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250	제출연월일: 2023. 11.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1. 제안이유

독서실(열람실) 남녀 좌석 구분에 대한 대법원 판결, 학원배상책임보험의 보험 가입금액에 대한 교육부의 권고 사항을 반영하고, 학원법 개정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신설 등을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따라 이 조례안에 대한 적정성을 심의받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독서실(열람실)에서 ‘남녀별 좌석 구분’ 삭제(안 제4조의2 제2호)

나. 학원․교습소의 배상책임보험 가입금액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재난안전의무보험 금액에 적합하도록 ‘1인당 배상금액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조정하고, ‘1인당 의료실비 보상금액 3천만원’을 신설함(안 제10조)

다. 학원법 개정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신설 및 일부 행정처분 기준 보완․조정 [별표 5]

- (학원) 강사 등 채용 및 해임 미등록․미통보 처분기준 명확화

- (학원) 독서실 남․여 혼석 행정처분 삭제

-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교습비 초과징수 처분기준 조정

- (학원, 교습소) 연수 임의 불참 행정처분 조정

- (교습소) 강사채용 시 행정처분 근거 명확화

- (교습소) 법 제17조제2항제7호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에 탑승한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행정처분 근거 조항 추가

3. 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법령: 따로 붙임

다.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라. 입법예고기간: 2023. 9. 27.(수) ∼ 2023. 10. 18.(수)

- 의견제출 사항: 의견제출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 성별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라 평가대상 제외

- 교육규제심의: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2호 중 “제곱미터당 수용인원이 0.8명 이하가 되도록 하고, 남녀별로 좌석이 구분되되록 배열할 것. 다만, 남녀별 좌석 구분 또는”을 “제곱미터당 수용인원이 0.8명 이하가 되도록 한다. 다만,”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1억원 이상”을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 “1인당 의료실비 보상금액 3천만원 이상”을 신설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 또는 공제사업 가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험이나 공제사업에 가입한 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이 조례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10조의 개정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가입하여야 한다.

제3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별표 5의 학원 및 교습소 연수 임의 불참에 따른 행정처분은 개정된 규정에 따른다.

〔별표 5〕

행정처분 기준(제9조 관련)

