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3차 회의 2023. 11. 22.(수) 10:0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직속기관 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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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직속기관 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1251		제안연월일: 2023. 11. 3.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회부연월일: 2023. 11. 6.

1.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직속기관의 운영 상황에 맞도록 시설 명칭 현행화 및 사용료 징수 기준 정비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시설 명칭 현행화 및 사용료 징수 기준 정비(안 제3조, 별표 1)

3. 조례안: 따로 붙임

4. 기타사항

○ 예산 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붙임 2】

○ 입법예고

- 기간: 2023. 9. 6.(수) ~ 9. 25.(월)

- 의견 제출 사항: 없음

○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 성별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3호에 의거 평가대상 제외

5. 검토의견

� 조례개정 취지

○ 직속기관의 시설 명칭을 현행화하고, 사용료 징수 기준을 정비하려는 것임

� 종합의견

○ 주요 개정 이유를 살펴보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으로 “학생수련”, “유관기관 및 청소년단체의 위탁수련”이 탐라교육원장의 관장업무에서 삭제되었고,

[시행 2013. 5. 15.]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1041호, 2013. 5. 15., 일부개정]

○ 탐라교육원의 야영장은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수련시설의 시설기준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야외체험학습장(현, 야외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어 이에 따라 “별표 1의 1. 기본시설 사용료”에서 탐라교육원의 야영장을 삭제하는 등 시설 명칭을 현행화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 中 “탐라교육원 4. 원내 야영수련장 활용방안 강구”

기관명	현행	변경	사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직속기관 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공고, 기관별 홈페이지의 시설 현황 및 시설 안내도 등을 참고하여 재구성
탐라교육원	청마수련관	청마관	청마수련관에서 청마관으로 명칭 변경
제주융합과학 연구원	<신 설>	일반교육실	컴퓨터 활용 유무에 따라 정보교육실과 구분하기 위하여 일반교육실 신설
제주국제교육원	영상학습실	<삭 제>	영상학습실이 제주융합과학연구원 “제주SWㆍAI체험관”으로 변경
제주학생문화원	활동실 (교육활동실, 세미나실, 미디어교육실)	활동실 (교육활동실, 세미나실)	미디어교육실이 교육활동실(꿈소리팡)으로 변경

< 시설 명칭 현행화 >

○ 또한, 컴퓨터 활용 유무에 따라 제주융합과학연구원의 정보교육실과 일반교육실의 사용료 징수 기준을 달리 정하고, 모든 직속기관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초과 사용료 징수 기준, 기타 추가 징수 기준을 보완하는 등 학생, 교직원, 일반주민이 직속기관의 시설을 이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검토됨

○ 다만, 현행조례는 직속기관의 시설 사용료의 징수 기준, 사용료의 감면 등을 규정하는 것이 주요 내용인바, 직속기관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이하 “공유재산조례”라 함) 제2조제2호의 “제1관서”에 해당되어 사용료 및 감면 기준 등 공유재산조례가 적용되나 두 조례 사이의 체계적 관계를 밝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조례 간의 모순ㆍ충돌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

< *주요 사례 >

구분	현행조례	공유재산조례
사용료	[별표 1] 대강당 오전 30,000원 오후 35,000원 대운동장 2시간 30,000원	[별표 1] 체육관(다목적 강당 포함) 시간당 3,000원 운동장(잔디) 시간당 3,000원 (기타) 시간당 2,000원
사용료 감면	제4조(사용료의 감면 등) ① 직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2. 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이 주체가 되는 단체 또는 교과교육연구회 등의 행사로 직속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3.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어린이 대상 행사 6. 그 밖에 국가ㆍ사회적으로 보아 직속기관의 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2조(행정재산의 일시 사용허가) ④ 재산관리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하 생략) 1. 전액면제 가. 국가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이 경우 소속기관 및 국ㆍ공립학교를 포함한다. 나. 불특정 지역주민들이 운동장에서 하는 생활체육 활동 등 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100분의 50 감액 (이하 생략) 3. 100분의 30 감액 (이하 생략)

○ 따라서, 두 조례의 충돌을 방지하고 직속기관 이용에 관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공유재산조례와 현행조례의 적용 관계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 추후 현행조례에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두어 “…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라고 하거나, 구체적으로 “공유재산조례 제○조제○항에도 불구하고” 등의 문구를 두는 방법과 함께, 이용자의 편의 도모를 위하여 직속기관 시설 사용료 등의 내용을 공유재산조례에 반영하여 일원화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법제처 2014. 1. 29. 회신 14-0013 의견제시 사례

붙임  1. 관계 법령(발췌) 1부.

2.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부.  끝.

붙임 1		관계 법령(발췌)

<관계 법령> (발췌)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직속기관 이용 조례」

제3조(사용료 및 이용시간 등) ① 직속기관의 시설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17.1.9., 2023. 1. 3.>

② 이용자는 이용허가 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해당 직속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7.1.9., 2023. 1. 3.>

③ 도서관의 복사기 및 전자정보자료 출력 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

붙임 2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직속기관 이용 조례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조례안 별표 1은 직속기관의 시설 사용료와 관련된 사항으로 재정수반 비용이 소요되지 않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함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도의회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직속기관의 시설 사용료와 관련하여 정비하는 사항으로 직속기관 수입과 관련되어 추계가 어려운 사항임

4. 작성자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행정과장 한경미
연락처	064) 710-06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