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1. 15.(수) 10:00

농수축경제위원회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제 안 설 명 서

(농축산식품국)

제 안 설 명 서

▢ 안녕하십니까?

❍ 농축산식품국장  문 경 삼 입니다.

▢ 평소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강연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기회, 더불어 행복한 제주 의정”

실현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 그러면, 지금부터 농축산식품국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농축산식품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입니다.

❍ 총 세입규모는 1,486억 9,549만 3천원으로, 2023년도 세입예산 1,545억 568만원보다 3.76%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 총 세출규모는 1,986억 4,207만 6천원으로 2023년도 2,118억 7,714만 7천원보다 6.25%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 다음은 2024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에 의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세입부문이 되겠습니다.

▷ 사업명세서 28쪽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 친환경농업정책과 소관 농지보전 부담금 징수수수료 57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59쪽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은 친환경농업정책과 소관,

배수개선사업 254억 1,900만원, 제주도 농업용수 통합 광역화 사업 80억원 등 11개 사업에 446억 3,628만 3천원,

❍ 식품산업과 소관,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 지원 5억 2,200만원 등 11개 사업 13억 8,350만원,

❍ 감귤유통과 소관, 도서지역 내륙거점 통합물류 운영지원 18억 5,000만원, 공동선별비 지원사업 14억 7,800만원 등 3개 사업 34억 4,800만원,

❍ 친환경축산정책과 소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사업 30억 1,700만원,

❍ 동물방역과 소관, 돼지열병 E2마커 사독백신 접종지원 19억 8천만원, 구제역 예방접종사업 11억 5,792만 4천원 등 22개 사업에 56억 2,975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70쪽,“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입니다.

❍ 친환경농업정책과 소관, 토양개량제 공급지원 사업 18억 2,100만원,

❍ 동물방역과 소관, 반려동물 인프라 구축 사업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77쪽,“기금사업”입니다.

❍ 친환경농업정책과 소관 “농지관리기금”으로 농지이용관리지원사업 3억 709만원,

“농업 농촌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으로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지원 6억원,

❍ 식품산업과 소관 “FTA이행지원기금”으로 스마트팜 ICT융복합확산사업 등 3개 사업에 1억 131만원, “농업·농촌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으로 기본형 공익직불제 사업 등 4개 사업 570억 6,188만 8천원,

❍ 감귤유통과 소관 “FTA이행지원기금”으로 과수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등 5개 사업 139억 8,711만 5천원,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산지유통시설지원 등 2개 사업 30억 2,210만원,

❍ 친환경축산정책과 소관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으로 ICT융복합 확산사업에 7억 9,600만원, “축산발전기금”으로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등 14개 사업 61억 8,620만 7천원,

❍ 동물방역과 소관,“축산발전기금”으로 가축위생방역지원사업 등 4개 사업 3억 6,184만 5천원,“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으로 CCTV 등 방역인프라 사업에 2억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784쪽부터 792쪽까지 친환경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 친환경농업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1,306억 4,620만 5천원으로,

❍ 2023년도 예산 1,348억 7,637만 1천원보다 3.1% 감소하였습니다.

❏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농업정책사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업인단체지원을 통한 농업경쟁력 강화 33억 150만원 등 8개 세부사업에 105억 8,72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유무역협정 대비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2개 세부사업에 1,540만원을 계상하였고,

❍“친환경농업 육성기반 조성”을 위하여 친환경농업 육성사업 지원 15억 7,810만원 등 5개 세부사업에 92억 2,390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의 경영안정 도모”를 위하여 농업경영인프라 구축 사업에 216억 5,300만원 등 6개 세부사업에 220억 2,9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반사업 내실화 추진”을 위하여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 100억원 등 2개 세부사업에 135억 8,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친환경농업정책과“행정운영경비” 4,886만 9천원,

❍ 내부거래지출의 “기금전출금”으로 농어촌진흥기금 전출금(농민수당 포함)에 371억 5,600만원,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38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793쪽부터 799쪽까지 식품산업과 소관입니다.

❍ 식품산업과 소관 세출예산은 216억 7,698만원으로, 2023년 세출예산 334억 3,030만 8천원보다 35.3% 감액되었습니다.

❏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먹거리정책 및 농촌융복합산업지원”을 위하여 지역단위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 지원에 10억 4,400만원 등 6개 세부사업에 19억 2,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예진흥육성지원”을 위하여 원예수급안정 지원사업에 61억 6,650만원 등 2개 세부사업에 63억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품산업육성지원”을 위하여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 12억 1,000만원 등 10개 세부사업에 22억 6,21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산특작 육성지원”을 위하여 밭농업 직접지불사업 18억원 등 2개 세부사업에 21억 5,7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령화 대응 농기계 지원”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도-농협 협력사업에 3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 내부거래지출의 “기금전출금”으로 농어업경영안정기금(농산물수급안정계정) 전출금에 60억원,

❍ 식품산업과 “행정운영경비”로 3,5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800쪽부터 804쪽까지 감귤유통과 소관입니다.

