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자치 실천 조례안

(이승아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240		발의연월일:	2023. 11. .
			발 의 자:	이승아·정민구·강성의·김승준
				박두화·양경호·양영식·강상수
				홍인숙 의원(9명)

1. 제안 이유

❍ 「문화기본법」의 기본이념에 맞추어 제주도민의 문화권을 보장하고 다양한 문화주체의 참여와 협력을 지원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 문화자치원탁회의(안 제4조)

❍ 회의결과 조치(안 제7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법령: 따로 붙임

다.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자치 실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기본법」의 기본이념에 맞추어 제주도민의 문화권을 보장하고 다양한 문화주체가 문화정책 결정과정과 집행과정에 참여 및 협력을 지원하여 문화자치를 실천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란 「문화기본법」 제3조에 따른 정의를 말한다.

2. “문화권”이란 「문화기본법」 제4조에 따른 권리를 말한다.

3. “문화주체”란 제주도민(이하“도민”이라 한다), 문화활동을 수행하는 개인ㆍ법인ㆍ단체 등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하는 모든 주체를 말한다.

4. “문화자치”란 문화권 보장과 문화예술진흥 등 문화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문화주체가 참여하고 활동하는 것을 말한다.

5. “문화자치원탁회의”란 도민이 직접 참여하여 문화관련 주요 현안에 대하여 의견을 내고 합의를 이끌어 내는 회의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정치적 견해,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고 문화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민의 문화권 보장 및 문화자치 실천을 위하여 문화정책 결정과정 및 집행과정에서 다양한 문화주체의 참여확대 및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문화자치원탁회의) ①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자치원탁회의(이하 “원탁회의”라 한다)는 도민의 문화권을 비롯한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문화정책 결정 및 정책집행 과정에 다양한 문화주체가 참여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의견을 낼 수 있다.

1. 문화관련 법정계획 수립 및 성과관리

2. 도지사가 수행하고자 하는 신규 문화사업 및 연구용역

3. 제주특별자치도 문화협력위원회가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 중 문화자치 활성화와 민관협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원탁회의에서 나온 의견이 제주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 문화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운영) ① 원탁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필요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원탁회의 참여자는 일반 도민과 관련 분야 전문가를 공개 모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각 읍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추천할 수 있다.

③ 원탁회의 참여자를 구성할 때에는 특정 성별이 참여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의제 공개) 도지사는 도민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주요현안 및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 중 의제를 정하여 원탁회의 참여자 모집 시 사전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회의결과 조치) ① 원탁회의 결과에 대하여 의제 담당부서에서는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의제 담당부서는 회의결과에 대한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도민에게 알리거나 설명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원탁회의 결과를 공식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제2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문화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에 공유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원탁회의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문화자치 기반 마련) ① 도지사는 문화주체의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며 누구나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창의적인 문화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다양한 문화주체가 문화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하고, 주체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문화주체가 제안한 내용이 도의 문화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문화자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문화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문화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문화정책의 방향과 그 추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의 가치와 위상을 높여 문화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사회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문화가 민주국가의 발전과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영역 중의 하나임을 인식하고, 문화의 가치가 교육, 환경, 인권, 복지, 정치, 경제, 여가 등 우리 사회 영역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역할을 다하며, 개인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하고, 문화의 다양성, 자율성과 창조성의 원리가 조화롭게 실현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문화”란 문화예술, 생활 양식, 공동체적 삶의 방식, 가치 체계, 전통 및 신념 등을 포함하는 사회나 사회 구성원의 고유한 정신적ㆍ물질적ㆍ지적ㆍ감성적 특성의 총체를 말한다.

제4조(국민의 권리)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정치적 견해,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권리(이하 “문화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의2(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① 지역문화의 진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이하 “협력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시ㆍ도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이하 “시ㆍ도 협력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력위원회와 시ㆍ도 협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ㆍ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문화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3.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4. 제13조 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진흥 자문사업단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지역문화 관련 기관 및 단체 간의 협력, 연계 및 교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협력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협력위원회의 위원장 1명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되고 다른 위원장 1명은 제1호의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지역문화진흥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문화진흥과 관련한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그 밖에 협력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시ㆍ도 협력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12. 22.]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자치 실천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제4조(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자치원탁회의), 제5조(운영)는 원탁회의 개최시 참석자 회의수당 지급에 따른 운영 비용 발생함

〇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6조(의제 공개), 제7조(회의결과 조치), 제8조(제주특별자치도 문화협력위원회와의 관계), 제9조(문화자치 기반 마련)은 비용발생과 무관한 사항임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 1억 원 미만(한시적 3억 원 미만)으로 비용 미추계

3. 미첨부 사유

가. 비용추계 결과 ≒ 129,000천원(연평균 25,800천원)

(단위: 천원)

연도 구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합계
재정 지출	원탁회의 운영수당 (제5조)	25,800	25,800	25,800	25,800	25,800	129,000

나. 추계의 전제

〇 추계기간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으로 함

〇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서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〇 물가상승률 및 인건비 상승률은 반영하지 않음

〇 제4조(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자치원탁회의), 제5조(운영) 원탁회의 참여자는 각 읍·면·동에서 추천한(일반 도민 및 관련 전문가)1명으로 구성하되, 반기별 2회, 수시 2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가정 함

※ 43개 읍·면·동(제주시: 26, 서귀포시: 17)

다.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〇 총비용 ≒ 25,800천원

〇 산출 세부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금 액	산 출 내 역
자체재원	원탁회의 참석수당	25,800	- 원탁회의 참석수당 150,000원×43명×4회 = 25,800천원

※ 위원회 수당: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작성지침｣의 운영수당 기준

→  회의수당: 1인 150천원｢기본(2시간): 100천원, 2시간 초과: 50천원｣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입법담당관 재정연구팀
연 락 처	□(064) 741-2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