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국악 진흥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고의숙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236		발의연월일:	2023. 11. .
			발 의 자:	고의숙·이승아·홍인숙·박두화
				양영식·양경호·정이운·강상수
				정민구·현기종 의원(10명)

1. 제안 이유

❍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국악 진흥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악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제주특별자치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 내용

가.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나. 시행계획의 수립 등(안 제4조)

다. 국악 진흥 사업(안 제5조)

라. 실태조사(안 제6조)

마. 단체의 육성 및 지원(안 제7조)

바. 국악의 홍보 등(안 제8조)

사. 협력체계 구축(안 제9조)

아. 사무의 위탁(안 제10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국악 진흥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국악 진흥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제주특별자치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악진흥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의 국악 진흥과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인적ㆍ물적 기반의 조성 및 이에 필요한 재원 조달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민이 국악을 향유할 권리를 보장하고, 국악의 국내외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국악의 진흥과 지원을 위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제주특별자치도 국악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국악 진흥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

2. 국악 진흥을 위한 현황 분석

3. 국악 진흥 사업의 계획 및 추진 방법

4. 국악 진흥 사업 추진 및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국악의 진흥과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관련 전문가 및 국악 관련 기관ㆍ단체,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5조(국악 진흥 사업)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의 국악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악 관련 콘텐츠의 개발 및 보급ㆍ유통 지원 사업

2. 국악의 대중화ㆍ생활화를 위한 사업

3. 국악과 현대음악과의 융합, 편곡 등 창작활동 지원 사업

4. 국악 경연대회 지원 사업

5. 국악 전문인력 지원 및 발굴ㆍ양성 사업

6.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사업

7. 국악 공연 상설화를 위한 사업

8. 국악의 보전ㆍ계승을 위한 사업

9. 그 밖에 국악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효과적인 국악 진흥 정책의 수립ㆍ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ㆍ방법 등 세부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7조(단체의 육성 및 지원) ① 도지사는 국악의 진흥과 도민 참여 제고를 위하여 국악 관련 단체를 육성ㆍ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국악의 홍보 등) 도지사는 국악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국악 축제 개최, 상품개발, 대중매체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국악 진흥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국악 진흥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5조에 따른 사업 중 일부 또는 전부를 국악 및 문화산업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발췌)

□ 「국악진흥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악을 진흥하고 국악문화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전통 국악의 보전ㆍ계승)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통 국악이 보전ㆍ계승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국악 창작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악과 다른 분야 콘텐츠와의 융합 및 연계 등 다양한 창작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국악 향유 문화 활성화)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국악을 누릴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의 장은 국악이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국악 진흥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는 비용 발생하나 시행계획은 사업부서 자체적으로 추진함을 전제하여 비용추계 제외함

〇 제5조(국악 진흥 사업)는 비용 발생함

- 다만, 제5조 제2호, 제3호, 제4호, 제7호, 제8호는 기 추진 사업으로 비용추계 제외(별첨 참고)

- 제5조 제5호는 비용 발생함

- 제5조 제1호, 제6호는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없어 비용추계가 어려움

- 제5조 제9호는 선언적·권고적 사항으로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므로 비용 추계 제외함

〇 제6조(실태조사)에 따른 비용 발생하나,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진흥조례｣에 따라 3년 단위로 실시하는 “제주문화지표 조사”시 국악부분 지표 추가하여 자체 추진함을 전제하여 비용추계 제외함

※ 2021년 제주문화지표 조사계획 수립: 2021. 8.(제주문화예술재단)

※ 2021년 제주예술인 실태조사: 2021. 8.(제주문화예술재단)

〇 제7조(단체의 육성 및 지원), 제8조(국악의 홍보 등)에 따른 비용 발생하나,  기 추진 사업으로 비용추계 제외함(별첨 참고)

〇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사무의 위탁)등은 비용 발생과 무관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함

3. 미첨부 사유

가. 비용추계 결과 ≒ 425,000천원(연평균 85,000천원)

(단위: 천원)

연도 구분		2024	2025	2026	2027	2028	합계
진흥사업 (제5조)	전문인력 지원 및 발굴·양성	85,000	85,000	85,000	85,000	85,000	425,000

나. 추계의 전제

〇 추계기간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으로 함

〇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서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〇 물가 상승 및 인건비 상승률은 별도 반영하지 않음

〇 제5조(국악 진흥 사업) 제5호에 따른 비용은 제주특별자치도 유사 사례 “제주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사업”준용하여 추계함

다.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〇 총비용≒ 85,000천원

〇 산출 세부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금 액	산출내역
자체재원	안 제5조 제5호 (전문인력 지원 및 발굴·양성)	85,000	·교육프로그램 운영(강사비, 교육비 등) 1식: 50,000천원 ·일반수용비(임차료, 소모품비, 교육자료 인쇄비, 결과보고서 등): 10,000천원 ·회의비 및 체재비(심의, 평가, 자문 등): 5,000천원 ·체계적인 양성 기반 구축에 따른 지원금(활동비 등): 20,000천원 ※ 산출기준: 도 문화정책과 “제주문화에술 전문인력 양성사업”준용(2023년 예산서)

5.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입법담당관 재정연구팀
연 락 처	□(064) 741-2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