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환  경  도  시  위  원  회

2023. 11. 22(수) 10:00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 안 설 명>

	제 주 시 (안전교통국)

□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김형태입니다.

❍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송창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민 삶의 향상과 지역의 소중한 민의를 위해 열정과 정성을 다해 교통 및 차량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데 감사한 말씀을 드리며,

❍ 금일 제안 설명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시는 고견에 대하여 면밀히 살펴서, 교통 및 차량 행정서비스 제고를 통한 50만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간부소개시 >>

□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오봉식 교통행정과장입니다.

❍ 현종배 차량관리과장입니다.

□ 지금부터

❍ 제주시 안전교통국 교통행정과, 차량관리과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 사업명세서 제1권 12쪽에서 49쪽입니다.

❍ 교통유발부담금 40억원, 불법주정차 위반 과태료 24억원, 주차요금 수입 57억원, 검사지연 및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12억 7천만원,

❍ 그리고 지난연도 수입 19억 5천만원 등  전년도 당초예산 158억 2천만원보다 1억 4천만원 증액한 159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 사업명세서 제2권 67쪽에서 77쪽입니다.

❍  2024년도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400억 2천만원으로

2023년도 본예산 451억 7천만원보다 51억 5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 사업명세서 67쪽에서 71쪽까지입니다.

❍ 교통행정과 예산은 2023년도 당초예산 157억 5천만원보다 18억원 증액한 175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먼저 교통지도 관리에

- 화물운수업계 유류세 연동 보조금 125억 7천만원 등 4개 세부사업에 12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공영버스 운영 지원에는

- 추자 및 동복리 마을버스 운영 경비 3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교통안전시설 운영에는

- 교통안전시설물 및 정비를 위한 교통안전시설 사업 4억 6천만원, 횡단보도 조명등 시설 정비사업 5억원 등 2개 세부사업에 9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버스시설물 운영 관리에는

- 대중교통이용 편의시설 개선 및 확충 4억원, 버스승차대 유지보수 및 안전조명 확대설치에 2억 5천만원 등 총 10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주정차 및 버스전용차로 지도단속 관리에는

- 주정차 지도단속 운영비로 16억 3천만원,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 시설비 5억 5천만원,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단속 6천만원 등 2개 세부사업에 23억 3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징수에는

- 교통유발부담금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교통유발부담금 전수조사요원 인건비 등 1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차량관리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 사업명세서 72쪽에서 77쪽까지입니다.

❍ 차량관리과 예산은 2023년도 당초예산 294억 1천만원보다  69억 4천만원 감액한 224억 7천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 주차장사업 운영관리에는

-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46억 6천만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77억 4천만원, 공영주차장 복층화 사업 65억원,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 9억 9천만원 등 8개 세부사업에 21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주차장시설확충 등에는

- 주차장 기반 확충 5억원, 차고지증명업무 운영관리 5천 6백만원, 자동차등록업무 운영관리 9천 3백만원, 자동차과태료 징수 관리 1억 5천 8백만원, 부서운영 기본경비 6천만원 총 5개 세부사업에 8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지금까지 제주시 안전교통국 교통행정과, 차량관리과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 제출한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사람 중심의 선진교통 ․ 주차문화 개선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 모쪼록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 위원님 여러분 가정의 행복을 기원하며, 뜻깊은 의정 활동을 하시는 데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 이상 안전교통국 교통행정, 차량관리 분야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