위 반 사 항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 법 제17조제1항 관련(학원)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말소
2) 시설 임의 축소 운영	정지	말소
3) 시설 임의 변경	시정명령 및 경고	정지	말소
4) 정당한 사유 없이 개원 예정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무단 개원하지 않을 때	말소
5)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개월 이상 무단 휴원 및 폐원	말소
6) 일시수용인원ㆍ정원 초과	시정명령 및 경고	정지 및 정원감축	말소
7) 명칭 표시 위반 및 무단 명칭 사용	시정명령 및 경고	정지	말소
8) 무단위치 변경	정지	말소
9) 설립자 무단 변경	정지	말소
10) 목적, 편제, 교습과정 위반	경고	정지	말소
11) 설립자 행방불명	정지	말소
12) 무자격 강사 채용	정지	말소
13) 강사ㆍ영양사ㆍ생활지도 담당자 채용 및 해임 15일 이내 미등록ㆍ미통보	시정명령 및 경고	정지	말소
14) 취업 알선 등을 빙자한 금품편취	정지	말소
15) 생활지도 불철저, 시설물, 차량 등으로 인한 각종 사고	경고	정지	말소
16) 과대 또는 거짓 광고	경고	정지	말소
17) 거짓 증명 발급	정지	말소
18) 환경불량	시정명령 및 경고	정지	말소
19) 교습비등 미게시 및 거짓 표시ㆍ게시ㆍ고지	시정명령 및 경고	정지	말소
19-1) 교습비등 변경 미등록	시정명령 및 경고	정지	말소
20) 교습비등 초과징수(50% 미만)	경고	정지	말소
교습비등 초과징수(50% 이상)	정지	말소
21) 교습비등 조정명령 위반	경고	정지	말소
22) 제장부(서류 포함) 미비치 또는 부실기재	시정명령 및 경고	정지	말소
23) 수질검사 미실시(지하수인 경우)	시정명령 및 경고	정지	말소
24) 행정처분 게시문 훼손	경고	정지	말소
25) 학원설립․운영자 연수 임의 불참	경고 (1차)	경고 (2차)	정지
26) 학교교과교습학원의 교습시간 위반	경고	정지	말소
27)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재학생 수용	정지	말소
28) 유아대상 및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에서의 급식사고	정지	말소
29) 법 제1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에 탑승(승하차를 포함한다)한 어린이가
ㆍ 사망한 경우	말소
ㆍ 신체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정지	말소
30) 법 제17조제1항제12호에 해당하는 아동학대 행위	말소
31)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안전조치 미이행	시정명령 및 경고	정지	말소
32) 관계규정에 의한 행정명령 미이행(지도·감독 거부, 방해 등)	정지	말소
33) 등록증명서 미게시	시정명령 및 경고	정지	말소
34) 강사의 연령,학력,전공과목 및 경력 등 인적사항 미게시	시정명령 및 경고	정지	말소
35) 교습비 영수증 미교부	시정명령 및 경고	정지	말소
36) 교습비등 반환에 관한 사항 미게시	시정명령 및 경고	정지	말소
37) 법 제18조에 따른 교습비등 미반환	시정명령 및 경고	정지	말소
38) 그 밖의 학원 운영과 관련된 부조리 및 제반 행정지시 위반	경고	정지	말소
2. 법 제17조제2항 관련(교습소)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폐지
2)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2개월 이상 휴소·폐소 미신고	폐지
3) 일시수용인원ㆍ정원 초과	시정명령 및 경고	정지	폐지
4) 명칭 표시 위반 및 무단 명칭 사용	시정명령 및 경고	정지	폐지
5) 무단 위치 변경	정지	폐지
6) 신고 교습과목 위반	경고	정지	폐지
7) 무자격 임시교습자 채용	정지	폐지
8) 임시교습자 채용 미신청	시정명령 및 경고	정지	폐지
9) 보조요원 교습	정지	폐지
9-1) 강사채용	정지	폐지
10) 금품 편취	정지	폐지
11) 생활지도 불철저, 시설물, 차량 등으로 인한 각종 사고	경고	정지	폐지
12) 환경 불량	경고	정지	폐지
13) 교습비등 미게시 및 거짓 표시ㆍ게시ㆍ고지	시정명령 및 경고	정지	폐지
13-1) 교습비등 변경 미신고	시정명령 및 경고	정지	폐지
14) 교습비등 초과징수(50% 미만)	경고	정지	폐지
교습비등 초과징수(50% 이상)	정지	폐지
15) 교습비등 조정명령 위반	경고	정지	폐지
16) 제장부(서류 포함) 미비치 및 부실기재	시정명령 및 경고	정지	폐지
