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3. 11. 20.(월) 10:00

2024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

검 토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목 차

Ⅰ. 예산안 개요

1. 예산안 현황

가. 세입예산안

나. 세출예산안

2. 성인지예산 및 성과계획서 현황

3. 기금 현황

Ⅱ. 검토의견

1. 예산안 검토

가. 세입예산안

나. 세출예산안

1) 정책사업별 세출예산

2) 신규사업 검토

3) 시설사업비 및 계속비사업

4) 민간보조 및 민간위탁사업

5) 주민참여예산

6) 연구용역비 편성 현황
2. 성인지예산 및 성과계획서 검토

3. 기금 검토

4. 지방채 검토

Ⅲ. 종합의견

Ⅳ. 별첨자료

1. 1,000만원 이상 신규사업 현황

2. 계속비 사업 현황

3. 전년대비 30% 증액 사업

4. 전년대비 30% 감액 사업

검 토 보 고 서   표 목 차

표 번호	내용	페이지	비고
표 1-1	예산안 규모
표 1-2	세입예산 편성현황
표 1-3	정책사업별 세출예산 편성현황
표 1-4	성질별 세출예산 편성 현황
표 1-5	기관별 세출예산 편성 현황
표 1-6	성인지 예산 현황(총괄)
표 1-7	성과계획 총괄표
표 1-8	기금 조성 규모
표 2-1	최근 5년간 본예산 편성 현황
표 2-2	세입·세출 편성 총괄 현황
표 2-3	중앙정부이전수입 편성 현황
표 2-4	보통교부금 산출내역
표 2-5	특별교부금 세입 편성 부서별 총괄 현황
표 2-6	국고보조금 세입 편성 현황
표 2-7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전입금 세부 현황
표 2-8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편성 현황
표 2-9	시도세 전입금 편성 현황
표 2-10	학교용지매입비시도부담금 편성 세부 현황
표 2-11	비법정이전수입 사업별 현황
표 2-12	자체수입 편성 현황
표 2-13	기타수입 세부 편성 현황
표 2-14	세입 ‘기타’ 편성 현황
표 2-15	2023회계연도 결산 전망
표 2-16	최근 3년간 순세계잉여금 본예산 반영 현황
표 2-17	내부거래 세부 편성 현황
표 2-18	인적자원운용 단위사업 현황
표 2-19	세부사업별 연수관련 예산 현황
표 2-20	국외연수 부서별 예산 편성 현황

표 번호	내용	페이지	비고
표 2-21	신규개설 연수 과정
표 2-22	교수학습활동지원 단위사업 현황
표 2-23	교수학습활동지원 단위사업별 주요 증감내역
표 2-24	기초학력향상 관련 주요 예산 편성 내역
표 2-25	장애인 오케스트라 사업 편성 현황
표 2-26	학생용스마트기기지원 사업 편성 현황
표 2-27	특색교육과정 운영 사업 현황
표 2-28	IB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업 세부 현황
표 2-29	고교학점제 예산 편성 현황
표 2-30	중독예방 관련 예산편성 현황
표 2-31	교육복지 단위사업 현황
표 2-32	최근 3년간 교육복지 단위사업 예산편성 현황
표 2-33	학생통학지원 사업 예산 편성 현황
표 2-34	교육복지사업 주요 예산 편성 현황
표 2-35	보건급식 단위사업 현황
표 2-36	학교급식 사업 도청-교육청 분담 비율
표 2-37	학교재정지원관리 단위사업 현황
표 2-38	최근 3년간 학교운영기본경비 통합사업 편성 현황
표 2-39	학교시설여건개선 단위사업 현황
표 2-40	평생교육 단위사업 현황
표 2-41	공공도서관 예산편성 현황(평생학습/독서문화)
표 2-42	교육행정일반 단위사업 현황
표 2-43	기관운영관리 단위사업 현황
표 2-44	교육행정기관시설 기관별 예산편성 현황
표 2-45	재무활동 단위사업 현황
표 2-46	예비비및기타 단위사업 현황
표 2-47	인건비 단위사업 협황
표 2-48	[단위]공무원인건비 현황
표 2-49	[단위]근로자인건비 현황
표 2-50	교육공무직원 인원 및 인건비 현황

표 번호	내용	페이지	비고
표 2-51	장애인 의무고용 예산편성 현황
표 2-52	장애인의무고용부담금 및 고용부담금 납부현황
표 2-53	신규사업 예산편성 총괄 내역
표 2-54	주요 신규사업 현황
표 2-55	최근 5년간 시설사업비 본예산 편성 현황
표 2-56	최근 5년간 시설사업비 집행현황
표 2-57	최근 3년간 시설사업비 학교회계전출금 비율
표 2-58	민간경상보조(320-01) 사업 총괄 현황
표 2-59	민간경상보조(320-01) 사업 신규 편성내역
표 2-60	최근 5년간 민간위탁 사업 총괄
표 2-61	민간위탁금 폐지사업 현황
표 2-62	최근 3년간 주민참여예산 편성 현황
표 2-63	최근 5년간 연구용역비 편성 현황
표 2-64	연구용역비 편성 현황
표 2-65	성인지 예산 현황
표 2-66	사업분류별 성인지 예산 현황
표 2-67	기관별 성인지 예산 사업 현황
표 2-68	정책분야별 성인지 예산 현황
표 2-69	성인지예산 신규사업
표 2-70	성과관리 대상/비대상 사업 예산 현황
표 2-71	성과지표 분류 현황
표 2-72	성과지표 목표치 설정 내역
표 2-73	2024년 기금 조성 규모
표 2-74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기금 조성 현황
표 2-75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기금 조성 현황
표 2-76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기금 조성 총 규모
표 2-77	교육기관등의설립기급 기금 조성 총 규모
표 2-78	중기 재정지출 사업비 지출 전망
표 2-79	중기 지방채 전망

2024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253 1256		제출일자 : 2023. 11. 3.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회부일자 : 2023. 11. 6.

Ⅰ. 예산안 개요

1. 예산안 현황

□ 2024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5,963억 9,000만원으로 2023년 본예산 대비 28억 6,000만원(0.2%) 증가하였음

【표 1-1】예산안 규모

(단위: 백만원)

구분	2024년 예산안	2023년 본예산	비교증감		비고
			금액	증감률
금액	1,596,390	1,593,530	2,860	0.2%

가. 세입예산안

□ 이전수입 (1조 4,118억원, 세입전체의 88.4%)

- 이전수입은 중앙정부이전수입,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기타이전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세입의 88.4%를 차지하고 있음

▸ 중앙정부이전수입은 1조 1,387억 9,300만원으로 총 세입의 71.3% 차지

▸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2,726억 6,700만원으로 총 세입의 17.1% 차지

▸ 기타이전수입은 3억 4,000만원으로 총 세입의 0.02% 차지

□ 자체수입 (141억원, 세입전체의 0.9%)

- 자체수입은 교수학습활동수입 4억 9,700만원, 행정활동수입 4억 3,200만원, 자산수입 3,800만원, 이자수입 19억 8,600원, 기타수입 112억 2,200만원으로 총 세입의 0.9%를 차지함

□ 기타 (126억원, 세입전체의 0.8%)

- 기타는 전년도이월금(순세계잉여금 추정액)과 금융자산회수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년도이월금은 전년대비 105억 6,000만원 감소(△47.0%)한 119억원, 금융자산회수는 전년대비 7억 4,500만원 순증되어 기타에서 총 126억 4,5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총 세입의 0.8%를 차지함

□ 내부거래 (1,578억원, 세입전체의 9.9%)

- 내부거래는 기금전입금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전입금 312억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전입금 1,160억원, 교육기관등의설립기금전입금 105억 6,900만원이 전입되어 총 1,577억 6,900만원을 순증하여 편성함

【표 1-2】세입예산 편성현황

(단위: 백만원)

과목		2024년 예산안		2023년 본예산		비교증감
장	관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합 계		1,596,390	100.0%	1,593,530	100.0%	2,860	0.2%
이전 수입	소 계	1,411,800	88.4%	1,555,605	97.6%	△143,805	△9.2%
	중앙정부이전수입	1,138,793	71.3%	1,270,168	79.7%	△131,375	△10.3%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272,667	17.1%	284,837	17.9%	△12,170	△4.3%
	기타이전수입	340	0.0%	600	0.0%	△260	△43.3%
자체 수입	소 계	14,175	0.9%	15,465	1.0%	△1,290	△8.3%
	교수학습활동수입	497	0.0%	482	0.0%	15	3.1%
	행정활동수입	432	0.0%	87	0.0%	345	393.5%
	자산수입	38	0.0%	72	0.0%	△34	△47.1%
	이자수입	1,986	0.1%	2,260	0.1%	△274	△12.1%
	기타수입	11,222	0.7%	12,564	0.8%	△1,342	△10.7%
기타	소 계	12,645	0.8%	22,460	1.4%	△9,815	△43.7%
	전년도이월금	11,900	0.7%	22,460	1.4%	△10,560	△47.0%
	금융자산회수	745	0.0%	0	0.0%	745	순증
내부 거래	소 계	157,769	9.9%	0	0.0%	157,769	순증
	전입금	157,769	9.9%	0	0.0%	157,769	순증

나. 세출예산안

□ 2024년 세출예산안은 1조 5,963억 9,000만원으로 2023년 본예산 대비 28억 6,000만원(0.2%) 증가함

1) 정책사업별 예산편성 현황

□ 유아및초중등교육 (8,007억원, 세출전체의 50.2%)

▸ 인적자원운용 편성액은 전년보다 4억 8,400만원(△3.5%) 감소한 135억 1,300만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0.8% 차지

▸ 교수학습활동지원 편성액은 전년보다 28억 6,000만원(1.7%) 증가한 1,725억 3,200만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10.8% 차지

▸ 교육복지 편성액은 전년보다 126억 8,500만원(9.9%) 증가한 1,410억 2,800만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8.8% 차지

▸ 보건급식 편성액은 전년보다 43억 2,000만원(△4.4%) 감소한 928억 9,300만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5.8% 차지

▸ 학교재정지원관리 편성액은 전년보다 68억 5,400만원(3.4%) 증가한 2,099억 4,600만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13.2% 차지

▸ 학교시설여건개선 편성액은 전년보다 50억 2,000만원(△2.9%) 감소한 1,707억 7,300만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10.7% 차지

□ 평생교육 (42억원, 세출전체의 0.3%)

▸ 평생교육 편성액은 전년보다 4억 7,300만원(△10.2%) 감소한 41억 6,100만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0.3% 차지

□ 교육일반 (420억원, 세출전체의 2.6%)

▸ 교육행정일반 편성액은 전년보다 98억 2,100만원(△37.7%) 감소한 162억5,800만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1.0% 차지

▸ 기관운영 편성액은 전년보다 27억 1,500만원(△11.0%) 감소한 219억 9,800만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1.4% 차지

▸ 재무활동 편성액은 전년보다 81억 3,400만원(△68.2%) 감소한 37억 9,500만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0.2% 차지

□ 예비비 (45억원, 세출전체의 0.3%)

▸ 예비비및기타 편성액은 전년보다 202억 8,500만원(△81.8%) 감소한 45억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0.3% 차지

□ 인건비 (7,450억원, 세출전체의 46.7%)

▸ 인건비 편성액은 전년보다 317억 1,100만원(4.4%) 증가한 7,449억 9,200만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46.7% 차지

□ 정책사업별 세출예산은 인건비 예산액이 7,449억 9,200만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46.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학교재정지원관리 2,099억 4,600만원(구성비 13.2%), 교수학습활동지원 1,725억 3,200만원(구성비 10.8%), 학교시설여건개선 1,707억 7,400만원(구성비 10.7%) 순서로 나타나고 있음

□ 대부분의 정책사업이 전년대비 예산액이 감소하고 있으나 교수학습활동지원이 1.7% 증가, 교육복지 9.9% 증가, 인건비가 4.4%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1-3】정책사업별 세출예산 편성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4년 예산안		2023년 본예산		비교증감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합계	1,596,390	100.0%	1,593,530	100.0%	2,860	0.2%
1. 유아및초중등교육	800,686	50.2%	788,111	49.5%	12,575	1.6%
가. 인적자원운용	13,513	0.8%	13,997	0.9%	△484	△3.5%
나. 교수학습활동지원	172,532	10.8%	169,673	10.6%	2,860	1.7%
다. 교육복지	141,028	8.8%	128,342	8.1%	12,685	9.9%
라. 보건급식	92,893	5.8%	97,213	6.1%	△4,320	△4.4%
마. 학교재정지원관리	209,946	13.2%	203,092	12.7%	6,854	3.4%
바. 학교시설여건개선	170,773	10.7%	175,793	11.0%	△5,020	△2.9%
2. 평생교육	4,161	0.3%	4,634	0.3%	△473	△10.2%
가. 평생교육	4,161	0.3%	4,634	0.3%	△473	△10.2%
3. 교육일반	42,051	2.6%	62,720	3.9%	△20,669	△33.0%
가. 교육행정일반	16,258	1.0%	26,079	1.6%	△9,821	△37.7%
나. 기관운영	21,998	1.4%	24,712	1.6%	△2,715	△11.0%
다. 재무활동	3,795	0.2%	11,929	0.7%	△8,134	△68.2%
4. 예비비	4,500	0.3%	24,785	1.6%	△20,285	△81.8%
가. 예비비및기타	4,500	0.3%	24,785	1.6%	△20,285	△81.8%
5. 인건비	744,992	46.7%	713,281	44.8%	31,711	4.4%
가. 인건비	744,992	46.7%	713,281	44.8%	31,711	4.4%

2) 성질별 예산편성 현황

□ 인건비 편성액은 5,879억 7,500만원으로 전년대비 183억 9,300만원(3.2%) 증가하고, 전체 세출예산의 36.8%를 차지하고 있음

□ 물건비 편성액은 887억 5,400만원으로 전년대비 40억 3,300만원(△4.3%) 감소하고, 전체 세출예산의 5.6%를 차지하고 있음

- 이전수입 감소 등에 따른 세입 재원 부족으로 기관(부서)별 여비, 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세출예산 감액 편성에 따른 것임

□ 이전지출 편성액은 2,231억 7,800만원으로 전년대비 83억 300만원(3.9%) 증가하고, 전체 세출예산의 14.0%를 자치하고 있음

-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민간이전이 141억 2,300만원(10.3%) 증가, 자치단체등이전은 61억 2,000만원(△8.3%)이 감소함

- 민간이전 증가 요인은 민간이전 목에 공무원 및 교육공무직원 보수 인상에 따른 법정부담금 등 증가에 따라 증액 편성되고 있고, 자치단체등이전은 교육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 및 4세대 나이스 시스템 구축 완료에 따른 시도분담금 순감 등에 따라 감소함

□ 자본지출 편성액은 2,000억 8,600만원으로 전년대비 163억 9,800만원(8.9%) 증가하였고, 전체 세출예산의 12.5%를 차지함

- 건설비는 전년대비 146억 2,500만원(9.4%), 유형자산은 전년대비 48억 6,900만원(9.4%) 증가하는데 각종 시설사업비 추진에 따라 공사비가 반영되었고, 초등학생 태블릿컴퓨터 지원예산 84억 8,000만원 편성에 따른 것임

□ 전출금등 편성액은 4,881억 100만원으로 전년대비 77억 8,300만원(△1.6%) 감소하였고, 전체 세출예산의 30.6%를 차지하고 있음

□ 예비비및기타 편성액은 45억원으로 전년대비 202억 8,500만원(△81.8%) 감소하였고, 전체 세출예산의 0.3%를 차지함

□ 내부거래 편성액은 37억 9,500만원으로 순증 편성하고 있는데, 기금 예수금에 대한 이자를 상환하기 위한 예수금이자 상환분을 편성한 것임

【표 1-4】성질별 세출예산 편성 현황

구분		2024년 예산안		2023년 예산안		비교증감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합계		1,596,390	100.0%	1,593,530	100.0%	2,860	0.2%
100 인건비		587,975	36.8%	569,582	35.7%	18,393	3.2%
	110 인건비	587,975	36.8%	569,582	35.7%	18,393	3.2%
200 물건비		88,754	5.6%	92,787	5.8%	△4,033	△4.3%
	210 운영비	60,927	3.8%	62,263	3.9%	△1,336	△2.1%
	220 여비	5,806	0.4%	7,927	0.5%	△2,121	△26.8%
	230 업무추진비	1,281	0.1%	1,414	0.1%	△133	△9.4%
	240 복리후생비	20,206	1.3%	20,234	1.3%	△28	△0.1%
	250 직무수행경비	390	0.0%	375	0.0%	15	4.0%
	260 연구개발비	104	0.0%	494	0.0%	△390	△78.9%
	280 경상교육지원사업비	40	0.0%	80	0.0%	△40	△50.0%
300 이전지출		223,178	14.0%	214,875	13.5%	8,303	3.9%
	310 보전금	3,213	0.2%	2,945	0.2%	268	9.1%
	320 민간이전	151,727	9.5%	137,604	8.6%	14,123	10.3%
	330 자치단체등이전	67,748	4.2%	73,868	4.6%	△6,120	△8.3%
	340 해외이전	490	0.0%	458	0.0%	32	7.0%
400 자본지출		200,086	12.5%	183,688	11.5%	16,398	8.9%
	410 토지매입비	140	0.0%	2,625	0.2%	△2,485	△94.7%
	420 건설비	170,818	10.7%	156,193	9.8%	14,625	9.4%
	430 유형자산	28,805	1.8%	23,936	1.5%	4,869	20.3%
	440 무형자산	323	0.0%	934	0.1%	△611	△65.4%
600 전출금등		488,101	30.6%	495,884	31.1%	△7,783	△1.6%
	610 전출금등	7,070	0.4%	7,768	0.5%	△698	△9.0%
	620 학교회계전출금	481,031	30.1%	488,116	30.6%	△7,085	△1.5%
700 예비비및기타		4,500	0.3%	24,785	1.6%	△20,285	△81.8%
	710 예비비및기타	4,500	0.3%	24,785	1.6%	△20,285	△81.8%
800 내부거래		3,795	0.2%	11,929	0.7%	△8,134	△68.2%
	820 기금전출금	0	0.0%	11,929	0.7%	△11,929	순감
	840 예수금원리금상환	3,795	0.2%	0	0.0%	3,795	순증

(단위: 백만원)

3) 기관별 예산편성 현황

□ 기관별 예산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본청 1조 1,839억 4,600만원으로 74.2%를 차지하고 있고, 2개 교육지원청 3,880억 9,300만원으로 24.3% 차지, 8개 직속기관 243억 5,0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1.5%를 차지함

□ 본청 부서 중 전년대비 예산 증가율이 높은 부서는 창의정보과 38억 600만원(7.2%) 증가, 총무과 140억 7,400만원(6.4%) 증가 순으로 나타남

- 총무과는 공무원 보수 인상에 따른 법정부담금 증가 등에 따라 140억 7,400만원이 증가하고 있음

□ 반대로 본청 부서 중 전년대비 예산 감소율이 높은 부서는 정책기획과로 전년대비 23억 3,200만원(△58.4%) 감소하였는데, 제주형자율학교운영비가 학교운영기본경비 통합사업비로 통합 지원됨에 따라 7억 5,000만원이 감소하였고, 2023. 3. 1.자 조직개편에 따라 IB프로그램운영지원 사업이 국제교육과 사무로 조정됨에 따라 감소함

□ 2023. 3. 1.자 조직개편에 따라 정서복지과, 진로환경교육과, 민주시민교육과, 안전관리과 등은 분장 사무 조정으로 예산이 증감되어 반영됨

□ 직속기관은 전년대비 2억 2,400만원(△0.9%) 감소하고 있고, 기관별 증감현황은 제주융합과학연구원(25.0%), 제주국제교육원(8.9%) 증가하고 있고, 제주교육박물관(△36.7%), 제주학생문화원(△22.3%), 서귀포학생문화원(△21.0%), 제주유아교육진흥원(△20.8%), 탐라교육원(△15.8%), 제주도서관(△8.3%) 순으로 감소하고 있음

□ 교육지원청은 2개 교육지원청 모두 예산이 소폭 감소하고 있음

【표 1-5】기관별 세출예산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기 관 명		2024년 예산안		2023년 본예산		비교증감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합 계		1,596,390	100.0%	1,593,530	100.0%	2,860	0.2%
본 청		1,183,946	74.2%	1,174,570	73.7%	9,377	0.8%
	소통지원관	873	0.1%	746	0.0%	127	17.0%
	감사관	206	0.0%	215	0.0%	△9	△4.1%
	정책기획과	1,660	0.1%	3,992	0.3%	△2,332	△58.4%
	교육예산과	608,492	38.1%	625,778	39.3%	△17,286	△2.8%
	국제교육과	3,359	0.2%	4,050	0.3%	△691	△17.1%
	민주시민교육과	5,898	0.4%	10,356	0.6%	△4,458	△43.0%
	초등교육과	19,124	1.2%	17,276	1.1%	1,848	10.7%
	중등교육과	27,290	1.7%	29,957	1.9%	△2,667	△8.9%
	창의정보과	56,628	3.5%	52,822	3.3%	3,806	7.2%
	진로환경교육과	17,150	1.1%	0	0.0%	17,150	순증
	체육건강과	39,870	2.5%	44,260	2.8%	△4,390	△9.9%
	안전관리과	21,899	1.4%	82,769	5.2%	△60,870	△73.5%
	정서복지과	61,795	3.9%	2,804	0.2%	58,991	2,104.0%
	교육시설과	64,692	4.1%	65,192	4.1%	△500	△0.8%
	총무과	232,981	14.6%	218,907	13.7%	14,074	6.4%
	교육행정과	3,066	0.2%	11,730	0.7%	△8,664	△73.9%
	교육재정과	3,487	0.2%	3,715	0.2%	△228	△6.1%
	미래학교추진단	15,476	1.0%	0	0.0%	15,476	순증
직속기관		24,350	1.5%	24,574	1.5%	△224	△0.9%
	탐라교육원	3,127	0.2%	3,712	0.2%	△585	△15.8%
	제주융합과학연구원	6,401	0.4%	5,121	0.3%	1,280	25.0%
	제주국제교육원	7,757	0.5%	7,121	0.4%	636	8.9%
	제주학생문화원	1,634	0.1%	2,103	0.1%	△469	△22.3%
	서귀포학생문화원	1,381	0.1%	1,747	0.1%	△366	△21.0%
	제주교육박물관	502	0.0%	792	0.0%	△290	△36.7%
	제주도서관	2,917	0.2%	3,181	0.2%	△264	△8.3%
	제주유아교육진흥원	631	0.0%	797	0.1%	△166	△20.8%
교육지원청		388,093	24.3%	394,387	24.7%	△6,294	△1.6%
	제주시교육지원청	274,816	17.2%	280,400	17.6%	△5,584	△2.0%
	서귀포시교육지원청	113,277	7.1%	113,987	7.2%	△710	△0.6%

2. 성인지예산 및 성과계획서 현황

가. 성인지예산

□ 2024년 성인지 예산안은 23개 기관(부서), 45개 사업에 예산 규모는 427억 8,500만원으로 교육청 총 세출예산의 2.7%를 차지하고 있음

□ 기관(부서) 수는 및 사업수는 전년도와 동일하고, 성인지 예산규모는 전년 대비 108억 2,400만원(33.9%)이 증가하여 교육비특별회계 전체 예산 대비 성인지 예산 비중도 전년 대비 0.7%p 증가하고 있음

【표 1-6】성인지 예산 현황(총괄)

(단위: 개, 백만원)

구 분	2024년 예산안	2023년 본예산	비교증감
기관(부서) 수	23	23	-
사업 수	45	45	-
성인지 예산액(A)	42,785	31,961	10,824
총 예산액(B)	1,596,390	1,593,530	2,860
총 예산대비 성인지 비율(A/B)	2.7%	2.0%	0.7%

나. 예산의 성과계획서

□ 2024년 성과관리 대상 사업 예산액은 8,211억 500만원으로 2023년 본예산 대비 22억 8,200만원 증가하고, 성과지표 수는 77개로 3개가 증가되고 있음

