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

2023. 11. 22.(수) 10:00

2024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제 안 설 명 서

【청정환경국】

□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장 김용춘입니다.

□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송창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도민 행복과 제주발전을 위해 열정과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존경과 경의를 표하며, 서귀포시의 청정환경분야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그럼 지금부터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서귀포시 청정환경국 및 시민소통지원실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서귀포시 청정환경국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 2023년도 예산 89억 9천2백만원과 비교하여

약 2.07% 감소한 88억 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 세입내용으로는

❍ 도립공원 입장료  8억 4천1백만원

❍ 폐기물처리 종량제봉투 판매수입  39억 3천6백만원

❍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수수료  5억 5천4백만원

❍ 폐기물 처리시설 반입수수료  2억 4천만원

❍ 재활용품 분리선별 판매수입  14억 5천만원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2억원

❍ 자연휴양림 및 치유의숲 입장료 수입  1억 1천 9백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  세출 예산안 규모는

❍ 일반회계는 849억 6천8백만원,

특별회계는 136억 1천1백만원으로

❍ 금년도 본예산 829억 4천9백만원 대비

약 18.84%인 156억 3천만원이 증가한

985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이는 서귀포시 전체예산 1조 2천3백1십7억 1천6백만원의 약 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먼저, 사업명세서 Ⅲ권 290부터 301쪽까지 기후환경과 소관입니다.

❍ 2023년도 61억4천2백만원 대비 73.7% 증액된

106억6천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 환경보전 및 운영관리 예산으로

- 오름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사업에 13억원

- 영주산~저수지 탐방로 연결 조성사업 3억원

- 용천수, 습지생태연못 복원사업 5억원

-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및 인명피해 보상 2억원 등

❍ 금년도 예산 35억 8천2백만원보다 2천7백만원 증액된 36억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기후변화대응 예산입니다.

- 기후변화 취약시설 녹색공간조성사업 1억 9천6백만원

- 탄소중립포인트제 인센티브 3억 7천만원 등

❍ 금년도 8억 9천6백만원보다 4천1백만원 증액된

9억 3천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환경사업장 및 화장실 관리 예산으로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41억 6천2백만원

-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 사업 1억 2천만원

- 깨끗한 공중화장실 관리 9천3백만원

- 가축분뇨배출시설 지도관리 1억 1천6백만원 등

❍ 금년도 7억 9천5백만원보다 40억 6천6백만원 증액된 48억 6천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도립공원 관리 특별회계 예산으로

- 도립공원 입장료 징수위탁 수수료 2억 2천3백만원

- 제주곶자왈도립공원 운영 4억 2천8백만원

- 송악산 둘레길 탐방로 정비사업 3억 5천만원 등

❍ 올해 8억 2천만원보다 3억 9천1백만원 증액된

12억 1천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302부터 317쪽까지 생활환경과 소관입니다.

❍ 금년도 517억원9천1백만원과 비교하여 약 3.69%인 19억1천만원이 증액된 537억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 생활쓰레기 수거체계 구축 예산으로

- 환경미화원 대체 휴게실 조성 1억원

- 청소차량 유지관리에 12억 7백만원

- 청소차량 구입에 13억2천6백만원

- 청소차량 운전원 및 승차반 대체인력에 29억 4천9백만원

- 생활쓰레기의 안정적 수거처리에 10억 7백만원

- 가로청소 및 환경정비강화 대체인력 예산으로 42억 6천9백만원 등

❍ 금년도 107억 5천1백만원보다 7억 6천6백만원이 증액된 115억 1천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생활쓰레기 배출시스템 구축 예산으로

- 생활쓰레기 배출 클린하우스 운영에 3억 8천4백만원

- 생활쓰레기 배출 선진시스템 구축사업에 20억 4백만원

- 음식물 RFID 계량장비 운영에 2억 2천7백만원 등

❍ 금년도 29억 6천만원보다 1억 7천9백만원이 감액된 27억 8천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사업장폐기물 관리 예산으로

-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에 20억 3천5백만원등으로

❍ 금년도 2천4백만원보다 20억 3천7백만원이 증액된 20억 6천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매립장 시설관리 예산으로

