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2회 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2023. 11. 17.(금) 10:00

-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

제  안  설  명  서

경제활력국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따른

제  안  설  명  서

□ 안녕하십니까, 경제활력국장 최명동입니다.

□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강연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저희 경제활력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많은 지원을 해주시는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 오늘 참석한 경제활력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김태완 경제일자리과장입니다.

○ 강동균 기업투자과장입니다.

○ 정윤창 소상공인과장입니다.

○ 박지명 통상물류과장입니다.

○ 양태녕 고용센터장입니다.

□ 그러면 지금부터 경제활력국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사업명세서에 의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경제활력국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2024년도 총 세입예산 규모는

2023년도 본예산 533억 1,600만원 대비 4.8% 감소한

507억 7,900만원입니다.

○ 2024년도 총 세출예산 규모는

2023년도 본예산 1,411억 8,700만원 대비 4.8% 감소한

1,343억 6,100만원이며,

- 이 중 일반회계는 2023년 1,211억 8,700만원 대비 3.2% 감소한 1,173억 6,100만원이고,

- 특별회계는 2023년 200억원 대비 15% 감소한 170억원입니다.

□  다음은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하여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우선 세입예산 내역을 살펴보면, 사업명세서 12, 32쪽 세외수입은

- 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회의실) 사용료 등 4개 사업에 8,52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 사업명세서 52, 53, 67, 75쪽 국고보조금 등은

- 일반국고로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사업 등 7개 사업에 64억 8,610만원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등 14개 사업에 546억 4,414만원

- 기금보조금으로 고용안정사업 운영 등 3개 사업 고용보험기금에 1억 3,234만원이 계상되었고

○ 사업명세서 84쪽 공사‧공단전입금은 금능, 대정, 구좌 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비에 31억 6,8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 이어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경제일자리과 소관 세출 예산액은 414억 2,85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사업명세서 720쪽부터 722쪽까지 안정된 경제기반 구축을 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 지원, 물가 관리 및 소비자 보호,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행사 지원에 총 14억 9,887만원을 계상하였고

○ 사업명세서 722쪽은 지역내 경제 선순환 구조 확립을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에 총 94억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사업명세서 722쪽부터 723쪽까지 자산·소득 불평등 해소를 위하여 금융 포용 추진에 총 10억 5,569만원과 727쪽에 금융포용기금 전출금 5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 사업명세서 723부터 724쪽까지 일자리정책을 위하여 일자리정책 지원, 청년·중장년 취업지원, 취업전문교육기관과 협업 지원, 공공근로사업에 총 124억 9,255만원을 계상하였고,

○ 사업명세서 724쪽부터 726쪽까지 일자리지원을 위하여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제주 더 큰 내일센터 운영 등에 총 126억 8,39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사업명세서 726쪽부터 727쪽까지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하여 지역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지원,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운영 등에 총 34억 6,0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기업투자과 소관 세출 예산액은 291억 1,5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사업명세서 728쪽은 안정된 경제기반 구축을 위하여 상장기업 육성지원에 총 15억 8,280만원을 계상하였고

○ 사업명세서 728쪽부터 729쪽까지 투자유치기반 조성을 위하여 투자유치기반 조성 추진, 투자진흥지구 운영에 총 4,050만원을 계상하였고,

○ 사업명세서 729쪽부터 731쪽까지 국내·외 투자유치를 위하여 국외 투자유치 추진, 국내 투자유치 추진, 기업지방 이전 촉진, 신성장산업 유치기반 조성에 총 235억8,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사업명세서 731쪽부터 732쪽까지 기업경영 기술지원을 위하여 농공단지 관리, 기업경영 지원에 총 38억7,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소상공인과 소관 세출 예산액은 399억 5,2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사업명세서 733쪽부터 736쪽까지 기업정책지원을 위하여 지방중소기업청 이관 사업,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여성 및 장애인 기업 육성 지원, 제주향토 강소기업 적극 육성, 중소기업제품 판로지원, 중소기업제품 마케팅 강화에 총 45억 4,292만원을 계상하였고,

○ 사업명세서 736쪽부터 737쪽까지 기업창업지원을 위하여 창업기반 조성, 창업 활성화 지원, 창업 인프라 지원 등 총 106억 2,4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사업명세서 737쪽부터 738쪽까지 기업경영기술 지원을 위하여  기업경영 지원, 산학연 공동연구 및 기술개발, 기업기술 지원에 10억 8,415만원을 계상하였고,

○ 사업명세서 738쪽부터 740쪽까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사회적경제조직 육성, 사회적기업 육성, 협동조합 및 마을기업 육성, 사회적경제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에 총 31억 6,8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사업명세서 740쪽부터 742쪽까지 시장·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 지원, 전통시장 마케팅 지원, 골목상권 경쟁력 강화에 총 34억 8,32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 사업명세서 743쪽,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로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에 총 17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통상물류과 소관으로 세출 예산액 119억 1,7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사업명세서 745쪽부터 746쪽까지는 통상정책 및 수출지원을 위해 통상수출 지원, 수출산업 마케팅 행사지원에 총 39억 4,708만원을 계상하였고,

○ 사업명세서 746쪽부터 747쪽까지 물류체계 개선을 위하여 물류 경쟁력 강화, 제주 스마트공동물류센터 조성, 공동물류 지원, 물류 전문인력 양성에 총 67억 4,94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 사업명세서 747쪽부터 748쪽까지 아세안+α 시장 진출을 위하여 아세안+α 시장 진출에 총 11억 9,36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 마지막으로 고용센터 소관으로 세출 예산액 119억 4,63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사업명세서 749쪽부터 751쪽까지 취업지원 활성화를 위하여 고용센터 운영,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 지원, 청년 일경험(기업탐방형) 프로그램, 취업연계 프로그램 운영에 총 20억 8,769만원을 계상하였고,

○ 사업명세서 751쪽부터 753쪽까지, 고용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고용안정사업 운영, 내일배움카드 운영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에 총 94억 6,229만원을 계상하였고,

○ 사업명세서 753쪽부터 754쪽까지, 실업급여 지원을 위하여 실업급여 운영, 구직자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에 2억 5,5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경제활력국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아무쪼록 저희 경제활력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