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직속기관 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251	제출연월일: 2023. 11.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1. 제안이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직속기관의 운영 상황에 맞도록 시설 명칭 현행화 및 사용료 징수 기준 정비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시설 명칭 현행화 및 사용료 징수 기준 정비(안 제3조, 별표 1)

3. 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법령: 따로 붙임

다.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라. 입법예고

- 예고기간: 2023. 9. 6.(수) ~ 2023. 9. 25.(월)

- 의견제출 사항: 의견제출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 성별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3호에 의거 평가대상 제외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직속기관 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직속기관 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직속기관 시설 사용료(제3조제1항 관련)

1. 기본시설 사용료

□ 탐라교육원

구 분	기 준	사용료(원)	비 고
대 강 당	오 전	30,000	기본설비: 전기음향 포함 (마이크 2대 기준)
	오 후	35,000
대운동장	2시간	30,000
궁 도 장	2시간	15,000	개인: 2시간당 1,000원
청 마 관	2시간	25,000
강 의 실	2시간	8,000
생활관(숙박료)	1인/1박	5,000

□ 제주융합과학연구원

구 분	기 준	사용료(원)	비 고
대 강 당	오 전	30,000	기본설비: 전기음향 포함 (마이크 2대 기준)
	오 후	35,000
정보교육실	2시간	8,000	기본설비: 컴퓨터·전기음향 포함 (마이크 1대 기준)
일반교육실	2시간	8,000	기본설비: 전기음향 포함 (마이크 1대 기준)

□ 제주국제교육원

구 분	기 준	사용료(원)	비 고
세미나실	오 전	30,000	신제주외국문화학습관 포함 기본설비: 전기음향 포함 (마이크 2대 기준)
	오 후	35,000
	야 간	50,000
외국어강의실	2시간	8,000	외국문화학습관(동부,서부,서귀포,신제주)포함

□ 제주학생문화원

구 분	기 준	사용료(원)	비 고
대 극 장	오 전	100,000	기본설비: 전기음향 포함 (마이크 2대 기준)
	오 후	110,000
	야 간	167,000
소 극 장	오 전	30,000
	오 후	35,000
	야 간	50,000
야외공연장	오전․오후	35,000
	야 간	55,000
전 시 실	1일, 1회	50,000	1일: 09:00～20:00
활 동 실	오 전	12,000	교육활동실, 세미나실
	오 후	16,000
	야 간	20,000

구 분	기 준	사용료(원)	비 고
대 극 장	오 전	60,000	기본설비: 전기음향 포함 (마이크 2대 기준)
	오 후	70,000
	야 간	90,000
전 시 실	1일, 1회	30,000	1일: 09:00～20:00
활 동 실	오 전	12,000	교육활동실, 회의실
	오 후	16,000
	야 간	20,000

□ 서귀포학생문화원

□ 제주교육박물관

구 분	기 준	사용료(원)	비 고
뮤 지 엄 극 장	오 전	30,000	기본설비: 전기음향 포함 (마이크 2대 기준)
	오 후	35,000
	야 간	50,000

□ 제주도서관 분관

구 분	기 준	사용료(원)	비 고
강 당	오 전	30,000	기본설비: 전기음향 포함 (마이크 2대 기준)
	오 후	35,000
	야 간	50,000

※ 기준시간 및 초과 사용료 징수 기준

○ 기준시간

오전: 09:00～12:00, 오후: 13:00～17:00, 야간: 18:00～22:00

다만, 이용시간이 기준시간 단위기간에 걸쳐 있을 때에는 종료되는 기준시간 단위의 사용료로 산정하며, 기준시간 이내에 원상복구가 안된 경우에는 원상 복구된 시간까지 이용한 것으로 본다.

