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3차 회의

2023. 11. 22.(수) 10:00

제주특별자치도 국악 진흥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국악 진흥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236		제출일 발의자 회부일	: 2023. 11. 3. : 고의숙·이승아·홍인숙·박두화 양영식·양경호·정이운·강상수 정민구·현기종의원(10명) : 2023. 11. 6.

1. 제안이유

❍ 이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의 국악 진흥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악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 시행계획의 수립 등(안 제4조)

❍ 국악 진흥 사업(안 제5조)

❍ 실태조사(안 제6조)

❍ 단체의 육성 및 지원(안 제7조)

❍ 국악의 홍보 등(안 제8조)

❍ 협력체계 구축(안 제9조)

❍ 사무의 위탁(안 제10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5. 검토의견

□ 조례 제정의 취지

❍ 이 조례안은 도내에서 국악 진흥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악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사항임.

□ 조례안 내용에 대한 검토

❍  목적(안 제1조)

- 안 제1조는 조례의 제정목적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도내에서 국악 진흥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악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정의(안 제2조)

- 안 제2조는 조례상의 용어는 「국악진흥법」 제2조에(2023. 7. 25. 제정) 따른다고 규정하여 자치법규 해석과 적용상의 혼란을 예방하도록 함.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악”이란 우리 민족의 고유한 예술적 표현 활동인 전통음악, 전통무용, 전통연희(  ) 등과 이를 재해석ㆍ재창작한 공연예술을 말한다.

2. “국악문화산업”이란 국악과 관련 있는 문화상품(국악을 이용하여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ㆍ무형의 재화ㆍ서비스 및 그의 복합체를 말한다)의 기획ㆍ개발ㆍ제작ㆍ생산ㆍ유통ㆍ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을 말한다.

❍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 안 제3조는 도지사가 국악 진흥과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인적·물적 기반의 조성 및 이에 필요한 재원 조달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함.

❍  시행계획의 수립 등(안 제4조)

- 안 제4조는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후 3년마다 제주특별자치도 국악 진흥 시행계획 수립하도록 함.

❍  국악 진흥 사업(안 제5조)

- 안 제5조는 국악 진흥을 위하여 국악 관련 콘텐츠의 개발 및 보급·유통 지원 사업, 국악의 대중화·생활화를 위한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실태조사(안 제6조)

- 안 제6조는 효과적인 국악 진흥 정책의 수립·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실태조사를 할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단체의 육성 및 지원(안 제7조)

- 안 제7조는 국악의 진흥과 도민 참여 제고를 위한 국악 관련 단체를 육성·지원할 수 있고, 국악 진흥을 위하여 국악 관련 콘텐츠의 개발 및 보급·유통 지원 사업, 국악의 대중화·생활화를 위한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국악의 홍보 등(안 제8조)

- 안 제8조는 국악축제 개최, 상품개발, 대중매체 활용 등을 위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홍보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협력체계 구축(안 제9조)

- 안 제9조는 국악 진흥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사무의 위탁(안 제10조)

- 안 제10조는 국악 진흥을 위하여 국악 진흥을 위하여 국악 관련 콘텐츠의 개발 및 보급·유통 지원 사업, 국악의 대중화·생활화를 위한 사업 등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6.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도내에서 국악 진흥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악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하는 것으로 입법취지가 타당하며,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제주특별자치도 국악 진흥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는 비용 발생하나 시행계획은 사업부서 자체적으로 추진함을 전제하여 비용추계 제외함

〇 제5조(국악 진흥 사업)는 비용 발생함

- 다만, 제5조 제2호, 제3호, 제4호, 제7호, 제8호는 기 추진 사업으로 비용추계 제외(별첨 참고)

- 제5조 제5호는 비용 발생함

- 제5조 제1호, 제6호는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없어 비용추계가 어려움

- 제5조 제9호는 선언적·권고적 사항으로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므로 비용 추계 제외함

〇 제6조(실태조사)에 따른 비용 발생하나,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진흥조례｣에 따라 3년 단위로 실시하는 “제주문화지표 조사”시 국악부분 지표 추가하여 자체 추진함을 전제하여 비용추계 제외함

※ 2021년 제주문화지표 조사계획 수립: 2021. 8.(제주문화예술재단)

※ 2021년 제주예술인 실태조사: 2021. 8.(제주문화예술재단)

〇 제7조(단체의 육성 및 지원), 제8조(국악의 홍보 등)에 따른 비용 발생하나, 기 추진 사업으로 비용추계 제외함(별첨 참고)

〇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사무의 위탁)등은 비용 발생과 무관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함

3. 미첨부 사유

가. 비용추계 결과 ≒ 425,000천원(연평균 85,000천원)    (단위: 천원)

연도 구분		2024	2025	2026	2027	2028	합계
진흥사업 (제5조)	전문인력 지원 및 발굴·양성	85,000	85,000	85,000	85,000	85,000	425,000

나. 추계의 전제

〇 추계기간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으로 함

〇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서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〇 물가 상승 및 인건비 상승률은 별도 반영하지 않음

〇 제5조(국악 진흥 사업) 제5호에 따른 비용은 제주특별자치도 유사 사례 “제주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사업”준용하여 추계함

다.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〇 총비용≒ 85,000천원

〇 산출 세부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금 액	산출내역
자체 재원	안 제5조 제5호 (전문인력 지원 및 발굴·양성)	85,000	·교육프로그램 운영(강사비, 교육비 등) 1식: 50,000천원 ·일반수용비(임차료, 소모품비, 교육자료 인쇄비, 결과보고서 등): 10,000천원 ·회의비 및 체재비(심의, 평가, 자문 등): 5,000천원 ·체계적인 양성 기반 구축에 따른 지원금(활동비 등): 20,000천원 ※ 산출기준: 도 문화정책과 “제주문화에술 전문인력 양성사업”준용(2023년 예산서)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입법담당관 재정연구팀
연 락 처	□(064) 741-2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