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3차 회의 2023. 11. 22.(수) 10:0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1248		제안연월일: 2023. 11. 3.
			제 안 자: 이남근 의원 외 9명
			회부연월일: 2023. 11. 6.

1. 제안이유

○ 이 조례안은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지역주민의 문화ㆍ여가ㆍ평생교육 등을 위한 학교시설 활용을 통해 학교와 지역사회가 어우러지는 마을교육공동체 발전에 이비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목적 및 책무(안 제1조 및 제2조)

○ 학교복합시설의 기능(안 제4조)

○ 학교복합시설에 관한 협의(안 제5조)

○ 학교복합시설의 이용 및 이용자 안전 조치(안 제6조 및 제7조)

○ 운영협의회 및 지원(안 제8조 및 제9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기타사항

○ 예산 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붙임 3】

○ 조례안 예고

- 기간: 2023. 11. 7. ~ 11. 12.

- 의견 제출 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조례제정 취지

○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학교복합시설의 활용을 통하여 학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지역주민의 복리를 증진하여 학교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조례안 내용 검토

○ 조례안 제2조(책무)

- 상호 협력하여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도교육감과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 학교가 지역사회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연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학교와 지역주민 간의 유기적인 협력관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는 도교육감의 책무와 함께,

- 학교의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학교시설이 지역사회에 이용될 수 있도록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는 학교의 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

○ 조례안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조례안 제4조(학교복합시설의 기능)

- 다양한 평생교육사업 운영, 학생 및 지역주민의 정서 함양과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문화ㆍ예술 활동 지원,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마을교육공동체 실현 등 학교복합시설의 기능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 조례안 제5조(학교복합시설에 관한 협의)

- 도교육감과 도지사는 학교복합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려는 경우 시설의 규모, 용도, 재원, 공사기간 등 학교복합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학교복합시설의 소유권 및 운영주체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협의를 할 수 있고,

- 도교육감은 도지사와 협의를 하기 전에 해당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음

○ 조례안 제6조(학교복합시설의 이용)

- 학교복합시설을 운영ㆍ관리하는 자(이하 “학교복합시설운영주체”라 함)는 학교복합시설이 학교의 교육활동 및 학생의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되, 학교의 사정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이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 시설별 이용시간, 사용료, 이용수칙, 운영 프로그램, 수강료 등을 학교복합시설의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고지 또는 게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조례안 제7조(이용자 안전 조치)

- 학교복합시설운영주체는 학교복합시설의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건 또는 사고에 대비하여 피해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 학생 안전 및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폐쇄 회로 텔레비전 등 각종 안전장치를 설치ㆍ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조례안 제8조(학교복합시설 운영협의회)

- 학교복합시설이 설치ㆍ운영되는 학교에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7조제2항에 따라 학교복합시설 운영협의회를 두고, 그 운영협의회의 심의와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 법 제7조제2항은 “운영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위원회의 설치 근거는 법 제7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령 인용 조문을 정비하여 수정안을 제시함

제7조(학교복합시설 운영협의회) ①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주민, 교육 및 안전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학교복합시설 운영협의회(이하 “운영협의회”라 한다)를 각 학교에 설치할 수 있다.

○ 조례안 제9조(지원)

- 도교육감은 학교복합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는 학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학교복합시설을 이용하는 학생과 지역주민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6. 종합의견

○ 교육부에서 발표한 ‘국가책임 교육ㆍ돌봄 시스템 구축을 위한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방안(안)’을 살펴보면,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사교육비를 절감하고 저출생에 대응하기 위해 늘봄학교가 2025년에 전국으로 확산되는 것에 대비하여 방과후 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학교복합시설 설치를 추진하고 있고,

○ 중ㆍ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심화되는 지방소멸 현상과 인구구조 변화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역 특성과 사업 범위를 고려한 지역특화형 학교복합시설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기존 학교복합시설 설치 지역을 포함하여 229개의 모든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학교복합시설이 하나 이상 설치ㆍ운영되도록 5년간 연평균 40교씩 총 200교를 공모ㆍ선정할 계획인바,

