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3차 회의 2023. 11. 22.(수) 10:00

제주특별자치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1250		제안연월일: 2023. 11. 3.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회부연월일: 2023. 11. 6.

1. 제안이유

○ 독서실(열람실) 남녀 좌석 구분에 대한 대법원 판결, 학원배상책임보험의 가입금액에 대한 교육부의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학원법 개정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신설 등을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따라 이 조례안에 대한 적정성을 심의받기 위함

2. 주요 내용

○ 독서실(열람실)에서 ‘남녀별 좌석 구분’ 삭제(안 제4조의2 제2호)

○ 학원ㆍ교습소의 배상책임보험 가입금액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재난안전의무보험 금액에 적합하도록 ‘1인당 배상금액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조정하고, ‘1인당 의료실비 보상금액 3천만원 이상’을 신설함(안 제10조)

○ 학원법 개정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신설 및 일부 행정처분 기준 보완ㆍ조정([별표] 5)

- (학원) 강사 등 채용 및 해임 미등록ㆍ미통보 처분기준 명확화

- (학원) 독서실 남ㆍ여 혼석 행정처분 삭제

-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교습비 초과징수 처분기준 조정

- (학원, 교습소) 연수 임의 불참 행정처분 조정

- (교습소) 강사채용 시 행정처분 근거 명확화

- (교습소) 법 제17조제2항제7호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에 탑승한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행정처분 근거 조항 추가

3. 조례안: 따로 붙임

4. 기타사항

○ 예산 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붙임 3】

○ 입법예고

- 기간: 2023. 9. 27.(수) ~ 10. 18.(수)

- 의견 제출 사항: 없음

○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 성별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라 평가대상 제외

- 교육규제심의: 원안가결

5. 검토의견

� 조례개정 취지

○ 독서실 열람실의 남녀 좌석 구분에 대한 대법원의 위헌 판결과 학원책임보험 배상금 상향에 대한 교육부의 권고사항 반영하고,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 개정내용을 반영하는 등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비하려는 것임

� 조례안 내용 검토

○ 조례안 제4조의2(단위시설의 기준)

- 학원으로 등록된 독서실 열람실의 남녀 좌석을 구분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독서실 운영자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독서실 이용자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내지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9두59851 판결

- 제4조의2제2호에서 열람실의 남녀별 좌석 구분ㆍ배열 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법제처의 입법 지원 사례를 반영하는 등 단위시설별로 기준을 명확히 표현하기 위하여 수정안을 제시함

2021년 알기 쉬운 조례만들기 지원 사례집(법제처) ‘○○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120~122쪽

○ 조례안 제10조(학원설립ㆍ운영자 등의 책무)

- 조례안 제10조제1항에서는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학원ㆍ교습소의 보험 또는 공제사업 등은 “1인당 배상금액 1억 5천만원 이상”, “1사고당 배상금액 10억원 이상(다만, 교습소의 경우 5억원 이상)”, “1인당 의료실비 보상금액 3천만원 이상”의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 이는 학원책임보험 배상금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4조의2제1호에 따라 1인당 배상금액을 1억원 이상에서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상향하도록 한 교육부의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있음

‘학원 책임배상보험 관련 시도교육청 학원 조례 개정 권고’(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4984, 2022. 7. 1.)

- 또한, 법 제4조제3항에서는 수강생에 대해 학원설립ㆍ운영자 및 교습자가 취하여야 할 보험가입 등 필요한 안전조치에 관한 내용을 조례로 정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수강생에게 발생한 ‘생명ㆍ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보험의 종류 및 배상의 내용, 보험금액 등 구체적인 내용을 조례로 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법제처 2016. 3. 23. 회신 16-0040 의견제시 사례

- 수강생 ‘1인당 의료실비 보상금액을 3천만원 이상’으로 신설하여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도록 조례로 규정하는 것 가능하고, 학원 내 수강생 상해사고 발생 시 실제 치료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라고 검토되나,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을 반영하여 수정안을 제시함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열번째판-(법제처)’ 부록. 정비 권고 용어 53쪽

“인” → [사람인 경우에만] “명”

< 시도교육청 학원책임보험 배상금액 등 현황 >

기준일: 2023. 11. 10.