【표 1-7】성과계획 총괄표
(단위: 개, 백만원)
구 분		2024년 예산안	2023년 본예산	증 감
성 과 계 획	전략목표 수	5	5	-
	성과목표 수	10	10	-
	단위과제 수	42	42	-
	성과지표 수	77	74	3
예 산 액	총 예산액(A)	1,596,390	1,593,530	2,860
	성과관리대상사업예산액(B)	821,105	818,823	2,282
	설정비율(B/A)	51.4%	51.4%	-

3. 기금 현황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의 불균형을 조정하여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설치되었고,‘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도내 교육시설의 환경 개선에 필요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설치되었으며,‘교육기관 등의 설립기금’은 교육기관 등의 설립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설치되었음

□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은 2023년 정부 세수 결손으로 인해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500억, 교육기관등의설립기금 600억원을 2023년 2회 추경예산 편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으로 전출할 예정으로 2024년도말 조성액은 총 1,100억원으로 계획하고 있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은 312억원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 교육재정에 활용할 예정으로 2024년도말 조성액은 94억 5,800만원으로 계획됨

□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1,160억원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 교육시설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에 투입하고 있고, 2024년도말 조성액은 1,227억 3,800만원으로 계획됨

□ 교육기관등의설립기금은 105억 6,900만원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 가칭)월평초·중학교 설립 사업에 투입하고 있고, 2024년도말 조성액은 1,129억 2,300만원으로 계획됨

【표 1-8】기금 조성 규모

(단위: 백만원)

기금종류	23년도말 조성액 (A)	‘24 기금운용계획			‘24 연도말 조성액 (D=A+B-C)	융자금미회수채권 (E)	연도말 총규모 (F=D+E)
		수입계획(B)		지출계획 (C)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	이자 수입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110,000	0	3,795	3,795	110,000	0	110,00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40,463	0	196	31,200	9,458	0	9,458
교육시설 환경개선기금	234,214	0	4,523	116,000	122,738	0	122,738
교육기관등의 설립기금	119,489	0	4,003	10,569	112,923	0	112,923
교육정보화기금	0	0	0	0	0	0	0
합계	504,166	0	12,517	161,564	355,119	0	355,119

Ⅱ. 검토의견

1. 예산안 검토

□ 2022년 본예산부터 경기 회복세에 따른 세수여건 개선으로 보통교부금을 중심으로 세입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2024년 부동산 경기침체, 경기 둔화 장기화로 중앙정부이전수입 및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이 크게 감소함

□ 중앙정부이전수입 및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감소 등 재정상황 불안정에도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교육기관등의설립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내부거래를 통해 기금전입금 1,577억 6,9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28억 6,000만원(0.2%)이 증가하였으며 본예산 규모로는 역대 최대로 편성됨

【표 2-1】최근 5년간 본예산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본예산액		1,206,137	1,169,942	1,365,114	1,593,530	1,596,390
최종예산액		1,194,716	1,324,696	1,652,424	1,601,543	-
전년 대비*	증감액	4,922	△36,195	195,172	228,416	2,860
	증감률	0.4%	△3.0%	16.7%	16.7%	0.2%

* 전년대비 : 본 예산액 기준 증감액, 증감률

□ 세입예산 구성현황을 보면 중앙이전재원 중 보통교부금이 전체 예산의 65.8%(1조 500억원)를 차지하고 있고, 지방이전재원이 17.1%(2,727억원), 중앙 및 지방 이전 재원 감소에 따라 세입재원 확보를 위한 기금전입금이 9.9%(1,578억원)를 차지하고 있고, 자체수입 0.9%(141억원), 전년도이월금이 0.7%(119억원)의 구성비를 보이고 있음

□ 세출예산 구성현황을 보면, 인건비등이 전체의 45.7%(7,291억원)를 차지하고 있고, 누리과정이 전체의 3.1%(492억원)를 차지하는 등 법적·의무적 경비의 구성 비율이 전체의 53.2%(8,494억원)를 차지하고 있음

- 가용재원은 전체 예산의 46.8%인 7,470억원으로 교육기관등의설립기금 106억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1,160억원, 시설사업비 637억원이며, 교육사업비는 5,567억원이 편성되고 있음

【표 2-2】세입·세출 편성 총괄 현황

(단위: 백만원)

세 입				세 출
구 분		금 액	구성비	구 분		금 액	구성비
중앙 이전 재원	보통교부금	1,050,080	65.8%	법적․의무적 경비	인건비	729,145	45.7%
	특별교부금	23,290	1.5%
					누리과정	49,246	3.1%
	증액교부금	9,268	0.6%
					국고보조 등 목적지정	67,884	4.3%
	국고보조금	6,908	0.4%
					이자 등 기타의무지출	3,129	0.2%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49,247	3.1%
지방이전재원		272,667	17.1%
					소 계	849,404	53.2%
기타이전수입		340	0.0%	가용재원 (재량지출)	교육기관등의설립기금	10,569	0.7%
자체수입		14,175	0.9%
					교육시설환경 개선기금	116,000	7.3%
전년도이월금		11,900	0.7%
					시설사업비	63,741	4.0%
금융자산회수		745	0.0%
					교육사업비	556,676	34.9%
전입금		157,769	9.9%
					소 계	746,986	46.8%
합 계		1,596,390	100%	합 계		1,596,390	100%

* 인건비 : 공무원보수 및 법정부담금, 계약제교원 및 무기계약근로자 법정부담금 합계

□ 법적·의무적 경비, 기금, 시설사업비를 제외한 교육사업비는 5,566억 7,600만원으로 학교재정지원관리(학교운영비지원, 사학재정지원) 2,099억 4,600만원을 제외하면 실제 교육청 가용재원은 3,467억 3,000만원으로 파악됨

가. 세입예산안

1) 이전수입 (1조 4,118억원, 전체세입의 88.4%)

가) 중앙정부이전수입

□ 2024년 중앙정부이전수입은 1조 1,387억 9,300만원으로 2023년 본예산 대비 1,313억 7,500만원(△10.3%) 감소하였음

【표 2-3】중앙정부이전수입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 예산안	2023년 본예산	증감액	증감률
중앙정부이전수입 계		1,138,793	1,270,168	△131,375	△10.3%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082,638	1,207,052	△124,414	△10.3%
	보통교부금	1,050,080	1,178,338	△128,258	△10.9%
	특별교부금	23,290	19,300	3,990	20.7%
	증액교부금	9,268	9,414	△146	△1.6%
국고보조금		6,908	8,211	△1,303	△15.9%
	국고보조금	6,908	8,211	△1,303	△15.9%
특별회계전입금		49,247	54,905	△5,658	△10.3%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전입금	49,247	54,905	△5,658	△10.3%

□ 보통교부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3조에 의해 보통교부금 총액(내국세 총액의 20.79% + 교육세분)의 1.57%로 교부되는 예산으로, 전년도보다 1,282억 5,800만원(△10.9%)이 감소한 1조 500억 8,000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보통교부금 : 내국세 총액의 20.79%의 97% + 교육세분(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및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전출분 제외)

【표 2-4】보통교부금 산출내역

(단위: 억원)

구분		’24년	’23년	’23년 대비		비고
				증감	증감률
정부 수입	내국세분	647,249	720,135	△72,886	△10.1%	내국세 20.79%의 97%
	국세 교육세분	21,592	30,399	△8,807	△29.0%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출분 제외
	합 계	668,841	750,534	△81,693	△10.9%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10,500	11,783	△1,283	△10.9%	교부금 총액의 1.57%

□ 특별교부금은 본예산 반영현황은 총 129개 사업 232억 9,000만원으로 전년 본예산 대비 39억 9,000만원(20.7%) 증가하는데, 주요 증가요인은 늘봄학교(늘봄학교운영, 방과후학교운영지원) 사업 50억 1,500만원 편성등에 따른 것임

내국세 총액 20.79%의 3% (국가시책사업 60%, 지역교육현안수요 30%, 재해대책 10%)

특별교부금 편성내역 : 예산안 P.19 참고

- 부서별 특별교부금 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아래【표 2-5】와 같이 총 129개 특교사업 중 진로환경교육과 9개 사업(63억원, 27.3%), 창의정보과 16개 사업(56억원, 24.4%)으로, 2024년 전체 특별교부금 중 진로환경교육과 및 창의정보과 2개 부서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남

【표 2-5】특별교부금 세입 편성 부서별 총괄현황

(단위: 백만원)

연번	주관부서	사업명	예산액	구성비
합 계 (총129개 사업)			23,291	100.0%
1	정책기획과	교원업무부담경감 등 2개 사업	286	1.2%
2	교육예산과	지방교육재정분석 등 2개 사업	118	0.5%
3	국제교육과	다문화학생교육지원 등 4개 사업	479	2.1%
4	민주시민교육과	체험중심학교통육교육내실화지원 등 25개 사업	752	3.2%
5	초등교육과	교원능력개발평가 등 26개 사업	3,182	13.7%
6	중등교육과	교원교육전념여건지원 등 20개 사업	2,900	12.5%
7	창의정보과	디지털미디어문해교육프로그램개발 등 16개 사업	5,673	24.4%
8	진로환경교육과	지속가능생태교육운영 등 9개 사업	6,351	27.3%
9	체육건강과	학교건강증진전문기관지원 등 7개 사업	1,898	8.1%
10	정서복지과	정행특기능개선후속지원 등 11개 사업	1,152	4.9%
11	교육행정과	교육행정기관설립운영지원 등 2개 사업	128	0.5%
12	교육재정과	K-에듀파인시스템운영 등 4개 사업	367	1.6%
13	탐라교육원	원격연수콘텐츠개발	5	0.0%

□ 증액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3조 제4항 및 제14조에 의하여 통지된 고교무상교육비로 전년대비 1억 4,600만원이 감소(△1.6%)한 92억 6,800만원을 반영함

제3조(교부금의 종류와 재원) ④ 국가는 지방교육재정상 부득이한 수요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예산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부금 외에 따로 증액 교부할 수 있다. <신설 2019. 12. 3.>

제14조(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① 국가는 「초ㆍ중등교육법」 제10조의2에 따른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중 1,000분의 47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3조제4항에 따라 따로 증액교부 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는 「초ㆍ중등교육법」 제10조의2에 따른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중 1,0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 국고보조금은 국가가 추진하는 정책을 장려하기 위해 재원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고에서 보조하는 사업비로 전년대비 13억 300만원(△15.9%) 감소한 69억 800만원을 반영함

- 전년대비 주요 변동요인으로는 교육급여지원 초·중·고학생 교육활동비 지원단가 인상에 따른 5억 2,900만원 증액, 공공도서관개관시간연장운영지원 2억 200만원 순감, 그린스마트스쿨 11억 6,300만원으로 감액 교부 등에 따른 것임

【표 2-6】국고보조금 세입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소관부서	사업명	2024년 예산안	2023년 본예산	증감액	증감률
합 계		6,908	8,211	△1,303	△15.9%
정서복지과	교육급여지원	3,083	2,554	529	20.7%
체육건강과	전국소년체육대회훈련비지원	239	240	△1	△0.4%
체육건강과	초등학교스포츠강사배치지원	103	211	△108	△51.2%
체육건강과	흡연예방교육지원	303	349	△46	△13.2%
교육시설과	그린스마트스쿨	3,180	4,343	△1,163	△26.8%
정서복지과	2021년교육급여지원정산분	0	312	△312	순감
교육행정과	공공도서관개관시간연장운영지원	0	202	△202	순감

□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전입금은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서 취학 직전 3년의 유아에 대한 공통 교육·보육과정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전년보다 56억 5,800만원(△10.3%) 감소한 492억 4,700만원이 편성됨

【표 2-7】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전입금 세부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4예산안		2023예산		증감액 (C=A-B)	증감률 (C/B)
	유아수	지원금액(A)	유아수	지원금액(B)
합 계	13,259명	49,247	14,630명	54,905	△5,658	△10.3
유치원	5,196명	14,124	5,412명	14,751	△627	△4.3
어린이집	8,063명	35,123	9,218명	40,154	△5,031	△12.5

나)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법정이전수입 및 비법정이전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4년 편성액은 2,726억 6,700만원으로 전년 본예산 대비 121억 7,000만원(△4.3%)이 감소하고 있음

【표 2-8】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과목		2024년 예산안	2023년 본예산	증감액	증감률
항	목
합 계		272,667	284,837	△12,170	△4.3%
법정이전수입		234,982	249,482	△14,500	△5.8%
	지방교육세전입금	131,566	148,000	△16,434	△11.1%
	시도세전입금	80,226	77,343	2,883	3.7%
	학교용지매입비시도부담금	752	1,727	△975	△56.5%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전금	18,748	19,179	△431	△2.3%
	교육급여보조금	771	362	409	113.0%
	무상교육경비전입금	2,919	2,871	48	1.7%
비법정이전수입		37,685	35,355	2,330	6.6%
	광역자치단체전입금	37,685	35,355	2,330	6.6%

(1) 법정이전수입

□ 법정이전수입액은 2,349억 8,200만원으로 전년 본예산 대비 145억원(△5.8%) 감액편성되고 있음

□ 지방교육세 전입금은 지방교육재정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목적세로 전년대비 164억 3,400만원(△11.1%) 감소한 1,315억 6,600만원이 편성됨

□ 시도세 전입금은 도세전입금(제주특별자치도 보통세 총액의 5%)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시도전환사업 보전금 및 지방이양사무지원을 합한 802억 2,600만원이 편성됨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중 일부가 국가에서 지방으로 전환되면서 해당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지방소비세분)이 시도세 총액에서 제외됨에 따른 시도세전입금 감소 보전을 위한 보전금

- 도세전입금은 전년대비 71억 3,600만원(10.6%) 증가된 753억 3,600만원이 반영되었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시도전환사업 보전금은 48억 6,800만원이 반영됨

- 지방이양사무지원은 중앙정부기능을 시·도교육청으로 이양하는 사무(외국교육기관 설립업무, 정보공시 업무)에 대한 보전금 2,200만원이 반영됨

【표 2-9】시도세 전입금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4년 예산안	2023년 본예산	증감액	증감률
시도세전입금 합계	80,226	77,343	2,883	3.7%
도세전입금	75,336	74,469	7,136	10.6%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시도전환사업 보전금	4,868	2,874	24	0.8%
지방이양사무지원	22	0	22	순증

□ 학교용지매입비시도부담금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으로 전년대비 9억 7,500만원(△40.2%) 감소한 7억 5,200만원이 편성됨

【표 2-10】학교용지매입비시도부담금 편성 세부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세부내용	예산액	비고
합 계		752
학교용지일반회계 부담금	· 오라초, 대흘초, 외도초, 도련초	752	제주특별자치도청 평생교육정책과- 9243(2023.9.8.)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금은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국세의 지방소비세 전환에 따라 내국세 감소로 인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분에 대한 보전금으로 전년대비 4억 3,100만원(△2.3%) 감소한 187억 4,800만원이 편성됨

□ 교육급여 보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보조금으로 전년대비 4억 900만원(113.0%) 증가한 7억 7,100만원이 편성됨

□ 무상교육경비 전입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4조 제2항에 의하여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비 전입금으로 「시·도 및 시·군·구의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고시」(교육부고시 제2020-220호)에 의하여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무상교육비 전입금으로 전년대비 4,800만원(1.7%)이 증가한 29억 1,900만원이 편성됨

제14조(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②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는 「초ㆍ중등교육법」 제10조의2에 따른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중 1,0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법률 제16673호(2019. 12. 3.)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20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시·도 및 시·군·구의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고시 ②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제10조에 따라 시·도 및 시·군·구가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해야 하는 재원 부담비율은 별표와 같다.

* 제주특별자치도 재원 부담비율 :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총 비용 중 12%

(2) 비법정이전수입

□ 비법정이전수입은 제주특별자치도와 교육청간 사업의 연계나 필요에 따라 지원되는 교육협력사업비로 총 7개 사업에 376억 8,500만원이 편성되어 전년대비 23억 3,000만원(6.6%) 증가하고 있음

- 전년대비 주요 변동요인으로는 학교다목적체육관건립 예산 6억 3,700만원 감액, 읍면지역 중·고등학생 통학교통비 지원을 위한 통학교통비 지원 예산이 17억 8,100만원이 순증 편성되었고, 도서관개관시간연장운영지원 사업 2억 2,300만원이 순증 편성됨

【표 2-11】비법정이전수입 사업별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소관부서	예산액				전년대비 증감사유
		24년	23년	증감액	증감률
합 계		37,685	35,355	2,330	6.6%
학교환경교육지원	진로환경 교육과	250	285	△35	△12.3%	도청 전입금 감소
자영생명산업과 학생급식비지원	진로환경 교육과	35	49	△14	△28.6%	학생수 감소에 따른 감액
친환경농산물학교급식지원	체육건강과	4,780	4,485	295	6.6%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한 지원단가 인상
학교급식비지원	체육건강과	28,056	27,079	977	3.6%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한 지원단가 인상
학교다목적체육관건립	체육건강과	2,560	3,197	△637	△19.9%	체육관 규모별 총사업비 상이에 따른 보조금 증감
읍면지역중고등학생 통학교통비지원	안전관리과	1,781	0	1,781	순증	통학교통비 도청 부담금 반영
도서관개관시간연장 운영지원	교육행정과	223	0	223	순증	인건비 1명 반영
농어업인자녀 통학교통비지원	정책기획과	0	260	△260	순감	중고등학생 통학 지원 사업 포함 운영

다) 기타이전수입

□ 기타협력사업비 및 전입금은 국고 및 지방자치단체지원금을 제외한 기타기관(정부기관, 협회, 단체포함) 지원 사업비로 기타협력사업비는 제주교육사랑카드적립금 2억 9,000만원 편성, 전입금은 한국습지학교네트워크운영국제부담금 5,000만원이 편성되어 총 2개 사업에서 3억 4,000만원이 편성됨

2) 자체수입 (142억원, 전체세입의 0.9%)

□ 자체수입은 교수학습활동수입, 행정활동수입, 자산수입, 이자수입, 기타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편성액은 141억 7,500만원으로 전년대비 12억 9,000만원(△8.3%)이 감소함

- 교수학습활동수입은 기숙사및급식으로 급식비 단가 인상에 따라 전년대비 1,500만원(3.1%) 증가한 4억 9,700만원이 편성되고 있음

기숙사및급식: 탐라교육원, 제주융합과학연구원, 제주과학고 교직원 및 학생급식비, 학생 교육프로그램 수익자부담 경비

- 행정활동수입은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년대비 3억 4,500만원(393.5%)이 증가된 4억 3,200만원이 편성됨

- 자산수입은 교육목적으로 활용 가치가 적은 공유재산 중 건물, 대지 등에 대한 임대수입으로 전년대비 3,400만원(△47.1%)이 감소한 3,800만원이 편성됨

- 이자수입은 정기예금 및 기타예금 이자 수입으로 전년대비 2억 7,400만원(△12.1%)이 감소한 19억 8,600만원이 편성됨

- 기타수입은 타과목의 수입에 속하지 않는 수입인 그외수입과 학교회계전출금반납금수입으로 구성되는데 전년대비 13억 4,200만원(10.7%)이 감소한 112억 2,200만원이 편성됨

· 학교회계전출금반납금 수입은 회계연도 종료 이후 학교회계전출금 중 목적사업비 등에 대한 사용잔액 반납금 수입으로 전년대비 6억 9,100만원이 증가한 총 85억 9,700만원이 반영되고 있는데, 2021년부터 목적사업비 중 일부를 학교운영기본경비에 통합하여 운영·관리하고 있음에도 학교회계전출금반납금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어 목적사업비가 과다하게 교부된 것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하며,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사업 완료시 가급적 해당 연도에 반납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함

【표 2-12】자체수입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과목		2024년 예산안	2023년 본예산	증감액	증감률
관	목
합 계		14,175	15,465	△1,290	△8.3%
교수학습활동수입		497	482	15	3.1%
	기숙사및급식	497	482	15	3.1%
행정활동수입		432	87	345	393.5%
	사용료수입	63	40	23	57.0%
	수수료수입	369	47	322	680.2%
자산수입		38	72	△34	△47.1%
	임대료수입	37	72	△35	△48.1%
	기타유형자산매각	1	0	1	순증
이자수입		1,986	2,260	△274	△12.1%
	예금이자수입	1,986	2,260	△274	△12.1%
기타수입		11,222	12,564	△1,342	△10.7%
	그외수입	2,625	4,658	△2,033	△43.6%
	학교회계전출금반납금수입	8,597	7,906	691	8.7%

【표 2-13】기타수입 세부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연번	사업명	2024년 예산안	2023년 예산안	증감액	증감률
합 계		11,222	12,564	△1,342	△13.9%
1	수익자부담급식인건비 (조,석식,방학중중식)	537	583	△46	△7.9%
2	방과후학교 수익자부담금	420	1,608	△1,188	△73.9%
3	초등돌봄교실 수익자부담금	237	491	△254	△51.7%
4	지난년도사업비 집행잔액	1,180	967	213	22.0%
5	기타 그외수입	251	279	△28	△10.0%
6	학교회계전출금반납금 수입	8,597	7,906	691	8.7%
7	수익자부담교직원급식인건비(중식)	0	730	△730	순감

3) 기타 (126억원. 전체세입의 0.8%)

□ 기타는 전년도이월금(순세계잉여금)과 금융자산회수(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로 구성되는데 전년대비 98억 1,500만원(△43.7%) 감소한 126억 4,500만원이 편성됨

【표 2-14】 세입‘기타’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과 목	2024년 예산안	2023년 본예산	증감액	증감률
합 계	12,645	22,460	△9,815	△43.7%
전년도이월금(순세계잉여금)	11,900	22,460	△10,560	△47.0%
금융자산회수(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	745	0	745	순증

□ 전년도이월금(순세계잉여금)은 [표 2-15]와 같이 2023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을 추계해서 전년대비 105억 6,000만원이 감소된 119억원을 편성하고 있음

□ [표 2-16]과 같이 지난 3년간 순세계잉여금 본예산 반영 현황을 살펴보면, 순세계잉여금을 2021년도 184.5%로 과다추계 편성한 후 추가경정 예산 편성시 삭감하는 등 재정운영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음

□ 순세계잉여금 본예산 편성시에는 최근 수년간의 추이와 재정집행 중간 점검 분석 등 면밀한 추계를 하여 추경시 삭감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정운영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임

【표 2-15】 2023회계연도 결산 전망

(단위: 백만원)

예산 현액 (A)	세입 결산액 (B)	세출 결산액 (C)	세계잉여금(B-C)
			소계	명 시 이월액	사 고 이월액	계속비 이월액	보조금 집행잔액	순세계 잉여금
1,661,177	1,661,177	1,565,284	95,893	44,880	1,233	41,749	0	8,031

【표 2-16】최근 3년간 순세계잉여금 본예산 반영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별	세입 결산액 ①	순세계잉여금		다음연도 본예산 반영		다음연도 추경예산 반영		비고
		금액 ②	세입결산대비비율 ②/①	금액 ③	비율 ③/②	금액 ④	비율 ④/②
2020	1,394,981	33,321	2.4%	29,000	87.0%	4,321	13.0%
2021	1,396,118	13,551	0.1%	25,000	184.5%	△11,449	△84.5%
2022	1,792,232	30,335	1.7%	22,460	79.9%	7,875	26.0%
2023	1,661,177	8,031	0.5%	11,900	148.2%	-	-

4) 내부거래 (1,578억원. 전체세입의 9.9%)

□ 내부거래는 전입금(기금전입금)으로 1,577억 6,900만원이 순증 편성되고 있는데 세입재원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중앙정부이전수입 및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감소로 인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312억원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고 있고,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전입금 1,160억원, 교육기관등의설립기금전입금 105억 6,900만원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 시설공사 및 (가칭)월평초·중학교 신설 사업비로 편성하고 있음

【표 2-17】내부거래 세부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연번	사업명	담당부서	2024년 예산안	2023년 예산안	증감액	증감률
합 계			157,769	0	157,769	순증
1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전입금	교육예산과	31,200	0	31,200	순증
2	교육시설환경개선 기금전입금	교육시설과	116,000	0	116,000	순증
3	교육기관등의설립 기금전입금	교육행정과	10,569	0	10,569	순증

