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자치 실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자치 실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3조 및 제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정치적 견해,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고 문화권을 보장하며 문화자치 실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문화자치원탁회의)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자치원탁회의(이하 “원탁회의”라 한다)는 도민의 문화권을 비롯한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문화정책 결정 및 정책집행 과정에 다양한 문화주체가 참여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의견을 낼 수 있다.

1. 문화관련 법정계획 수립 및 성과관리

2. 도지사가 수행하고자 하는 신규 문화사업 및 연구용역

3. 제주특별자치도 문화협력위원회가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 중 문화자치 활성화와 민관협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 중 “도민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주요현안 및 제4조제1항”을 “제4조”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원탁회의”를 “도지사는 원탁회의”로, “대하여 의제 담당부서에서는”을 “대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제 담당부서”를 “도지사”로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정치적 견해,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고 문화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민의 문화권 보장 및 문화자치 실천을 위하여 문화정책 결정과정 및 집행과정에서 다양한 문화주체의 참여확대 및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정치적 견해,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고 문화권을 보장하며 문화자치 실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문화자치원탁회의) ①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자치원탁회의(이하 “원탁회의”라 한다)는 도민의 문화권을 비롯한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문화정책 결정 및 정책집행 과정에 다양한 문화주체가 참여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의견을 낼 수 있다. 1. 문화관련 법정계획 수립 및 성과관리 2. 도지사가 수행하고자 하는 신규 문화사업 및 연구용역 3. 제주특별자치도 문화협력위원회가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 중 문화자치 활성화와 민관협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원탁회의에서 나온 의견이 제주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 문화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문화자치원탁회의)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자치원탁회의(이하 “원탁회의”라 한다)는 도민의 문화권을 비롯한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문화정책 결정 및 정책집행 과정에 다양한 문화주체가 참여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의견을 낼 수 있다. 1. 문화관련 법정계획 수립 및 성과관리 2. 도지사가 수행하고자 하는 신규 문화사업 및 연구용역 3. 제주특별자치도 문화협력위원회가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 중 문화자치 활성화와 민관협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의제 공개) 도지사는 도민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주요현안 및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 중 의제를 정하여 원탁회의 참여자 모집 시 사전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의제 공개) ------ 제4조----------------------------------------------------------------------------------------------------.
제7조(회의결과 조치) ① 원탁회의 결과에 대하여 의제 담당부서에서는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7조(회의결과 조치) ① 도지사는 원탁회의------------------------ 대하여 ------------------------------------------.
② 의제 담당부서는 회의결과에 대한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도민에게 알리거나 설명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