위탁 21,072 ◦전기손익수정손실 636 ◦공기업특별회계간부담금 2,660
	투자사업비			189,426	198,967	△9,541	◎ 규모 : △4.8%
		국고보조		166,565	153,930	12,635	◦하수관로정비 및 도시침수(20개) 47,883 ◦하수처리장증설(3개) 24,156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57,388 ◦소규모통합원격관리 361 ◦농어촌하수도정비(균특) 1,000 ◦하수관로 BTL임대 35,777
		자체사업		22,858	44,889	△22,031	◦민간자본이전 5,563 ◦자산취득비 1,097 ◦자체사업11,818 ◦공기관위탁사업비 4,380
		국고보조반환금		3	148	△145	◦2022년도 BTL사업 정산에 따른 국고반환금
	예 비 비			1,567	2,563	△996	◎ 규모 : △38.9%

□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입니다.

□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송창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더 많은 기회, 더불어 행복한 제주」를 만들기

위해 열정과 헌신을 쏟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 그리고 평소 상하수도본부 소관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 성원을 보내주시며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 그럼 참석한, 상하수도본부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현민철 상수도부장입니다.

- 김성철 하수도부장입니다.

- 진기옥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추진단장입니다.

❍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겠 습니다.

❍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 그러면, 지금부터 상하수도본부 소관 2024년도

세입 ․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제안설명서에 의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제안설명서 1쪽입니다.

○ 2024년도 상하수도본부 세입 ․ 세출예산(안) 총 예산규모는 2023년 당초예산 5,237억 4천 9백만원 대비 142억 8천 1백만원 증가한 5,380억 3천만원입니다.

- 이중,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2023년  당초예산 2,152억 1백만원 대비 5.6% 증가한 2,272억 7천 5백만원이며,

-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2023년 당초예산 3,085억 4천 8백만원 대비 0.7%

증가한 3,107억 5천 5백만원입니다.

□ 다음은 각 회계별 예산안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제안 설명서 2쪽,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 예산규모는 2,272억 7천 5백만원으로2023년 당초예산 2,152억 1백만원 대비5.6%인 120억 7천 4백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세입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 사업수익 964억 3천 6백만원

- 자본적수입 1,139억 3천 9백만원

- 유보자금 16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 세입 증감요인으로는

- 영업수익은 916억 7백만원으로 급배수공사 수익 41억 8천 8백만원 감액 등 42억 1천 9백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 영업외수익은 48억 2천 9백만원으로 기타영업외수익 6천 7백만원 증액 등 1억 2천  2백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자본적수입은 1,139억 3천 9백만원으로 국고보조금 103억 4천만원, 원인자부담금

수입 72억 6천 3백만원 증액 등 68억 7천 1백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유보자금은 93억 증액한 16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제안설명서 3쪽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 필수경비는 666억 7천 3백만원으로 2023년 당초예산 579억 4천 1백만원 대비 15.1%인 87억 3천 2백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동력비 109억 9천 8백만원, 경상사업비 9천 1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채무상환 38억 4천 7백만원, 신설 공사비 41억 8천 8백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 투자사업비는 1,394억 9천 4백만원으로 2023년 당초예산 1,319억 4백만원 대비 5.8%인 75억 9천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 국고보조사업에서 29억 7천 7백만원, 균특이양사업에서 12억 9천 8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 예비비는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 제안설명서 4쪽,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 예산 규모는 3,107억 5천 5백만원으로 2023년 당초예산 3,085억 4천 8백만원 대비 0.7%인 22억 7백만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 세입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 사업수익 961억 9천 3백만원,

- 자본적수입 1,964억 1천 2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 유보자금은 181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 세입 증감요인은

- 영업수익은 766억 9천 7백만원으로 기타

영업수익 3천 1백만원 감액 편성하고,

- 영업외수익은 194억 9천 6백만원으로 일반

회계지원금 6억 3천 3백만원, 타회계전입금

4억원 증액, 기타영업외 수익 6억원 감액으로 4억 7천 4백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 자본적수입은 1,964억 1천 2백만원으로타회계건설보조금이 103억 3천4백만원 감액,

차입금 160억 증액 등 6억 1천 4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 유보자금은 11억 5천만원 증액된 181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제안설명서 5쪽,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 필수경비는 1,197억 6천 2백만원으로 2023년 당초예산 1,070억 1천 8백만원 대비 11.9%인 127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 증감 요인으로는

- 인건비 등 5억 2천 5백만원,

- 동력비 40억 4천 3백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 채무상환 24억 7천 4백만원을 증액하고

경상사업비는 51억 3천 3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투자사업비는 1,894억 2천 6백만원으로

2023년 당초예산 1,989억 6천 7백만원 대비 4.8%인 95억 4천 1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 증감 요인으로는

- 국고보조사업에서 126억 3천 5백만원 증액   되고

- 자체사업은 220억 3천 1백만원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 예비비는 15억 6천 7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존경하는 송창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 내년도 예산편성은 채무발행 동결 등 건전재정 운영에 초점을 맞추고 깨끗한 물 공급과 안정적인 하수처리로 도민불편 해소를 통해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 아무쪼록, 예산안에 반영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