나. 세출예산안

1) 정책사업별 세출예산

가) 유아및초중등교육 (8,007억원, 전체세출의 50.2%)

(1) 인적자원운용 (135억원, 전체세출의 0.8%)  (예산안 P.89~132)

【표 2-18】인적자원운용 단위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단위사업	2024년 예산안	2023년 본예산	증감액	증감률
합 계	13,512	13,997	△485	△3.5%
교직원역량강화	4,682	5,564	△882	△15.8%
교직원인사	2,846	2,770	76	2.8%
교직원복지	5,984	5,663	321	5.7%

□ 인적자원운용 정책사업은 전년대비 4억 8,500만원(△3.5%)이 감소한 135억 1,200만원이 편성됨

□ 전년대비 단위사업별 주요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 교직원역량강화 사업은 전년대비 8억 8,200만원(△15.8%) 감소하였는데, 주요 감소요인은 교육과정운영벤치마킹국외연수 오타와칼튼교육청 파견 연수 대상인원을 12명에서 4명으로 축소하여 운영됨에 따라 감소(△7억원)되고 있음

- 교직원인사 사업은 전년대비 7,600만원(2.8%) 증가하였는데, 주요 증가요인은 제주시·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서 학교 관련 민원 처리 및 학교 민원대응팀 지원을 위한 통합민원팀 운영비 증액(1,100만원) 등에 따른 것임

- 교직원복지 사업은 전년대비 3억 2,100만원(5.7%) 증가하였는데 교원연구비 지급 규정이 개정되어 교원연구비 증가분(3억 200만원) 반영에 따른 것임

※ 교사 5년 이상 55,000원→60,000원, 교사 5년 미만 70,000원→75,000원

(가) 연수관련 예산 검토  (예산안 P.90~110)

□ 2024년 교직원 연수 관련 예산 현황을 살펴보면 전년대비 8억 8,100만원(△15.8%) 감소한 46억 8,300만원(교원 37억 5,400만원, 지방공무원 6억 9,700만원, 교육공무직원 2억 3,200만원)이 편성됨

【표 2-19】세부사업별 연수관련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24년 예산안	2023년 본예산	증감액	증감률
합 계	4,683	5,564	△881	△15.8%
교원연수운영	3,754	4,547	△793	△17.4%
지방공무원연수운영	697	839	△142	△17.0%
근로자연수운영	232	178	54	30.4%

□ 2024년 국외여비 편성현황을 살펴보면, 2023년에 44개 사업 35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국외연수 필요성 검토 등을 통해 2024년 본예산에는 사업 폐지 및 규모 축소 등을 통해 전년대비 16억 9,400만원을 감액하여 총 30개 사업에 18억 5,600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국외연수의 필요성 및 사업 효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무분별하게 국외연수 사업이 추진되지 않도록 국외연수 사업 관리에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

□ 교육과정운영벤치마킹국외연수는 전년대비 7억 300만원 감액된 1억 1,700만원이 편성되고 있는데 오타와칼튼교육청 파견을 통해 수업참관 및 협력수업, 주제 연구 활동 등에 참여하는 파견 연수 대상 인원을 12명에서 4명으로 축소함에 따라 예산이 감소되고 있음

【표 2-20】국외연수 부서별 예산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2024년 예산안	2023년 본예산	증감액
합 계		1,856	3,550	△1,694
교육예산과	지방교육자치활성화국외연수	35	48	△13
국제교육과	글로벌교수학습역량강화연수 등 6개 사업	270	225	45
민주시민교육과	교육과정벤치마킹국외연수 등 5개 사업	159	625	△466
초등교육과	기초학력국외연수	80	0	80
중등교육과	교원핵심역량강화국외연수	410	380	30
창의정보과	교류협력구교육정보화지원 등 3개 사업	112	20	92
진로환경교육과	람사르총회습지교육활성화이행사업 등 2개 사업	101	150	△49
체육건강과	학교운동부유공교직원국외연수 등 2개 사업	103	135	△32
안전관리과	학교안전업무담당자국외연수 등 2개 사업	64	150	△86
정서복지과	사회정서학습역량강화국외연수	48	80	△32
총무과	지방공무원연수지원(국외교육여비) 등 4개 사업	299	383	△84
교육행정과	학교도서관질개선	45	0	45
미래학교추진단	국외통합운영학교선진지연수	18	0	18
제주국제교육원	제주외국어학습센터화상프로젝트수업	40	0	40
제주시교육지원청	다문화가족부모모국방문지원	42	60	△18
서귀포시교육지원청	다문화가정모국방문지원	30	0	30
폐지사업	국외특색교육과정체험 등 14개 사업	0	1,294	△1,294

□ 2024신규개설 연수과정은 총 7개 과정 2억 7,300만원이 편성되었음

- 국제교육과는 초·중등교육 영어교사를 대상으로 영어 의사소통 능력 강화 연수를 통해 실용 영어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고 있으며, 창의정보과는 과학실 구축에 필요한 전문지식 연수 과정 운영, 체육건강과는 조리종사자 안전 및 소통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신규 연수 과정을 개설하고 있음

-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은 지방공무원 힐링프로그램 운영, 영양교사 및 조리종사자를 대상으로 급식 운영 관리, 식품 알레르기 이해 직무연수 운영 및 푸드테라피 실습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업무담당자의 역량강화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표 2-21】신규개설 연수 과정

(단위: 백만원)

기관별 (부서별)	연수명	연수대상	연수내용	예산액	예산 안페 이지	설명 서페 이지
합 계				273
국제 교육과	글로벌교수학습 역량강화연수	초·중등 영어 교사 12명	해외 대학 연계 영어 교수 학습 교육 및 영어의사소통 능력 강화 연수	207	93	166
창의 정보과	창의융합교육 관련 연수운영	교사 및 전문직	창의융합교육 역량강화연수, 미래지능형 과학실 구축 및 활용 연수	11	91	618
체육 건강과	조리흄예방 조리종사자 교육	교육공무직원 (조리종사자)	조리흄예방 관련 연수	5	497	922
체육 건강과	조리종사자 힐링 및 소통 교육	교육공무직원 (조리종사자)	조리종사자 힐링 및 직종간 소통	3	497	922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지방공무원 힐링프로그램	지방공무원	업무 스트레스 해소 및 정서・심신 회복 지원의 체험형 프로그램 운영	20	107	1770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학교급식 관계자워크숍	서귀포시 관내 학교 영양(교)사	학교급식 위생·운영관리 및 관련 분임 토의 등	20	499	1839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식품알레르기 이해직무연수	서귀포시 관내 학교 조리종사자	식품알레르기 이해 직무연수 및 푸드테라피 실습 체험 프로그램	7	499	1840

(2) 교수학습활동지원 (1,725억원, 전체예산의 10.8%) (예산안 P.135~420)

【표 2-22】교수학습활동지원 단위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단위사업	2024년 예산안	2023년 본예산	증감액	증감률
합 계	172,532	169,672	2,860	1.7%
교육과정운영	44,396	58,261	△13,865	△23.8%
학력신장및평가	13,577	15,267	△1,690	△11.1%
장학및연구	1,062	1,176	△114	△9.7%
유아교육	6,803	7,163	△360	△5.0%
특수교육	10,653	10,022	631	6.3%
영재교육	950	1,059	△109	△10.3%
독서교육	1,497	1,445	52	3.6%
직업교육	6,189	8,587	△2,398	△27.9%
학교정보화	50,833	29,670	21,163	71.3%
특별활동지원	16,784	17,429	△645	△3.7%
학생생활지도	11,264	11,315	△51	△0.5%
대안교육	1,777	1,796	△19	△1.1%
진로진학교육	4,926	4,319	607	14.1%
학생선발배정	1,821	2,163	△342	△15.8%

□ 교수학습활동지원 정책사업은 교육과정의 효율적 운영으로 학력신장을 도모하고 교수-학습지도 방법의 개선으로 교육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대비 28억 6,000만원(1.7%) 증가한 1,725억 3,200만원이 편성되었음

□ 단위사업별 전년대비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 학교정보화사업에서 학교유무선인프라구축을 위한 사업비 91억원 반영, 초등학생태블릿컴퓨터지원을 위해 84억원이 반영되는 등 전년대비 212억원(71.3%)이 증가하였고, 진로진학교육에서 체험형 진로진업교육 기반 확대를 위한 (가칭)제주진로직업체험센터 구축 예산 15억원이 편성되는 등 전년대비 6억원(14.1%)이 증가되어 반영됨

- 직업교육 중 직업계고실험실습기자재확충및여건개선 사업은 2023년 FFK제주대회환경개선비지원비 순감, 직업계고취업기능강화사업 등 교육부 특별교부금(중등 직업교육 고도화 지원) 감액 교부에 따라 전년대비 24억원(△27.9%) 감액 편성되고 있으며

- 교육과정운영은 고3진로진학역량강화프로그램 운영 사업 및 교무부장업무경감지원 사업이 학교운영기본경비 통합사업비로 지원되는 등 전년대비 14억원(△23.8%) 감액 편성되고 있음

【표 2-23】 교수학습활동지원 단위사업별 주요 증감내역
(단위: 백만원)
단위사업	전년대비 증감액	증감를	주요증감내역
교육과정운영	△13,865	△23.8%	- 교육과정운영내실화 △12억원 / 역사교육 △2억원 - 과학체험학습지원 △6억원 / 학교환경교육운영 1억원 - 지속가능생태교육운영 △1억원 / - 학교체육활성화지원 3억원 / 학교스포츠클럽운영 △3억원 - 학교스포츠강사지원 △1억원 / 영어회화전문강사운영 △1억원 - 원어민보조교사운영관리 8억원 / 제주외국어학습센터운영 3억원 - 고교학점제운영 △18억원 / 창의인성교육운영 4억원 - 현장체험학습지원 △66억원 / 학교체제개편 1억원
직업교육	△2,398	△27.9%	- 직업계고취업기능강화사업 △5억원 - 직업계고해외인터십지원 △2억원 - 특성화고혁신지원 △2억원 - 직업계고학과개편운영지원 △2억원 - 직업계고실험실습기자재확충및여건개선 △9억원
학교정보화	21,163	71.3%	- 학교정보화기기보급 27억원 - 학교유무선인프라구축 72억원 - 학교정보화관리운영 2억원 - 학생용스마트기기지원 87억원 - 디지털교과서개발및활용지원 9억원 - 창의적SW교육지원 16억원
진로진학교육	607	14.1%	- 진로교육활동지원 9억원 - 대학진학지도운영지원 △4억원

□ 기초학력향상지원 사업은 전년대비 11억 500만원 감액된 64억 5,200만원을 편성하고 있고, 기초학력 수준 및 원인 진단 시스템을 구축하여 학생 개개인에게 맞춤형 지원을 통해 기초학력을 보장하고, 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 각각 기초학력지원센터와 학습종합클리닉센터를 운영하여 기초학력 향상을 지원하고자 하고 있음

- 아래 [표 2-24]와 같이 경계선지능학생치료비지원, 기초학력보장선도학교 등 4개 사업 예산 증액을 통해 기초학력 향상에 도움이 필요한 학생을 지원을 강화하고 있고, 학습역량도움프로그램운영지원 사업은 교육부특별교부금이 감액교부, 교사 지도시간을 50시간으로 축소 운영됨에 따라 감액 편성되고 있음

- 직무연수 확대, 사업의 효과 분석을 통한 기초학력 지원 방안 마련 등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교육청과 학교현장에서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함

【표 2-24】기초학력향상 관련 주요 예산 편성 내역

(단위:백만원)

기관별 (부서별)	사업명	사업내용	재원	예산현황				예산 안페 이지	설명 서페 이지
				’24년	’23년	증감액	증감률
초등 교육과	경계선지능학생 치료비지원	경계선 지능학생 치료 기관 연계 치료비 지원	특교, 자체	260	130	130	100.0%	228	374
초등 교육과	기초학력보장 선도학교	정규수업시간 중 협력수업 및 방과후 학생 개별 학습 지도	특교, 자체	800	600	200	33.3%	228	375
초등 교육과	학습튜터지원	교육결손 해소 튜터 활용 학습보충 활성화	특교, 자체	700	216	484	224.1%	228	376
초등 교육과	난독·난산학생 치료비지원	난독·난산학생 치료비지원	자체	467	460	7	1.5%	230	379
초등 교육과	학습역량도움 프로그램 운영지원	정규수업 이후 담임 (교과)교사가 학습 지원 대상학생 지도	자체	2,970	4,767	△1,797	△37.7%	231	381

□ 장애인오케스트라운영 사업은 장애연주자로서 경제적 자립기반 기회를 제공하고,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연주회 등을 운영할 목적으로 6억 7,600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최초 계획수립시 발달장애인 고용을 목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이나 채용 대상을 법률, 장애인 단체 의견 등을 검토하여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으로 선발하고 있어 추후 사업 확대 과정에서 발달장애인이 형평성 있게 채용될 수 있도록 방안 마련이 필요하고

- 오케스트라 악기구성 계획, 조직, 교육과정 등 세부운영 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운영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수정·보완하여 장애인 오케스트라가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표 2-25】장애인 오케스트라 운영 사업 편성 현황

(단위: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사업내용	24년 예산안	23년 예산액	증감액	예산서페이지	설명서페이지
합 계			676	23	653
총무과	장애인 오케스트라 인건비	· 지휘자 3,988천원×1명×12월 · 단원 2,120천원×10명×12월 · 지원인력 3,120천원×1명×12월	341	0	341	280	1173
	장애인 오케스트라 법정부담금	· 법정부담금 38,566천원	39	0	39	280	1173
	악기구입 및 유지관리	· 악기, 소모품 구입 등	42	0	42	280	1173
	장애이해교육 활동지원	· 공연 및 장애이해교육활동	204	19	185	281	1174
	단원역량강화	· 단원 역량강화 연수 운영	22	0	22	281	1174
	장애인 오케스트라 관리	· 시설 및 기본운영비	28	4	24	281	1175

□ 현장체험학습지원은 도내 초·중·고등학교 학생에게 수학여행비, 수련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학교운영기본경비 통합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66억 4,500만원이 감액 편성됨

□ 원어민보조교사운영관리는 원어민(보조)교사 채용예정 인원이 6명 증가(129명→135명)로 인한 인건비가 5억 8,000만원 증액 편성되고 있고, 주거지원비 및 신규 계약지원비 단가 인상에 따라 1억 3,300만원이 증액 편성됨

□ 학교유무선인프라구축은 학내(유선)망 개선이 필요한 128개교 중 개선이 시급한 학교에 대한 통신공사 및 네트워크 장비 설치를 위해 85억 7,300만원을 편성하고 있으며, 미래교육 인프라 확충을 위한 학교 무선망 설치 예산 5억 4,200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학생용스마트기기지원 사업은 1인 1스마트기기를 지원하여 미래형 학습기반을 조성을 위해 2025년 중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에게 노트북 지원 예산 130억 8,600만원을 편성하고 있고, 2025년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학생에게 태블릿컴퓨터 지원 예산 84억 800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초·중·고등학교 학생에게 무상으로 나누어준 스마트기기가 고장난 사례는 지난 3년간 수도권에서 1만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분실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세밀한 관리 지원 체계 마련이 필요하며

- 2025년 3월부터 도입 예정인 AI디지털 교과서 수업을 위해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체계적인 교육활동 계획과 더불어 게임 및 인터넷 중독 예방, 정보통신 윤리교육 등 사후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방안 마련이 요구됨

- 또한, 향후 스마트기기 지원을 위한 구매과정에서 사전 철저한 수요조사를 통해 필요한 수량만 구매하여 미지급 스마트기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표 2-26】학생용스마트기기지원 사업 편성 현황

(단위: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사업내용	24년 예산안	23년 예산액	증감액	예산서페이지	설명서페이지
합 계			21,497	12,833	8,664
창의 정보과	제안서평가	· 제안서 평가 기술수당	3	3	0	319	688
	중학생드림 노트북지원	· 2025년 중학교 1학년 학생 노트북 지원 · 1,800천원 × 7,270명	13,086	12,830	256	320	688
	초등학생 태블릿컴퓨터지원	· 2025년 초등학교 3, 4학년 학생 태블릿컴퓨터 지원 · 500천원 × 10,260명 · 충전보관함 구입	8,408	0	8,408	320	689

□ 진로교육활동지원은 다양한 진로경험의 기회 제공을 통해 창의적이고 주도적인 진로개발 역량을 강화하려는 사업으로 (가칭)제주진로직업체험센터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 15억 7,600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가칭)제주진로직업센터는 직업세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진로융합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는 사업으로 서귀포시청과의 MOU 체결을 통해 서귀포시 서호동에 2023. 12. 준공예정인‘꿈자람 센터’를 무상으로 임차하여 진로직업체험관, 진로설계교육관, 진로북카페 등을 구축하여 학생 맞춤형 진로탐색 및 진로설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하고 있음

-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내부공간 배치 및 전시·체험 프로그램 구성 등 사전계획시 우수기관 벤치마킹 등을 통해 학생들에게 최적의 진로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시설운영에 필요한 조직 및 시설관리 방안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 마련이 필요함

(가) (세부사업)특색교육과정운영  (예산안 P.208~218)

□ 학교운영의 자율화, 다양화, 특성화를 바탕으로 미래지향적 학교 모델을 창출하고, 국제 수준의 공교육 실현으로 미래형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아래와 같이 특색교육과정 사업을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음

【표 2-27】특색교육과정 운영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사업내용	24년 예산안	23년 예산액	증감액	예산서페이지	설명서페이지
합 계		2,353	3,513	△1,160
제주형 자율학교 운영지원	- 국외 특색교육과정 체험비 및 선진학교 연수 : 1억 6,900만원 - 제주형자율학교 운영 컨설팅 및 연수 운영비	299	1,079	△780	208	71
원도심학교 활성화 운영지원	- 특색교육과정지원국외체험 연수 : 1억 6,100만원	166	16	150	209	78
마을교육 공동체 운영지원	- 마을교육공동체역량강화연수 운영 : 2,500만원 -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TF팀 운영 등	233	321	△88	210	81
4·3평화 인권교육 활성화지원	- 4·3평화인권교육지원, 직무연수 실시, 타시도 평화·인권체험 교류 운영 등	661	886	△225	211	251 1679 1783
제주이해 교육	- 제주이해교육자료 개발, 프로그램 지원 - 제주이해프로그램 지원 단체수 감소 (23년 15개 단체 → 24년 10개 단체)	151	208	△57	215	261
IB프로그램 운영지원	- IB 교육프로그램 운영지원 - 해외 대학 참관 체험 프로그램 운영	789	1,001	△212	216	190
서귀포시 교육협력 플랫폼운영	- 교육협력플랫폼 우수사례 탐방, 우수사례 공유 워크숍 개최 등	53	0	53	217	1785

□ 제주형자율학교운영지원 사업은 단위학교의 개별 특색을 반영한 창의적인 교육과정 지원을 목적으로 전년대비 7억 8,000만원(△72.3%) 감소된 2억 9,900만원이 편성되고 있는데, 제주형자율학교신규지정학교 운영비가 학교운영기본경비 통합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예산이 크게 감소함

□ 원도심학교활성화운영지원 사업은 원도심학교 활성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전년대비 1억 5,000만원(937.5%) 증가한 1억 6,600만원을 편성하고 있는데, 원도심 및 작은학교 특색교육과정 운영 우수학교에 국외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국외체험 예산 1억 6,100만원을 편성에 따른 것임

- 원도심 및 작은학교 특색교육과정 운영 우수학교 선정시 선정기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학생선발에 있어서도 소외되는 학생이 없도록 충분한 검토가 필요함

□ 마을교육공동체운영지원 사업은「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에 지속가능한 마을교육공동체를 위한 마을교육자치를 강화하고, 학교-마을간 함께 성장하는 교육생태계 조성을 목적으로 전년대비 8,800만원(△27.4%) 감소한 2억 3,300만원이 편성됨

- 전년대비 주요 변동 내용은 학교-마을 연계 프로그램 운영학교 지원금이 학교운영기본경비 통합사업으로 전환되어 7,000만원 순감 편성됨

□ 4․3평화 인권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은「제주특별자치도 각급학교의 4·3평화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평화와 인권, 화해와 상생, 정의 회복과정을 통한 민주시민교육 강화를 목적으로 전년대비 2억 2,500만원(△25.4%)이 감소한 6억 6,1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학생평화·인권교육국외교류 5,500만원 감액, 평화·인권교육괴자료조사및세미나개최 사업이 종료되어 1억 3,000만원 순감 편성에 따른 것임

□ 제주이해교육 사업은「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이해교육 활성화 조례」에 따라 학교별·지역별 여건을 반영한 특색있는 제주이해교육 운영 지원을 목적으로 전년대비 5,700만원(△27.4%)이 감소한 1억 5,1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주요 감소요인은 지역과 함께하는 제주이해 프로그램 지원 단체수 축소(23년 15개 단체→24년 10개 단체)에 따른 것임

□ IB교육프로그램운영 사업은 평가 혁신, 행정지원 혁신, 리더십 혁신으로 교육 패러다임 변화를 창출하고, IB 교육프로그램 운영학교 학생 및 교직원 역량을 강화를 목적으로 전년대비 1억 1,300만원(△7.1%) 감소한 14억 8,7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13개 학교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할 계획임

IB학교 예산지원 현황

구분	지원내용	지원대상교
2024년	교당 5,000만원 (총 13교) 6학급 초과 학교 학급당 1,000천원 추가 지원	토산초, 표선초, 표선중, 표선고 온평초, 풍천초, 제주북초, 성산중 성산초, 시흥초, 가마초, 한마음초, 장전초

- 전년대비 주요 감소 내역으로는 한국어 번역자료 제작 지원 완료, 홍보비  감액, 국제부담금 감액 편성에 따른 것임

【표 2-28】IB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업 세부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사업명	사업내용	예산현황				예산 안페 이지	설명 서페 이지
			’24년	’23년	증감액	증감률
IB 프로그램운영지원	합 계		1,487	1,601	△113	△7.1%	-	-
	IB 교육 프로그램 추진	- IB 프로그램 이해 자료 제작 및 설명회 - 서·논술형 평가 기반 온라인 연수 콘텐츠 개발	127	236	△108	△46.2%	216	191
	IB 학교교육 환경 지원	- IB탐구수업 및 CAS 운영 등 지원	264	380	△116	△30.5%	217	192
	교직원 연수	- IB 공식워크숍 운영, 교과별·학교별 교육청 자체 기획 연수 실시 등	178	185	△7	△3.8%	217	193
	학생글로벌 역량강화	- 해외 대학 수업 참관 및 글로벌기더십 캠프 참가 지원	100	0	100	순증	217	193
	프로그램 운영 국제부담금	- 프로그램운영 국제부담금	120	200	△80	△40.0%	217	194
학교운영기본경비통합사업	IB교육프로그램 운영학교지원	- IB 교육프로그램 운영학교 지원(13개교)	698	600	98	16.3%	통합사업설명자료 11페이지

□ 한편, 표선고등학교에서는 2023년 10월말부터 3주 동안 IB교육과정 도입이후 처음으로 IB DP 외부평가가 실시되고 있어 전체 3학년 학생 100여명 중 27명이 외부평가를 통해 학습한 내용을 평가받고 있는데, 최종결과는 내년 1월 중순에 발표될 예정임

- 다만, 아직까지 IB DP 평가 결과에 따라 국내 대학 진학은 어려운 실정으로 IB 교육과정을 도입하는 타시도교육청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국내대학 진학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서귀포시교육협력플랫폼운영 사업은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서귀포시청, (재)교육발전기금 3개 기관이 협력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 협업 시스템을 구축하여 서귀포시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교육협력플랫폼 우수사례 공유 워크숍, 우수사업 사례 탐방 연수 운영, 서귀포시 관내 중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국외체험연수 프로그램 운영에 5,3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있음

- 향후 서귀포시교육협력플랫폼을 활용하여 다양한 교육정책들이 수립·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지역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교육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나) 고교학점제  (예산안 P.194~197, P.219, P.528)

