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민구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237		발의연월일:	2023. 11. .
			발 의 자:	정민구·박두화·김기환·양경호
				현길호·이정엽·정이운·강성의
				김승준·이승아 의원(10명)

1. 제안이유

○ 이 조례안은 도지사가 관광산업의 육성 및 진흥을 위하여 추진할 수 있는 사업에 “건전관광질서 계도 운영 사업”을 추가하고, 이러한 추진사업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도지사 추진사업 항목 추가 및 민간위탁 근거 신설(안 제92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 첨부

❍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4호 파목 및 제117조제3항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8조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의 제목 “(지원)”을 “(지원사업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사업을 추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의2. 건전관광질서 계도 운영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업무를 법인ㆍ단체,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2조(지원)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의 관광산업의 육성 및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2조(지원사업 등) ① ------------------------------------------------------------------ 사업을 추진--------------------------------.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신 설>	10의2. 건전관광질서 계도 운영 사업
11. (생 략)	11.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업무를 법인ㆍ단체,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신 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

1. 판단근거

〇 제92조(지원) 제1항 제10호의2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관광산업의 육성 및 진흥사업 추가 신설사항으로“건전관광질서 계도 운영사업”은 기존에 수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경우로서 비용추계 무관함

※ 건전관광질서 계도반 운영 사업 시행(92년 ~ 현재)

〇 제92조(지원) 제2항은 제1항의 제주특별자치도의 관광산업의 육성 및 진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단체 등에게 위탁근거를 마련하고자 신설하는 사항으로 기존에 수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경우로서 비용추계 무관함

2.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입법담당관 재정연구팀
연 락 처	□(064) 741-2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