<사업 범위를 고려한 복합화 유형 예시>

구분	내용
단일구성형	단위 학교의 신설ㆍ개축 및 리모델링 시 학교복합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는 기존의 학교복합시설 조성 방식
마을맞춤형	구도심 또는 도심 외곽지역의 기설립학교 및 소규모학교와 지역주민 맞춤형 커뮤니티 시설을 연계하는 방식
지역연계형	신도시 개발 및 재개발ㆍ재건축 지구계획 단계에서 학교ㆍ지역기반시설ㆍ문화ㆍ체육시설을 종합적으로 연계하여 조성

○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학교복합시설의 활용을 통하여 학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지역주민의 복리를 증진하여 학교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할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검토됨

< 기초지방자치단체별 학교복합시설 현황 >

‘국가책임 교육ㆍ돌봄 시스템 구축을 위한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방안(안)’(2023. 3. 교육부)

시도	지자체 수	학교복합시설 (수영장)		시도	지자체 수	학교복합시설 (수영장)
		보유	미보유			보유	미보유
서울	25	24 (15)	1	강원	18	2	16
부산	16	12 (3)	4	충북	11	2	9
대구	8	2 (1)	6	충남	15	2	13
인천	10	3 (1)	7	전북	14	1	13
광주	5	2	3	전남	22	2 (1)	20
대전	5	2 (1)	3	경북	23	4 (1)	19
울산	5	2	3	경남	18	6	12
세종	1	1 (1)	0	제주	2	1*	1
경기	31	19 (7)	12	합계	229	87 (31)	142

* 제주북초등학교 김영수도서관

○ 또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1호 및 제12호에서 “교육ㆍ학예의 시설ㆍ설비 및 교구에 관한 사항”과 “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을 교육감이 관장하는 사무로 규정하고 있고,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사료되나, 상위법령 인용 조문을 정비하여 수정안을 제시함

○ 한편,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조례 제정 취지에는 공감하나, 2017년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에 따른 도세전출금 비율(3.6%)보다 높은 5%를 전출하고 있고, 학교복합시설은 주민 사용 시설 이전에 학교 시설이므로 교육부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재원 마련에 더욱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한바,

서면질문 답변서(작성자: 문화체육교육국 평생교육정책과장 최성두)

○ 집행부에서는 향후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재원 확보와 함께 시설의 외부인 공동 활용에 따른 학습권 침해 및 안전 문제, 관리비 및 운영비 부담 주체 명확화 및 지원 방안, 도교육청 및 학교 현장의 인력 지원 방안 등 종합적인 계획 마련이 필요하다고 검토됨

‘2023년 40개 학교복합시설 사업 공모’(교육부 보도자료, 2023. 6. 5.)

(사업물량) 5년간(’23~’27) 연평균 40교*씩 총 200교 공모ㆍ선정하여 총 1조 8,000억원(3,600억원/년×5년) 재정 지원

* 늘봄학교를 지원하기 위한 초등학교 복합시설 연평균 30교 우선 선정 검토

※ [40교×(250~350억원)×30%]×5년=1,800억원

(지역여건 및 사업기획 방향 등을 고려, 교당 90억원(=300억원×30%) 가정 시)

□ 타 시도교육청 조례 제ㆍ개정 현황

연번	지역	조례명	제ㆍ개정일
1	경기	경기도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22. 7. 19.(제정)
2	경남	경상남도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조례	2023. 7. 6.(제정)
3	경북	경상북도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ㆍ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22. 11. 3.(제정)
4	광주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2022. 3. 1.(제정)
5	부산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ㆍ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22. 2. 16.(제정)
6	서울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23. 4. 3.(개정)
7	전남	전라남도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2023. 9. 21.(제정)
8	전북	전라북도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23. 8. 11.(제정)
9	충남	충청남도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23. 10. 10.(제정)
10	충북	충청북도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23. 5. 19.(제정)

□ 참고 1: 2023년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 선정 결과 지역 분포

출처: ‘늘봄학교 지원하고, 지역상생 주도하는 학교복합시설 본격 추진!’(교육부 보도자료, 2023. 9. 13.)