□ 고교학점제는 정부의 초·중등분야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로, 입시·경쟁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 성장을 지원하는 맞춤형 교육 실현을 위해 도입하는 것으로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을 바탕으로 진로·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취득·누적하여 졸업하는 제도로 2025년부터 전체 고등학교에 본격 시행될 예정임

□ 2024년 고교학점제 편성액은 117억 1,800만원으로 전년대비 47억 3,600만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대정고등학교 등 6교에 고교학점제 운영에 필요한 교실 증축 사업비 75억 4,500만원이 증액되었고, 공동교육과정 거점학교운영 사업 3억 8,100만원 감액, 교육격차해소지원 사업에서 8억 3,500만원이 감액편성 되고 있음

□ 고교학점제 재원별 예산을 보면 자체예산 비율이 98.7%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고교-대학연계 공동교육과정운영, 온라인학교신설운영지원 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편성되고 있음

고교학점제 예산 재원별 구분                                                  (단위:백만원)

예산액	자체예산		특별교부금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11,718	11,565	98.7%	153	1.3%

-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 진로에 맞는 다양한 학습기회를 보장하고, 학생의 과목 선택권 보장 및 개인별 맞춤형 교육과정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면밀한 정책 설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표 2-29】고교학점제 예산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기관별 (부서별)	사업명 (2레벨사업 기준)	사업내용	재원	예산현황				예산 안페 이지	설명 서페 이지
				’24년	’23년	증감액	증감률
합 계				11,718	6,982	4,736	68.5%
중등교육과	공동교육과정 거점학교운영	학교 미개설 과목의 이수 기회 제공	자체 특교	150	531	△381	△71.7%	194	493
중등교육과	고교-대학연계 공동교육과정운영	대학 연계 진로선택 및 전공특화 과목 공동교육과정 지원	자체 특교	54	0	54	순증	194	494
중등교육과	특화교육과정 운영학교지원	다양한 특성화 교과 관련 과목 개설ㆍ운영	자체 특교	42	135	△93	△68.9%	194	494
중등교육과	고교학점제준비 학교운영지원	학교의 자율성과 특수성 고려한 학점제 운영	자체	570	803	△233	△29.0%	194	495
중등교육과	고교학점제 단계적이행	고교학점제 이해도 제고 및 고교학점제 도입 역량강화 지원 등	자체	118	120	△2	△1.7%	194	495
중등교육과	고교학점제지원 센터운영	고교학점제 제반 사업 수행을 통한 구심점 구축	자체	86	23	63	273.9%	195	496
중등교육과	고교학점제 현장안착지원	학생 맞춤형 교육역량 강화 및 단위학교 고교학점제 기반 강화 등	자체	261	533	△272	△51.0%	196	498
중등교육과	중앙고교학점제 지원센터운영	고교학점제 전문적 지원체제 및 연구센터 운영 분담금 지원	자체 특교	86	96	△10	△10.4%	196	499
중등교육과	교육격차 해소지원	학점제형 교육과정 운영 역량 강화 및 교육과정 설계 역량 강화 등	자체	167	1,002	△835	△83.3%	196	499
중등교육과	온라인학교신설 운영지원	정규내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개설을 통한 학생의 과목 선택권 보장 등	자체	100	0	100	순증	197	501
중등교육과	고교학점제대비 공간재구성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한 학점제형 공간 조성 지원	자체	1,600	2,800	△1,200	△42.9%	219	507
중등교육과 (교육시설과)	고교학점제 교실 증축	교실 증축 (대정고 등 6교)	자체	8,415	870	7,545	867.2%	528	1085
제주융합 과학연구원	공동교육 과정운영	기자재활용 융합과학 탐구 보고서 등 작성	자체	69	69	0	0.0%	163	1410

(다) 중독(인터넷, 도박, 음주, 흡연) 예방 (예산안 P.322, P.323, P.370, P.477)

□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 사행성 게임 또는 불법 스포츠 도박 등에 쉽게 접근하게 되고, 음주, 흡연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마약에도 쉽게 노출되고 있는 등 학생들의 중독 현상이 증가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정보통신윤리교육, 흡연예방교육지원, 사이버중독위기학생치유프로그램 운영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2024년 정보통신 윤리교육 운영 및 지원 사업 예산은 1억 2,000만원으로 전문기관 연계 정보화 역기능 예방교육 및 치유프로그램 위탁운영에 7,000만원 편성, 전문기관과 연계한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에방교육 운영을 위하여 5,000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2024년 학교운영기본경비 통합사업에 학교별 정보통신윤리교육 지원을 위하여 1억 3,900만원을 편성하여 제주도내 186교에 정보화 역기능 예방교육을 위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음

□ 학교흡연예방교육 지원은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흡연예방 및 금연실천학교 운영비 지원 2억 5,000만원, 흡연예방 및 금연 치유교실 프로그램운영 및 흡연·음주·유해약물 실태 설문조사 실시를 위하여 사업비를 편성하고 있음

□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마약류 및 사이버 도박 예방 교육에 대한 효과를 점검하고, 청소년 마약·사이버 도박 근절을 위한 다양한 방법의 예방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요구한 바, 2024년 본예산에 편성된 흡연 등 실태조사를 통해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중독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함

【표 2-30】중독예방(인터넷, 도박, 음주, 흡연) 관련 예산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사업내용	재원	예산현황				예산 안페 이지	설명 서페 이지
			’24년	’23년	증감액	증감률
합 계			591	509	82	2.8%
정보통신윤리교육 운영및지원	사어버중독 예방 민간위탁 사업 운영, 정보화역기능 예방교육지원	자체	120	137	△17	△12.4%	322	698
흡연예방교육지원	흡연예방교육지원	자체	303	349	△46	△13.2%	370	892
학교보건운영관리	마약류 예방 강화	자체	156	21	135	642.9%	477	900
사이버중독위기학생 치유프로그램운영	스마트폰·인터넷 과의존 학생과 가족이 참여하는 숙박형 치유프로그램 운영	국고	8	0	0	순증	323	-
정보통신윤리교육 운영및지원	사이버중독 예방 프로그램 운영	자체	4	2	2	100.0%	323	-

(3) 교육복지 (1,410억원, 전체세출의 8.8%)  (예산안 P.423~470)

【표 2-31】교육복지 단위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단위사업	2024년 예산안	2023년 본예산	증감액	증감률
합 계	141,028	128,342	12,686	9.9%
학비지원	3,854	3,432	422	12.3%
방과후학교및돌봄교실	31,303	23,305	7,998	34.3%
농어촌학교교육여건개선	1,526	1,809	△283	△15.6%
교육복지지원	104,345	99,796	4,549	4.6%

□ 교육복지 정책사업은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에게 동등한 교육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유능한 인재양성 기여를 위한 사업으로 전년대비 126억 8,600만원(9.9%) 증가한 1,410억 2,800만원이 편성되었음

□ 전년대비 단위사업별 주요 증감현황을 살펴보면

- 학비지원 사업은 교육급여지원 초·중·고학생 교육활동지원비 지원단가* 인상에 따라 전년대비 4억 2,200만원(12.3%) 증가함

* 지원단가 : 초 415천원 → 461천원,  중 589천원 → 654천원,  고 654천원 → 754천원

- 방과후학교및돌봄교실 사업은 전년대비 79억 9,800만원(34.3%) 증가하고 있는데 방과후학교 수강료 무상 지원으로 63억 5,900만원 증가, 급·간식비 단가 인상 등에 따라 초등돌봄교실운영 예산이 42억 7,300만원 증가하고 있고, 2024년 전면 시행 예정인‘늘봄학교’사업 추진을 위한 교육지원청 센터구축 등을 위해 15억 1,600만원이 순증 편성에 따른 것임

- 농어촌학교교육여건개선 사업은 전년대비 2억 8,300만원(△15.6%) 감소하는데, 농어업인자녀통학교통비지원 사업이 학생통학비지원 사업으로 일원화되어 사업이 폐지됨에 따라 사업비가 감소함

- 교육복지지원 사업은 전년대비 45억 4,900만원(4.6%)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학생통학지원 34억 8,000만원 증가, 어린이집급식비지원 10억 9,100만원 순증 편성에 따른 것임

□ 한편, 최근 3년간 본예산 교육복지 단위사업 예산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 1,126억원에서 2024년 예산안 1,410억원으로 지속적인 증가를 보이고 있음

- 사회적 배려 대상자 중심의 선별적 복지 지원이 보편적 복지로 확대되고 있고, 신규사업으로 편성한 이후 복지 지원 예산의 감액 또는 폐지가 쉽지 않으므로 신규사업 편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 교육복지 사업의 수혜자가 특정 대상자가 되는 사업의 경우 복지효과  분석을 통해 연도별 지원 총액을 설정하여 예산 규모에 맞게 사업비를 조정하는 등 복지 예산 확대로 인한 재정압박이 심화되지 않도록 세밀한 복지 사업 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함

【표 2-32】최근 3년간 교육복지 단위사업 예산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4년 예산안	2023년 본예산	2022년 본예산	비고
교육복지 단위사업 예산	141,028	128,342	112,605
전년대비 증감액	12,686	15,737	10,018
전년대비 증감률	9.9%	14.0%	9.8%

(가) 교육복지사업 주요사업 검토

□ 방과후학교운영지원은 2024학년도부터 강사료, 도서, 재료 등 모든 수강료가 무상 지원되어 전년대비 63억 5,900만원 증액(50.5%)된 189억 4,100만원을 편성하고 있고, 방과후자유수강권지원 사업은 방과후 수강료 무상 지원에 따라 2024년 1월, 2월분 소요액 5억 3,000만원을 편성함

- 한편, 2024년부터 방과후학교운영에 필요한 방과후학교 운영을 전액 무상으로 지원할 예정으로 시내 동지역 방과후교실 수요자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교실 부족 및 일부 인기 과정 수요 증가에 따른 탈락자 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방과후교실 확대에 따른 예산 확보 방안 등 세밀한 정책 설계가 필요함

□ 초등돌봄교실운영 사업은 양육환경 변화로 돌봄서비스 확대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전년도 본예산 58억 8,600만원 대비 42억 7,300만원 증액된 101억 5,900만원이 편성되고 있음

- 오후 및 저녁돌봄교실 확대 운영에 따라 급·간식비 지원 대상자 수가 증가하였고, 급·간식비 단가가 인상되어 예산이 증액 편성되고 있음

- 한편, 2023년 1회 추경예산에 편성되었던 거점통합돌봄센터구축 사업은 2023년 12월까지 아라초, 동홍초에 통합돌봄센터 구축을 완료하여 2024년 1월부터 운영할 예정으로 평일 아라초, 동홍초 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주말에는 인근 지역 학생 중 돌봄 희망 대상자를 수용하여 주말돌봄센터를 운영할 예정으로 세부 추진계획 및 운영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 늘봄학교운영은 돌봄교실 운영시간을 20시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운영하는 교육부 주요시책 사업으로 정책지원·사업추진센터 시도분담금, 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에 시도센터구축 및 새봄교실 운영비 15억 6,000만원(전액 특교)을 편성하고 있음

□ 학생통학지원 사업은「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의 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안전하고 편리한 등ㆍ하교 환경 조성을 위해 통학버스 임차비 및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본예산 111억 2,100만원 대비 34억 8,100만원 증가한 146억 100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2023년부터 읍면지역 중ㆍ고등학생 통학비 지원에 따른 재원분담비율( 도청 50 : 교육청 50)이 확정되어 2024년 세입예산에 도청 부담금 17억 8,100만원이 반영되고 있고,

- 일선 학교에서 통학비 지원에 필요한 학교 업무가 과중된다는 의견이 있어 교통비 지원에 필요한 학교와 학생 주소지 거리 자동 계산·입력 등 프로그램 개발 예산을 편성하여 행정업무 간소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 한편, 읍면지역 및 통학 불편 학교 등에 버스 임차비를 지원하는 통학버스임차료지원 사업은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 대상학교 선정 등 집행방법에 대한 세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표 2-33】학생통학지원 사업 예산 편성 현황

(단위: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사업내용	24년 예산안	23년 예산액	증감액	예산서 페이지	설명서 페이지
합 계			14,601	11,120	3,481
안전 복지과	학생통학지원 심의위원회	· 학생통학 지원 심의위원회 참석 수당 등 위원회 운영	2	2	0	469	970
	통학버스 임차료지원	· 읍면지역, 통학 불편 학교 등에 통학 버스 임차비 지원	4,340	1,680	2,660	469	970
	통학교통비 지원프로그램	· 통학 교통비 지급 업무 프로그램 개발	22	0	22	469	971
	중학교 교통비지원	· 대중교통 왕복 교통비 지원	3,683	2,812	871	469	972
	고등학교 교통비지원	· 대중교통 왕복 교통비 지원	6,554	6,626	△72	470	972

□ 어린이집급식비지원 사업은 2023년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 유보통합 추진에 따른 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아의 급식비 격차 완화를 위하여 10억 9,100만원을 편성하고 있는 바,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등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통해 세부적인 지원근거 마련이 필요함

【표 2-34】교육복지사업 주요 예산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사업내용	재원	예산현황				예산 안페 이지	설명 서페 이지
			’24년	’23년	증감액	증감률
교육급여지원	교육급여지원 대상 교육활동비 지원	자체, 국고, 지자체	3,854	3,432	422	12.3%	425	1003
방과후학교 운영지원	방과후학교 운영비 지원	자체, 특교	18,941	12,582	6,359	50.5%	427	809
방과후자유 수강권지원	저소득층, 다자녀가정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자체	531	4,417	△3,886	△88.0%	430	814
초등돌봄 교실운영	초등돌봄교실 운영비 등	자체, 특교	10,159	5,886	4,273	72.6%	432	821
늘봄학교운영	초등돌봄교실 확대 지원	특교	1,516	0	1,516	순증	434	826
학생맞춤형교육 복지통합지원	복합적 위기학생 맞춤형 통합지원	자체, 특교	5,669	4,951	718	14.5%	443	1005
고교저녁급식비	고교 저소득층, 다자녀 저녁 급식비 지원	자체	4,515	4,336	179	4.1%	448	1014
학기중토·공휴일 중식지원	결식우려 아동 토·공휴일 중식 지원	자체	4,856	3,975	881	16.4%	448	1017
누리과정지원	유치원·어린이집 만3~5세 누리과정비 지원	자체, 유특	52,330	55,003	△2,672	△4.9%	451	1021
다문화교육지원	다문화학생 교육비 등 지원	자체, 특교	1,328	1,073	255	23.8%	457	196 1506 1720 1828
난치병학생 지원사업	난치병 지원대상 학생 지원 사업 운영	자체	813	660	153	23.2%	467	1043
수학여행비지원	저소득층, 다자녀가정 학생 수학여행비 지원	자체	1,873	1,228	645	52.5%	468	1046
학생통학지원	통학버스 임차료, 중·고교생 교통비 지원	자체, 지자체	14,601	11,121	3,480	31.3%	469	969
어린이집 급식비지원	0~4세 어린이집 유아 급식비 지원	자체	1,091	0	1,091	순증	470	894

(4) 보건급식 (929억원, 전체세출의 5.8%)  (예산안 P.473~505)

【표 2-35】보건급식 단위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단위사업	2024년 예산안	2023년 본예산	증감액	증감률
합 계	92,893	97,213	△4,320	△4.4%
보건관리	6,584	13,951	△7,367	△52.8%
급식관리	86,309	83,262	3,047	3.7%

□ 보건급식 정책사업은 전년대비 43억 2,000만원(△4.4%) 감소한 928억 9,300만원이 편성되고, 단위사업별로는 보건관리 65억 8,400만원, 급식관리 863억 900만원이 편성됨

□ 전년 본예산 대비 주요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 보건관리 사업은 전년대비 73억 6,700만원(△52.8%) 감소함

· 코로나19 방역 상황 안정화로 감염병대응방역인력지원 사업이 폐지되어 57억 7,200만원이 순감되었고, 방역물품 구입 및 홍보자료 제작 등 3억 8,000만원이 감액 편성됨

· 학교환경위생관리는 2023년 실내음수대 설치 요청학교 지원이 완료되어 전년대비 3억 9,000만원 감액 편성됨

· 산업안전보건사업운영은 2023년 본예산에 휴게시설이 필요한 학교에 10억원을 지원함에 따라 휴게시설 미설치학교가 감소하여 7억원이 감액 편성됨

- 급식관리 사업은 전년대비 30억 4,700만원(3.7%) 증가함.

· 학교급식비지원, 친환경농산물학교급식지원 사업에서 26억 800만원이 증액되고, 학교급식종사자인건비 16억 7,000만원 증액, 학교급식환경개선 사업에서 11억 1,000만원이 증액되었고, NON-GMO식품지원사업은 친환경농산물학교급식지원 사업에 포함되어 지원됨에 따라 19억 1,900만원 순감 편성에 따른 것임

□ 학교급식 사업은 2023년 본예산에서 도청 분담액 315억원, 자체 334억원이 편성되었는데, 금회 본예산에서는 학교급식비지원 물가 상승에 따른 지원단가 5% 인상, 친환경농산물학교급식지원 학교급별 지원단가 8.7% 인상에 따라 도청 분담액 328억원, 자체 328억원이 편성되고 있음

- 2023년 본예산 학교급식 사업비는 3개의 사업으로 나뉘어 예산 편성단계에서부터 정산 과정에 이르기까지 복잡한 행정단계를 거쳐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으나, 2024년 본예산에서는 NON-GMO식품지원사업을 폐지하여 2개의 사업으로 정리하고 있어 학교의 행정 효율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됨

【표 2-36】학교급식 사업 도청-교육청 분담 비율
(단위: 백만원)
구 분	도청 비법정이전수입				교육청 자체예산
	2024년 본예산	2023년 본예산	증감액	증감률 (%)	2024년 본예산	2023년 본예산	증감액	증감률 (%)
합 계	32,836	31,563	2,468	8.1%	32,836	33,449	△614	△1.8%
학교급식비지원	28,056	25,844	2,172	8.8%	28,056	27,079	977	3.6%
친환경농산물학교급식비지원	4,780	4,484	296	6.6%	4,780	4,452	328	7.4%
Non-GMO식품지원사업	0	0	0	-	0	1,919	△1,919	순감

(5) 학교재정지원관리 (2,099억원, 전체세출의 13.2%)  (예산안 P.509~518)

【표 2-37】학교재정지원관리 단위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단위사업	2024년 예산안	2023년 본예산	증감액	증감률
합 계	209,946	203,092	6,854	3.4%
학교운영비지원	118,015	112,450	5,565	4.9%
사학재정지원	91,931	90,642	1,289	1.4%

□ 학교재정지원관리 정책사업은 학교급별·계열별 재정수요를 반영한 학교기본운영비의 적정 배분과 사립학교 재정결함을 지원하여 사학재정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대비 68억 5,400만원(3.4%) 증가한 2,099억 4,6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단위사업별 편성 현황은 학교운영비지원 1,180억 1,500만원, 사학재정지원 919억 3,100만원이 편성됨

□ 단위사업별 전년대비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 학교운영비지원 사업은 전년대비 55억 6,500만원(4.9%)이 증가하였는데 주요 증가요인은 학교운영기본경비 통합사업 확대 추진에 따라 54억 9,300만원 증가 등에 따른 것임

- 사학재정지원 사업은 전년대비 12억 8,900만원(1.4%)이 증가하여 인건비재정결함보조는 전년대비 11억 9,100만원 감소, 학교운영비재정결함보조는 학교운영기본경비 통합사업 확대 추진으로 23억 5,600만원 증가에 따른 것임

□ 2021년부터 단위학교 재정운용의 자율성 및 책무성 강화를 위하여 학교에 반복적으로 교부하는 목적성 경비를 학교운영기본경비로 통합하여 운영·관리 하고 있는데 2021년 81개 사업에서 2024년 120개 사업으로 확대하여 총 499억원을 학교운영기본경비 통합사업비로 총액 지원하고 있음

【표 2-38】최근 3년간 학교운영기본경비 통합사업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	2024				2023				2022
	예산액	기본경비통합사업			예산액	기본경비통합사업			예산액	기본경비통합사업
		사업수*	예산액	비율*		사업수*	예산액	비율*		사업수*	예산액	비율*
학교운영비지원(공립)	117,673	115	41,179	35.0%	112,106	107	35,685	31.8%	94,294	100	31,586	33.5%
운영비재정결함지원(사립)	19,876	86	8,782	44.2%	17,396	78	6,426	36.9%	15,269	70	5,626	36.8%

* 비율 : 세부사업 예산액 대비 학교운영기본경비 통합사업 예산액 비율

* 사업수 : 사업수는 사업별 지원대상(공·사립)에 따라 중복될 수 있음(통합사업수 ‘23년 113개→’24년 120개)

(6) 학교시설여건개선 (1,708억원, 전체세출의 10.7%)  (예산안 P.521~558)

【표 2-39】학교시설여건개선 단위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단위사업	2024년 예산안	2023년 본예산	증감액	증감률
합 계	170,774	175,793	△5,019	△2.9%
학생배치시설	28,110	11,360	16,750	147.5%
학교시설개선	142,664	164,433	△21,769	△13.2%

□ 학교시설여건개선 정책사업은 학교신설 및 학교시설 증·개축 등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수업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대비 50억 1,900만원(△2.9%) 감소한 1,707억 7,4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단위사업별로는 학생배치시설 281억 1,000만원, 학교시설개선 1,426억 6,400만원이 편성됨

□ 단위사업별 전년 본예산 대비 주요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 학생배치시설 사업은 전년대비 167억 5,000만원(147.5%) 증가하는데 주요 증가요인은 (가칭)서부중학교 신설 사업 36억 5,300만원, (가칭)아라월평초중학교신설 105억 6,900만원 증가에 따른 것임

- 학교시설개선 사업은 전년대비 217억 6,900만원(△13.2%) 감소하고 있고, 교실증개축사업 119억원 증가,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대수선및수리 180억원 감소, 시설물보수관리 40억원 감소, 내외부환경개선 63억원이 감소에 따른 것임

□ 학교신증설 사업은 전년대비 23억 9,300만원 증가한 134억 2,500만원이 편성되고 있음

- 교육부 공모 사업인‘공립 온라인학교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교육부 특별교부금 20억원을 지원받을 예정으로 금회 예산안에는 특별교부금 10억원, 자체예산 1억원을 시설사업비로 편성하고 있음. (가칭)제주온라인학교는 2024년 9월 개교를 예정하고 있고, 고교학점제 추진에 따라 개별학교에서 개설이 어려운 과목을 개설하여 운영하려는 것으로 학교 신설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 조직 구성 및 설립 계획 등에 대한 집행부의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 한편, 월랑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2024. 9. 1.자로 단설유치원으로 신설할 계획으로 유치원 신설에 따른 비품구입 및 운영비 3,000만원을 편성하고 있는데 제주에서 최초로 신설하는 단설 유치원 추진에 대한 집행부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함

나) 평생교육 (42억원, 전체세출의 0.3%) (예산안 P.563~593)

【표 2-40】평생교육 단위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단위사업	2024년 예산안	2023년 본예산	증감액	증감률
합 계	4,161	4,634	△473	△10.2%
평생교육운영	1,576	2,054	△478	△23.3%
독서문화	2,585	2,580	5	0.2%

□ 평생교육 정책사업은 전년대비 4억 7,300만원(△10.2%) 감소한 41억 6,100만원이 편성되어 단위사업별로는 평생교육운영 15억 7,600만원, 독서문화 25억 8,500만원이 편성됨

□ 단위사업별 전년 본예산 대비 주요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 평생교육운영 사업은 전년대비 4억 7,800만원(△23.3%) 감소하였는데, 학원 및 교습소 방역물품 지원비 사업 종료에 따른 1억원 감소, 제주교육박물관 각종 운영비 감액, 문화재 복제품 제작사업 종료로 인해 2억원 감액 편성에 따른 것임

- 독서문화 사업은 전년과 비슷한 본예산 편성액과 비슷한 수준인 25억 8,400만원이 편성됨

(가) 공공도서관 사업 검토  (예산안 P.572~593)

□ 6개 지역도서관으로 분리·운영되었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 공공도서관을 2023. 3. 1.자 조직개편으로 제주도서관으로 통합하여 5개의 분관을 통해 지역 평생학습 및 독서문화 교육활동을 실시하고 있음