○ 초과 사용료 징수 기준

. 1시간 이하: 해당 사용료의 1/3 가산

. 1시간 초과 2시간 이하: 해당 사용료의 2/3 가산

. 2시간 초과: 해당 기준시간 사용료 적용

. 1일 계속 이용 시 기준시간 이외의 중간시간은 제외

※ 기타 추가 징수 기준

○ 토요일, 공휴일은 기본시설 사용료의 20% 가산

○ 냉난방기 가동 시 기본시설 사용료의 20% 가산

○ 연습·가설물 설치를 위한 무대이용은 기본시설 사용료의 50% 징수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기본시설 사용료

□ 탐라교육원

구 분	기 준	사용료(원)	비 고
대 강 당	오 전	30,000	기본설비: 전기음향 포함 (유선마이크 2대 기준)
	오 후	35,000
대운동장	2시간	30,000
야 영 장	1인/1박	2,000
궁 도 장	2시간	15,000	개인: 2시간당 1,000원
청마수련관	2시간	25,000
강 의 실	2시간	8,000
생활관(숙박료)	1인/1박	5,000

□ 제주융합과학연구원

구 분	기 준	사용료(원)	비 고
대 강 당	오 전	30,000	기본설비: 전기음향 포함 (유선마이크 2대 기준)
	오 후	35,000
정보교육실	2시간	8,000

□ 제주국제교육원

구 분	기 준	사용료(원)	비 고
영상학습실	오 전	30,000	기본설비: 전기음향 포함 (유선마이크 2대 기준)
	오 후	35,000
	야 간	50,000
세미나실	오 전	30,000	신제주외국문화학습관 포함 기본설비: 전기음향 포함 (유선마이크 2대 기준)
	오 후	35,000
	야 간	50,000
외국어강의실	2시간	8,000	외국문화학습관(동부,서부, 서귀포,신제주)포함

□ 제주학생문화원

구 분	기 준	사용료(원)	비 고
대 극 장	오 전	100,000	기본설비: 전기음향 포함 (유선마이크 2대 기준)
	오 후	110,000
	야 간	167,000
소 극 장	오 전	30,000
	오 후	35,000
	야 간	50,000
야외공연장	오전․오후	35,000
	야간	55,000
전 시 실	1일, 1회	50,000	1일: 09:00～20:00
활 동 실	오 전	12,000	교육활동실, 세미나실, 미디어교육실
	오 후	16,000
	야 간	20,000

□ 서귀포학생문화원

구 분	기 준	사용료(원)	비 고
대 극 장	오 전	60,000	기본설비: 전기음향 포함 (유선마이크 2대 기준)
	오 후	70,000
	야 간	90,000
전 시 실	1일, 1회	30,000	1일: 09:00～20:00
활 동 실	오 전	12,000	교육활동실, 회의실
	오 후	16,000
	야 간	20,000

□ 제주교육박물관

구 분	기 준	사용료(원)	비 고
뮤 지 엄 극 장	오 전	30,000	기본설비: 전기음향 포함 (유선마이크 2대 기준)
	오 후	35,000
	야 간	50,000

□ 제주도서관 분관

구 분	기 준	사용료(원)	비 고
강 당	오 전	30,000	기본설비: 전기음향 포함 (유선마이크 2대 기준)
	오 후	35,000
	야 간	50,000

※ 기준시간 및 초과 사용료 징수 기준

○ 기준시간

오전: 09:00～12:00, 오후: 13:00～17:00, 야간: 18:00～22:00

다만, 이용시간이 기준시간 단위기간에 걸쳐 있을 때에는 종료되는 기준시간 단위의 사용료로 산정하며, 기준시간 이내에 원상복구가 안된 경우에는 원상 복구된 시간까지 이용한 것으로 본다.

○ 초과 사용료 징수 기준

. 1시간 미만: 해당 사용료의 1/3 가산

.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해당 사용료의 2/3 가산

. 2시간 이상: 사용료 전액 가산

. 1일 계속 이용 시 기준시간 이외의 중간시간은 제외

※ 기타 추가 징수 기준

○ 토요일, 공휴일은 기본시설 사용료의 20% 가산

○ 냉난방기 가동 시 기본시설 사용료의 20% 가산

○ 연습을 위한 무대이용은 기본시설 사용료의 50% 징수

1. 기본시설 사용료

□ 탐라교육원

구 분	기 준	사용료(원)	비 고
대 강 당	오 전	30,000	기본설비: 전기음향 포함 (마이크 2대 기준)
	오 후	35,000
대운동장	2시간	30,000
궁 도 장	2시간	15,000	개인: 2시간당 1,000원
청 마 관	2시간	25,000
강 의 실	2시간	8,000
생활관(숙박료)	1인/1박	5,000

