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4조제3항 단서 중 “제6호”를 “제8호”로 한다.

제4조의2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강의실

가. 면적은 30제곱미터 이상 135제곱미터(보통교과계열의 교습과정 중 종합반의 경우에는 85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다만, 교습의 편의를 위하여 칸막이를 설치할 경우에는 10제곱미터 이상 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나. 1제곱미터당 수용인원은 1명 이하여야 한다.

2. 열람실

가. 면적은 45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칸막이를 설치할 수 있다.

나. 1제곱미터당 수용인원은 0.8명 이하여야 한다.

제4조의2제3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실험ㆍ실습실: 면적은 45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제4조의2제3호 단서 중 “하여 사용”을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급수시설: 상수도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질이 「먹는물관리법」 제5조제3항 및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에 따른 수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5. 화장실: 별표 7의 설치 및 관리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6. 환기ㆍ채광ㆍ조명ㆍ온습도: 별표 8의 조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7. 방음시설: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1조에 따른 생활소음 규제기준에 적합한 방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8. 소방시설: 소방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소방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따른 학원ㆍ교습소의 보험 또는 공제사업 가입 등은”을 “따라 학원설립ㆍ운영자 및 교습자는 수강생에게 발생한 생명ㆍ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로, “금액 이상이어야”를 “보험이나 공제사업에 가입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 중 “1인당”을 각각 “1명당”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 또는 공제사업 가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험이나 공제사업에 가입한 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이 조례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사업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3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별표 5의 학원설립․운영자 연수 임의 불참, 교습자 연수 임의 불참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4조(학원시설) ①ㆍ② (생 략)	제4조(학원시설)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지하실은 학원 또는 교습소의 강의실·실습실 및 부대시설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한 방향 이상이 지면 위로 완전히 노출되고, 제4조의2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③ -----------------------------------------------------------. ------------------------------------------------------ 제8호----------------------------------------------.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4조의2(단위시설의 기준) 법 제8조에 따른 단위시설별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의2(단위시설의 기준) ------------------------------------------.
1. 강의실: 강의실 면적은 30제곱미터 이상 135제곱미터(보통교과계열의 교습과정 중 종합반의 경우에는 85제곱미터) 이하로 하되, 제곱미터당 수용인원이 1명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교습의 편의를 위하여 칸막이를 설치할 경우에는 10제곱미터 이상 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1. 강의실 가. 면적은 30제곱미터 이상 135제곱미터(보통교과계열의 교습과정 중 종합반의 경우에는 85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다만, 교습의 편의를 위하여 칸막이를 설치할 경우에는 10제곱미터 이상 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나. 1제곱미터당 수용인원은 1명 이하여야 한다.
2. 열람실: 열람실은 45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되, 제곱미터당 수용인원이 0.8명 이하가 되도록 한다. 다만,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칸막이를 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열람실 가. 면적은 45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칸막이를 설치할 수 있다. 나. 1제곱미터당 수용인원은 0.8명 이하여야 한다.
3. 실험·실습실: 실험·실습실의 단위면적은 45제곱미터 이상 일 것. 다만, 실습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칸막이를 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실험·실습실: 면적은 45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 설치------------.
4. 급수시설 및 화장실: 급수시설은 상수도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질이 「먹는 물관리법」제5조제3항에 따라 수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하고, 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은 별표 7과 같다.	4. 급수시설: 상수도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질이 「먹는물관리법」 제5조제3항 및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에 따른 수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5. 환기·채광·조명·온습도의 조절기준: 환기·채광·조명·온습도의 조절기준은 별표 8과 같다.	5. 화장실: 별표 7의 설치 및 관리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6. 방음시설 및 소방시설: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생활소음규제기준에 적합한 방음시설과 소방관계법령이 정한 소방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6. 환기·채광·조명·온습도: 별표 8의 조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 설>	7. 방음시설: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에 따른 생활소음 규제기준에 적합한 방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신 설>	8. 소방시설: 소방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소방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10조(학원설립·운영자 등의 책무) ①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학원·교습소의 보험 또는 공제사업 가입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제10조(학원설립·운영자 등의 책무) ① ------------- 따라 학원설립ㆍ운영자 및 교습자는 수강생에게 발생한 생명ㆍ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 보험이나 공제사업에 가입하여야 ---.
1. 1인당 배상금액 1억 5천만원 이상	1. 1명당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1인당 의료실비 보상금액 3천만원 이상	3. 1명당 -------------------------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