□ 어린이, 청소년 및 지역주민 대상 맞춤형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평생학습 관련 예산은 전년대비 5,700만원(△55.3%)이 감소한 4,6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독서문화 관련 예산은 전년대비 2억 800만원(△28.9%) 감소한 5억 1,200만원을 편성하고 있는데 평생학습, 독서문화 관련 사업비가 감소하고 있는 이유는 학교독서활동지원(설명서 p.1630) 사업으로 이동 편성함에 따른 것임

【표 2-41】 공공도서관 예산편성 현황 (평생학습/독서문화)

(단위: 백만원)

기관별 (부서별)	사업구분	예산현황				예산안 페이지
		2024년	2023년	증감액	증감률
합 계	평생학습	46	103	△57	△55.3%
	독서문화	513	721	△208	△28.8%
제주도서관	독서문화	206	192	14	7.4%	584
서귀포도서관	독서문화	70	127	△57	△44.9%	585
한수풀도서관	평생학습	10	22	△12	△52.0%	572
	독서문화	73	175	△102	△58.3%	586
송악도서관	평생학습	13	23	△10	△43.4%	572
	독서문화	57	60	△3	△5.0%	587
동녘도서관	평생학습	12	32	△20	△62.5%	572
	독서문화	72	75	△3	△4.0%	587
제남도서관	평생학습	11	27	△16	△59.3%	572
	독서문화	35	92	△57	△62.0%	588

다) 교육일반 (421억원, 전체세출의 2.6%)

(1) 교육행정일반 (163억원, 전체세출의 1.0%)  (예산안 P.599~706)

【표 2-42】교육행정일반 단위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단위사업	2024년 예산안	2023년 본예산	증감액	증감률
합 계	16,258	26,079	△9,821	△37.7%
정책기획및비상계획	1,824	1,691	133	7.9%
감사법무관리	534	430	104	24.1%
기관평가및조직관리	548	2,142	△1,594	△74.4%
의회협력및선거관리	67	88	△21	△23.9%
교육행정정보화및행정서비스	6,067	12,929	△6,862	△53.1%
예결산관리	364	412	△48	△11.6%
재무관리	2,874	4,458	△1,584	△35.5%
학생배치계획	252	399	△147	△36.9%
사학기관관리	28	47	△19	△41.1%
교육협력	1,457	1,822	△365	△20.0%
시설사업관리	1,440	500	940	187.9%
특별교육재정수요	500	800	△300	△37.5%
교직원단체관리	303	361	△58	△15.9%

□ 교육행정일반 정책사업은 정책의 기획, 홍보, 감사, 평가, 민원 및 행정서비스, 재무관리 등 교육행정의 기본이 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대비 98억 2,100만원(△37.7%) 감소한 162억 5,800만원이 편성됨

□ 단위사업별 전년 본예산 대비 주요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 기관평가및조직관리 사업은 학교출입문자동개폐 구축 사업이 완료되어 전년대비 15억 9,400만원(△74.4%)이 감소하고 있음

- 교육행정정보화및행정서비스 사업은 교육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운영 인프라구축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46억원이 감소, 4세대 나이스 시스템 구축 완료 및 3세대 나이스 시스템 서비스 종료에 따라 분담금 예산이 감소하고 있음

- 재무관리는 전년대비 15억 8,400만원(△35.5%)이 감소하고 있는데 기관(부서)별 자산취득비 14억원 감액 편성에 따른 것임

- 시설사업관리 사업은 전년대비 9억 4,000만원(187.9%)이 증가하였는데 미래학교추진단 공공건축심의위원회및설계공모운영비 7억 9,000만원 등이 반영되어 전년대비 큰폭으로 증가함

(2) 기관운영 (220억원, 전체세출의 1.4%)  (예산안 P.709~775)

【표 2-43】기관운영관리 단위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단위사업	2024년 예산안	2023년 본예산	증감액	증감률
합 계	21,997	24,712	△2,715	△11.0%
기본운영비	7,685	8,438	△753	△8.9%
교육행정기관시설	14,312	16,274	△1,962	△12.1%

□ 기관운영관리 정책사업은 전년대비 27억 1,500만원(△11.0%) 감소한 219억 9,700만원이 편성되는데, 단위사업별로 기본운영비 76억 8,500만원, 교육행정기관시설 143억 1,200만원이 편성

□ 단위사업별 전년 본예산 대비 주요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 기본운영비 사업은 전년대비 7억 5,300만원(△8.9%) 감소한 76억 8,500만원이 편성되고 있는데 감소 원인은 부서(기관)별 세출예산 절감에 따른 기본운영비 감액 편성에 따른 것임

- 교육행정기관시설 사업은 전년대비 19억 6,200만원(△12.1%) 감소하는데 가칭 유아체험교육원 신축에 따른 공사비 52억 7,900만원, 제주학생문화원 주차타워 증축 43억 2,200만원, 탐라교육원 연수관 증축 사업에 15억 3,000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표 2-44】교육행정기관시설 기관별 예산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기관별	2024년 예산안	2023년 본예산	증감액	증감률	주요내용
합 계	14,312	16,274	△1,962	△12.1%
본청	0	1,765	△1,765	순감	- 본청 대회의실 등 시설사업 완료
직속기관	14,243	13,338	905	6.8%	- (가칭)유아체험교육원 신축 - 제주학생문화원 주차타원 증축 - 탐라교육원 연수관 증축
교육지원청	69	1,171	△1,102	△94.1%	- 제남도서관 설비시설개선 등 시설사업 완료

(3) 재무활동 (38억원, 전체세출의 0.2%)  (예산안 P.779~781)

【표 2-45】재무활동 단위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단위사업	2024년 예산안	2023년 본예산	증감액	증감률
합 계	3,795	11,929	△8,134	△68.2%
내부거래지출	3,795	11,929	△8,134	△68.2%

□ 재무활동 정책사업은 (단위)내부거래지출에서 기금예수금상환이자 37억 9,500만원이 편성됨

- 예수금상환 사업은「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500억원, 교육기관등의설립기금 600억원 교육비특별회계 예탁에 따른 예수금 이자 상환을 위해 37억 9,500만원을 순증하여 편성함

- 산출근거 : 1,100억원 × 3.45%(교육금고 정기예금 금리 + 0.2%)

라) 예비비 (45억원, 전체세출의 0.3%)

(1) 예비비및기타 (45억원, 전체세출의 0.3%)  (예산안 P.787~789)

□ 예비비및기타 정책사업은 전년대비 202억 8,500만원(△81.8%) 감소한 45억원이 편성됨

【표 2-46】예비비및기타 단위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단위사업	2024년 예산안	2023년 본예산	증감액	증감률
합 계	4,500	24,785	△20,285	△81.8%
예비비및기타	4,500	24,785	△20,285	△81.8%

마) 인건비 (7,450억원, 전체세출의 46.7%)

(1) 인건비 (7,450억원, 전체세출의 46.7%)  (예산안 P.795~826)

□ 인건비 정책사업은 전년대비 317억 1,100만원(4.4%)이 증가한 7,449억 9,200만원이 편성됨

【표 2-47】인건비 단위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단위사업	2024년 예산안	2023년 본예산	증감액	증감률
합 계	744,992	713,281	31,711	4.4%
공무원인건비	606,048	575,808	30,240	5.3%
근로자인건비	138,944	137,473	1,471	1.1%

(가) 공무원인건비 (예산안 P.796~810)

□ 공무원인건비는 2024년 공무원 처우개선률(2.5%) 적용 및 공무원 호봉 승급분 반영, 법정부담금 요율 인상분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302억 4,000만원(5.3%)이 증가한 6,060억 4,800만원이 편성됨

연도별 공무원 보수인상률

(’20년) 2.9% → (’21년) 0.9% → (’22년) 1.4% → (’23년) 1.7% → (’24년) 2.5%

【표 2-48】 (단위)공무원인건비 현황

(단위: 백만원)

단위사업	2024년 예산안	2023년 본예산	증감액	증감률
합 계	606,048	575,808	30,240	5.3%
교원인건비	475,748	453,898	21,850	4.8%
지방공무원인건비	109,118	104,038	5,080	4.9%
교육전문직원인건비	21,182	17,872	3,310	18.5%

(나) 근로자인건비 (예산안 P.811~826)

□ 근로자인건비는 전년대비 14억 7,100만원 증가한 1,389억 4,400만원 편성됨

- 교육공무직원 정원 증가분 반영, 2024년 임금교섭이 진행중으로 공무직 임금 평균 인상률 3%를 우선 반영함에 따라 예산이 증액되고 있음

【표 2-49】 (단위)근로자인건비 현황

(단위: 백만원)

단위사업	2024년 예산안	2023년 본예산	증감액	증감률
합 계	138,944	137,473	1,471	1.1%
계약제교원인건비	46,359	48,539	△2,180	△4.5%
계약제근로자인건비	5,473	5,376	97	1.8%
교육공무직원인건비	87,112	83,559	3,553	4.3%

【표 2-50】교육공무직원 인원 및 인건비 현황

(단위: 명, 백만원)

연도별	교육공무직원 인원 현황						인건비 현황
	정원 (공립)	현원
		무기 계약	기간제	합계	연도별 증감		인건비 총액*	연도별 증감
					인원	증감률		증감액	증감률
2020	1,944	1,781	163	1,944	25	1.3%	56,753	△5,127	△8.3%
2021	1,959	1,898	61	1,959	15	0.8%	63,991	7,238	12.8%
2022	1,983	1,893	96	1,989	30	1.5%	69,161	5,170	8.1%
2023	2,116	1,925	191	2,116	127	6.4%	82,768	13,607	19.7%
2024	2,217	2,217	-	2,217	-	-	85,758	2,990	4.1%

*인건비 총액 : 2020~2022년 최종예산액, 2023~2024년 본예산 기준. 맞춤형복지비 제외

(다) 장애인의무고용 (예산안 P.815)

□ 2024년 편성된 장애인의무고용 예산은 총 25억 8,200만원으로 그 중 장애인의무고용부담금 예산이 총 15억 3,600만원 편성됨

- 장애인고용촉진 등 관련 법률 부담금 감면 규정 적용이 종료되어 장애인의무고용부담금은 전년대비 6억 9,600만원이 증가(82.9%)한 15억 3,600만원이 편성됨

【표 2-51】 장애인 의무고용 예산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구분(부서명)	2024년 예산안	2023년 본예산	증감액	증감률
합 계		2,582	1,995	587	29.4%
장애인의무고용부담금	소 계	1,536	840	696	82.9%
	공무원(중등교육과)	1,500	800	700	87.5%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총무과)	36	40	△4	△10.0%
장애인일자리사업(총무과)		1,046	1,155	△109	△9.4%

□【표 2-52】에 따르면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는 장애인 일자리사업 실시 등으로 장애인 고용률이 4.0%를 상회하고 있고, 지방공무원 또한 3.9%를 상회하고 있지만, 교육공무원의 장애인 비율이 2023년 기준 1.4%로 크게 낮아 향후 지속적인 장애인고용부담금 발생 부담이 예측되고 있어 개선대책 마련이 필요함

【표 2-52】 장애인의무고용부담금 및 고용부담금 납부현황

(단위: 명, 백만원)

구 분		연도	인원	장애인수			장애인 고용률	부담금 납부현황	비고
				계	중증	경증
공무원	소계	2021	6,472	132	17	98	2.03	0
		2022	6,623	131	18	95	1.97	710
		2023	6,689	128	18	92	1.91	1,500	`24납부예정금액
	교육 공무원	2021	5,141	79	11	57	1.53	0
		2022	5,292	76	11	54	1.43	710
		2023	5,355	75	11	53	1.40	1,500	`24납부예정금액
	지방 공무원	2021	1,331	53	6	41	3.98	0
		2022	1,331	55	7	41	4.13	0
		2023	1,334	53	7	39	3.97	0	`24납부예정금액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2021	2,902	113	40	33	3.75	19
		2022	2,968	105	33	39	4.00	22
		2023	3,123	115	39	37	4.01	19	`24납부예정금액

※ 장애인 의무고용률 : 2021년까지 3.4% →  2022~2023년 3.6%  → 2024년이후 3.8%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부칙에 따라 2021~2023년 부담금 1/2 감면 받았으나, 2024년부터는 감면 규정 적용되지 않음

2) 신규사업 검토

□ 2024년 천 만원이상 신규사업은 총 93개 사업 364억 1,200만원(자체예산 293억 5,300만원, 특별교부금 70억 5,900만원)이 편성되어, 본청은 73건으로 총 신규사업 예산의 96.7%를 차지하고 있고, 교육지원청 10건에 1.2%, 직속기관은 총 10건으로 전체 신규 사업예산의 2.1%를 차지함

【표 2-53】신규사업 예산편성 총괄 내역

2024년 1,000만원 이상 신규사업 현황은 P.91 【별첨자료1】 참고

(단위: 건, 백만원)

기관별	사업 건수	2024년 예산안				예산구성비
		자체	특교	국고	합계
합 계	93	29,353	7,059	0	36,412	100.0%
본 청	73	28,152	7,059	0	35,211	96.7%
제주시교육지원청	5	211	0	0	211	0.6%
서귀포시교육지원청	5	200	0	0	200	0.6%
직 속 기 관	10	790	0	0	790	2.1%

□ 2024년 주요 신규사업을 살펴보면

- 다문화교육담당교원해외정책탐방운영 사업은 체계적인 다문화교육 운영을 위한 적극적 이민 정책 및 다문화교육 운영 국가 정책 탐방을 위해 1억 800만원을 편성하여 2024년 4월 다문화학생이 재학중인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 20명을 대상으로 미국을 방문할 예정임

· 탐방 프로그램 계획시 다문화 정책 우수사례를 배울 수 있도록 방문기관 선정부터 세밀한 계획 수립이 필요하며, 탐방 후 다양한 정책 제언 등 결과 환류를 통해 효과적인 다문화 교육 정책 마련이 필요함

- 전국청소년4·3영어스피치대회운영 사업은 세계 평화와 인권 신장을 바탕으로 4·3의 교훈을 계승하고, 4·3과 관련한 청소년 인식 제고를 위한 스피치대회 운영비를 1,700만원을 편성하고 있고, 학생들의 영어 발표능력 신장 및 4·3의 이해도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 학생참여예산제운영지원 사업은 학생자치활동 지원을 위해 초·중·고 희망학교를 대상으로 교당 5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6,000만원을 신규 사업으로 편성함. 향후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통해 전체학교에 지원하는 등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제주시교육지원청 제주어교육자료제작 사업은 교육과정과 연계한 제주어교육자료 제작 보급을 위해 인쇄비 등 1,000만원을 편성하고 있고, 조부모와 함께하는 제주어말하기 대회인 제주어ᄀᆞ를락대회 운영을 위해 1,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여 제주어 보전 및 제주어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제주어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 서귀포시교육지원청 다문화가정모국방문지원 사업은 부모 모국의 문화와 언어에 대한 자녀의 이해도 증진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3,000만원이 편성되었고, 다문화가정 성장 프로그램 우수 학생 및 서귀포시가족센터 엄마 학교 우수 성적 자녀를 대상으로 모국방문 여비를 지원하기 위해 사업비를 신규로 편성함

【표 2-54】주요 신규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

부서명	사업명	사업내용	재원	예산액	예산서 페이지	설명서 페이지
국제교육과	다문화교육담당교원 해외정책탐방운영	이민정책 및 다문화교육 운영 국가 정책탐방	자체	108	458	200
민주시민 교육과	전국청소년4·3영어 스피치대회운영	4·3 영어스피치대회운영, 홍보영상 제작 등	자체	46	213	258
민주시민 교육과	학생참여예산제 운영지원	학생자치활동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지원	자체	160	371	285
제주시 교육지원청	제주어교육자료제작	교육과정 연계 교육자료 보급	자체	10	335	1698
제주시 교육지원청	제주어ᄀᆞ를락대회	조부모와 함께하는 대회 운영	자체	10	334	1698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다문화가정모국방문지원	자녀 모국방문 지원	자체	30	463	1830

3) 시설사업비 및 계속비사업

가) 시설사업비

□ 교육비특별회계 시설사업비 본예산 편성현황은, 2020년 1,085억 4,600만원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4년 본예산에는 1,970억 5,000만원이 편성되고 있고, 전체 세출예산 대비 비율 추이는 2020년 9.1%에서 2024년 12.3%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시설사업비 세부사업 : 학교급식개선, 학교신증설, 학교시설확충, 학교시설여건개선, 기관시설유지관리

【표 2-55】 최근 5년간 시설사업비 본예산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본예산			추경반영 시설 사업비	최종예산
	세출예산 총액	시설 사업비	시설사업비 비율		세출예산 총액	시설 사업비	시설사업비 비율
2020	1,206,137	108,546	9.0%	581	1,194,716	109,127	9.1%
2021	1,169,942	74,731	6.4%	83,311	1,324,696	158,041	11.9%
2022	1,365,114	166,151	12.2%	59,216	1,709,589	225,367	13.2%
2023	1,593,530	202,921	12.7%	3,951	1,601,543	206,872	12.9%
2024	1,596,390	197,050	12.3%

※ 2021년 시설사업비는 기금으로 641억원이 편성됨에 따라 실질적인 시설사업비 총 규모는 기금을 합한 1,388억 4,100만원임

□ 2024년 시설사업 주요 편성내용을 살펴보면, 학교신증설 사업은 교사 재배치, 교실 증축, (가칭)제주온라인학교 신설 사업 등 136억원이 편성, 학교시설확충 사업은 교실 증개축, 지원시설 증개축을 위해 517억원이 편성되고 있으며, 학교시설환경개선 사업은 그린스마트 스쿨 사업, 시설물 보수 관리를 위한 사업비 685억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58억 7,100만원이 감소한 1,970억 5,000만원을 편성함

□ 2023년 시설비 이월액 추정치가 868억원으로 예상됨에 따라 2024년 실질적인 시설사업비 총 규모는 2,838억원(예산안 1,970억원 + 전년도이월금 868억원)으로 인력여건 및 공사기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연도 집행 가능한 범위 내 예산편성이 필요함

2023년 결산전망 추정액 다음연도 이월액 규모 (추정치, 예산(안) p.855)

다음연도 이월액 (단위:백만원)
시설비	시설비외	이월 합계
86,886	976	87,862

* 다음연도 이월액 시설비 규모는 2023년도 결산 추정액 총(순)계표 중 보건급식, 학교시설여건개선, 기관운영 사업을 합한 금액임

【표 2-56】최근 5년간 시설사업비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	예산현액 (A)	집행액(B)		이월액(C)		집행잔액(A-B-C)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2019	409,324	198,263	48.4%	196,349	48.0%	14,712	3.6%
2020	305,476	207,948	68.1%	69,795	22.8%	27,733	9.1%
2021	227,836	144,682	63.5%	77,549	34.0%	5,606	2.5%
2022	293,574	170,958	58.2%	110,432	37.6%	12,184	4.2%
2023	317,743	230,129	72.4%

□ 시설사업비 중 학교회계전출금 비율을 보면, 2022년 20.8%, 2023년 25.7%의 비율로 편성되었으나, 2024년 본예산에는 학교회계전출금 비율이 16.7%로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2-57】최근 3년간 시설사업비 학교회계전출금 비율

(단위: 백만원)

구분	시설사업비 총액	학교회계전출금		비고
		금액	비율*
2022년	203,292	42,243	20.8%	최종예산 기준
2023년	199,197	40,950	25.7%
2024년	174,900	29,161	16.7%	본예산안 기준

나) 계속비 사업 (예산안 p.829~836)

□ 계속비는「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라 공사나 제조, 그 밖의 사업으로서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것은 필요한 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서 여러 해에 걸쳐 지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그 연한은 5년 이내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2024년 예산안에 편성된 계속비 사업은 총 1,163억원을 편성하고 있으며,‘김녕초 다목적체육관 및 급식실 증축’등 10개 사업이 신규 계속비 사업으로 45억 2,500만원이 편성되었고, 기존 사업에 1,117억 7,600만원이 편성됨

전체 계속비 사업 현황은 P.98 【별첨자료2】 참고

□ 신규 편성된 사업비 50억원 이상 사업은 김녕초 다목적체육관 및 급식실 증축(89억), 서호초 교실 및 급식실 증축(96억), 제주중앙여고 교실 및 급식실 증축(69억), 중문초 교실 및 급식실 증축(94억), 제주제일고 교실 증축(101억), 한림고 고교학점제 교실 증축(67억), 흥산초 다목적체육관(75억) 등 7개 사업임

□ 한편, 2024년 계속비 사업은 62개, 총사업비 5,159억원으로 2023년 48개, 3,434억원과 비교해 사업수는 14개 사업, 총사업비는 1,725억원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음

자료출처 : 2023년 교육비특별회계 서류제출 요구답변서 15. 시설사업비 관련 예산

- 사업의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해당연도 예산 규모에 맞는 시설사업 추진이 필요하며, 공사계획 수립시 공사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사전기획, 설계용역 단계에서 사업 범위 확대를 최소화하여 시설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비가 늘어나지 않도록 사업비 관리에 대한 기준 마련이 필요함

□ 세수 감소,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 증가, 계속비 사업 확대 편성 등 대내외적인 재정압박이 심화됨에 따라 시설비 사업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 마련이 시급하며 2023년 교육부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 선정 결과가 발표되어 총사업비 7,500억원 중 3,020억원을 교육부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시설 관련 공모 사업에도 적극 참여하여 시설사업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 마련이 필요함

4) 민간보조 및 민간위탁사업

가) 민간보조

□ 민간보조 사업은 「지방자치법」 등 법령과 조례에 근거하여 민간이 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재정상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024년 예산안에 편성된 민간보조금 사업은 48개 사업 27억 6,000만원으로 전년대비 1억원(△3.5%)이 감소함

- 지역과함께하는인성교육프로그램지원(△1억 5,000만원) 및 지역과함께하는제주이해프로그램지원 사업(△5,000만원)은 보조금 지원단체를 축소함에 따라 감액되고 있음

【표 2-58】민간경상보조(320-01) 사업 총괄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현황	24년 예산안	23년 본예산	증감액	증감률
총 48개 사업	2,760	2,860	△100	△3.5%

❍ 2024년 민간경상보조 신규사업은 총 7건으로 3억 6,900만원을 편성함

- 저출산 인식 개선, 결혼·출산 및 가족생활에 대한 공감 문화 확산을 위하여 관련 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인구교육을 추진하기 위해 1,900만원을 편성하고 있고, 수학축전, 과학축전 등 축전 운영을 위한 예산을 총 4개 사업에 2억 4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있음

【표 2-59】민간경상보조(320-01) 사업 신규 편성내역

(단위: 백만원)

부서명	사 업 명	편성사유	민간보조 기관(단체)	2024년 예산안	예산안페이지	설명서페이지
합 계				369
민주시민 교육과	민주시민교육활성화 (인구교육운영)	저출산 인식개선 등 가족생활 공감대 확산을 위한 사업 추진	추후 공모	19	370	280
민주시민 교육과	역사교육(개교100 주년기념사업지원)	개교 100주년 기념 사업 운영	개교100주년 유관기관	130	144	230
초등 교육과	교직단체관리 (교원힐링프로그램)	교원 치유·회복 프로그램 운영	교원단체 총연합회	16	705	443
창의 정보과	수학교육활성화 (제주수학축전)	제주수학축전 운영 지원	중등수학교과교육연구회	56	149	625
창의 정보과	과학교육내실화 (제주과학축전)	제주과학축전 운영 지원	제주청소년 과학탐구 연구회	58	156	642
창의 정보과	과학교육내실화 (제주발명축제)	제주발명축제 운영 지원	제주학생 발명교육 연구회	30	156	642
창의 정보과	창의적SW교육지원(정보축제운영)	제주정보축제 운영 지원	제주중등 정보교과 연구회	60	325	706

❍ 한편, 창의정보과에서 신규사업으로 편성하고 있는 제주수학추전 운영 등 4개의 축전 및 축제 운영 사업은 관련 교과연구회에 보조금(320-01)을 지원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보조금은 민간이 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상 원조를 위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교과연구회가 축제 및 축전 운영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민간단체인지 설명이 필요하며, 행사의 성격 및 집행방법을 고려하여 적절한 세출목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함