연번	시도명	인당 배상금액	사고당 배상금액	인당 의료실비
1	강원	1억 5천만원 이상	10억원 이상(교습소 5억원 이상)	3천만원 이상
2	경기	1억 5천만원 이상	10억원 이상(교습소 5억원 이상)	3천만원 이상
3	경남	1억원 이상	10억원 이상(교급소 5억원 이상)	3천만원 이상
4	경북	1억 5천만원 이상	10억원 이상(교습소 5억원 이상)	3천만원 이상
5	광주	1억 5천만원 이상	10억원 이상(교습소 5억원 이상)	3천만원 이상
6	대구	1억원 이상	-	3천만원 이상
7	대전	1억 5천만원 이상	10억원 이상(교습소 5억원 이상)	3천만원 이상
8	부산	1억원 이상	10억원 이상(교습소 5억원 이상)	3천만원 이상
9	서울	1억 5천만원 이상	10억원 이상(교습소 5억원 이상)	3천만원 이상
10	세종	1억 5천만원 이상	10억원 이상(교습소 5억원 이상)	3천만원 이상
11	울산	1억원 이상	10억원 이상(교습소 5억원 이상)	-
12	인천	1억 5천만원 이상	10억원 이상(교습소 5억원 이상)	3천만원 이상
13	전남	1억원 이상	10억원 이상	-
14	전북	1억 5천만원 이상	10억원 이상(교습소 5억원 이상)	-
15	제주	1억원 이상	10억원 이상(교습소 5억원 이상)	-
16	충남	1억 5천만원 이상	10억원 이상(교습소 5억원 이상)	3천만원 이상
17	충북	1억 5천만원 이상	10억원 이상(교습소 5억원 이상)	-

○ 조례안 부칙 제2조(보험 또는 공제사업 가입에 관한 경과조치)

-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험이나 공제사업에 가입한 학원설립ㆍ운영자 및 교습자는 이 조례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10조의 개정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가입하거나 추가 가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 이와 같은 경과조치는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리와 「행정기본법」 제12조에 따른 신뢰보호의 원칙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구 자치법규에 대한 신뢰이익을 보호할 가치가 있으면 구 자치법규에 대한 개인의 신뢰이익을 적절히 보호할 수 있도록 규정해야 하므로,

‘2022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법제처)’ 316쪽

- 우선 학원 및 교습소를 계속 운영하도록 하면서 일정한 기간 내에 신 자치법규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사업에 가입하도록 하는 것은 기존의 학원설립ㆍ운영자 및 교습자를 보호하면서도 새로운 제도로 이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적절한 입법 조치라고 사료되나, 자구 정비가 필요하여 수정안을 제시함

‘2022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법제처)’ 317쪽, 319쪽

○ 조례안 부칙 제3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 “이 조례 시행 전의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르되, 별표 5의 학원 및 교습소 연수 임의 불참에 따른 행정처분은 개정된 규정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 별표 5에서는 위반사항으로 “학원설립ㆍ운영자 연수 임의 불참”과 “교습자 연수 임의 불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 표현의 통일성 등을 위하여 수정안을 제시함

○ 조례안 [별표] 행정처분 기준(제9조 관련)

- 법 개정(시행 2023. 10. 19.)으로 교습소에 대해서도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해당 어린이통학버스에 탑승한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경우 교습소 폐지 또는 6개월 이내의 교습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 근거가 신설되어 이를 반영하고, 그 밖의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고 있음

○ 조례안에 대한 일반정비 사항

조항	조례안	수정안	사유
제4조제3항	(중략) 제4조의2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한	(중략) 제4조의2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한	제4조의2 수정안 반영 제4조의2 수정안(조례안 1호~6호 → 수정안 1호~8호)에 따른 인용 조문 정리 - 수정안은 원안 내용을 전제로 발의하는 것이므로 일부개정안 내용 외의 부분(개정하지 않는 부분)을 수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개정에 따른 조문정리 및 자구조정, 관련 규정 정비 등에 대해 수정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음(지방의회운영 782쪽, 최민수 지음, 제윤의정학술연구소)

6. 종합의견

○ 독서실 열람실의 남녀 좌석 구분에 대한 대법원의 위헌 판결과 학원책임보험 배상액 상향에 대한 교육부의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법 개정내용을 반영하는 등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검토되나, 법제처의 입법 지원 사례 등을 반영하여 수정안을 제시함

< 참고: 학원ㆍ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 현황 >

출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행정과 내부자료

(기준일: 2023. 9. 1. 단위: 개, 명)

구분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교과	직업	소계
제주시	954	63	1,017	283	1,144
서귀포시	263	10	273	132	358
합계	1,217	73	1,290	415	1,502

붙임  1. 조례안 수정안 1부.

2. 관계 법령(발췌) 1부.

3.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부.  끝.

붙임 1		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4조제3항 단서 중 “제6호”를 “제8호”로 한다.

제4조의2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강의실

가. 면적은 30제곱미터 이상 135제곱미터(보통교과계열의 교습과정 중 종합반의 경우에는 85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다만, 교습의 편의를 위하여 칸막이를 설치할 경우에는 10제곱미터 이상 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나. 1제곱미터당 수용인원은 1명 이하여야 한다.

2. 열람실

가. 면적은 45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칸막이를 설치할 수 있다.

나. 1제곱미터당 수용인원은 0.8명 이하여야 한다.