17) 시설 임의변경	경고	폐지
18) 교습자 연수 임의 불참	경고 (1차)	경고 (2차)	정지
19) 교습소의 교습시간 위반	경고	정지	폐지
20) 법 제17조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아동학대 행위	폐지
21) 신고증명서 미게시 또는 미제시	시정명령 및 경고	정지	폐지
22) 신고증명서 분실 또는 못쓰게 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발급 미신청	시정명령 및 경고	정지	폐지
23) 교습비 영수증 미교부	시정명령 및 경고	정지	폐지
24) 교습비등 반환에 관한 사항 미게시	시정명령 및 경고	정지	폐지
26)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안전조치 미이행	시정명령 및 경고	정지	폐지
27) 관계규정에 의한 행정명령 미이행(지도·감독 거부, 방해 등)	정지	폐지
28)법 제18조에 따른 교습비등 미반환	시정명령 및 경고	정지	폐지
29) 법 제17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에 탑승(승하차를 포함한다)한 어린이가
ㆍ 사망한 경우	폐지
ㆍ 신체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정지	폐지
30) 그 밖의 교습소 운영과 관련된 부조리 및 제반 행정지시 위반	경고	정지	폐지
3. 법 제17조제3항 관련(개인과외교습자)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중지
2) 무단변경 및 부정운영	정지	중지
3) 교습비등 조정명령 위반	정지	중지
4) 교습비등 초과징수(50% 미만)	경고	정지	중지
교습비등 초과징수(50% 이상)	정지	중지
5) 제장부(서류 포함) 미비치 및 부실기재	경고	정지	중지
6) 법 제17조제3항제6호에 해당하는 아동학대 행위	중지
7) 관계규정에 의한 행정명령 미이행(지도·감독 거부, 방해 등)	정지	중지
8) 개인과외교습 장소 표지 미부착	시정명령 및 경고	정지	중지
9) 교습비 영수증 미교부	시정명령 및 경고	정지	중지
10) 교습비등 반환에 관한 사항 미게시	시정명령 및 경고	정지	중지
11) 교습비등 미표시 또는 거짓표시	시정명령 및 경고	정지	중지
12) 신고증명서 미게시 또는 미제시	시정명령 및 경고	정지	중지
13) 신고증명서 분실 또는 못쓰게 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발급 미신청	시정명령 및 경고	정지	중지
14) 법 제18조에 따른 교습비등 미반환	시정명령 및 경고	정지	중지
15)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 위반	시정명령 및 경고	정지	중지
16) 그 밖의 개인과외교습자 운영과 관련된 부조리 및 제반 행정지시 위반	경고	정지	중지
비고 : 1. 위 표 중 말소는 등록말소를 말한다. 2. 제9조 제2호에도 불구하고 위반사항 1.25), 2.18)의 ‘연수 임의 불참’의 차수는 연도별 1회 참석을 기준으로 연속 위반인 경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의2(단위시설의 기준) 법 제8조에 따른 단위시설별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의2(단위시설의 기준) 법 제8조에 따른 단위시설별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열람실: ----------------------------, 제곱미터당 수용인원이 0.8명 이하가 되도록 하고, 남녀별로 좌석이 구분되도록 배열할 것. 다만, 남녀별 좌석 구분 또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칸막이를 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 제곱미터당 수용인원이 0.8명 이하가 되도록 한다. 다만, ------------------------------------------------------------------------------------------------------------.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제10조(학원설립․운영자 등의 책무) ① (생 략)	제10조(학원설립․운영자 등의 책무) ① (현행과 같음)
1. 1인당 배상금액 1억원 이상	1. 1인당 배상금액 1억 5천만원 이상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신 설)	3. 1인당 의료실비 보상금액 3천만원 이상