□ 제주융합과학연구원

구 분	기 준	사용료(원)	비 고
대 강 당	오 전	30,000	기본설비: 전기음향 포함 (마이크 2대 기준)
	오 후	35,000
정보교육실	2시간	8,000	기본설비: 컴퓨터․전기음향 포함 (마이크 1대 기준)
일반교육실	2시간	8,000	기본설비: 전기음향 포함 (마이크 1대 기준)

□ 제주국제교육원

구 분	기 준	사용료(원)	비 고
세미나실	오 전	30,000	신제주외국문화학습관 포함 기본설비: 전기음향 포함 (마이크 2대 기준)
	오 후	35,000
	야 간	50,000
외국어강의실	2시간	8,000	외국문화학습관(동부,서부, 서귀포,신제주)포함

□ 제주학생문화원

구 분	기 준	사용료(원)	비 고
대 극 장	오 전	100,000	기본설비: 전기음향 포함 (마이크 2대 기준)
	오 후	110,000
	야 간	167,000
소 극 장	오 전	30,000
	오 후	35,000
	야 간	50,000
야외공연장	오전․오후	35,000
	야간	55,000
전 시 실	1일, 1회	50,000	1일: 09:00～20:00
활 동 실	오 전	12,000	교육활동실, 세미나실,
	오 후	16,000
	야 간	20,000

□ 서귀포학생문화원

구 분	기 준	사용료(원)	비 고
대 극 장	오 전	60,000	기본설비: 전기음향 포함 (마이크 2대 기준)
	오 후	70,000
	야 간	90,000
전 시 실	1일, 1회	30,000	1일: 09:00～20:00
활 동 실	오 전	12,000	교육활동실, 회의실
	오 후	16,000
	야 간	20,000

□ 제주교육박물관

구 분	기 준	사용료(원)	비 고
뮤 지 엄 극 장	오 전	30,000	기본설비: 전기음향 포함 (마이크 2대 기준)
	오 후	35,000
	야 간	50,000

□ 제주도서관 분관

구 분	기 준	사용료(원)	비 고
강 당	오 전	30,000	기본설비: 전기음향 포함 (마이크 2대 기준)
	오 후	35,000
	야 간	50,000

※ 기준시간 및 초과 사용료 징수 기준

○ 기준시간

오전: 09:00～12:00, 오후: 13:00～17:00, 야간: 18:00～22:00

다만, 이용시간이 기준시간 단위기간에 걸쳐 있을 때에는 종료되는 기준시간 단위의 사용료로 산정하며, 기준시간 이내에 원상복구가 안된 경우에는 원상 복구된 시간까지 이용한 것으로 본다.

○ 초과 사용료 징수 기준

. 1시간 이하: 해당 사용료의 1/3 가산

. 1시간 초과 2시간 이하: 해당 사용료의 2/3 가산

. 2시간 초과: 해당 기준시간 사용료 적용

. 1일 계속 이용 시 기준시간 이외의 중간시간은 제외

※ 기타 추가 징수 기준

○ 토요일, 공휴일은 기본시설 사용료의 20% 가산

○ 냉난방기 가동 시 기본시설 사용료의 20% 가산

○ 연습․가설물 설치를 위한 무대이용은 기본시설 사용료의 50% 징수

관계법령(발췌)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직속기관 이용 조례」

제3조(사용료 및 이용시간 등)

제3조(사용료 및 이용시간 등) ① 직속기관의 시설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직속기관 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조례안 별표 1은 직속기관의 시설 사용료와 관련된 사항으로 재정수반 비용이 소요되지 않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중 제2호에 해당함.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도의회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의안의 내용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직속기관의 시설 사용료와 관련하여 정비하는 사항으로 직속기관 수입과 관련되어 추계가 어려운 사항임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행정과장 한경미
연 락 처	064-710-06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