나) 민간위탁 사업

□ 민간위탁 사무는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요구되거나 능률성이 요청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2024년 민간위탁 사업은 총 25개사업에 17억 8,400만원이 편성되고 있는데 전년대비 6건 감소, 예산액은 8억 2,500만원이 감소하고 있음

□ 최근 5년간 민간위탁 사업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 58건, 32억 9,000만원에서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4년 예산안에서는 전년대비 31.6% 감소한 17억 8,400만원이 편성됨

【표 2-60】최근 5년간 민간위탁 사업 총괄

(단위: 건, 백만원)

연도별	건수	편성액	증감률	비고
2020년	58	3,209	△3.4%
2021년	47	2,545	△20.7%
2022년	34	2,525	△0.8%
2023년	31	2,609	3.3%
2024년	25	1,784	△31.6%

□ 2023년 제420회 임시회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시 사업의 적정성 및 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을 편성할 것을 당부하였고, 이에 따라 2024년 본예산에 전년대비 8억 2,500만원이 감소한 17억 8,400만원을 편성하고 있고, 2023년 9월에「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을 개정하여 관리 방안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임

【표 2-61】민간위탁금 폐지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2023년 본예산	폐지사유
민주시민교육과	재입학대상자학교적응력 교육위탁교육기관운영지원	15	수요감소에 따른 사업 폐지
중등교육과	장애이해교육운영지원	20	장애인권학교 사업과 통합 운영
중등교육과	찾아가는문화예술공연운영	20	장애인 오케스트라 활용 문화예술교육 대체
창의정보과	사이버중독예방교육위탁	60	공공위탁 사업으로 전환
진로환경교육과	지역특화진로체험프로그램	70	진로교육지원센터 프로그램 통합 운영
정서복지과	학교밖청소년교육비지원	90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 중단학생 지원 사업과 통합 운영

5) 주민참여예산 (예산안 P.861~871)

□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 등 예산 과정에 주민을 참여시킴으로써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예산 사용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로 2011년 3월 「지방재정법」에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의무적으로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2024년 주민참여예산 사업 제출 건수는 77건으로 이 중 72건을 반영(반영률 93.5%)하였고, 학생자치회 예산 확대, AI, 드론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역적 역사적 특징 및 환경을 주제로 그림책을 제작·발간하는 프로그램인 우리동네 그림책 제작, 읍면지역 방과후 프로그램 다양화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의견이 제출되었음

□ 2024년 주민참여예산 규모는 총 902억 5,300만원으로 전년대비 406억 8,700만원(82.0%)이 증가하고 있는데, 금회 예산안에는 제출사업 수가 77건으로 증가하였고, 반영 예산액도 크게 증가하였으나, 77건의 제출사업 중 신규 사업은 1건에 불과하여 기존의 사업들과 비교하여 단순 예산 규모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검토됨

□ 금회 본예산에 제출된 재정운용 사항 보고서에는 재정책무성에 대한 주민참여예산 운영 전문성이 충족되지 못하였다고 평가된 바, 전문인력 확충, 관련 연수 운영 등을 통해 전문성을 확보하여 신규사업을 발굴하는 등 체계적인 제도 운영 방안 마련이 필요함

【표 2-62】최근 3년간 주민참여예산 편성 현황

(단위: 건, 백만원)

구분	사업반영률			본예산 대비 주민참여예산 비율			주민참여예산 전년대비 증감률
	제출 사업수	반영 사업수	반영률	본예산	주민참여 예산	비율
2022년	45	42	93.3%	1,365,114	45,860	3.4%	△9.2%
2023년	76	67	88.2%	1,530,930	49,566	3.2%	8.1%
2024년	77	72	93.5%	1,596,390	90,253	5.7%	82.0%

6) 연구용역비 편성 현황

□ 최근 5년간 연구용역비 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2023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2024년 본예산에서는 제주교육학정립연구지원 사업 등 4개 사업에 1억 400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표 2-63】최근 5년간 연구용역비 편성 현황

(단위: 건, 백만원)

연도별	건수	편성액	증감률	비고
2020년	2	100	12.4%
2021년	7	282	182.0%
2022년	9	463	64.2%
2023년	11	559	20.7%
2024년	4	104	△81.4%

□ 2024년 본예산안에 편성된 연구용역비는 제주교육학정립연구지원(2년차) 예산 2,500만원을 비롯하여, 지방교육재정진단용역 1,400만원, 조직진단연구용역 3,500만원, 통합운영학교교육과정개발연구용역 3,000만원이 편성되어 전년대비 4억 5,500만원 감소한 1억 400만원이 편성됨

- 도교육청 정책 방향 설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용역결과가 입법과정 등을 통해 학교 등 교육현장에 실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함

【표 2-64】연구용역비 편성 현황

(단위: 건,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24년 예산안	예산안 페이지	설명서 페이지	비고
정책기획과	제주교육학정립연구지원(2년차): 제주교육학학교현장적용방안	25	602	97
교육예산과	지방교육재정진단용역	14	652	139
교육행정과	조직진단연구용역	35	626	1271
미래학교추진단	통합운영학교교육과정개발연구용역	30	203	1327

2. 성인지예산 및 성과계획서 검토

가. 성인지 대상사업 규모

□ 2024년 성인지 예산은 23개 기관(부서), 45개 사업에 예산 규모는 427억 8,500만원으로 교육청 총 세출예산의 2.7%를 차지하고 있음

□ 기관(부서) 수는 및 사업수는 전년도와 동일하고, 성인지 예산규모는 전년 대비 108억 2,400만원(33.9%)이 증가하여 교육비특별회계 전체 예산 대비 성인지 예산 비중도 전년대비 0.7%p 증가하고 있음

【표 2-65】성인지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 예산안	2023년 본예산	비교증감
기관(부서) 수	23	23	2
사업 수	45	45	1
성인지 예산액(A)	42,785	31,961	10,824
총 예산액(B)	1,596,390	1,593,530	2,860
총 예산대비 성인지 비중(A/B)	2.7%	2.0%	0.7%

나. 사업분류별 현황

❍ 성인지 예산을 사업분류별로 보면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은 1개 사업에 2억 2,800만원이고, 성별영향평가사업은 12개 사업에 73억 8,200만원, 교육부지정사업은 22개 사업에 283억 3,700만원이며, 자체선정사업은 10개 사업 68억 3,800만원이 편성됨

【표 2-66】사업분류별 성인지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분류	사업		2024년 예산안
	개수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45	100.0%	42,785	100.0%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1	2.2%	228	0.5%
성별영향평가사업	12	26.7%	7,382	17.3%
교육부지정사업	22	48.9%	28,337	66.2%
자체선정사업	10	22.2%	6,838	16.0%

다. 기관별 현황

❍ 성인지 대상사업의 예산규모를 보면, 제주시교육지원청이 가장 많은 182억 3,500만원으로 전체 성인지예산의 42.6%를 차지하고 있으며, 서귀포시교육지원청 53억 7,100만원(12.6%), 체육건강과 44억 4,400만원(10.4%) 순으로 편성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2-67】기관별 성인지 예산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연번	기관(부서)별	사업수	2024년		2023년		비교증감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합 계		45	42,785	100.0%	31,962	100.0%	10,823	33.9%
본 청		28	15,491	36.2%	11,589	36.3%	3,902	33.7%
1	소통지원관	1	135	0.3%	140	0.4%	△5	△3.6%
2	정책기획과	1	233	0.5%	321	1.0%	△88	△27.5%
3	국제교육과	1	793	1.9%	656	2.1%	137	20.9%
4	민주시민교육과	3	555	1.3%	439	1.4%	116	26.5%
5	초등교육과	2	227	0.5%	21	0.1%	206	984.7%
6	중등교육과	3	795	1.9%	827	2.6%	△32	△3.9%
7	창의정보과	2	149	0.3%	302	0.9%	△153	△50.5%
8	진로환경교육과	4	3,016	7.0%	0	0.0%	3,016	순증
9	체육건강과	4	4,444	10.4%	4,443	13.9%	1	0.0%
10	안전관리과	1	252	0.6%	489	1.5%	△237	△48.4%
11	정서복지과	2	858	2.0%	2,756	8.6%	△1,898	△68.9%
12	교육시설과	1	2,855	6.7%	0	0.0%	2,855	순증
13	총무과	1	1,082	2.5%	1,195	3.7%	△113	△9.5%
14	교육행정과	2	97	0.2%	0	0.0%	97	순증
직속기관		12	3,688	8.6%	4,625	14.5%	△937	△20.3%
15	탐라교육원	3	802	1.9%	676	2.1%	126	18.7%
16	제주융합과학연구원	3	1,313	3.1%	1,926	6.0%	△613	△31.8%
17	제주국제교육원	1	45	0.1%	68	0.2%	△23	△34.0%
18	제주학생문화원	1	516	1.2%	682	2.1%	△166	△24.3%
19	서귀포학생문화원	1	62	0.1%	65	0.2%	△3	△4.2%
20	제주도서관	2	680	1.6%	830	2.6%	△150	△18.0%
21	제주유아교육진흥원	1	270	0.6%	378	1.2%	△108	△28.7%
교육지원청		19	23,606	55.2%	15,748	49.3%	7,858	49.9%
22	제주시교육지원청	10	18,235	42.6%	11,471	35.9%	6,764	59.0%
23	서귀포시교육지원청	9	5,371	12.6%	4,277	13.4%	1,094	25.6%

라. 주요 분야별 현황

❍ 2024년도 성인지 대상사업은 1. 공정하고 양성평등한 노동환경 조성, 2. 모두를 위한 돌봄 안정망 구축, 3. 폭력 피해 지원 및 성인지적 건강권 보장, 4. 남녀가 상생하는 양성평등 문화 확선, 5. 양성평등정책 기반 강화의 정책분야로 구분하고 있음

【표 2-68】정책분야별 성인지 예산 현황

(단위: 개, 백만원)

정책분야·정책과제명		사업분류				예 산 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1	2	3	4	(A)	구성비	(B)	구성비	(A-B)	증감률
합 계		1	12	22	10	42,785	100.0%	31,962	100.0%	10,823	33.9%
1. 공정하고 양성평등한 노동환경 조성					2	1,107	2.6%	1,195	3.7%	△88	△7.4%
	1-1.양성평등한 일자리 기반 구축				1	1,082	2.5%	1,195	3.7%	△114	△9.5%
	1-2.경제활동 참여 활성화				1	25	0.1%	0	0.0%	25	순증
2. 모두를 위한 돌봄 안전망 구축			1	1		10,439	24.4%	6,160	19.3%	4,279	69.5%
	2-1.아동 돌봄 지원 강화		1	1		10,439	24.4%	6,160	19.3%	4,279	69.5%
3. 폭력 피해 지원 및 성인지적 건강권 보장		1		1		452	1.1%	227	0.7%	225	99.0%
	3-2.성별 기반 폭력 대응 강화	1		1		452	1.1%	227	0.7%	225	99.0%
4. 남녀가 상생하는 양성평등 문화 확산			10	20	8	30,537	71.4%	24,172	75.6%	6,365	26.3%
	4-1.양성평등한 성장 환경 조성		10	20	6	30,169	70.5%	23,711	74.2%	6,458	27.2%
	4-2.생활 속 양성평등 문화 확산				2	368	0.9%	461	1.4%	△93	△20.2%
5. 양성평등정책 기반 강화			1			251	0.6%	207	0.6%	44	21.3%
	5-2.성 주류화 추진 역량 제고		1			251	0.6%	207	0.6%	44	21.3%
※ 사업분류 :“1”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2”성별영향평가사업,“3”교육부지정사업,“4”자체선정사업

❍‘성인지 예산제’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집행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임

❍ 2024년 신규사업 중 교원전문성신장사업은 교실수업개선을 위한 초등교실다움 지원단 활동에 남성 교사의 참여율을 높여 교원의 연구 실천 및 나눔활동에서도 양성평등교육이 실현되는 환경을 제공하여 성평등교육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표 2-69】성인지예산 신규사업

사업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지표측정산식	24년 목표치
교과자료 개발보급	개발 위원 대상 성인지 감수성 향상	교과자료 개발위원 성인지교육 참여율	(성인지 교육 참여 개발위원 수 / 전체 개발 위원 수) × 100	71.5%
학교안전 교육지원	양성평등의식과 문화를 확산하는 학생 안전 홍보	학생 안전 홍보영상 공공기관 홍보물 성별영향평가 체크리스트 점검률	(공공기관 홍보물 성별영향평가 체크리스트 점검 횟수 / 홍보영상물 제작 전체 횟수) × 100	100.0%
도서관자료확충및관리	수서 담당 사서의 성인지 관점 함양	사서 대상 성인지 교육 실시율	(수서 담당 사서 수 / 성인지 교육 참여한 수서 담당 사서 수) × 100	100.0%
직무연수	교직원 외국어연수 남성 참여율 제고	교직원 외국어연수 남성참여율	(교직원 외국어 연수 남성 수강자 수/ 교직원 외국어 연수 수강자) × 100	20.0%
지방공무원 연수운영	성인지 감수성을 신장하는 양성평등 교육 강화	공징경력단계별 연수 시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이수율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교과목 이수 인원 / 공직단계별연수 이수 인원) × 100	40.0%
제주수학 체험관운영	수학탐구프로그램 운영 강사 양성평등 교육 의식 함양	수학탐구프로그램 양성평등교육 이수율	(수학탐구프로그램 운영 강사 중 양성평등 교육 이수 이원 / 수학 탐구프로그램 위촉 강사 수) × 100	83.4%
유치원교육 역량강화	유아 성인지 감수성 향상	유치원 양성평등교육 강사 지원율	(공·사립유치원 수/양성평등교육 강사 지원 유치원 수) × 100	16.7%
학교폭력 예방지원	학교폭력 대응 강화를 통한 안전하고 양성 평등한 교육환경 조성	학교폭력책임교사 양성평등교육이수율	(양성평등교육 이수 위원 수 / 고등학교 학교폭력 책임교사 인원 수) × 100	66.7%
교원전문성 신장	초등교실수업개선 활동에서 양성평등 교육이 실현되는 환경 조성	초등교실다움 지원단 남성 참여율	(초등교실다움 지원단 활동에 참여하는 남성 교원 수 / 초등교실 다움 지원단 교원 수) × 100	16.0%
예술영재 교육원운영	예술분야 양성평등 문화 확산	예술영재교육강사 양성평등교육 이수율	(예술영재교육강사 중 양상평등 교육 이수자 수 / 예술영재교육 강사 인원 수) × 100	60.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성인지 예산제 성과 향상 조례」(2022. 1. 1.)에 따르면 재정사업의 성평등 성과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성인지 예산 운영계획, 전년도 성인지 예산제 성과 분석 등을 통해 예산편성으로 인한 수혜가 남성과 여성에 동등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고, 결과분석을 통해 개선된 정책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나. 예산의 성과계획서

1) 총괄

□ 2024년도 도교육청은‘배움의 즐거움을 통해 함께 행복한 제주를 열어 나간다’라는 임무와‘올바른 인성,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미래교육’이라는 비전을 제시하여 성과관리 목표체계를 수립함

□ 이를 구현하기 위하여 총 5개의 전략목표, 10개의 성과목표, 42개의 단위과제, 77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있음

□ 2024년도 성과관리 대상사업의 전략목표별 예산 투입 비중을 살펴보면,「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재정 지원 및 환경 조성」3,807억 2,000만원(23.9%)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학생맞춤형 교육복지 강화 및 학생건강 증진」2,339억 2,100만원(14.7%),「핵심역량을 키우는 행복한 미래교육 추진」1,860억 4,500만원(11.7%) 순으로 예산의 성과계획이 수립되고 있음

【표 2-70】성과관리 대상/비대상 사업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4년 예산안	2023년 본예산	증감	재원 비중
총 계 (A+B)		1,596,390	1,593,530	2,860	100.0%
성과 관리 대상 사업	Ⅰ. 핵심역량을 키우는 행복한 미래교육 추진	186,045	183,670	2,375	11.7%
	Ⅱ. 학생맞춤형 교육복지 강화 및 학생건강 증진	233,921	225,555	8,366	14.7%
	Ⅲ.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재정 지원 및 환경 조성	380,720	378,885	1,835	23.9%
	Ⅳ. 모두를 존중하는 평생교육 지원	4,161	4,634	△473	0.3%
	Ⅴ. 소통과 참여의 교육행정 실현	16,258	26,079	△9,821	1.0%
	소 계 (A)	821,105	818,823	2,282	51.4%
성과 관리 비대상사업	기관운영	21,997	24,712	△2,715	1.4%
	재무활동	3,795	11,929	△8,134	0.2%
	예비비및기타	4,500	24,785	△20,285	0.3%
	인건비	744,992	713,281	31,711	46.7%
	소 계 (B)	775,284	774,707	577	48.6%

2) 성과지표 설정 검토

□ 「2024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 편성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르면 성과지표는 목표달성도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정량적으로 설정하도록 하고, 사업이 의도한 최종목표의 달성정도에 따른 영향과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결과지표로 설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성과지표는 총 77개 모두 정량지표로 설정되었고, 내용별로 산출·결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산출지표는 46개(59.7%), 결과지표는 31개(40.3%)로 성과목표의 궁극적인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결과지표의 비중이 산출지표에 비해 적게 나타나고 있어 결과지표의 비중을 상향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함

【표 2-71】성과지표 분류 현황

(단위: 개)

연도

성과지표수

측정여부에 따른 분류

내용에 따른 분류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지침(2023.9.)」

구분	개 념
투입	예산인력 등 투입물의 양을 나타내는 지표
과정	사업 진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산출물의 양을 나타내는 지표
산출	사업완료 후 나타나는 1차적 산출물을 나타내는 지표
결과	1차적 산출물을 통해 나타나는 궁극적인 사업의 효과, 정책이 미치는 영향력을 나타내는 지표

정량

정성

투입

과정

산출

결과

2023

74

74

0

0

0

39

35

100%

100%

0%

0%

0%

52.7%

47.3%

2024

77

77

0

0

0

46

31

100%

100%

0%

0%

0%

59.7%

40.3%

3) 목표치 설정 검토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지침」에 따르면 성과지표의 목표치는 사업방식 개선의지 등 적극적 업무수행관점에서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설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 교육활동 침해예방 프로그램 참여율, 생존수영교육 참여율, 초등학교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 점검률 등 일부 성과지표에서 목표치를 매년 최대치로 설정한 경우가 있어 목표치 설정에 대해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됨

【표 2-72】성과지표 목표치 설정 내역
(단위: %)
성과지표	연도별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비고
	구분	‘22	‘23	‘24	‘25	‘26
교육활동침해예방 프로그램 참여율(%)	목표	73.3	100.00	100.00	100.00	100.00	(참여학교 수 / 전체학교 수)×100
	실적	100.00	100.00	-	-	-
생존수영교육 참여율(%)	목표	-	신규	100.00	100.00	100.00	(생존수영교육 참여학생 수 / 전체 대상학생 수)×100
	실적	-	-	-		-
초등학교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 점검률(%)	목표	신규	88.00	100.00	100.00	100.00	(어린이통학버스안전점검 초등학교 수 /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 초등학교 수)×100
	실적	-	100.00	-	-	-
학교숲 조성 사업 추진율(%)	목표	신규	100.00	100.00	100.00	100.00	(학교숲 추진학교 / 목표학교)×100
	실적	-	100.00	-	-	-
교육행정협의회 안건 협의처리 실적(%)	목표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이행건수/협의안건수)×100
	실적	100.00	100.00	-	-	-

3. 기금 검토

❍ 2024년도말 기금 조성 계획액 규모는 3,551억 1,900만원으로 2023년도말 조성액 5,041억 6,600만원 대비 1,490억 4,500만원(31.8%)이 감소함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재정안정화계정) 등 4개의 기금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2024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에는 2023년 설치된 교육정보화기금 조성계획이 없어 금회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하지 않고 있음

【표 2-73】2024년 기금 조성 규모

(단위: 백만원)

기금명	설치 연도	설치목적	근거 법령	2023 년도말조성액 (A)	2024년도		2024 년도말 조성액 (D=A+B-C)	증감액 (D-A)
					수입 계획 (B)	지출 계획 (C)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통합계정)	2020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의 불균형 조정 및 재원의 효율적관리	제주특별 자치도교육청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110,000	3,795	3,795	110,000	0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 계정)				40,463	196	31,200	9,458	△31,004
교육시설 환경개선 기금	2009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관할 교육시설의 환경개선	제주특별 자치도교육청 교육시설 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34,214	4,524	116,000	122,738	△111,476
교육기관 등의설립 기금	2021	교육기관등의 원활한 설립을 위한 재원 확보	제주특별 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 등의 설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119,489	4,003	10,569	112,923	△6,565
교육정보화 기금	2023	디지털기반 학교 교육 환경 구축	제주특별 자치도교육청 교육정보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0	0	0	0	0
합 계				504,166 (394,166)	12,518 (8,723)	161,564 (157,769)	355,119 (245,119)	△149,045 (△149,045)

※ 합계란의 ( )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조성액을 제외한 규모임

가. 기금별 검토

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은 각종 회계·기금 운용상 여유재원의 통합 관리를 통해 재정수입의 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한 기금으로

□ 2023년 2회 추경예산을 통해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500억원, 교육기관등의설립기금 600억원 총 1,100억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으로 예탁하여 교육비특별회계로 예탁할 예정으로

- 2023년도말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조성규모는 1,100억원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교육비특별회계로 예탁된 1,100억원에 대한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37억 9,500만원을 계획하여 기금별 예수금에 대한 원리금 이자 상환을 위해 37억 9,500만원 지출을 계획하고 있음

【표 2-74】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기금 조성 현황

(단위: 백만원)

기금재원별	2023년도말 조성액(A)	2024년도 기금운영계획		24년도말 조성액(D= A+B-C)
		수입계획(B)	지출계획(C)
예수금 수입	110,000	0	0	110,000
이자수입	0	3,795	0	3,795
예수금 원리금 상환	0	0	3,795	△3,795
합 계	110,000	3,795	3,795	110,000

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은 2023년말 404억 6,300만원이 조성되었고, 2024년 중앙정부이전수입 중 보통교부금이 감소함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 세입 보전을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교육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312억원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할 예정임

【표 2-75】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기금 조성 현황

(단위: 백만원)

기금재원별	2023년도말 조성액(A)	2024년도 기금운영계획		24년도말 조성액(D= A+B-C)
		수입계획(B)	지출계획(C)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39,000	0	31,200	7,800
이자수입	1,463	195	0	1,658
합 계	40,463	195	31,200	9,458

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제주특별자치도 관할 교육시설의 환경 개선에 필요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설치된 기금으로

□ 2024년도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45억 2,400만원을 계획하고 있고, 비융자성 사업비로 1,160억원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관할 교육시설의 환경 개선 사업에 사용할 계획임

【표 2-76】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기금 조성 총 규모

(단위: 백만원)

기금명	2023년도말 조성액(A)	2024년도		2024 년도말 조성액 (D=A+B-C)	증감액 (D-A)
		수입계획(B)	지출계획(C)
교육시설환경개선 기금	234,214	4,524	116,000	122,738	△111,476

□ 한편, 2023년 2회 추경예산을 통해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중 500억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으로 예탁하여 교육비특별회계로 예탁할 예정으로 2023년도 정부의 세수 결손으로 인한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고 있음

4)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등의설립기금

□ 교육기관등의설립기금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 등 설립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금으로

□ 2024년도 교육기관등의설립기금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40억 300만원을 계획하고 있고, 비융자성사업비로 2027년 3월 개교 예정인 (가칭)아라월평초·중학교 설립을 위해 교육비특별회계로 105억 6,900만원을 전출하여 사용할 계획임

【표 2-77】교육기관등의설립기금 기금 조성 총 규모

(단위: 백만원)

기금명	2023년도말 조성액(A)	2024년도		2024 년도말 조성액 (D=A+B-C)	증감액 (D-A)
		수입계획(B)	지출계획(C)
교육기관등의설립기금	119,489	4,003	10,569	112,923	△6,566