□ 참고 2: 2023년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 선정 목록

출처: ‘늘봄학교 지원하고, 지역상생 주도하는 학교복합시설 본격 추진!’(교육부 보도자료, 2023. 9. 13.)

※ 음영 표시는 수영장 포함 사업

연번	지역	시군구	사업명	학교급	주요 용도
1	서울	은평구	서울갈현초등학교 복합사업	초	체육관, 공영주차장
2		도봉구	신창초등학교 개방형 다목적 체육관 및 주차장 건립 사업	초	수영장, 체육관, 공영주차장
3		중랑구	특수학교(가칭 동진학교) 내 복합화시설 건립 사업	특수	수영장, 체육관, 도서관, 평생교육시설, 공영주차장
4	부산	진구	부산 개성고등학교 학교복합시설 건립 사업	고	수영장, 체육관, 도서관, 공영주차장
5	대구	군위군	군위 아이사랑키움터 조성사업	기타 (학교 인근)	체육관, 도서관, 돌봄교실, 기타
6		달성군	화원초등학교 체육공원 조성사업	초	체육관, 기타
7		달성군	달성 어울림센터 건립 사업	중	평생교육시설, 기타
8		서구	경운초등학교 내 구립도서관 건립 사업	초	도서관, 돌봄교실, 기타
9	인천	중구	(가칭)하늘1중 학교복합화시설 건립 사업	중	도서관, 돌봄교실, 평생교육시설, 기타
10		서구	루원중학교 학교복합시설 건립 사업	중	도서관, 돌봄교실, 평생교육시설, 기타
11	대전	동구	충남중학교 어린이·청소년 도서관 건립 사업	기타 (학교 인근)	도서관, 기타
12	울산	동구	남목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사업	초	체육관, 돌봄교실, 공영주차장, 기타
13	경기	시흥시	(가칭)장현1초등학교 학교복합시설 설립	초	도서관, 돌봄교실, 평생교육시설
14		여주시	여주역 학교복합시설 (신설 대체 이전 여주초) 건립 사업	초	수영장, 체육관, 돌봄교실, 평생교육시설
15		용인시	(가칭)백암복합문화센터 건립	초	수영장, 체육관, 돌봄교실, 기타
16		연천군	연천군 (가칭)에듀헬스케어센터 건립 사업	기타 (학교 인근)	수영장, 체육관, 도서관, 돌봄교실, 평생교육시설, 기타
17		안성시	신나는-안성보개 어울림 복합시설 건립 사업	대안	평생교육시설
18		양주시	양주덕산초등학교 학교복합시설 건립 사업	초	체육관, 돌봄교실, 평생교육시설, 공영주차장, 기타
19	강원	태백시	태백 꿈탄탄 이음터 건립 사업	기타 (학교 인근)	도서관, 평생교육시설, 기타
20		화천군	화천형 교육캠퍼스 건립 사업	기타 (학교 인근)	돌봄교실, 평생교육시설, 기타
21	충북	충주시	충주삼원초등학교 학교복합시설 건립 사업	초	수영장, 돌봄교실, 평생교육시설, 공영주차장
22	충남	천안시	(가칭)충남체육문화복합센터 건립 사업	고	체육관, 평생교육시설
23		서산시	인지초등학교 복합문화센터 건립 사업	초	수영장, 체육관
24		홍성군	홍성군 학교복합문화스포츠센터 건립	기타 (폐교)	체육관, 기타
25	전북	부안군	변산 돌봄문화센터 건립 사업	초	도서관, 돌봄교실, 평생교육시설, 기타
26	전남	고흥군	고흥지역 학교복합시설 구축 사업	고	체육관, 돌봄교실, 평생교육시설
27		나주시	(가칭)매성초등학교 신설 및 학교복합시설 설치	초	체육관, 돌봄교실, 평생교육시설
28		영암군	영암초등학교 학교복합시설 건립 사업	초	수영장, 체육관, 돌봄교실, 평생교육시설
29		곡성군	곡성중학교 복합문화센터 건립 사업	중	체육관, 기타
30	경북	경산시	(구)하양초등학교 화성분교 복합체험센터 건립 사업	기타 (폐교)	수영장, 도서관, 돌봄교실, 평생교육시설, 기타
31		울릉군	울릉 다이음터(교육 문화 힐링) 건립 사업	기타 (학교 인근)	도서관, 돌봄교실, 공영주차장
32		김천시	율빛유치원 학교복합시설 건립 사업	유	수영장, 체육관, 기타
33		영양군	영양초등학교 학교복합시설 건립 사업	초	공영주차장, 기타
34		구미시	구미초등학교 학교복합시설 건립 사업	초	체육관, 도서관, 돌봄교실, 공영주차장
35		구미시	도송중학교 학교복합시설 건립 사업	중	체육관, 공영주차장, 기타
36		포항시	(가칭)효자중학교 학교복합시설 건립 사업	중	체육관, 공영주차장
37	경남	양산시	(가칭)석금산중학교 학교복합시설 건립	중	체육관, 평생교육시설, 공영주차장, 기타
38		거제시	(가칭)고현1초 공공체육시설 건립 사업	초	체육관
39		고성군	고성 하이초등학교 그린스마트스쿨 연계 학교복합시설 건립 사업	초	도서관

