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2차회의

2023. 11. 22.(수)  10:00

202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제  안  설  명  서

제   주   시

(도시건설국)

제 안 설 명 서

❒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김성철입니다.

❒ 평소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송창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 계속되는 예산 심사를 통해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행복한 제주가 되도록 앞장서며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 아울러, 제주시 도시건설국 업무에도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제안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제주시 도시건설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김동훈 도시계획과장입니다.

❖ 고상익 도시재생과장입니다.

❖ 김영기 건설과장입니다.

❖ 김형도 주택과장입니다.

❖ 김태헌 건축과장입니다.

❒ 그러면, 지금부터 2024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주시 도시건설국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2024년 본예산안 제주시 도시건설국 세입예산은 2023년 본예산액 49억 3천 9백만원보다 10억 9백만원이 감소한 39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 편성 사업으로는 광고물 신고허가 수수료 1억 5천만원, 제주시 동지역 도로사용료 18억원, 학교용지 부담금 9억 1천만원,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2024년 본예산안 제주시 도시건설국 세출예산은 2023년 본예산액 2,938억 9천 5백만원보다 953억 1천 3백만원이 증액된 3,892억 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이중 일반회계는 1,293억 7천 9백만원으로, 도시계획도로 확충 사업, 도시재생사업, 도로시설 확충사업, 주거급여 수급자 임차급여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 특별회계는 2,598억 2천 8백만원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등 보상 사업, 도시개발사업,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주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으로 부서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먼저, 사업명세서 375쪽부터 384쪽,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2024년도 도시계획과 예산안은 2023년도 본예산액 1,375억 9천 6백만원보다 715억 6백만원이 감액된 660억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375쪽 제주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사업입니다.

❖ 도시관리계획 입안 기초조사 항목인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재해취약성분석 용역 추진을 위해 1억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375쪽부터 378쪽, 도시계획도로 확충 사업입니다.

❖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오라초~오남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등 13개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에 84억원을 편성하였고, 동광초 등 4개소 전력지중화 사업에 5억원, 미지급용지 보상 및 소송패소 매입 사업에 3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378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등 보상특별회계 사업입니다.

❖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장기간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 토지에 대한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한 대지보상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로 4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378쪽부터 382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사업입니다.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조속한 집행을 위해 도시계획도로 부분은 416억원, 공원 부분은 6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382쪽부터 384쪽, 특색있고 아름다운 경관 조성 사업입니다.

❖ 야갼경관조명시설, 탑동광장 및 테마거리, 탐라문화광장 등 유지·관리에 8억 4천 9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사업명세서 385쪽부터 391쪽,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 2024년도 도시재생과 예산안은 2023년도 본예산액 803억 2천 3백만원보다 1,866억 4천 2백만원이 증액된 2,669억 6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385쪽부터 388쪽,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재생사업입니다.

❖ 도시개발사업 완료지구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1억 6천만원,

❖ 원도심지역 활성화사업에 1억 6천만원,

❖ 생활권역형 자전거 인프라구축 및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에 6억원,

❖ 도시재생사업 완료지구 사후관리에 1억 2천만원,

❖ 건입동·용담1동·일도2동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70억 9천 7백만원을 편성하여 국비지원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388쪽부터 389쪽, 정주여건 개선사업입니다.

❖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등 해당 지역의 특색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389쪽, 특색있고 아름다운 광고물 조성사업입니다.

❖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한 불법 광고물 정비에 5천 7백만원,

❖ 시민게시판 신설 등 공공 광고시설물 정비에 6천 5백만원,

❖ 안전하고 아름다운 간판 교체 지원사업을 주민참여예산으로 사업에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390쪽,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관련 사항입니다.

❖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된 지구에 대한 환지청산금 및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7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390쪽부터 391쪽,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관련입니다.

❖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설비 및 감리비 등 100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고,

❖ 화북상업지역특별회계의 예비비 16억원,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571억원, 체비지계약 해지에 따른 반환금에 1,86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사업명세서 392쪽부터 399쪽,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2024년도 건설과 예산안은 2023년도 본예산액 500억 3천 5백만원보다 207억 2천 2백만원이 감액된 293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392쪽부터 394쪽, 체계적인 도로시설 확충사업입니다.

❖ 군도 15호선(금능~조수) 확·포장사업, 당주길 시도 확·포장사업, 대와선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등 13개 시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55억 1천 2백만원을 편성하였고,

❖ 시도 및 농어촌도로 미지급용지 보상에 10억원,

❖ 시설물 안전법 유지보수 등 사업추진에 7억 5천 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394쪽부터 396쪽, 안전한 도로구조개선 사업입니다.

❖ 도로이용 불편해소 및 쾌적한 도로환경조성을 위한 도로보수 및 유지관리에 69억 7천 4백만원, 노상적치물 단속 등에 1억 4천만원,

❖ 안전한 도로 노면 유도선 표시 등 주민참여예산 지원 사업으로 4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396쪽부터 397쪽,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사업입니다.

❖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5억원,

❖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에 5억원,

❖ 주민불편도로 정비사업에 27억 5천만원,

❖ 재해예방 등 배수로 정비, 농로 및 마을안길 정비사업에 10억원,

❖ 도로 및 도로부속물 안전시설 정비·인도시설 정비사업에 17억 6천만원,

❖ 체계적인 도로관리 등 사업추진에 5천 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397쪽부터 399쪽,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 야간 통행불편 해소와 밝은 밤거리 조성을 위한 가로등·보안등 시설 및 관리에 54억 2천 6백만원을 편성하였고,

❖ 지하도상가 관리에 9억 6천만원, 소송패소 토지매입비 등 도로소송 수행에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사업명세서 400쪽부터 403쪽,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2024년도 주택과 예산안은 2023년도 본예산액 252억 6천만원보다 10억 5천만원이 증액된 263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400쪽, 건축행정 정보화 사업입니다.

❖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업무 대행 수수료 등 건축행정 사업에 2억 7천 600만원,

❍ 401쪽, 공동주택 관리 사업입니다.

❖ 공동 주택 지원사업 및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사업 등 공동주택 관리에 7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401쪽부터 402쪽, 서민주거안정 지원사업입니다.

❖ 임대주택 유지관리 등 임대주택관리의 효율화 사업에 1억 1천 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402쪽, 국비 매칭사업인 주거복지 향상 사업입니다.

❖ 저소득층의 주거급여 수급자 임차급여 지원을 위한 주거복지 향상 사업으로 247억 9천만원,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으로 3억 5천 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사업명세서 404쪽부터 405쪽,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2024년도 건축과 예산안은 2023년도 본예산액 6억 8천 1백만원보다 1억 5천 8백만원이 감액된 5억 2천 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404쪽, 건축인허가 건실화 사업입니다.

❖ 건축물 건축허가/사용승인 업무대행 수수료에 2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405쪽, 안전한 건축문화 조성 사업입니다.

❖ 건축공사장(중단) 정비사업에 1천 5백만원, 빈집(공·폐가) 정비 사업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제주시 도시건설국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송창권 위원장님 !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이번 제주시 도시건설국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은 세입 감소등의 재정요건 속에서 현안사업, 시민 불편 해소사업 등 제주시가 당면한 다양한 문제들을 풀어나가고 사람중심의 도로환경 조성, 도시재생사업을 통한 균형발전 선도 등 시민 모두가 누리는 도시 공간 구축의 기반을 다지기 위하여 편성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 ․ 의결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감 사 합 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