제4조의2제3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실험ㆍ실습실: 면적은 45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제4조의2제3호 단서 중 “하여 사용”을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급수시설: 상수도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질이 「먹는물관리법」 제5조제3항 및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에 따른 수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5. 화장실: 별표 7의 설치 및 관리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6. 환기ㆍ채광ㆍ조명ㆍ온습도: 별표 8의 조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7. 방음시설: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1조에 따른 생활소음 규제기준에 적합한 방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8. 소방시설: 소방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소방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따른 학원ㆍ교습소의 보험 또는 공제사업 가입 등은”을 “따라 학원설립ㆍ운영자 및 교습자는 수강생에게 발생한 생명ㆍ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로, “금액 이상이어야”를 “보험이나 공제사업에 가입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 중 “1인당”을 각각 “1명당”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 또는 공제사업 가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험이나 공제사업에 가입한 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이 조례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사업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3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별표 5의 학원설립․운영자 연수 임의 불참, 교습자 연수 임의 불참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4조(학원시설) ①ㆍ② (생 략)	제4조(학원시설)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지하실은 학원 또는 교습소의 강의실·실습실 및 부대시설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한 방향 이상이 지면 위로 완전히 노출되고, 제4조의2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③ -----------------------------------------------------------. ------------------------------------------------------ 제8호----------------------------------------------.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4조의2(단위시설의 기준) 법 제8조에 따른 단위시설별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의2(단위시설의 기준) ------------------------------------------.
1. 강의실: 강의실 면적은 30제곱미터 이상 135제곱미터(보통교과계열의 교습과정 중 종합반의 경우에는 85제곱미터) 이하로 하되, 제곱미터당 수용인원이 1명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교습의 편의를 위하여 칸막이를 설치할 경우에는 10제곱미터 이상 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1. 강의실 가. 면적은 30제곱미터 이상 135제곱미터(보통교과계열의 교습과정 중 종합반의 경우에는 85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다만, 교습의 편의를 위하여 칸막이를 설치할 경우에는 10제곱미터 이상 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나. 1제곱미터당 수용인원은 1명 이하여야 한다.
2. 열람실: 열람실은 45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되, 제곱미터당 수용인원이 0.8명 이하가 되도록 한다. 다만,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칸막이를 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열람실 가. 면적은 45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칸막이를 설치할 수 있다. 나. 1제곱미터당 수용인원은 0.8명 이하여야 한다.
3. 실험·실습실: 실험·실습실의 단위면적은 45제곱미터 이상 일 것. 다만, 실습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칸막이를 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실험·실습실: 면적은 45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 설치------------.
4. 급수시설 및 화장실: 급수시설은 상수도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질이 「먹는 물관리법」제5조제3항에 따라 수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하고, 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은 별표 7과 같다.	4. 급수시설: 상수도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질이 「먹는물관리법」 제5조제3항 및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에 따른 수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5. 환기·채광·조명·온습도의 조절기준: 환기·채광·조명·온습도의 조절기준은 별표 8과 같다.	5. 화장실: 별표 7의 설치 및 관리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6. 방음시설 및 소방시설: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생활소음규제기준에 적합한 방음시설과 소방관계법령이 정한 소방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6. 환기·채광·조명·온습도: 별표 8의 조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 설>	7. 방음시설: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에 따른 생활소음 규제기준에 적합한 방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신 설>	8. 소방시설: 소방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소방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10조(학원설립·운영자 등의 책무) ①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학원·교습소의 보험 또는 공제사업 가입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제10조(학원설립·운영자 등의 책무) ① ------------- 따라 학원설립ㆍ운영자 및 교습자는 수강생에게 발생한 생명ㆍ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 보험이나 공제사업에 가입하여야 ---.
1. 1인당 배상금액 1억 5천만원 이상	1. 1명당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1인당 의료실비 보상금액 3천만원 이상	3. 1명당 -------------------------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붙임 2		관계 법령(발췌)

<관계 법령> (발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의2(재난안전의무보험에 관한 법령이 갖추어야 할 기준 등) ① 재난안전의무보험에 관한 법령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재난안전의무보험에 관한 법령을 제정ㆍ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다음 각 호의 기준이 적정하게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인한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손해를 적절히 보상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의 보상 한도를 정할 것

[본조신설 2020. 6. 9.]

[종전 제76조의2는 제75조의2로 이동 <2020. 6. 9.>]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4조의2(재난안전의무보험의 보상 한도 등) ① 법 제76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의 보상 한도”란 피해자 1명당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금액의 보상 한도를 말한다.

1. 사망의 경우: 1억 5천만원 이상

2. 부상의 경우: 3천만원 이상

3.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는 신체적 장해가 생긴 경우: 1억 5천만원 이상

[본조신설 2021. 6. 10.]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행정처분) ② 교육감은 교습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교습소의 폐지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교습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교습소의 폐지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5., 2016. 5. 29., 2016. 12. 20., 2023. 4. 18.>

7. 「도로교통법」 제53조제3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해당 어린이통학버스에 탑승(승하차를 포함한다)한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전문개정 2007. 12. 21.]

붙임 3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제주특별자치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조례안은 학원ㆍ교습소ㆍ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지도ㆍ점검 및 행정처분에 관련된 사항으로 재정수반 비용이 소요되지 않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도의회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은 제주특별자치도 학원ㆍ교습소ㆍ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지도ㆍ점검 및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정비하는 사항으로 재정지출이 수반되는 사항이 아님

4. 작성자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행정과장 한경미
연락처	064) 710-06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