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2차 회의

2023. 11. 17.(금) 10:00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239		발의연월일발의자 회부일자	: 2023. 11. 3. : 박두화 의원 외 11명 : 2023. 11. 6.

1. 제안이유

❍ 이 조례안은 제주관광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임기에 대한 연임을 제한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가. 위원 임기 연임을 1회로 제한함(안 제8조제3항)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 관련규정:「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지사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비용추계서 등을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검토사항

� 조례 개정의 취지

❍ 제주관광진흥기금심의위원회 위원의 장기 연임을 방지하여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및 형평성을 높이고자 연임 횟수를 제한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취지는 타당함.

� 조례안 내용에 대한 검토

❍ 위촉직 위원 연임제한(안 제8조제3항)

- 조례안 제8조제3항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연임 횟수를 한 차례로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 제4항에 따르면, 위촉직 위원은 같은 위원회에서 3회 이상 연임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안 제8조제3항과 같이 위원의 연임 횟수를 한 차례로 제한하는데 별다른 문제는 없음.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위원회 구성) ④ 담당부서의 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을 위촉 할 때에는 총괄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동일인이 4개 이상의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3회 이상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종합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장기연임을 방지하여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연임 제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입법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내에서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음.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

1. 판단근거

〇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제3항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하고, 한 차례만”으로 연임 제한 횟수를 명시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비용추계 무관함

※ 제주관광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2023. 3. 30.~ 2024. 3. 29.)

2.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입법담당관 재정연구팀
연 락 처	□(064) 741-2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