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환 경 도 시 위 원 회

2023. 11. 22.(수) 10:00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  안  설  명

	제 주 시
	(청정환경국)

제  안  설  명

□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홍경찬입니다.

□ 존경하는 송창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더 많은 기회, 더불어 행복한 제주를 만들기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도민을 위한 봉사자로서의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경의를 표하며,

□ 특히 제주시정 청정환경 업무에 많은 관심과 대안을 제시하여 “50만 시민의 벗”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 그러면,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시 청정환경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한 지 연  환경관리과장입니다.

- 박 동 헌  환경지도과장입니다.

- 부 기 철  생활환경과장입니다.

- 고 미 숙  공원녹지과장입니다.

- 서 익 천  환경시설관리소장입니다.

- 송 덕 홍  절물생태관리소장입니다.

□ 그 외 이 자리에 참석한 관계공무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 차렷, 경례 !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부터 제주시 청정환경국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사업명세서에 의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청정환경국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198억 2,235만원으로

2023년도 당초예산 212억 9,446만원 보다

6.9%가 감소한

14억 7,211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총 1,467억 210만원으로

2023년도 당초예산 1,401억 4,440만원보다

4.7%가 증가한

65억 5,7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먼저 세입예산을 항목별로 설명 드리면

- 사업명세서 제1권 10쪽 사용료수입은

절물자연휴양림 입장료 3억원, 노루생태관찰원 입장료 3,000만원,

11쪽 우도해양도립공원 입장료 14억원, 절물자연휴양림 주차요금 수입 2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고,

- 14쪽 기타사용료수입으로

에코촌 유스호스텔 시설 사용료 1억 2,209만원, 도시공원점용 허가에 따른 사용료 411만원,

봉개매립장 매립가스 사용료 1,050만원, 음폐수 유분 사용료 2,000만원, 절물자연휴양림 시설 사용료 7억원, 노루생태관찰원 체험료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21쪽 폐기물처리수수료 수입은

생활환경과 종량제봉투 판매수입으로 120억원,  사업장용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수수료 20억 400만원,  음식물쓰레기 종량기 배출 수수료 10억 8,000만원, 대형폐기물 수수료 등 13억 2,264만원,

- 24쪽 생활환경과, 환경시설관리소 재활용품 수거 판매 수입 1억 2백만원 계상하였으며,

- 44쪽 환경지도과 환경법위반 과태료 5,000만원, 48쪽 부담금으로 공원녹지과 대체산림자원조성비  4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먼저 사업명세서 제2권 261쪽부터 269쪽까지

환경관리과 세출예산은 총 72억 6,599만원으로   전년도 세출예산 66억 4,506만원보다 9.3% 증가한 6억 2,09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261쪽부터 263쪽까지 녹색기반구축사업에는 오름ㆍ습지ㆍ용천수 등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사업에 15억원, 농작물 피해예방 및 야생동물보호, 환경보전활동지원 등에 17억 9,0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263쪽부터 266쪽까지 환경수도조성사업에는 동백동산 습지센터 관리 및 체험운영 등에 1억 5,999만원, 세계습지도시 청년포럼 추진 1억 7,500만원,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 프로그램 지원 1억 8,000만원, 생태 관광지역 지정ㆍ육성사업 1억 8,000만원, 새활용센터 설치 및 운영에 7억 1,950만원, 에코촌 유스호스텔 운영관리 등에 3억 6,1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266쪽 도립공원관리 특별회계는 해양도립공원운영에 2억 6,850만원, 해양도립공원 지역개발사업에 6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 266쪽 수질오염원을 관리하고자 공중화장실 관리에  6,565만원, 공중화장실 정비에 2억원, 재래식화장실 정비에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267쪽부터 268쪽까지 온실가스감축사업에는  녹색생활실천 등 2개 사업에  6,560만원, 탄소포인트제 운영 6억 1,316만원,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운영 1억 400만원, 기후변화 취약계층 적응사업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에 6,4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270쪽부터 환경지도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 환경지도과의 총 예산은 102억 2,949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5억 9,740만원보다 1,612.3% 증가한 96억 3,20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270쪽부터 273쪽까지 대기개선 및 오염예방활동을 위하여 환경오염물질원 지도단속에 4,600만원,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사업에 1억 2,400만원,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 3,000만원, 배출시설 지도점검에 9,275만원,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75억 3,459만원,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21억 3,2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273쪽부터 274쪽까지 환경보전관리를 위하여 가축분뇨배출시설 지도점검 등에 2억 341만원, 사업장폐기물관리에 1,7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에 4,8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275쪽부터 생활환경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 생활환경과 세출예산은 총 731억 9,726만원으로 전년도예산 673억 2,132만원보다 8.7% 증가한 58억 7,59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275쪽부터 276쪽까지 클린청소행정을 위하여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예방에 4,480만원, 청소행정 관리에 3억 1,233만원, 종량제봉투 제작 및 공급에 15억 358만원, 생활계 방치폐기물 처리에 2억 8,6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276쪽부터 278쪽까지 청소운영을 위한 세부사업으로 안정적인 생활폐기물 수거 및 가로환경정비에 79억 1,028만원, 청소차량 관리에 28억 6,951만원, 대형폐기물 수거관리에 8,2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278쪽부터 279쪽까지 클린하우스 시설 설치추진을 위해 생활폐기물 선진시스템 구축에 3억원, 클린하우스 유지관리에 61억 663만원, 준광역 밀폐형 클린하우스 설치 사업 등에 52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279쪽부터 282쪽까지 자원 재활용 세부사업으로 자원재활용 장려사업에 9억 1,037만원, 영농폐기물관리 등에 3억 7,50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및 감량에 45억 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282쪽 쓰레기 분리배출 정착을 위한 생활환경   취약지구 개선사업 171억원, 생활환경 취약지구 기반시설 설치사업 15억원을 편성하였고,