현        행

개   정   안

〔별표 5〕

행정처분 기준(제9조 관련)

위 반 사 항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 법 제17조제1항 관련(학원)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말소
2) 시설 임의 축소 운영	정지	말소
3) 시설 임의 변경	시정명령 및 경고	정지	말소
4) 정당한 사유 없이 개원 예정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무단 개원하지 않을 때	말소
5)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개월 이상 무단 휴원 및 폐원	말소
6) 일시수용인원ㆍ정원 초과	시정명령 및 경고	정지 및 정원감축	말소
7) 명칭 표시 위반 및 무단 명칭 사용	시정명령 및 경고	정지	말소
8) 무단위치 변경	정지	말소
9) 설립자 무단 변경	정지	말소
10) 목적, 편제, 교습과정 위반	경고	정지	말소
11) 설립자 행방불명	정지	말소
12) 무자격 강사 채용	정지	말소
13) 강사ㆍ영양사ㆍ생활지도 담당자 채용 및 해임 미등록ㆍ미통보	시정명령 및 경고	정지	말소
14) 취업 알선 등을 빙자한 금품편취	정지	말소
15) 생활지도 불철저, 시설물, 차량 등으로 인한 각종 사고	경고	정지	말소
16) 과대 또는 거짓 광고	경고	정지	말소
17) 거짓 증명 발급	정지	말소
18) 환경불량	시정명령 및 경고	정지	말소
19) 교습비등 미게시 및 거짓 표시ㆍ게시ㆍ고지	시정명령 및 경고	정지	말소
19-1) 교습비등 변경 미등록	시정명령 및 경고	정지	말소
20) 교습비등 초과징수(50% 미만)	반환조치 및 경고	반환조치 및 정지	말소
교습비등 초과징수(50% 이상)	반환조치 및 정지	말소
21) 교습비등 조정명령 위반	경고	정지	말소
22) 제장부(서류 포함) 미비치 또는 부실기재	시정명령 및 경고	정지	말소
23) 독서실 남ㆍ여 혼석	경고	정지	말소
24) 수질검사 미실시(지하수인 경우)	시정명령 및 경고	정지	말소
25) 행정처분 게시문 훼손	경고	정지	말소
26) 학원설립ㆍ운영자 및 강사 연수 임의 불참	경고	정지	말소
27) 학교교과교습학원의 교습시간 위반	경고	정지	말소
28)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재학생 수용	정지	말소
29) 유아대상 및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에서의 급식사고	정지	말소
30) 법 제1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에 탑승(승하차를 포함한다)한 어린이가
ㆍ 사망한 경우	말소
ㆍ 신체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정지	말소
31) 법 제17조제1항제12호에 해당하는 아동학대 행위	말소
32)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안전조치 미이행	시정명령 및 경고	정지	말소
33) 관계규정에 의한 행정명령 미이행(지도·감독 거부, 방해 등)	정지	말소
34) 등록증명서 미게시	시정명령 및 경고	정지	말소
35) 강사의 연령,학력,전공과목 및 경력 등 인적사항 미게시	시정명령 및 경고	정지	말소
36) 교습비 영수증 미교부	시정명령 및 경고	정지	말소
37) 교습비등 반환에 관한 사항 미게시	시정명령 및 경고	정지	말소
38) 법 제18조에 따른 교습비등 미반환	시정명령 및 경고	정지	말소
39) 그 밖의 학원 운영과 관련된 부조리 및 제반 행정지시 위반	경고	정지	말소
2. 법 제17조제2항 관련(교습소)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폐지
2)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2개월 이상 휴소·폐소 미신고	폐지
3) 일시수용인원ㆍ정원 초과	시정명령 및 경고	정지	폐지
4) 명칭 표시 위반 및 무단 명칭 사용	시정명령 및 경고	정지	폐지
5) 무단 위치 변경	정지	폐지
6) 신고 교습과목 위반	경고	정지	폐지
7) 무자격 임시교습자 채용	정지	폐지
8) 임시교습자 채용 미신청	시정명령 및 경고	정지	폐지
9) 보조요원 교습	정지	폐지
9-1) (신설)
10) 금품 편취	정지	폐지
11) 생활지도 불철저, 시설물, 차량 등으로 인한 각종 사고	경고	정지	폐지
12) 환경 불량	경고	정지	폐지
13) 교습비등 미게시 및 거짓 표시ㆍ게시ㆍ고지	시정명령 및 경고	정지	폐지
13-1) 교습비등 변경 미신고	시정명령 및 경고	정지	폐지
14) 교습비등 초과징수(50% 미만)	반환조치 및 경고	반환조치 및 정지	폐지
교습비등 초과징수(50% 이상)	반환조치 및 정지	폐지
15) 교습비등 조정명령 위반	경고	정지	폐지
16) 제장부(서류 포함) 미비치 및 부실기재	시정명령 및 경고	정지	폐지
17) 시설 임의변경	경고	폐지
18) 교습자 연수 임의 불참	경고	정지	폐지
19) 교습소의 교습시간 위반	경고	정지	폐지
20) 법 제17조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아동학대 행위	폐지
21) 신고증명서 미게시 또는 미제시	시정명령 및 경고	정지	폐지
22) 신고증명서 분실 또는 못쓰게 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발급 미신청	시정명령 및 경고	정지	폐지
23) 교습비 영수증 미교부	시정명령 및 경고	정지	폐지
24) 교습비등 반환에 관한 사항 미게시	시정명령 및 경고	정지	폐지
26)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안전조치 미이행	시정명령 및 경고	정지	폐지
27) 관계규정에 의한 행정명령 미이행(지도·감독 거부, 방해 등)	정지	폐지
28)법 제18조에 따른 교습비등 미반환	시정명령 및 경고	정지	폐지
29) (신설)
29) 그 밖의 교습소 운영과 관련된 부조리 및 제반 행정지시 위반	경고	정지	폐지
3. 법 제17조제3항 관련(개인과외교습자)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중지
2) 무단변경 및 부정운영	정지	중지
3) 교습비등 조정명령 위반	정지	중지
4) 교습비등 초과징수	반환조치 및 정지	중지
5) 제장부(서류 포함) 미비치 및 부실기재	경고	정지	중지
6) 법 제17조제3항제6호에 해당하는 아동학대 행위	중지
7) 관계규정에 의한 행정명령 미이행(지도·감독 거부, 방해 등)	정지	중지
8) 개인과외교습 장소 표지 미부착	시정명령 및 경고	정지	중지
9) 교습비 영수증 미교부	시정명령 및 경고	정지	중지
10) 교습비등 반환에 관한 사항 미게시	시정명령 및 경고	정지	중지
11) 교습비등 미표시 또는 거짓표시	시정명령 및 경고	정지	중지
12) 신고증명서 미게시 또는 미제시	시정명령 및 경고	정지	중지
13) 신고증명서 분실 또는 못쓰게 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발급 미신청	시정명령 및 경고	정지	중지
14) 법 제18조에 따른 교습비등 미반환	시정명령 및 경고	정지	중지
15)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 위반	시정명령 및 경고	정지	중지
16) 그 밖의 개인과외교습자 운영과 관련된 부조리 및 제반 행정지시 위반	경고	정지	중지
비고 : 1. 위 표 중 말소는 등록말소를 말한다. 2. 제9조 제2호에도 불구하고 위반사항 1.26), 2.18)의 ‘연수 임의 불참’의 차수는 연도별 1회 참석을 기준으로 연속 위반인 경우 적용한다.