□ 참고 3: 학교복합시설 공모 우수사례

출처: ‘늘봄학교 지원하고, 지역상생 주도하는 학교복합시설 본격 추진!’(교육부 보도자료, 2023. 9. 13.)

□ 울릉 다이음터(교육 문화 힐링) 건립 사업(경북 울릉군)

사 업 명

울릉 다이음터(교육 문화 힐링) 건립 사업

필 요 성

기존 협소한 도서관의 이전하여 커뮤니티 중심센터로 공동 활용함으로써 지역 주민 생활에 필요한 교육, 문화, 복지 등을 제공

학 교 명

울릉학생체육관

주요시설

도서관, 늘봄센터, 여행자쉼터, 주차장 등 복합문화센터 건립

총사업비

359억 원

주요 시설 및 개념

4F

청소년활동실, 여행자쉼터, 옥외공간

대피소

예시

3F

강의실, 메이커실, 컴퓨터교육실

2F

열람실, 디지털열람실, 보존서가

1F

도서관, 로비, 휴게공간

B1F

주차장

B2F

대피공간, 주차장, 기계실

특화계획

배치

개념

· 복합시설 프로그램과 교육과정 연계를 통해 활용도 상승

· 열악한 평생 교육을 해소하는 거점 기관 역할

· 다양한 모의훈련(소방, 지진 등)을 통한 시설 대처 능력 제고

주요 추진 경과

’23. 2.	· 경상북도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23. 5.	· 울릉초 외 1교 학교복합시설 추진을 위한 1차 협의체 회의
’23. 6.	· 울릉군 학교복합시설 학부모·주민 설명회
’23. 7.	· 울릉군 학교복합시설 협의 및 컨설팅
’23. 7.	· 울릉초 외 1교 학교복합시설 추진을 위한 2차 협의체 회의

□ 특수학교(가칭 동진학교) 내 복합화시설 건립 사업(서울 중랑구)

사 업 명

특수학교(가칭 동진학교) 내 복합화시설 건립 사업

필 요 성

문화·체육·교육 등 특수학교 학생 및 지역주민이 이용 가능한 복합시설 확충

학 교 명

동진학교

주요시설

수영장, 다목적 체육관, 도서관, 평생학습센터, 커뮤니티센터, 지하주차장 등

총사업비

189억 원(예정)