❍ 감귤유통과 소관 세출예산은 256억 553만원이 계상되었고, 이는 2023년도 세출예산 231억 9,635만 4천원 보다 10.4% 증가되었습니다.

❏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고품질 감귤산업 육성”을 위하여 감귤경쟁력 강화 홍보 및 개척에 15억 2,344만 5천원 등 2개 세부사업에 20억 2,344만 5천원을 계상하였고,

❍“감귤안정생산 기반구축”을 위해서 고품질감귤 안정생산에 16억 1,080만원 등 4개 세부사업에 20억 6,9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유통혁신 기반구축”을 위하여 감귤유통처리 및 시설현대화에 97억 8,794만원 등 6개 세부사업에 214억 8,11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 감귤유통과“행정운영경비”로 3,164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805쪽부터 810쪽까지 친환경축산정책과 소관입니다.

❍ 친환경축산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89억 430만 2천원으로 2023년 102억 463만 5천원보다 12.7% 감소하였습니다.

❏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한우산업 안정화 및 축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제주 한(흑)우 사육기반 조성사업에 19억 7,742만 8천원 등 4개 세부사업에 38억 1,822만 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녹색축산사업장 조성”을 위하여 친환경축산 기반 구축에 22억 3,473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필 신성장 동력산업 창출”을 위하여 말산업 육성에 12억 1,078만 5천원 등 5개 세부사업에 28억 2,221만 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 친환경축산정책과 “행정운영경비”로 2,912만 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 다음은 811쪽부터 817쪽까지 동물방역과 소관입니다.

❍ 동물방역과 소관 세출예산은 118억 905만 9천원으로 2023년 101억 6,947만 9천원보다 16.1% 증가하였습니다.

❏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 “수의정책지원”을 위하여 가축방역일반 사업에 3억 5,954만 9천원 등 4개 세부사업에 45억 6,409만 3천원,

❍“동물 방역관리”를 위하여 중소가축방역 사업에 2억 9,880만원 등 6개 세부사업에 14억 8,274만 2천원,

❍“동물복지정책지원”을 위하여 반려동물 복지문화센터 조성 사업에 10억원 등 3개 세부사업에 53억 4,395만 6천원,

❍“축산물 안전관리”를 위해 축산물 수출 촉진 사업에 2억 1,000만원 등 2개 세부사업에 3억 8,775만 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 동물방역과 “행정운영경비”로는 3,051만 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농축산식품국 소관 기금은 지역 농어촌 진흥기금과 농어업경영안정기금 농산물 수급안정계정이 있으며

- 농어업경영안정기금 농산물 수급안정계정은 농축산물 소득보전기금과 밭작물 수급안정기금을 통합한 계정으로 2024년부터 시행됩니다.

❍ 2023년도말 조성액은 농어촌진흥기금 2,502억 1,385만원 3천원이며, 농어업경영안정기금 농산물 수급안정계정은 2024년부터 시행으로 조성액은 없습니다.

▢ 먼저, 기금운용계획서 216쪽부터 224쪽 지역농어촌 진흥기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수입은 전입금 763억 5,600만원, 예치금 회수 152억 1,385만 3천원 등 총 985억 6,526만 5천원이며,

❍ 지출은 이차보전금 및 농어가 경영안정 지원사업으로 840억 9,600만원, 예치금 44억 6,926만 5천원 등 총 985억 6,526만 5천원입니다.

▢ 다음은 225쪽부터 232쪽 농어업경영안정기금 농산물 수급안정계정입니다.

❍ 수입은 전입금 60억원, 기타수입 253억 6,617만원 등 총 315억 1,644만 2천원으로

- 기타수입은 농축산물소득보전기금 이체분 228억 2,898만 8천원과 밭작물수급안정기금 이체분 25억원 2,718만 2천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 지출은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밭작물자조금 지원, 월동채소 수급안정 등 105억 6,300만원, 예탁금 130억원 예치금 79억 5,344만 2천원으로 총 315억 1,644만 2천원입니다.

▢ 이상으로 농축산식품국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 존경하는 강연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 금번 편성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은 국세 감소 등 열악한 세입여건 상황에서 지출 구조조정, 경상비 절감, 투자개선, 부진사업 축소‧폐지와 농업경영 안정에 중점을 두어 편성한 사업들입니다.

❍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