〔별표 5〕

행정처분 기준(제9조 관련)

위 반 사 항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 법 제17조제1항 관련(학원)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말소
2) 시설 임의 축소 운영	정지	말소
3) 시설 임의 변경	시정명령 및 경고	정지	말소
4) 정당한 사유 없이 개원 예정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무단 개원하지 않을 때	말소
5)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개월 이상 무단 휴원 및 폐원	말소
6) 일시수용인원ㆍ정원 초과	시정명령 및 경고	정지 및 정원감축	말소
7) 명칭 표시 위반 및 무단 명칭 사용	시정명령 및 경고	정지	말소
8) 무단위치 변경	정지	말소
9) 설립자 무단 변경	정지	말소
10) 목적, 편제, 교습과정 위반	경고	정지	말소
11) 설립자 행방불명	정지	말소
12) 무자격 강사 채용	정지	말소
13) 강사ㆍ영양사ㆍ생활지도 담당자 채용 및 해임 15일 이내 미등록ㆍ미통보	시정명령 및 경고	정지	말소
14) 취업 알선 등을 빙자한 금품편취	정지	말소
15) 생활지도 불철저, 시설물, 차량 등으로 인한 각종 사고	경고	정지	말소
16) 과대 또는 거짓 광고	경고	정지	말소
17) 거짓 증명 발급	정지	말소
18) 환경불량	시정명령 및 경고	정지	말소
19) 교습비등 미게시 및 거짓 표시ㆍ게시ㆍ고지	시정명령 및 경고	정지	말소
19-1) 교습비등 변경 미등록	시정명령 및 경고	정지	말소
20) 교습비등 초과징수(50% 미만)	경고	정지	말소
교습비등 초과징수(50% 이상)	정지	말소
21) 교습비등 조정명령 위반	경고	정지	말소
22) 제장부(서류 포함) 미비치 또는 부실기재	시정명령 및 경고	정지	말소
삭제	삭제	삭제	삭제
23) 수질검사 미실시(지하수인 경우)	시정명령 및 경고	정지	말소
24) 행정처분 게시문 훼손	경고	정지	말소
25) 학원설립․운영자 연수 임의 불참	경고 (1차)	경고 (2차)	정지
26) 학교교과교습학원의 교습시간 위반	경고	정지	말소
27)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재학생 수용	정지	말소
28) 유아대상 및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에서의 급식사고	정지	말소
29) 법 제1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에 탑승(승하차를 포함한다)한 어린이가
ㆍ 사망한 경우	말소
ㆍ 신체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정지	말소
30) 법 제17조제1항제12호에 해당하는 아동학대 행위	말소
31)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안전조치 미이행	시정명령 및 경고	정지	말소
32) 관계규정에 의한 행정명령 미이행(지도·감독 거부, 방해 등)	정지	말소
33) 등록증명서 미게시	시정명령 및 경고	정지	말소
34) 강사의 연령,학력,전공과목 및 경력 등 인적사항 미게시	시정명령 및 경고	정지	말소
35) 교습비 영수증 미교부	시정명령 및 경고	정지	말소
36) 교습비등 반환에 관한 사항 미게시	시정명령 및 경고	정지	말소
37) 법 제18조에 따른 교습비등 미반환	시정명령 및 경고	정지	말소
38) 그 밖의 학원 운영과 관련된 부조리 및 제반 행정지시 위반	경고	정지	말소
2. 법 제17조제2항 관련(교습소)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폐지
2)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2개월 이상 휴소·폐소 미신고	폐지
3) 일시수용인원ㆍ정원 초과	시정명령 및 경고	정지	폐지
