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23. 11. 22.)

-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세입·세출예산(안)  -

제 안 설 명 서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

제  안  설  명  서

□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입니다.

□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송창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 연일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도 항상 제주도민의 행복과 제주의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 한분 한분께 존경과 경의를 표하며,

□ 특히,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와 지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보고에 앞서, 참석한 서귀포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한승엽 도시과장입니다.

❍ 오문정 건축과장입니다.

❍ 김경범 건설과장입니다.

❍ 김용탁 상하수도과장입니다.

❍ 오현숙 교통행정과장은 행정자치위원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로 인해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럼, 지금부터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2024년도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2023년도 104억 5천 원 대비 0.22% 감소한 104억 2천 7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 세입 내용으로는

- 교통유발부담금 26억 3천만 원,

- 주차요금수입 18억 원,

-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 6억 1천만 원,

- 장기미집행 시설(도로) 일몰에 따른 환매 납입금 10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 2024년도 세출예산안 규모는 금년도 본예산 1천 808억 9천 4백만 원 대비 23% 감소한 1천 391억 9천 6백만 원입니다.

❍ 이 중 일반회계가 23.2% 감소한 1천 191억 2천 6백만 원이며,

❍ 특별회계는 22.3% 감소한 200억 6천

9백만 원입니다.

□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사업명세서 Ⅲ권 364쪽부터 397쪽이 되겠습니다.

□ 먼저, 도시과 소관입니다.

□ 지속가능한 사람 중심의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내년 866억 2천 6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 내용으로는

❍ 도시계획 관리 및 정비 사업으로

-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2억 원,

- 서귀포형 웰니스거리 추진 3억 2천만 원,

- 제주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운영 13억 5천 9백만 원 등 서귀포시의 장기적인 도시미래상 구축을 위해 21억 6천 7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으로

- 화순도시계획도로(소로2-12호선) 개설사업 외 도시계획도로 10개 노선에 1백 56억 2천 2백만 원 등

❍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기반 구축을 위해 162억 4천 5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또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등

특별회계 예산으로 35억 원을 계상하고,

❍ 토지구획 정리 지구 토지매입을 위한 도시개발 특별회계 예산 3천 9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사업입니다.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정비사업 442억 3천만 원 등 금년도 780억 8천 5백만 원보다 238억 5천 2백만 원 감액된 542억 3천 3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도시재생사업 및 도시경관 개선사업입니다.

- 맞춤형 도시환경 개선으로 도시 활력화를 위하여 도시재생사업 및 문화광장 조성사업에 101억 3천 9백만 원을 계상하였고,

- 옥외광고물 관리 및 정비사업 등 도시경관 개선사업에 2억 4천 9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377쪽부터 380쪽까지 건축과 소관입니다.

❍ 금년도 107억 7천 5백만 원보다 5억 4백만 원 증액된 112억 7천 9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 사업으로는

❍ 살기좋은 주거환경 조성 예산으로

-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1억 5백만 원

- 노후·불량건축물(빈집) 정비사업 7천만 원

- 건축문화연구(건축포럼) 운영 2천 9백만 원 등

총 5억 3천 3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서민 주거안정 지원 예산으로

- 기초주거급여 수급자 임차급여 102억 2천 4백만 원

- 수선유지 급여 사업 4억 원

-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사업 6천 6백만 원 등  금년도 102억 1천만 원보다 4억 8천 7백만 원 증액된 106억 9천 7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381쪽부터 388쪽까지 건설과 소관입니다.

❍ 금년도 274억 2천 5백만 원 대비 25.7% 감액된 203억 7천 8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 사업으로는

❍ 도로 및 국유재산 관리 예산으로

- 가로등 시설 및 정비, 양방향시스템 시설 등 49억 7천 7백만 원,

- 국유지 정비사업 2억 8천 1백만 원 등 총 52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도로개발사업입니다.

- 신평~영어교육도시간 시도 17호선 확포장사업 등 4개 사업에 19억 원,

- 시도 및 농어촌도로 미지급용지 보상 2억 원,

-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5억 9천 5백만 원 등  31억 3천 4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도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 도로부지 판결금액(부당이득금) 8억 원

- 시도 미지급용지 토지매입 29억 원

- 상습 침수지역 배수로 정비 2억 5천만 원

- 도로 소파보수 및 덧씌우기 사업 25억 원

-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13억 원 등      119억 2천 6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389쪽부터 397쪽까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인프라 조성을 위해

20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 사업으로는

❍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 교통문화개선 사업 1천 8백만 원,

- 화물운수업계 유류세 연동 보조금 16억 4천만 원,

- 교통유발부담금 추진사업 9천 3백만 원 등   총 17억 8천 2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예산 사업입니다.

-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31억 9천 7백만 원,

- 공영주차장 유지보수 사업 18억 1천만 원,

- 자기차고지 갖기사업 5억 2천만 원,

- 주차환경 개선 지원 사업으로 102억 원 등,  주차장 조성 사업을 위해 162억 7천 5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또한, 주정차 지도단속 사업 12억 1천 3백만 원과 자동차 관리사업 3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교통시설 사업입니다.

- 버스승차대 및 정류소 표지판 정비 4억 6천 4백만 원,

- 교통시설개선 및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사업 4억 7천 4백만 원 등 총 9억 3천 9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아무쪼록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없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