□ 한편, 2023년 2회 추경예산을 통해 교육기관등의설립기금 중 600억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으로 예탁하여 교육비특별회계로 예탁할 예정으로 2023년도 정부의 세수 결손으로 인한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고 있음

나. 검토의견

□ 기금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치·운영하는 자금으로 중·장기 투자 목표를 수립하여 목표에 맞는 금액을 계획적으로 적립하는 등 교육비특별회계와 연계한 안정적인 기금 운용 방안 마련이 필요함

□「2024~2028년 중기제주교육재정계획」중기 재정지출 전망을 살펴보면 시설사업비는 2024년 1,980억원 재정지출을 계획하고 있고, 특히, 2026년에는 시설사업비에 3,420억원 투자를 예상하고 있는 바, 전체 세출 규모 대비 막대한 예산이 시설사업비로 투입되어 교육재정 부담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향후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등 기금의 계획적인 운용을 통해 향후 소요될 사업비의 체계적인 확보 방안 마련이 필요함

【표 2-78】중기 재정지출 사업비 지출 전망

2024~2028 중기제주교육 재정계획 p.33~35

(단위: 백만원)

구 분		연도별지출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소계
세출 합계(A)		1,910,836	1,880,422	1,975,715	1,851,776	1,920,750	9,539,499
시설 사업비	소 계(B)	198,026	292,032	342,084	217,266	207,657	1,257,065
	학교신·증설	28,110	72,357	103,233	46,852	32,704	283,256
	학교교육환경개선	169,916	219,675	238,851	170,414	174,953	973,809
(B/A) × 100		8.8%	15.5%	17.3%	11.7%	10.8%	12.6%

□ 한편, 2023년 2회 추가경정 예산을 통해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500억원, 교육기관등의설립기금 600억원 총 1,100억원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예탁할 예정으로, 향후 예탁한 기금에 대한 상환계획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4. 지방채 검토

❍「2024~2028년 중기제주교육 재정계획」에는 교육청의 재정상황, 세수여건을 고려하여 학교시설개선 추진을 위해 2025년 800억원, 2026년 912억원 지방채 발행을 계획하고 있음

❍ 2028년까지 재무비율 관리목표 예산규모의 12% 이내를 목표로 1,712억 5,000만원을 발행할 예정으로 5년 거치후 10년간 분할 상환을 수립하여 집행할 예정임

【표 2-79】중기 지방채 전망

2024~2028 중기제주교육 재정계획 p.46, p.48~58

(단위: 백만원)

구 분	‘23년말 예상잔액	지방채 발행·상환 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지방채 발행	0	0	80,006	91,244	0	0
지방채 상환	0	0	0	0	0	0
지방채 잔액	0	0	80,006	171,250	171,250	171,250

❍ 지방채 발행 사업으로 학생배치시설, 학교시설개선 및 교육행정기관시설 사업에 활용할 계획으로 전액 시설 사업으로 투입되고 있으며 교육청 건전재정 운영을 위하여 시설사업 예산 확보 방안, 사업추진 시기 조정 등 지방채 발행 대상사업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함

❍ 한편, 교육청 세입재원 중 대부분이 중앙정부이전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예산구조상 대내외적인 교육재정 감소 기조,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의 증가 등에 따라 교육청 가용재원의 부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상환시기 도래시 교육재정 부족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지방채 발행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Ⅲ. 종합의견

□ 2024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전년대비 28억 6,000만원이 증액된 1조 5,963억 9,000만원을 편성하고 있으며, 교육청 세입재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중앙정부이전수입 및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등이 크게 감소하여 내부거래로 세입 재원을 마련하고 있음

- 이전수입 감소에도 본예산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로 예산안이 편성되고 있어 향후 세수여건의 불확실성과 지방세 수입 중 일정비율에 대한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규정 삭제 등 대내외적인 교육재정 감소 기조에 대응하여 사업투자 우선 순위 마련 및 중·장기적 기금활용 계획을 통해 체계적인 재정 운용계획 마련이 필요함

□ 2024년 세입예산은 내국세 수입 감소에 따라 중앙정부이전수입이 전년대비 1,316억원 6,100만원(△10.4%) 감소,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121억 6,900만원(△4.3%)이 감소하는 등 세입재원 규모가 크게 감소하였음

- 2023년 교육부에서 학교시설복합화 공모사업을 진행하여 전국에서 39개 사업이 선정되어 총사업비 7,500억원 중 3,020억원(40%)을 지원하고 있는데, 향후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시설 공모사업에 공모 신청을 하는 등 많은 사업비가 투입되는 사업 세입예산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됨

- 2023년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 학교급식비지원 단가 5% 인상 및 친환경농산물학교급식비지원 사용품목 확대 등에 따라 8.7% 인상하는 등 협의가 이루어졌고, 통학버스 임차비 세출 부담 완화를 위한 대중교통 노선개선 요청 등 재정여건 악화에 따른 교육재정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추후 도청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업 안건 발굴을 통해 예산 확보 및 절감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 2024년 세출예산은 기초학력향상지원, 드림노트북 및 초등학생태블릿컴퓨터 지원 사업, 초등돌봄교실 및 방과후학교운영 등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있음

-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 기초학력지원센터와 학습종합클리닉센터를 운영하고, 경계선지능학생치료비지원, 기초학력보장 선도학교 운영 등을 통해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예산지원이 소외되는 분야가 없도록 교육청 차원의 지속적인 현장지원이 필요하며, 초등학생 태블릿컴퓨터 지원에 따른 관리 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마련이 필요함

- 또한, 초등돌봄교실운영은 거점통합돌봄센터를 통해 부족한 돌봄교실을 확충하고, 주말까지 확대 운영을 계획하고 있어 안전하고 공백없는 돌봄교실 운영을 위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함

□「2024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 편성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재정 운용의 책무성 및 계획성 제고를 위하여 주요 재정사업 자율평가를 통해 성과 부진 사업 및 유사·중복 사업 통폐합 등 자율적 구조조정 추진을 명시하고 있어 평가도구 개발시 사업의 성과를 유효하게 측정할 수 있는 성과목표, 성과지표를 구성하고, 평가결과 반영 등을 통해 예산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표설정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시설사업비는 중앙정부이전수입 등 세수 감소에도 국가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고교학점제 공간재구성 사업, 그린스마트 스쿨 사업을 비롯하여 교실증축, 다목적체육관 건립 등이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되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한 세밀한 계획이 필요함

□ 민간위탁 사업과 관련하여서는 민간위탁 관리지침을 개정하여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였고, 민간위탁관리위원회에서 유사사업의 통합, 불필요한 사업을 폐지하는 등 민간위탁사업 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며, 민간위탁 사업비 편성전 충분한 검토를 거쳐 무분별하게 민간위탁 사업이 증가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함

□ 2024년 성인지예산 예산액은 427억 8,500만원으로 전년대비 108억 2,400만원(33.9%)으로 증가하였고 사업 수는 전년도와 동일한 45개로 편성되고 있는데 성인지 예산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사업의 효과성 분석을 통해 양성평등이 필요한 사업 발굴 및 지속적인 예산 투자로 성별 수혜도의 균형적인 달성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됨

□ 2024년 성과관리 대상사업 예산액은 8,211억 500만원으로 전년대비 22억 8,200만원(0.3%)이 증가하였고, 성과지표 수는 총 77개로 전년대비 3개 사업이 증가하고 있음. 성과지표 모두 정량지표로 구성되어 있는데 2024년 결과지표의 비중은 40.3%로 전년도 47.3% 대비 다소 하향(△7.0%p)되고 있어 사업의 최종적인 목적달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결과지표의 비중을 높일 수 있도록 지표 선정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기금은 현재「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교육기관등의설립기금」,「통합재정안정화기금」,「교육정보화기금」4개의 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2024년 본예산에서는 2023년도말 전체 조성 금액 3,941억 6,600만원(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제외) 중 그 동안 기금 적립을 통해 조성한 전체 조성액 40% 가량인 1,577억 6,900만원을 2024년 본예산에 일시적으로 투입하고 있어,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규모 등을 검토하여 계획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용기준 마련이 필요함

Ⅳ. 별첨자료

【별첨자료 1】 2024년 1,000만원 이상 신규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소관 부서	사 업 명	예산안				계상사유	예산안페이지	설명서페이지
		계	국고	특교	자체
합 계		36,412	0	7,059	29,353
정책 기획과	전국시도교육감 협의회총회개최	35			35	시도교육청 상호간 교류와 협력 증진, 교육현안 발생시 시도교육청간 공동대응 등을 위한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 운영	605	100
교육 예산과	기금예수금상환	3,795			3,795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교육비특별회계 예탁에 따른 예수금 이자 상환	781	151
국제 교육과	다문화한국어 학급운영	60		32	28	중도입국·외국인가정 자녀의 맞춤형 한국어 수업 지원	457	197
국제 교육과	센터형한국어 예비학급운영	16		16		중도입국·외국인가정 자녀의 학적생성 전후 한국어 수업 지원	462	201
국제 교육과	다문화학생통역 서비스지원	10		10		중도입국·외국인가정 자녀의 원활한 학교 적응 지원	462	203
국제 교육과	글로벌교수학습 역량강화연수	206			206	영어수업 전문성 신장 및 영어 교실수업 개선	93	166
국제 교육과	다문화교육담당교원 해외정책탐방운영	108			108	제주형 다문화교육 정책 입안을 위한 학교 구성원 연수프로그램 필요	458	200
국제 교육과	재외동포지원	41			41	재외동포 청소년에게 제주인으로서 정체성 및 자긍심 고양 기회 제공	693	218
민주시민 교육과	동북아역사교류활성화지원	38		38		한국-중국 학생 및 교사 교류, 한국-일본 학생 및 교사 교류 사업	143	228
민주시민 교육과	전인적성장을 위한인성교육강화	51		51		우수 인성사례 발굴 및 확산, 인성교육 우수전문교사 네트워크 운영	198	241
민주시민 교육과	자연과 함께하는 인성학교 운영	210		40	170	제주의 자연을 활용한 인성교육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자연과 함께하는 프로그램 중점 인성학교 운영	198	242
민주시민 교육과	역사콘텐츠 제작	80			80	개교 100주년 학교 역사 애니메이션 및 초·중등용 제주 을묘왜변 교육 동영상 제작·보급	144	231
민주시민 교육과	찾아가는동물 사랑교육운영	13			13	학교로 찾아가는 동물사랑교육 운영을 통한 인성 함양	198	243
민주시민 교육과	인성교육실천 대회운영	15			15	학교별 인성교육 문예대회 우수작품, 가정에서의 실천사례 공모 등을 통한 인성교육 실천대회 운영	198	245
민주시민 교육과	인성교육연중 캠페인	60			60	마음을 나누는 인사, 서로를 존중하는 언어가 따뜻한 제주를 만듭니다'라는 내용으로 인성교육 연중 캠페인 운영	199	245
민주시민 교육과	교육3주체가함께하는인성교육	50			50	교육3주체가 함께하는 전문가 초청 연수, 오름 걷기, 환경정화 활동 캠프 운영	199	246
민주시민 교육과	인성교육장학 자료개발	23			23	인성교육 자료를 제작∙보급하여 교원의 역량 강화 및 학생의 인성교육 지원	199	247
민주시민 교육과	교원인성교육 역량강화지원	18			18	인성교육을 주제로 한 자율 테마 연수 운영 지원	199	247
민주시민 교육과	전국청소년4·3영어스피치대회운영	17			17	4∙3의 세계화로 평화에 대한 청소년 인식 제고를 위한 전국 청소년 4∙3영어스피치대회 운영	213	258
민주시민 교육과	노래만들기를통한제주어교육	46			46	제주어 보전 및 제주인 정체성 함양을 위한 제주어 교육 프로그램 운영	334	266
민주시민 교육과	인구교육운영	19			19	저출산 인식 개선을 위한 관련 단체와의 협업으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인구교육 추진	370	280
민주시민 교육과	학생참여예산제 운영지원	160			160	학생참여예산제 운영 사전 수요 조사 결과 반영 및 학생자치활성화 지원을 위한 사업 추진	371	285
민주시민 교육과	성별영향평가운영	16			16	2022년 특정성별영향평가(교가. 교훈) 연구 용역 결과에 따른 지원 사업(교가. 교훈 새로 쓰기 등) 운영	375	292
초등 교육과	책임교육학년지원	806		806		초3, 중1을 ‘책임교육학년’으로 지정하여 학습역량 지원 강화	232	384
초등 교육과	질문하는학교운영	20		20		학생의 자발적인 질문과 토론이 일상화되는 학교 수업문화 조성	247	403
초등 교육과	유아교육지원 체계운영	39		39		유·보, 유·초 이음역량 강화를 위한 위탁 기관 운영 시도분담금	251	407
초등 교육과	유아교육지원 센터운영	80		80		유아교육 지원센터 운영 시도분담금	251	407
초등 교육과	유치원방과후지원센터운영	91		91		유치원 방과후 과정 운영 지원	257	418
초등 교육과	유치원교육기부활성화	30		30		지역-유치원 교육기부 협력 모델 마련	257	418
초등 교육과	유·초연계강화 (이음학기)운영	19		13	6	사립유치원 유·초 연계강화(이음학기) 운영	260	426
초등 교육과	수석교사선발시험	29			29	2014년도 수석교사 선발 이후 해당 부서의 요청에 따른 수석교사 선발	115	350
초등 교육과	교육국장협의회 운영지원	29			29	순번제 운영에 따른 2024년도 1분기 제주 개최 추진	139	363
초등 교육과	기초학력국외연수	87			87	기초학력 프로그램 벤치마킹 등 연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교원의 전문성 신장	230	371
초등 교육과	학력향상설명회및연수	30			30	학력향상 관련 연수 및 홍보 추진	233	387
초등 교육과	유보통합관리체계 일원화 추진	90			90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 체계 구축	253	407
초등 교육과	우리동네 그림책제작	10			10	2024년 주민참여예산 신규 사업 편성	299	434
중등 교육과	고교-대학연계 공동교육과정운영	53		26	27	도내·외 대학과의 업무협약으로 고교-대학 연계 공동교육과정 강좌 활성화를 위한 사업 신설	194	494
중등 교육과	질문하는학교운영	40		20	20	학생의 자발적인 질문과 토론이 일상화되는 학교 수업문화 조성	249	528
중등 교육과	(특교)장애학생미래교육역량 강화지원	60		60		특수학교(급) 미래교육 기반 조성 사업비 교부에 따른 장애학생 미래교육 환경 조성과 디지털 교육 내실화를 위한 신규 편성	267	541
중등 교육과	(특교)2022개정 특수교육교육과정나이스기능개선	45		45		2022개정특수교육교육과정 고시에 따른 나이스 기능 개선을 위한 시도분담금 납부	269	548
중등 교육과	(특교)교육과정 운영연구활동지원	10		10		2022개정교육과정 등 교육과정 연구활동 지원 사업비 교부에 따른 신규 편성	269	550
중등 교육과	제주꿈끼이음123지역교육과정지원자료개발	15			15	2022개정교육과정 방향에 따라 학습자의 특성과 지역의 여건을 반영한 제주이해 교육과정 교육자료 개발 및 보급	192	490
중등 교육과	온라인학교신설 운영지원	100			100	2023년 공립 온라인학교 신설 지원 사업 추진 공모 선정에 의한 신설지원비(23년 7월 5억 교부) 외 시설 구축을 위한 자체 대응 투자 필요	197	501
중등 교육과	기술가정교과교실환경개선	167			167	학교 현황 파악을 위한 현장 방문 결과, 안전하고 효율적인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노후 된 기술·가정 교과교실 개선 필요	223	509
중등 교육과	장애학생진로 직업교육	10			10	제주시 중학교 특수학급 특수교육대상학생 대상 맞춤형 진로직업교육 신규 실시	270	552
창의 정보과	디지털기반교육 혁신지원	3,598		3,398	200	교육부 공모사업 선정으로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시범교육청 운영 및 디지털 선도학교 지원	321	693
창의 정보과	디지털교육 활성화지원	554		554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고, 체험과 교육기회 제공	324	702
창의 정보과	창의융합교육 관련연수운영	11			11	미래교육대비 교사의 창의융합교육역량강화 필요, 미래지능형과학실 활용을 위한 역량강화 필요	91	618
창의 정보과	창의융합교육 어울림한마당	25			25	창의융합교육 활성화 및 교사역량강화를 위한 수업사례 공유 및 네트워크 구축	91	619
창의 정보과	창의융합교육관련전문성신장 국외연수	157			157	미래창의융합 인재 양성을 위한 선진국의 융합교육 및 영재교육 프로그램 연수 필요	150	630
창의 정보과	디지털미디어문해교육지원	150			150	디지털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확대를 위한 홍보 강화 및 찾아가는 학교 교육 확대	207	652
창의 정보과	학내(유선)망개선	8,573			8,573	디지털 교과서 활용 등 원활한 디지털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네트워크 성능 개선 필요	317	673
창의 정보과	초등학생태블릿 컴퓨터지원	8,408			8,408	2022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방안에 적합한 학생 맞춤형 기반 여건 조성을 위해 학생1인 1스마트기기 지원 필요	319	687
창의 정보과	SW·AI교육학교 기반운영	100			100	AI체험실 구축 및 정보실 개선, 생성형AI 교육 활용 등 정보교육 운영 특색사업 학교 지원	326	710
진로환경 교육과	늘봄학교운영	1,516		1,516		100% 방과후교육·돌봄 체계구축 및 운영 학교 업무 부담 경감(지원청 중심 지원체제 구축)	434	826
진로환경 교육과	1회용품사용 줄이기실천지원	60			6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 교육 강화	165	727
진로환경 교육과	체험형진로지업 교육기반확대	1,583			1,583	미래 융합형 진로직업체험 기반 확대를 통한 미래 진로교육 환경 조성	409	799
체육 건강과	학생선수맞춤형학습지원	100		100		학생선수 수업결손에 따른 학습지원	349	872
체육 건강과	각종체육홍보	10			10	학교체육 활성화 지원 활동 홍보	173	848
체육 건강과	어린이집급식비 지원	1,091			1,091	유보통합 추진 관련 유치원과 어린이집 급식비 격차를 완화하여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지원	470	894
안전 관리과	통학교통비지원 프로그램	22			22	통학교통비 지급 업무경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비	469	969
정서 복지과	정행특기능 개선후속지원	54		54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도구 개편에 따른 시스템 등 개선을 위한 후속지원	480	1051
정서 복지과	마음건강증진 프로젝트	77			77	학생 및 교사의 심리 정서적 문제해결 지원 필요	483	1058
총무과	녹음가능 학교 전화기(단말기) 설치 지원	826			826	민원 문제 발생 시 학교 근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녹음서비스 설치 지원	649	1186
총무과	도서관 징검다리 예약서비스 운영	40			40	본청에 무인예약대출반납기를 설치하여 도서관 이용자에게 도서 대출 및 반납 시 편의제공	649	1186
교육 행정과	디지털기반 학교도서관 및 독서교육 프로그램 개발	10		10		학교도서관 및 독서교육 대국민 홍보, 인식 전환 프로그램 개발	303	1234
교육 행정과	조직진단연구용역	35			35	기관 및 구조 진단을 통한 조직 재설계 방안 마련	626	1271
교육 행정과	학교영상도서관 구축지원	30			30	도서지역 학생들의 독서 및 학습 활동 지원을 위한 영상도서관 구축 지원	304	1238
교육 행정과	학교신증설 교구구입	30			30	단설유치원 신설에 따른 원활한 개원 준비	526	1249
교육 행정과 미래학교 추진단	(가칭)제주동부 특수학교설립	245			245	가칭)제주동부특수학교 설립에 따른 동부지역 특수학생 교육여건 개선 및 특수교육 질 개선	523, 524	1247, 1330
미래학교 추진단	학교체제개편	103			103	학교체제개편 추진, 신설학교 교육과정 발굴과 통합운영학교 교육과정 모델 개발 및 보급에 따른 예산 편성	202	1325
미래학교 추진단	적정규모학교 육성지원	66			66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위한 도민 여론 수렴 및 계획 수립	678	1332
미래학교 추진단	공공건축심의위원회 및 설계공모 운영	790			790	공공건축심의위원회 및 설계공모 자체 운영	697	1335
본청 소계		35,211	0	7,059	28,152
제주시 교육지원청	제주시와함께하는기후행동실천	50			50	지역사회에 함께하는 기후행동 실천 문화 확산	169	1672
제주시 교육지원청	제주어ᄀᆞ를락대회	10			10	제주어 교육 활성화 지원 및 제주어 보전 지원	334	1698
제주시 교육지원청	제주어교육 자료제작	10			10	교육과정 연계 제주어 교육 활성화 지원 및 제주어 보전	334	1698
제주시 교육지원청	문화예술교육지원	130			130	학교 문화예술 동아리 운영비및 학교별 다양한 문화예술 사업 운영 지원	344	1703
제주시 교육지원청	식품알레르기 이해직무연수	11			11	조리종사자 식품알레르기 이해 및 푸드테라피 실습 체험 운영	498	1732
제주시 소계		211	0	0	211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기후위기 대응 동아리 운영	10			10	교육과정과 연계한 체험․실천 중심의 기후위기 대응 생태환경 탐구활동 활성화	171	1778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교육협력플랫폼 사제동행 체험연수 운영	30			30	교육협력플랫폼 운영 인식을 확산하고, 차세대 리더들에 대한 미래역량 강화 기대	217	1787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안전한통학로 조성지원	100			100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등하굣길 구축을 위한 안전한 통학로 환경 조성	396	1824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다문화가정 모국방문 지원	30			30	가족 소통 활성화 및 다문화학생 이중언어 배움 동기유발을 위한 모국방문 지원	463	1830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비만저감중점지원학교운영	30			30	학생 비만율 상위권 학교를 대상으로 건강증진활동 확대 등 효율적인 비만 저감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 강화가 필요	480	1833
서귀포시 소계		200	0	0	200
제주융합 과학연구원	야외공룡체험 학습장조성	98			98	학생수요를 충족할 공룡모형 및 공룡화석 체험학습장 정비	220	1418
제주융합 과학연구원	융합과학영재교육과정운영	20			20	융합과학영재교육과정 신규 신설	295	1427
제주융합 과학연구원	K-에듀파인 노후장비교체	321			321	K-에듀파인시스템 상단망의 노후 네트워크 및 보안장비 교체	638	1453
제주국제 교육원	제주국제교육원 홍보영상제작	10			10	제주국제교육원 홍보영상 제작을 통한 국제교육 및 다문화교육 비전 공유 및 공감대 형성	187	1483
제주국제 교육원	센터형한국어 예비학급운영	32			32	학교생활 적응 및 입국초기 한국어교육 지원 체제 강화	459	1508
제주국제 교육원	이중언어교육 활성화사업	20			20	다문화 학생 부모 모국어 활용능력 함양을 통한 글로벌 언어능력 신장	459	1510
서귀포 학생문화원	AI와 예술의융합	62			62	디지털과 문화예술의 융합교육 및 코딩을 활용한 문화예술 로봇 제작과정 개설	342	1562
서귀포 학생문화원	환경생태캠프 운영	11			11	교직원 및 학생들에게 생태환경보호 교육을 위한 1박2일 환경생태캠프 과정 개설	358	1569
제주 도서관	디지털실감 체험존구축	145			145	다양한 교육 콘텐츠 제공 디지털 실감 체험존 구축	583	1608
제주 도서관	도서관축제	71			71	범도민 독서 생활화 및 도서관 홍보	584	1620
직속기관 소계		790	0	0	790