4) 명칭 표시 위반 및 무단 명칭 사용	시정명령 및 경고	정지	폐지
5) 무단 위치 변경	정지	폐지
6) 신고 교습과목 위반	경고	정지	폐지
7) 무자격 임시교습자 채용	정지	폐지
8) 임시교습자 채용 미신청	시정명령 및 경고	정지	폐지
9) 보조요원 교습	정지	폐지
9-1) 강사채용	정지	폐지
10) 금품 편취	정지	폐지
11) 생활지도 불철저, 시설물, 차량 등으로 인한 각종 사고	경고	정지	폐지
12) 환경 불량	경고	정지	폐지
13) 교습비등 미게시 및 거짓 표시ㆍ게시ㆍ고지	시정명령 및 경고	정지	폐지
13-1) 교습비등 변경 미신고	시정명령 및 경고	정지	폐지
14) 교습비등 초과징수(50% 미만)	경고	정지	폐지
교습비등 초과징수(50% 이상)	정지	폐지
15) 교습비등 조정명령 위반	경고	정지	폐지
16) 제장부(서류 포함) 미비치 및 부실기재	시정명령 및 경고	정지	폐지
17) 시설 임의변경	경고	폐지
18) 교습자 연수 임의 불참	경고 (1차)	경고 (2차)	정지
19) 교습소의 교습시간 위반	경고	정지	폐지
20) 법 제17조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아동학대 행위	폐지
21) 신고증명서 미게시 또는 미제시	시정명령 및 경고	정지	폐지
22) 신고증명서 분실 또는 못쓰게 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발급 미신청	시정명령 및 경고	정지	폐지
23) 교습비 영수증 미교부	시정명령 및 경고	정지	폐지
24) 교습비등 반환에 관한 사항 미게시	시정명령 및 경고	정지	폐지
26)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안전조치 미이행	시정명령 및 경고	정지	폐지
27) 관계규정에 의한 행정명령 미이행(지도·감독 거부, 방해 등)	정지	폐지
28)법 제18조에 따른 교습비등 미반환	시정명령 및 경고	정지	폐지
29) (신설) 법 제17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에 탑승(승하차를 포함한다)한 어린이가
ㆍ 사망한 경우	폐지
ㆍ 신체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정지	폐지
30) 그 밖의 교습소 운영과 관련된 부조리 및 제반 행정지시 위반	경고	정지	폐지
3. 법 제17조제3항 관련(개인과외교습자)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중지
2) 무단변경 및 부정운영	정지	중지
3) 교습비등 조정명령 위반	정지	중지
4) 교습비등 초과징수(50% 미만)	경고	정지	중지
교습비등 초과징수(50% 이상)	정지	중지
5) 제장부(서류 포함) 미비치 및 부실기재	경고	정지	중지
6) 법 제17조제3항제6호에 해당하는 아동학대 행위	중지
7) 관계규정에 의한 행정명령 미이행(지도·감독 거부, 방해 등)	정지	중지
8) 개인과외교습 장소 표지 미부착	시정명령 및 경고	정지	중지
9) 교습비 영수증 미교부	시정명령 및 경고	정지	중지
10) 교습비등 반환에 관한 사항 미게시	시정명령 및 경고	정지	중지
11) 교습비등 미표시 또는 거짓표시	시정명령 및 경고	정지	중지
12) 신고증명서 미게시 또는 미제시	시정명령 및 경고	정지	중지
13) 신고증명서 분실 또는 못쓰게 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발급 미신청	시정명령 및 경고	정지	중지
14) 법 제18조에 따른 교습비등 미반환	시정명령 및 경고	정지	중지
15)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 위반	시정명령 및 경고	정지	중지
16) 그 밖의 개인과외교습자 운영과 관련된 부조리 및 제반 행정지시 위반	경고	정지	중지
비고 : 1. 위 표 중 말소는 등록말소를 말한다. 2. 제9조 제2호에도 불구하고 위반사항 1.25), 2.18)의 ‘연수 임의 불참’의 차수는 연도별 1회 참석을 기준으로 연속 위반인 경우 적용한다.

