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3차 회의 2023. 11. 22.(수) 10:0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독도교육 강화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독도교육 강화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1246		제안연월일: 2023. 11. 3.
			제 안 자: 김기환 의원 외 16명
			회부연월일: 2023. 11. 6.

1. 제안이유

○ 이 조례는 일본 정부가 독도 관련 역사 및 영토 왜곡교육을 지속적으로 심화ㆍ확대하며 독도를 침탈하고 있는 것에 대응하여 독도에 대한 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독도교육 강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 및 교직원의 독도 영토주권 의식 함양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도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2조)

○ 기본계획의 수립을 규정함(안 제3조)

○ 실태조사를 규정함(안 제4조)

○ 사업 추진을 규정함(안 제5조)

○ 독도교육주간을 규정함(안 제6조)

○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함(안 제7조)

○ 표창을 규정함(안 제8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기타사항

○ 예산 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붙임】

○ 조례안 예고

- 기간: 2023. 11. 7. ~ 11. 12.

- 의견 제출 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조례제정 취지

○ 일본 정부가 독도 관련 역사 및 영토 왜곡교육을 지속적으로 심화ㆍ확대하며 독도를 침탈하고 있는 것에 대응하여 독도에 대한 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독도교육 강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 및 교직원의 독도 영토주권 의식을 함양하려는 것임

� 조례안 내용 검토

○ 조례안 제2조(도교육감의 책무)

- 독도교육 강화를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시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는 도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

○ 조례안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 도교육감은 독도교육 강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그 기본계획에는 추진목표 및 추진방향, 독도교육 자료ㆍ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방안, 독도교육 홍보 등이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조례안 제4조(실태조사)

- 도교육감은 기본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하여 독도교육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조례안 제5조(사업 추진)

- 도교육감은 독도교육 강화를 위하여 독도 탐방 등 현장교육, 독도교육 자료ㆍ프로그램 개발, 독도 관련 토론회ㆍ학술대회 개최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조례안 제6조(독도교육주간)

- 도교육감은 독도교육 강화를 위하여 독도교육주간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조례안 제7조(협력체계 구축)

- 도교육감은 독도교육 강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조례안 제8조(표창)

- 도교육감은 독도교육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기관, 단체 및 개인에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6. 종합의견

○ 최근 독도가 역사적ㆍ지리적ㆍ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라는 사실을 재확인하면서 일본 정부가 2023년 3월 28일 독도를 왜곡하여 기술ㆍ표기한 초등학교 사회과 교과서를 검정ㆍ승인한 것은 미래세대에 잘못된 역사의식을 심어주는 그릇된 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의 명백한 독도영유권을 확인하고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 및 교과서 역사왜곡을 규탄하는 결의안(대안)’이 국회에 제출되었고,

의안번호 25087, 제안연월일 2023. 10. 10., 제안자 외교통일위원장

	< 일본 검정 사회과 교과서 內 독도 영토주권 침해 기술 현황 > ‘2023년 독도교육 활성화 계획(수정)’(2023. 3. 교육부 동북아교육대책팀)
◆ (기술 내용) ‘독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 ‘한국이 독도를 불법으로 점거’ 등 ◆ (기술 현황) △ 초 4~6학년 사회과 교과서 9종 중 9종(100%) (2023. 3.) △ 중 사회과 교과서 17종 중 17종(100%) (2020. 3.) △ 고 사회과 교과서 50종 중 50종(100%) (2021. 3., 2022. 3.)

○ 독도 및 동해 등의 올바른 국제적 표기를 지원하고 이에 따른 외교활동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독도 및 동해 등의 영토주권 수호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독도 및 동해 등의 영토주권 수호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된바, 독도에 대한 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학생 및 교직원의 독도 영토주권 의식 함양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사료됨

의안번호 2125180, 제안일자 2023. 10. 25., 제안자 김상희 의원 등 26인

○ 또한, 독도교육 강화에 관한 사항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교육ㆍ학예에 관한 자치사무에 해당되어 조례 제정은 가능하고 별다른 위법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됨

<참고: 日 고등학교 교과서 독도 기술 사례>

대한민국의 명백한 독도영유권을 확인하고 일본 교과서의 역사왜곡 및 후퇴를 규탄하는 결의안 검토보고서(2023. 5.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조기열)

○ (지리총합ㆍ지리탐구)

- 시마네 현에 편입한 일본 고유의 영토다. 그러나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 발표되기 직전인 1952년 1월부터 한국이 일방적으로 竹島를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고, 해양경찰대를 설치하거나 등대와 부두 등을 건설하거나 하여 불법으로 점검하고 있다. 일본은 여기에 항의하고, 국제사업재판소로의 공동제소를 세 번이나 제안하였는데, 한국이 응하지 않은 채 현재에 이르렀다.

○ (정치경제) 日, 고유영토, 1905년 편입, 韓, 불법점거 강조, 日, 평화적 해결 노력

- 【시미즈서원】 시마네 현에 속하는 竹島는 일본 고유의 영토로 메이지(明治）기에 국경을 획정하였는데, 1950년대부터 한국이 일방적으로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여 영토문제가 되었다. 일본정부는 국제사법재판소로의 위임을 제안하여 평화적 해결을 도모하고 있는데, 한국정부는 거부하고 있다.

○ (공공) 日, 고유영토, 합법 편입

- 【스캔출판】 일본정부는 늦어도 17세기 중반에는 竹島의 영유권을 확립하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정부는 이듬해인 1905년에 이 섬을 ‘오키도사(隠岐島司)의 소관’(현재의 시마네 현)으로 하고, 또한 ‘竹島’라고 명명하는 각의결정을 하였다. 이 결정은 일본의 竹島 영유의사를 재확인한 것이었다. 竹島에 관하여 남아 있는 문제에 대하여 일본은 평화적인 수단을 통한 해결을 향해 노력하고 있다.

○ (일본사) 日, 1905년 편입

- 【다이이치출판】 1905년 일본정부는 竹島의 시마네 현으로 편입을 각의 결정했다.

○ (세계사) 학습지도요령 및 해설서 지침 없음에도 기술

- 【야마카와출판】 1905년에는 다른 나라의 영유권이 주장되지 않았음을 확인한 후 竹島를 일본 영토로 편입하였다.

○ (사회)

- 【도쿄서적】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이지만, 70년 정도 전부터 한국이 불법적으로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은 항의를 계속하고 있다.

- 【도쿄서적】 일본 고유의 영토이지만, 한국에 불법으로 점거돼 일본은 항의를 하고 있다.

□ 타 시도교육청 조례 제ㆍ개정 현황

연번	지역	조례명	제ㆍ개정일
1	경기	경기도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	2020. 5. 19.(제정)
2	경북	경상북도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	2023. 7. 13.(개정)
3	광주	광주광역시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	2020. 11. 15.(제정)
4	대구	대구광역시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	2020. 10. 30.(제정)
5	대전	대전광역시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	2017. 7. 7.(제정)
6	서울	서울특별시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	2022. 1. 6.(개정)
7	세종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	2020. 12. 18.(제정)
8	울산	울산광역시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	2020. 9. 17.(제정)
9	인천	인천광역시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	2020. 7. 13.(제정)
10	전남	전라남도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	2021. 4. 8.(제정)
11	충북	충청북도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	2020. 12. 31.(제정)

붙임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부.  끝.

붙임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독도교육 강화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이 조례는 실태조사(안 제4조), 사업 추진(안 제5조) 등과 관련하여 비용이 소요될 수 있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중 제1호에 해당함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도의회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1억원 미만(한시적 3억원 미만)으로 비용 미추계

4. 작성자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기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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