【별첨자료 2】계속비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연번	사업명	소관 부서	사업 기간	사업비 총액	~ 2023년도			계 획 액
						예산액	집행액	잔액	2024년	2025년	2026년 이후
계속비사업 총합계(총 62건)					515,987	104,426	30,029	74,397	116,301	180,926	114,334
신규사업 합 계					65,897	0	0	0	4,525	34,643	26,729
신규사업	1	김녕초 다목적 체육관 및 급식실 증축	제주시 교육 지원청	′24-′ 26	8,990				450	4,340	4,200
	2	더럭초 병설 유치원 증축	제주시 교육지 원청	′24- ′25	1,575				648	927	0
	3	봉개초 교실 증축	제주시 교육 지원청	′24- ′25	1,281				442	839	0
	4	서호초 교실 및 급식실 증축	서귀포시 교육 지원청	′24- ′27	9,685				600	2,794	6,291
	5	제주중앙여고 교실 및 급식실 증축	교육 시설과	′24- ′26	6,984				330	3,330	3,324
	6	중문초 교실 및 급식실 증축	서귀포시 교육 지원청	′24- ′26	9,404				459	6,893	2,052
	7	서귀산과고 유리온실증축 및 실습실 대수선	교육 시설과	′24- ′25	3,470				428	3,043	0
	8	제주제일고 교실 증축	교육 시설과	′24- ′26	10,169				485	6,384	3,299
	9	한림고 고교학점제 교실 증축	교육 시설과	′24- ′26	6,740				313	2,558	3,869
	10	흥산초 다목적 체육관 증축	서귀포시 교육 지원청	′24-′26	7,599				370	3,535	3,694
기존사업 합 계					450,090	104,426	30,029	74,397	111,776	146,283	87,605
기존 사업	1	한라초 석면 교체	제주시 교육 지원청	′20- 24	3,265	2,480	1,554	926	784	0	0
	2	신제주초 동쪽 교실 증축	제주시 교육 지원청	′21- ′24	4,193	4,193	1,909	2,284	0	0	0
	3	위미중 그린 스마트 스쿨	서귀포시 교육 지원청	′21- ′24	11,616	5,919	2,666	3,253	5,697	0	0
	4	제주동중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증축	제주시 교육 지원청	′21- ′24	8,031	5,273	2,437	2,836	2,758	0	0
	5	한림여중 그린스마트 스쿨	제주시 교육 지원청	′21- ′24	11,662	10,121	5,137	4,984	1,542	0	0
	6	영평초 본관동 전관 교실 증축	제주시 교육 지원청	′21- ′23	3,842	3,842	1,759	2,083	0	0	0
	7	가마초 급식실 및 다목적강당 증축	서귀포시 교육 지원청	′21- ′25	7,630	1,486	414	1,072	2,186	3,958	0
	8	(가칭)유아체험교육원 신축	교육 시설과	′22- ′24	17,024	11,745	2,288	9,457	5,279	0	0
	9	금악초 별관동 증축 및 교실 수리	제주시 교육 지원청	′22- ′25	4,707	1,240	522	718	3,468	0	0
	10	더럭초 다목적체육관 및 급식실 증축	제주시 교육 지원청	′22- ′24	7,283	6,506	3,893	2,613	777	0	0
	11	해안초 유치원 증축	제주시 교육 지원청	′22- ′24	4,003	1,066	189	877	1,900	1,037	0
	12	북촌초 다목적체육관 및 급식실 증축	제주시 교육 지원청	′22- ′24	7,709	4,929	1,265	3,664	2,779	0	0
	13	표선중 교실 증축	서귀포시 교육 지원청	′22- ′24	2,582	917	518	399	1,664	0	0
	14	공립학교 기숙사 스프링클러 설치	교육 시설과	′23- ′25	3,861	1,068	240	828	2,479	314	0
	15	공립학교(고) 급식실 환기설비개선	교육 시설과	′23- ′24	1,370	274	0	274	1,096	0	0
	16	신례초 유치원 증축 및 수리	서귀포시 교육 지원청	′23- ′24	1,284	451	290	161	833	0	0
	17	제주서초 교실 및 화장실 수리	제주시 교육 지원청	′23- ′24	2,532	1,390	470	920	1,142	0	0
	18	조천중 별관 교실 증축	제주시 교육 지원청	′23- ′24	1,186	799	0	799	387	0	0
	19	추자초 교실 대수선	제주시 교육 지원청	′23- ′24	1,099	399	252	147	700	0	0
	20	특수학교 스프링클러 설치	교육 시설과	′23- ′25	2,040	188	0	188	832	1,020	0
	21	한라중 다목적 체육관 수리	제주시 교육 지원청	′23- ′24	3,287	1,310	0	1,310	1,977	0	0
	22	제주여상 그린 스마트스쿨	교육 시설과	′21- ′24	14,927	5,323	584	4,739	9,604	0	0
	23	하례초 다목적체육관 및 급식실, 유치원 증축	서귀포시 교육 지원청	′22- ′25	7,098	505	217	288	4,094	2,500	0
	24	물메초 유치원 증축	제주시 교육 지원청	′23- ′24	1,820	245	0	245	1,575	0	0
	25	서귀북초 별관동 대수선	서귀포시 교육 지원청	′23- ′24	711	200	0	200	511	0	0
	26	성산고 화장실 및 외벽 수리	교육 시설과	′23- ′24	922	122	11	111	800	0	0
	27	제주동여중 본관동 화장실 수리	제주시 교육 지원청	′23- ′24	759	108	0	108	651	0	0
	28	한국뷰티고 음악실 및 창고 증축, 본관동 및 별관동 내외부 수리공사	교육 시설과	′23- ′24	2,097	407	0	407	1,690	0	0
	29	납읍초 교사동 재배치	제주시 교육 지원청	′19- ′26	28,016	4,371	703	3,668	8,237	11,343	4,065
	30	도순초 그린스마트 스쿨	서귀포시 교육 지원청	′22- ′25	9,077	1,689	269	1,420	5,296	2,092	0
	31	삼양초 그린스마트 스쿨	제주시 교육 지원청	′22- ′26	20,469	3,064	65	2,999	7,389	8,251	1,765
	32	서귀포여고 그린스마트 스쿨	교육 시설과	′22- ′27	25,231	2,125	400	1,725	0	8,994	14,112
	33	제주학생문화원 주차타워 증축	교육 시설과	′22- ′26	10,880	1,050		1,050	4,322	3,397	2,111
	34	표선고 학생 기숙사 증축	교육 시설과	′22- ′26	14,656	440	438	2	2,490	6,700	5,026
	35	한림공고 그린 스마트 스쿨	교육 시설과	′22- ′26	13,775	3,025	403	2,622	2,207	4,825	3,718
	36	서귀북초 다목적체육관 증축	서귀포시 교육 지원청	′22- ′26	10,552	4,077	356	3,721	1,366	4,310	799
	37	표선초 교실 증축	서귀포시 교육 지원청	′23- ′25	3,369	894	30	864	1,667	808	0
	38	보성초 교실 증축	서귀포시 교육 지원청	′23- ′25	1,825	70	0	70	1,245	510	0
	39	제남도서관 대수선	교육 시설과	′22- ′23	1,106	200		200	906	0	0
	40	제주서중 다목적체육관 수리	제주시 교육 지원청	′22- ′23	2,203	1,903	0	1,903	300	0	0
	41	토평초 다목적 체육관 수리	서귀포시 교육 지원청	′22- ′23	1,220	85	0	85	1,135	0	0
	42	성산초 다목적체육관 및 급식실 증축	서귀포시 교육 지원청	′22- ′26	9,629	1,575	20	1,555	282	3,386	4,386
	43	제주영지학교 교사동 증축	교육 시설과	′23- ′26	24,743	125	99	26	920	13,752	9,946
	44	대정고 고교학점제 교실 증축	교육 시설과	′23- ′26	3,782	122	14	108	327	2,113	1,220
	45	동홍초 다목적 체육관 증축	서귀포시 교육 지원청	′22- ′25	8,626	3,357	291	3,066	300	4,969	0
	46	안덕중 교실, 계단실, 화장실 및 승강기시설 증축	서귀포시 교육 지원청	′22- ′26	5,939	301	15	286	0	2,720	2,918
	47	안덕초 특별교실 증축	서귀포시 교육 지원청	′23- ′26	2,583	1,197	0	1,197	53	0	1,333
	48	애월고 고교학점제 교실 증축	교육 시설과	′23- ′26	6,482	69	47	22	811	3,976	1,626
	49	제주과학고 공동과학 실험동 증축	교육 시설과	′23- ′26	16,233	348	36	312	503	7,300	8,082
	50	서귀포온성학교 교실 증축 및 급식실 이전	교육 시설과	′23- ′26	12,559	68	48	20	593	4,748	7,150
	51	(가칭)서부중 학교 신설	미래학교 추진단	‘22- ’24	35,722	1,565	180	1,385	3,653	29,330	1,174
	52	(가칭)아라월평초중 신설	미래학교 추진단	‘23- ‘27	42,873	200	0	200	10,569	13,930	18,174

【별첨자료 3】 전년대비 30% 이상 증액사업(1천만원 이상)

① 총 괄

(단위: 건, 백만원)

기관별	사업건수	2024년 예산안	2023년 본예산	증 액		비고
				금액	비율
합 계	79	155,792	88,114	67,678	76.8%
본 청	48	151,628	86,157	65,471	76.0%
제 주 시	7	405	171	234	136.8%
서 귀 포 시	12	478	255	223	87.5%
직 속 기 관	12	3,281	1,531	1,750	114.3%

② 부서별 30%이상 증액사업 내역

(단위: 백만원)

기관별	사업명	2024년 예산안	2023년 본예산	증 액		예산안 페이지
				금액	비율
합 계		155,792	88,114	67,678	76.8%
본청 (소계)		151,628	86,157	65,471	76.0%
정책기획과	원도심학교활성화운영지원	166	15	150	973.5 %	209
정책기획과	농어촌학교육성	75	28	48	172.7 %	439
정책기획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운영	103	53	50	94.7 %	604
정책기획과	교육자치활성화지원	15	5	9	181.9 %	627
국제교육과	원어민보조교사운영관리	189	84	105	123.9%	179
국제교육과	제주청소년모의유엔	34	23	10	44.9%	183
국제교육과	다문화교육지원	573	270	303	111.9%	457
국제교육과	탈북학생교육지원	32	16	16	99.2%	463
국제교육과	국제학교운영지원	62	23	39	173.1%	605
민주시민교육과	창의인성교육운영	815	419	395	94.3%	197
민주시민교육과	학생자치활동활성화지원	262	148	114	76.7%	370
민주시민교육과	학교폭력사안및화해조정지원	193	68	124	181.4%	383
초등교육과	교원능력개발평가	107	77	30	39.4%	119
초등교육과	학교생활기록부관리	29	20	8	40.1%	235
초등교육과	교원인건비	7,920	5,490	2,430	44.3%	800
중등교육과	교원직무연수지원	781	575	206	35.9%	94
중등교육과	교육공무원인사업무	45	30	15	49.8%	116
중등교육과	교과자료개발보급	523	80	444	557.8%	205
중등교육과	전문적학습공동체운영지원	187	58	128	219.1%	248
중등교육과	특수교육방과후교육지원	33	25	8	30.8%	285
중등교육과	장애인의무고용	1,500	800	700	87.5%	815
창의정보과	과학수학체험학습지원	130	100	30	30.0%	164
창의정보과	미디어교육활성화	182	59	123	208.8%	207
창의정보과	과학교육여건개선	2,724	1,352	1,372	101.4%	219
창의정보과	학교정보화기기보급	5,974	3,289	2,685	81.6%	317
창의정보과	학교유무선인프라구축	9,186	1,976	7,210	364.9%	317
창의정보과	학생용스마트기기지원	21,497	12,833	8,664	67.5%	319
창의정보과	창의적SW교육지원	4,992	3,291	1,701	51.7%	324
창의정보과	국제교류협력지원	368	239	128	53.6%	693
진로환경교육과	진로교육활동지원	2,704	1,783	920	51.6%	407
진로환경교육과	직업계고노동인권교육지원	23	16	7	42.8%	307
진로환경교육과	초등돌봄교실운영	10,159	5,886	4,273	72.6%	432
진로환경교육과	방과후학교운영지원	18,941	12,582	6,359	50.5%	427
체육건강과	학교운동부육성지원	2,456	1,515	941	62.1%	347
안전관리과	학생안전강화지원	3,370	2,418	952	39.4%	386
안전관리과	학생통학지원	14,601	11,121	3,480	31.3%	469
정서복지과	수학여행비지원	1,873	1,228	644	52.5%	468
교육시설과	급식시설개선	4,213	110	4,103	3730.0%	501
교육시설과	교실증개축	24,584	12,664	11,919	94.1%	528
교육시설과	관리실증개축	2,507	970	1,537	158.4%	534
총무과	장애인오케스트라운영	676	23	653	2790.6%	280
총무과	교육전문직원인건비	4,475	3,441	1,034	30.1%	809
총무과	민원실운영	846	27	818	3007.2%	648
교육행정과	학교도서관지원센터운영	644	414	230	55.4%	303
교육행정과	학교도서관질개선	388	248	140	56.7%	304
교육행정과	법무관리	332	233	99	42.3%	621
교육행정과	조직정원관리	40	10	30	317.8%	626
교육재정과	계약관리	103	19	84	444.8%	658
탐라교육원	인성교육	328	242	86	35.6%	361
제주융합과학연구원	수업혁신사례연구대회운영	21	11	10	94.3%	225
제주융합과학연구원	교육정책연구	121	57	64	113.4%	603
제주융합과학연구원	교육홍보자료제작	64	43	21	48.7%	607
제주융합과학연구원	나이스시스템운영	761	299	462	154.6%	636
제주융합과학연구원	교육정보화관리운영	630	423	207	49.0%	639
제주국제교육원	제주외국어학습센터운영	409	135	274	203.4%	184
제주학생문화원	직속기관시설	136	36	100	277.8%	775
서귀포학생문화원	직속기관시설	294	125	169	136.0%	775
제주도서관	학교독서활동지원	401	89	311	349.2%	591
제주도서관	직속기관시설	86	50	36	72.6%	773
제주도서관	청소년열린문화공간운영	29	21	8	36.1%	593
제주시(소계)		405	171	234	136.7%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공무원인사업무	29	17	12	68.2%	117
제주시교육지원청	지속가능생태교육운영	90	40	50	125.0%	169
제주시교육지원청	4·3평화·인권교육활성화지원	92	62	30	48.0%	214
제주시교육지원청	예술교육활성화지원	141	15	126	840.4%	344
제주시교육지원청	학교보건운영관리	17	13	4	32.4%	478
제주시교육지원청	법무관리	13	9	4	48.9%	622
제주시교육지원청	기록물관리	22	15	8	51.2%	645
서귀포시(소계)		478	255	223	87.5%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공무원인사업무	11	6	5	78.4%	118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인사관리	24	6	18	279.4%	125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지속가능생태교육운영	30	20	10	50.0%	171
서귀포시교육지원청	4.3평화3인권교육활성화지원	12	4	8	190.2%	215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정보통신윤리교육운영및지원	5	2	3	113.2%	323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지역진로체험활동지원	88	60	28	46.7%	414
서귀포시교육지원청	학생건강증진활동지원	93	42	50	119.4%	480
서귀포시교육지원청	학교급식운영관리	48	22	25	113.6%	499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홍보자료제작	4	2	1	52.2%	608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기록물관리	38	17	21	118.9%	646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계약관리	35	8	27	359.3%	659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시설사업관리	92	64	27	42.7%	698
직속기관(소계)		3,281	1,530	1,750	114.4%
탐라교육원	인성교육	328	242	86	35.6%	361
제주융합 과학연구원	수업혁신사례연구대회운영	21	11	10	94.3%	225
제주융합 과학연구원	교육정책연구	121	57	64	113.4%	603
제주융합 과학연구원	교육홍보자료제작	64	43	21	48.7%	607
제주융합 과학연구원	나이스시스템운영	761	299	462	154.6%	636
제주융합 과학연구원	교육정보화관리운영	630	423	207	49.0%	639
제주국제교육원	제주외국어학습센터운영	409	135	274	203.4%	184
제주학생문화원	직속기관시설	136	36	100	277.8%	775
서귀포 학생문화원	직속기관시설	294	125	169	136.0%	775
제주도서관	학교독서활동지원	401	89	311	349.2%	591
제주도서관	직속기관시설	86	50	36	72.6%	773
제주도서관	청소년열린문화공간운영	29	21	8	36.1%	593

【별첨자료 4】 30% 이상 감액사업(1천만원 이상)

① 총 괄

(단위: 백만원)

기관별	사업건수	2024 예산안	2023년 본예산	증감액
				금액	비율
합 계	91	29,691	80,381	△50,690	△63.1%
본 청	58	26,628	72,433	△45,805	△63.2%
제 주 시	7	85	505	△420	△83.2%
서 귀 포 시	10	190	885	△695	△78.5%
직 속 기 관	16	2,788	6,558	△3,770	△57.5%

② 부서별 30%이상 감액사업 내역

(단위: 백만원)

기관별	사업명	2024년 예산안	2023 본예산	증감액		예산안페이지
				금액	비율
합 계		29,691	80,831	△50,690	△63.1%
본청(소계)		26,628	72,433	△45,805	△63.2%
정책기획과	제주형자율학교운영지원	299	1,079	△780	△72.3%	208
교육예산과	행정개선활동지원	3	5	△1	△30.2%	629
교육예산과	사학기관지도육성	6	14	△8	△56.6%	681
교육예산과	사립유치원K-에듀파인운영지원	21	33	△11	△34.4%	681
교육예산과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500	800	△300	△37.5%	701
교육예산과	예비비	4,500	7,650	△3,150	△41.2%	789
국제교육과	교육과정운영벤치마킹국외연수	117	820	△703	△85.7%	95
국제교육과	영어교육강화지원	109	162	△53	△32.7%	182
국제교육과	유네스코학교활동지원	14	24	△10	△41.7%	694
민주시민교육과	4∙3평화∙인권교육활성화지원	557	820	△263	△32.0%	211
민주시민교육과	민주시민교육활성화	275	431	△156	△36.2%	368
민주시민교육과	학교폭력예방지원	91	205	△114	△55.6%	378
초등교육과	교육결손해소	43	70	△27	△38.6%	201
초등교육과	유치원놀이환경조성	360	774	△414	△53.5%	259
초등교육과	독서논술활성화지원	155	330	△174	△52.9%	298
중등교육과	교직원복리후생지원	1	2	△1	△33.3%	131
중등교육과	교육과정운영내실화	449	1,458	△1,009	△69.2%	140
중등교육과	선행학습유발관행근절	41	67	△26	△38.8%	143
중등교육과	고교학점제운영	1,634	3,393	△1,759	△51.8%	194
중등교육과	고교학점제운영	1,600	2,800	△1,200	△42.9%	219
중등교육과	학교생활기록부관리	86	140	△55	△38.9%	236
중등교육과	특수교육지원센터운영	662	997	△335	△33.6%	273
중등교육과	고등학교입학전형관리	101	196	△94	△48.3%	417
창의정보과	과학교육연수지원	50	146	△97	△65.9%	91
창의정보과	영재교육연수지원	100	155	△56	△36.0%	291
창의정보과	정보보안및개인정보보호지원	347	507	△160	△31.6%	641
진로환경교육과	직업계고취업기능강화사업	1,092	1,584	△492	△31.1%	310
진로환경교육과	직업교육전문성신장	42	89	△47	△53.0%	313
진로환경교육과	직업계고학과개편운영지원	82	255	△172	△67.6%	314
진로환경교육과	직업계고실험실습기자재확충및여건개선	1,593	2,471	△879	△35.6%	314
진로환경교육과	학교협동조합운영지원	18	55	△38	△68.2%	308
진로환경교육과	특성화고혁신지원	401	601	△200	△33.3%	312
진로환경교육과	마을키움터운영	150	360	△210	△58.4%	432
진로환경교육과	학부모학교참여지원	106	709	△603	△85.0%	686
진로환경교육과	방과후자유수강권지원	530	4,417	△3,886	△88.0%	430
체육건강과	학생건강증진활동지원	383	581	△198	△34.1%	479
체육건강과	학교급식운영관리	500	967	△467	△48.3%	496
안전관리과	현장체험학습지원	288	6,933	△6,645	△95.9%	200
안전관리과	학교안전교육지원	252	489	△237	△48.4%	395
안전관리과	산업안전보건사업운영	809	1,388	△580	△41.8%	491
정서복지과	위(Wee)센터및위(Wee) 클래스운영	270	400	△130	△32.5%	389
정서복지과	학생상담활동지원	96	420	△323	△77.0%	392
정서복지과	저소득층유아학비지원	29	43	△14	△33.3%	454
교육시설과	급식시설현대화	1,081	3,748	△2,667	△71.2%	502
교육시설과	학교신증설교구구입	188	308	△120	△38.9%	525
교육시설과	설비시설개선	2,866	7,617	△4,750	△62.4%	550
교육시설과	학교교구개선	1,233	1,907	△674	△35.3%	556
교육시설과	교육지원청시설	16	1,003	△987	△98.4%	772
총무과	교육공무직원관리	57	83	△25	△30.5%	126
총무과	직장체육대회운영	15	40	△25	△62.5%	132
총무과	신분증발급운영	14	24	△9	△39.5%	649
교육행정과	학원및과외교습관리	32	137	△105	△76.4%	566
교육행정과	학생배치계획수립및운영	168	250	△82	△32.9%	676
교육재정과	토지매입비	140	2,624	△2,484	△94.7%	528
교육재정과	나이스시스템운영	1,074	2,927	△1,853	△63.3%	635
교육재정과	홈페이지운영	182	1,173	△991	△84.5%	638
교육재정과	교육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운영	175	4,692	△4,517	△96.3%	639
교육재정과	물품및에너지관리	623	1,062	△439	△41.3%	662
제주시 (소계)		85	505	△420	△83.1%
제주시교육지원청	교과자료개발보급	3	19	△16	△84.5%	206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과정운영내실화	29	194	△165	△85.2%	142
제주시교육지원청	특수교육운영지원	8	13	△4	△33.4%	269
제주시교육지원청	중학교입학배정관리	13	53	△40	△75.0%	416
제주시교육지원청	창의인성교육운영	25	67	△42	△62.8%	200
제주시교육지원청	학교폭력예방연수	1	22	△21	△95.2%	380
제주시교육지원청	통학버스구입비지원	6	138	△132	△95.6%	678
서귀포시 (소계)		190	885	△695	△78.5%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과정운영내실화	26	77	△51	△65.9%	142
서귀포시교육지원청	학교체육활성화지원	5	40	△35	△86.5%	174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과자료개발보급	3	14	△11	△78.3%	207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기초학력향상지원	70	152	△82	△54.1%	231
서귀포시교육지원청	특수교육운영지원	9	37	△27	△74.3%	271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양성평등및성교육지원	1	2	△1	△48.4%	376
서귀포시교육지원청	학교폭력예방지원	37	396	△358	△90.6%	379
서귀포시교육지원청	평생교육지원	2	4	△2	△49.3%	569
서귀포시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	1	2	△1	△50.0%	618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시설	36	162	△127	△78.1%	772
직속기관(소계)		2,788	6,558	△3,770	△57.5%
탐라교육원	사이버연수	123	298	△175	△58.6%	96
탐라교육원	제주다움교육	21	31	△9	△30.7%	363
탐라교육원	직속기관시설	245	754	△509	△67.5%	774
제주융합과학연구원	과학체험학습지원	974	1,554	△580	△37.3%	158
제주융합과학연구원	과학교육여건개선	568	1,115	△547	△49.1%	220
제주융합과학연구원	원격교육운영지원	14	36	△22	△60.6%	328
제주융합과학연구원	정보보안및개인정보보호	165	1,030	△865	△84.0%	642
제주국제교육원	직무연수	45	69	△23	△34.0%	101
제주국제교육원	외국어듣기능력신장 학부모동아리운영	15	24	△9	△37.0%	183
제주국제교육원	제주외국어교육활동나눔	24	38	△14	△37.8%	184
제주국제교육원	서귀포외국문화학습관운영	48	118	△70	△59.1%	189
제주국제교육원	직속기관시설	28	111	△83	△74.8%	774
서귀포학생문화원	야영수련활동과정운영	180	745	△565	△75.8%	358
제주교육박물관	평생학습운영	29	43	△14	△32.2%	570
제주교육박물관	박물관운영	262	489	△227	△46.5%	573
제주도서관	평생학습운영	46	103	△57	△55.3%	5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