관계법령 및 판례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의2(재난안전의무보험에 관한 법령이 갖추어야 할 기준 등)

제76조의2(재난안전의무보험에 관한 법령이 갖추어야 할 기준 등) ① 재난안전의무보험에 관한 법령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재난안전의무보험에 관한 법령을 제정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다음 각 호의 기준이 적정하게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손해를 적절히 보상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의 보상 한도를 정할 것

[타법개정 2023. 3. 14.]

[시행일: 2023. 9. 15.] 제76조의2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4조의2(재난안전의무보헙의 보상 한도 등)

제84조의2(재난안전의무보험의 보상 한도 등) ① 법 제76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의 보상 한도”란 피해자 1명당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금액의 보상 한도를 말한다.

1. 사망의 경우: 1억 5천만원 이상

2. 부상의 경우: 3천만원 이상

3.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는 신체적 장해가 생긴 경우: 1억 5천만원 이상

[일부개정 2023. 8. 8.]

[시행일: 2023. 8. 17.] 제84조의2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7조제7호

제17조(행정처분) ② 교육감은 교습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교습소의 폐지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교습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교습소의 폐지를 명하여야 한다.

7. 「도로교통법」제53조제3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해당 어린이통학버스에 탑승(승하차를 포함한다)한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일부개정 2023. 4. 18.]

[시행일: 2023. 10. 19] 제17조

☐ 판례「대법원 2022.1.27.선고 2019두59851 판결」

대법원 2022. 1. 27.선고 2019두59851 판결 【교습정지처분취소】

<판시사항>

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이 갑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독서실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열람실의 남녀별 좌석 구분 배열이 준수되지 않고 배치도상 남성 좌석으로 지정된 곳을 여성이 이용하거나 여성 좌석으로 지정된 곳을 남성이 이용하여 남녀 이용자가 뒤섞여 있는 것을 적발하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8조, 독서실의 운영자에게 열람실의 남녀 좌석을 구분하여 배열하도록 하고 위반 시 교습정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전라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3조의3제2호, 제11조제1호 등에 따라 10일간 교습정지를 명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조례 조항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독서실 운영자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독서실 이용자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내지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한 사례

「제주특별자치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조례안은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에 관련된 사항으로 재정수반 비용이 소요되지 않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도의회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

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의안의 내용은 제주특별자치도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소에 대한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정비하는 사항으로 재정지출이 수반되는 사항이 아님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행정과장 한경미
연 락 처	064-710-06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