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정이운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247		발의연월일:	2023. 11. .
			발 의 자:	정이운·김창식·고의숙·이남근
				김황국·현길호·김기환·양홍식
				이경심·강상수·이상봉·정민구
				박두화·김승준·양병우·강성의
				양경호·한 권·강동우·오승식
				김대진 의원(21명)

1. 제안 이유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학교에서의 생성형 인공지능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도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규정함(안 제4조)

사업 추진을 규정함(안 제5조)

사무의 위탁을 규정함(안 제6조)

주요사항의 자문을 규정함(안 제7조)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함(안 제8조)

표창을 규정함(안 제9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학교에서의 생성형 인공지능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생성형 인공지능”이란 인간의 학습, 추론, 지각 등 지적 능력을 컴퓨터 프로그램 등 전자적 방법을 통하여 구현한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생성형 인공지능교육 진흥을 위하여 윤리적 책임을 고려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교육감은 생성형 인공지능교육을 할 때 역기능을 방지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학교 특성에 맞는 맞춤형 생성형 인공지능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교육감은 생성형 인공지능교육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생성형 인공지능교육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수립된 다른 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성형 인공지능교육의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

2. 생성형 인공지능교육 관련 교수학습 자료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생성형 인공지능교육 관련 교원 연수에 관한 사항

4. 생성형 인공지능교육을 위한 연구 및 조사에 관한 사항

5. 생성형 인공지능교육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6. 그 밖에 도교육감이 생성형 인공지능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 추진) 도교육감은 생성형 인공지능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성형 인공지능교육 관련 연구 및 조사

2. 생성형 인공지능교육 관련 교원 연수

3. 생성형 인공지능교육 관련 교수학습 자료 개발

4. 그 밖에 도교육감이 생성형 인공지능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사무의 위탁) 도교육감은 제5조제2호에 따른 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무의 일부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주요사항의 자문) 도교육감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 제6조에 따른 4차산업혁명교육진흥위원회에 생성형 인공지능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생성형 인공지능교육 관련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3. 생성형 인공지능교육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교육감이 생성형 인공지능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교육감은 생성형 인공지능교육 진흥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표창) 도교육감은 생성형 인공지능교육 진흥에 기여한 기관, 단체 및 개인에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발췌)

제20조(관장사무) 교육감은 교육ㆍ학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1. 3. 23.>

1. 조례안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2. 예산안의 편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3. 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4. 교육규칙의 제정에 관한 사항

5. 학교, 그 밖의 교육기관의 설치ㆍ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과학ㆍ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8. 평생교육, 그 밖의 교육ㆍ학예진흥에 관한 사항

9. 학교체육ㆍ보건 및 학교환경정화에 관한 사항

10. 학생통학구역에 관한 사항

11. 교육ㆍ학예의 시설ㆍ설비 및 교구(敎具)에 관한 사항

12. 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

13. 특별부과금ㆍ사용료ㆍ수수료ㆍ분담금 및 가입금에 관한 사항

14. 기채(起債)ㆍ차입금 또는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관한 사항

15.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한 사항

16. 소속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해당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항과 위임된 사항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발췌)

제6조(4차산업혁명교육진흥위원회의 설치) 도교육감은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4차산업혁명교육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본 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위원회가 있을 경우에는 다른 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이 조례는 사업 추진(안 제5조), 사무의 위탁(안 제6조) 등과 관련하여 비용이 소요될 수 있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중 제1호에 해당함.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도의회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추계기간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 1억 원 미만(한시적 3억 원 미만)으로 비용 미추계

※ 관련 : 정책입법담당관 – 6272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이운 의원
연 락 처	064) 741 - 1923 E-mail : clw222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