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독도교육 강화에 관한 조례안

(김기환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246		발의연월일:	2023. 11. .
			발 의 자:	김기환·고의숙·강동우·양홍식
				김대진·김황국·오승식·김창식
				이남근·하성용·정민구·박두화
				양경호·한 권·한동수·강봉직
				정이운 의원(17명)

1. 제안 이유

이 조례는 일본 정부가 독도 관련 역사 및 영토 왜곡교육을 지속적으로 심화ㆍ확대하며 독도를 침탈하고 있는 것에 대응하여 독도에 대한 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독도교육 강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 및 교직원의 독도 영토주권 의식 함양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도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2조)

기본계획의 수립을 규정함(안 제3조)

실태조사를 규정함(안 제4조)

사업 추진을 규정함(안 제5조)

독도교육주간을 규정함(안 제6조)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함(안 제7조)

표창을 규정함(안 제8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독도교육 강화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본 정부가 독도 관련 역사 및 영토 왜곡교육을 지속적으로 심화ㆍ확대하며 독도를 침탈하고 있는 것에 대응하여 독도에 대한 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독도교육 강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 및 교직원의 독도 영토주권 의식 함양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교육감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독도교육 강화를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시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교육감은 독도교육 강화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목표 및 추진방향

2. 독도교육 자료ㆍ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방안

3. 독도교육 홍보

4. 그 밖에 독도교육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실태조사) 도교육감은 기본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하여 독도교육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5조(사업 추진) 도교육감은 독도교육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독도 탐방 등 현장교육

2. 독도교육 자료ㆍ프로그램 개발

3. 독도 관련 토론회, 학술대회 개최

4. 독도교육 교재 보급

5. 독도 관련 학생 체험활동 및 교직원 연수

6. 그 밖에 독도교육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독도교육주간) 도교육감은 독도교육 강화를 위하여 독도교육주간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도교육감은 독도교육 강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표창) 도교육감은 독도교육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기관, 단체 및 개인에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발췌)

제20조(관장사무) 교육감은 교육ㆍ학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1. 3. 23.>

1. 조례안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2. 예산안의 편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3. 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4. 교육규칙의 제정에 관한 사항

5. 학교, 그 밖의 교육기관의 설치ㆍ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과학ㆍ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8. 평생교육, 그 밖의 교육ㆍ학예진흥에 관한 사항

9. 학교체육ㆍ보건 및 학교환경정화에 관한 사항

10. 학생통학구역에 관한 사항

11. 교육ㆍ학예의 시설ㆍ설비 및 교구(敎具)에 관한 사항

12. 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

13. 특별부과금ㆍ사용료ㆍ수수료ㆍ분담금 및 가입금에 관한 사항

14. 기채(起債)ㆍ차입금 또는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관한 사항

15.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한 사항

16. 소속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해당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항과 위임된 사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독도교육 강화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이 조례는 실태조사(안 제4조), 사업 추진(안 제5조) 등과 관련하여 비용이 소요될 수 있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중 제1호에 해당함.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도의회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추계기간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 1억 원 미만(한시적 3억 원 미만)으로 비용 미추계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기환 의원
연 락 처	064) 741 - 1933 E-mail : kimgihwan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