주요 시설 및 개념

3F

체육관, 커뮤니티센터

2F

작은도서관, 평생학습센터

1F

카페, 공용공간

B1F

수영장, 주차장

특화계획

· 장애인 평생 교육 특화 프로그램 운영

· 교통약자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중랑구 관내 셔틀버스 운영

· 수영시설을 주민에게 제공하여 공공요금 및 운영비 확보

· 카페테리아는 지역 사회와 연계된 직업 실습 공간으로 활용

주요 추진 경과

’19. 3.	· (가칭) 동진학교 내 학교복합시설 건립 요청
’19. 12.	· 후보지 최종 선정(신내동 700번지 일대)
’20. 4.	· 학교복합시설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22. 10.	· 교육부-행정안전부 공동투자심사
’23. 2.	· 서울시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

붙임  1. 조례안 수정안 1부.

2. 관계 법령(발췌) 1부.

3.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부.  끝.

붙임 1		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설치ㆍ운영되는”을 “설치 및 운영되는”으로, “제7조제2항에 따라”를 “제7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8조(학교복합시설 운영협의회) ① 학교복합시설이 설치ㆍ운영되는 학교에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 따라 학교복합시설 운영협의회(이하 “운영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학교복합시설 운영협의회) ① ----------- 설치 및 운영되는 ----------------------------------------------- 제7조제1항에 따른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붙임 2		관계 법령(발췌)

<관계 법령> (발췌)

□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학교복합시설의 설치를 활성화하여 학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학교시설의 활용 증대를 통한 학교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교복합시설”이란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시설에 설치하는 시설로서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시설은 해당되지 아니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라목에 따른 공공ㆍ문화체육시설

나. 「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차장

다. 「평생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평생교육을 위하여 설치한 평생교육시설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전문개정 2021. 3. 23.]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복합시설의 원활한 설치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와 지역주민 간의 유기적인 협력관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복합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범죄, 안전사고 등의 위험으로부터 학생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확보하는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21. 3. 23.>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을 준용한다.

제5조(학교복합시설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1. 3. 23.>

1.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려는 학교의 「초ㆍ중등교육법」 제6조에 따른 감독기관의 장(이하 “감독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는 데 동의한 경우

2. 감독기관의 장이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독기관의 장은 교육활동 및 지역사회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학교복합시설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21. 3. 2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학교복합시설의 기획, 설계 및 공사 등의 건축은 각 항의 설치 주체가 시행하는 것으로 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감독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1. 3. 23.>

④ 학교복합시설의 소유권은 증축ㆍ개축, 리모델링 등 건축방식, 재정 분담 비율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감독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으며,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의 설립주체와 협의하여 정한다. <신설 2021. 3. 23.>

⑤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등 사업시행에 필요한 절차는 이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따른다. <신설 2021. 3. 23.>

⑥ 그 밖에 학교복합시설의 설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 3. 23.>

제6조(학교복합시설의 운영ㆍ관리 원칙) ① 학교복합시설은 제5조에 따라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한 자가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학생 또는 지역주민의 주된 사용 공간, 이용 빈도 및 이용 시간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감독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1. 3. 23.>

② 학교복합시설을 운영ㆍ관리하는 자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 및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학교복합시설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23.>

③ 학교복합시설을 운영ㆍ관리하는 자는 학교복합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인하여 학생의 교육과정, 교직원의 업무 등 해당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이 제한 또는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23.>

④ 학교복합시설을 운영ㆍ관리하는 자는 해당 학교의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이 제한 또는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학교복합시설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제9조에 따른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 3. 23.>

⑤ 그 밖에 학교복합시설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3. 23.>

제7조(학교복합시설 운영협의회) ①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주민, 교육 및 안전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학교복합시설 운영협의회(이하 “운영협의회”라 한다)를 각 학교에 설치할 수 있다.

② 운영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8조(학생의 안전 확보) ① 학교복합시설은 「건축법」 제53조의2에 따른 건축물의 범죄예방 기준에 따라 설치되어야 하며, 학생과 지역주민 등 학교복합시설 이용자 간의 동선이 분리되는 등 학생의 안전이 확보되어야 한다.

