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두화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239		발의연월일:	2023. 11. .
			발 의 자:	박두화·정민구·김기환·양경호
				현길호·이정엽·정이운·강성의
				김승준·이승아·양병우·강상수
				의원(12명)

1. 제안이유

○ 이 조례안은 제주관광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임기에 대한 연임을 제한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 위원 임기 연임을 1회로 제한함(안 제8조제3항)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 첨부

❍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하되”를 “하고, 한 차례만”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제주관광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①ㆍ② (생 략)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 하고, 한 차례만 ---.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

1. 판단근거

〇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제3항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하고, 한 차례만”으로 연임 제한 횟수를 명시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비용추계 무관함

※ 제주관광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2023. 3. 30.~ 2024. 3. 29.)

2.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입법담당관 재정연구팀
연 락 처	□(064) 741-2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