- 매립장 운영관리에 14억 5천만원

- 쾌적한 매립장 조성에 3억 2백만원 등

❍ 금년도 15억 3천4백만원보다 3억 1천8백만원이 증액된 18억 5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폐기물자원순환 관리 예산으로

- 폐기물 수집 활성화에 12억 9천8백만원

- 영농폐기물 시설 운영에 1억7천8백만원

- 농어촌 폐비닐 수거 지원에 5억5천만원

- 영농폐기물 중간집하장 운영에 1억 6천4백만원

- 음식물자원화 시설운영에 6억 3천3백만원 등

❍ 금년도 40억 5천5백만원보다 12억2천5백만원이

감액된 28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읍면환경시설 관리 예산으로

- 읍면매립장 운영관리에 1억 4천4백만원

- 읍면매립장 시설관리에 2억 1천만원

- 남원매립장 주변마을 주민숙원사업에 2억원 등

❍ 금년도 3억 7천7백만원보다 2억6천7백만원

증액된 6억 4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환경자원화시설 관리 예산으로

- 남부광역환경관리센터 운영관리에 70억 2천1백만원

- 재활용품선별시설 운영에 3억 3백만원 등

❍ 금년도 76억 8천8백만원보다 2억 7천4백만원이 감액된 74억 1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생활환경취약지구 개선을 위한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으로

- 생활환경 취약지구 관리에 82억 1천7백만원

- 매립장 환경관리에 1억 5천2백만원

- 자원순환시설 운영에 38억 9천1백만원

-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관리에 1억 4천만원 등

❍ 금년도 125억 3백만원보다 1억 3백만원이 감액된 12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318부터 338쪽까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 금년도 190억 2천3백만원 대비 약 56.1%인

106억 7천3백만원이 증액된 296억 9천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 공원녹지 조성관리 사업으로

- 도시숲 조성 13억원

-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 55억원

- 도시 바람길숲 조성 22억 5천만원

- 생활밀착형 숲 조성 10억원

- 녹지공간 확충사업 5억 8천5백만원

- 사계절 꽃피는 도시 만들기 5억 2천6백만원

- 도시공원 정비운영 9억 5천9백만원

- 강정마을 공원 조성 9억원

- 삼매봉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18억 8천6백만원 등

❍ 금년도 88억 4천5백만원보다 103억 2천1백만원이 증액된 191억 6천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산림자원 조성관리 예산으로

- 큰나무 조림사업 4억 8천2백만원

- 밀원수 조림사업 9억 3천7백만원

- 정책숲가꾸기 10억 4천1백만원

- 미세먼지 저감 등 공익숲 가꾸기 17억 5천2백만원

-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 4억 2천9백만원

- 유통구조개선 4억 6천2백만원 등

❍ 금년도 60억 8천2백만원보다 2억 1천6백만원이

감액된 58억 6천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산림자원 보호관리 예산으로

- 산림병해충 방제 22억 5천7백만원

- 산불방지운영 및 대책 6억 2천2백만원

- 산림재해 일자리사업 11억 9천5백만원 등

❍ 금년도 40억 4천6백만원보다 5억 7천5백만원이 증액된 46억 2천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339부터 348쪽까지 산림휴양관리소 소관입니다.

❍ 금년도 59억 9천3백만원 대비 약 24.67%인

14억 7천만원이 감액된 45억 1천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 치유의 숲 보완 및 운영 예산으로

- 치유의 숲 운영 6억 3백만원

- 치유의 숲 보완 및 숲길 조성관리 7억 7천만원

- 지하수 취수량 증량 용역 4천5백만원 등

❍ 금년도 38억 7천8백만원보다 17억 6천3백만원이

감액된 21억 1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자연휴양림 조성관리 예산으로

- 서귀포, 붉은오름 자연휴양림 운영에 16억 7천7백만원

- 자연휴양림 야영장 안전·위생시설개보수지원에 1억 6천만원

- 붉은오름 내 사려니숲길 입구 오수처리시설 교체 사업에 1억 4천만원 등

❍ 금년도 19억 7천7백만원보다 2억 8천4백만원이

증액된 22억 6천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사업명세서 Ⅲ권 5부터 6쪽까지

시민소통지원실 소관입니다.

❍ 2023년도 40억4백만원보다 80.4% 감소된

7억8천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 제2공항 확충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3천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이상,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서귀포시 청정환경국 및 시민소통지원실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