- 282쪽 행정운영경비는 청소차량 운전원 및 환경 미화원 인력운영비 240억 5,620만원,

생활환경과 기본경비로 5,0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285쪽부터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 공원녹지과 예산 규모는 총 337억 321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15억 3,500만원보다 6.9% 증가한 21억 6,8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285쪽부터 288쪽까지 녹지조성 및 관리 세부사업은 도시숲 조성 11억 3,100만원, 도시바람길숲 조성 22억 5,000만원, 생활밀착형숲 조성 5억원,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 2억원을 편성하였고,

가로수관리 9억 804만원, 가로수식재 및 도시녹화에 9억 8,000만원, 나무은행 및 녹지공간조성사업에 3억 4,500만원, 도시녹지관리원 4억 6,680만원, 꽃길조성에 6억 2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288쪽부터 291쪽까지 산림경영기반 구축을 위하여 자연휴양림 조성 6억원, 생활권 주변 덩굴류 제거사업 1억 5,000만원, 큰나무조림 등 3개 사업 5억 1,144만원, 임산물 상품화 지원과 유통기반조성 등 9개 사업에 8억 8,1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291쪽에서 296쪽까지 산림자원보존 및 육성을 위해 산불방지시스템강화와 산불방지대책 등에 7억 9,981만원,  산림재해일자리사업 10억 8,563만원, 사방사업 및 임도시설에 6억 7,904만원, 숲길조성관리, 산림자원조성 및 육성 등에 4억 3,6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296쪽부터 299쪽까지 건강한 산림생태계 조성 및 관리를 위한 세부사업으로 일반병해충 방제에 22억 6,877만원, 정책숲가꾸기 사업 10억 4,391만원, 미세먼지 저감 등 공익숲 가꾸기 17억 5,195만원, 감염목 무단이동단속 초소운영에 5,402원,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에 1억 4,75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에 6,1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299쪽에서 304쪽까지 쾌적한 도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도시공원관리에 11억 6,465만원, 공원시설물 확충 등 4개 사업에 38억 7,900만원, 기후대응도시숲 조성 39억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조성 등 17개 사업에 68억 5,000만원,

행정운영경비로 5,4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306쪽부터 환경시설관리소 소관입니다.

- 환경시설관리소의 총 예산은 198억 162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312억 7,010만원보다 36.7% 감소한

114억 6,84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306쪽에서 308쪽까지 환경시설 운영관리를 위한 세부사업으로 매립장 운영관리에 49억 5,552만원, 봉개매립장 전기 및 소방 관리에 13억 7,129만원,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운영관리에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308쪽부터 310쪽까지 제주환경시설 관리 세부사업은 봉개매립시설 관리 4억 1,544만원, 봉개매립장 세륜 및 고압세차장 운영 관리 2,200만원, 침출수 관리 29억 9,327만원, 음식물자원화시설 관리에 60억 1,8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310쪽에서 313쪽 읍면환경시설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서부매립장 운영 9,698만원, 동부매립장 운영 1억 3,547만원, 사용종료 매립장 관리 8,155만원, 읍면 매립장 정비사업에 1억 1,900만원, 도서지역 환경기초시설 지원사업에 34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8,4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314쪽부터 320쪽 절물생태관리소 소관

예산안입니다.

- 절물생태관리소의 총 예산액은 25억 453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27억 7,551만원보다 9.8% 감소한 2억 7,09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314쪽에서 317쪽까지 제주절물자연휴양림조성을 위해서 절물자연휴양림 서비스 증진 및 관리운영에 7억 2,341만원, 지자체 자연휴양림 조성에 4억원, 절물자연휴양림 시설물 보수에 3,500만원, 숲길조성관리 등 2개 사업에 2억 2,368만원, 숲해설 및 유아숲교육 운영 등 4개 사업에 5억 6,6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317쪽에서 319쪽까지 제주형 노루생태관찰원 조성을 위한 세부사업으로 노루생태관찰원 운영에 1억 3,845만원, 자연학습장 조성 3억 4,038만원,

행정운영경비는 7,6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지금까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 존경하는 송창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 이번에 편성된 2024년도 예산안은

- 환경자산의 가치를 보전하여 자연과 조화롭게 상생하는 녹색 성장도시를 조성하고

- 환경오염 없는 청정한 환경 조성으로 시민건강 증진을 위한 도시 숲 조성 및 쾌적한 산림 휴양공간을 확충하여

- 더불어 행복한 청정환경도시를 만들어 나가는 데 꼭 필요한 예산인 만큼,

□ 2024년도 청정환경국에서 야심차게 준비하는 사업들이 반드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얼마남지 않은 2023년 마무리 잘 하시고, 희망찬 2024년을 맞이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