② 학교복합시설을 운영ㆍ관리하는 자는 운영협의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3. 23.]

제9조(전문기관) ① 교육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학교복합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사ㆍ분석, 연구ㆍ자문, 운영ㆍ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전문기관이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3. 23.]

제10조(교육경비 보조의 특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감독기관의 장(교육부장관은 제외한다)에게 보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3. 23.]

□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교복합시설의 범위)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지역보건법」 제14조에 따른 건강생활지원센터

2.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및 같은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

3. 그 밖에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초ㆍ중등교육법」 제6조에 따른 감독기관의 장(이하 “감독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협의하여 정하는 시설

제3조(학교복합시설의 설치) ①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학교복합시설의 설치로 발생할 수 있는 범죄, 안전사고 등의 위험으로부터 학생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학교복합시설을 설계해야 한다.

②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학교복합시설의 설치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학교의 장, 지역주민, 관계 기관 등으로 구성된 추진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학교복합시설의 설계 방법 및 제2항에 따른 추진협의체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감독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4조(학교복합시설의 운영ㆍ관리)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학교복합시설을 운영ㆍ관리하는 자(이하 “학교복합시설운영주체”라 한다)는 학교복합시설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이 제한되거나 침해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

2.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

3. 시설물을 훼손ㆍ멸실하는 행위

4. 영리행위

5. 그 밖에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이 제한되거나 침해된다고 학교복합시설운영주체가 인정하는 행위

② 학교복합시설운영주체는 학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학생과 교직원이 우선적으로 학교복합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학교복합시설운영주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교복합시설 운영ㆍ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1. 외부인 무단침입 방지 등 보안 확보에 관한 사항

2. 학습 환경 및 학생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

3. 소음, 유해물질, 오물 등의 차단 및 처리에 관한 사항

4. 이용료 징수 등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재원 마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교복합시설운영주체가 학교복합시설의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법인 중에서 학교복합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사ㆍ분석, 연구ㆍ자문, 운영ㆍ관리 등의 업무 수행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법인을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2. 「민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붙임 3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제4조(학교복합시설의 기능), 제6조(학교복합시설의 이용), 제9조(지원)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학교복합시설은 현재 사업부서에서 대상시설을 예측할 수 없어서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되어 비용추계 제외함

○ 제8조(학교복합시설 운영협의회)에 따른 비용 발생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1억원 미만(한시적 3억원 미만)으로 비용 미추계

3. 미첨부 사유

가. 비용추계 결과 ≒ 18,000천원(연평균 3,600천원)

(단위: 천원)

연도 구분		2023	2024	2025	2026	2027	합계
재정 지출	학교복합시설 운영협의회 (안 제12조)	3,600	3,600	3,600	3,600	3,600	18,000
계		3,600	3,600	3,600	3,600	3,600	18,000

나.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으로 함

○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서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물가상승 및 인건비 상승률은 별도 반영하지 않음

○ 제8조(학교복합시설 운영협의회)는 운영협의회 구성을 9명 이내로 하되, 당연직 3명(해당학교 학생 1, 해당학교 교직원 2), 위촉직 6명(해당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의 학부모 2, 해당학교의 통학구역에 해당하는 읍ㆍ면ㆍ동에서 추전하는 지역주민 2, 교육ㆍ안전관련 전문가 2)으로 구성하고, 회의는 연 4회(분기별 1회) 기준으로 추계함

다.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총비용 ≒ 3,600천원

○ 산출 세부내역

구분		금액	산출내역
도비	협의회 참석수당	3,600천원	150,000원 × 6명 × 4회 = 3,600천원

※ 산출기준

-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및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교육청 소속 공무원은 참석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

→ 참석수당: 1인 150천원[기본: 100천원, 2시간 초과: 50천원]

4. 작성자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입법담당관 재정연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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