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42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2023. 11. 17.(금) 10:00

안건번호	1-2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목         차

Ⅰ. 예산안 총규모

Ⅱ. 2024년 예산편성 방향

Ⅲ. 세입·세출 예산 현황(일반회계+특별회계)8

Ⅳ.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 현황

Ⅴ.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별 예산안 검토

Ⅵ. 주민참여 예산

Ⅶ.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Ⅷ. 중기지방재정계획

Ⅸ. 지역통합재정

Ⅹ. 성인지예산

Ⅺ. 성과계획서

Ⅻ. 주요 검토사항

1. 재정상황 분석

2. 사회복지 분야 예산 편성

3. 민생 안정을 위한 예산 현황

4. 민간이전․민간자본이전 경비 현황

5. 도지사 공약사업 편성 현황

6. 국고보조금(국비) 감소 관련

7. 예산 집행률과 예산 편성 연계 관련

8. 공공시설물 조성 및 유지관리 관련

9. 중기지방재정계획서 작성 관련

10.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관련

11. 기금 통폐합 및 운영 관련

12. 지방세 지출(비과세․감면) 관련

ⅩⅢ. 종합 검토의견

(참고자료) 민생안정 관련 사업

※ 주) 검토보고서 상의 수치는 단위 환산(반올림)에 따라 단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2		제출일자 : 2023. 11. 3.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23. 11. 5.

Ⅰ. 예산안 총 규모  (예산안 p23)

❍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7조 2,104억원으로,
2023년 본예산 7조 639억원 대비 1,464억원(2.1%)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일반회계는 5조 8,138억원으로 전년 5조 8,731억원 대비 593억원(1.0%) 감소

∙ 특별회계는 1조 3,965억원으로 전년 1조 1,908억원 대비 2,057억원(17.3%) 증가

- 공기업특별회계는 5,660억원으로 전년 5,505억원 대비 155억원(2.8%) 증가

‣ 상수도사업 121억원(5.6%) 증가    ‣ 하수도사업 22억원(0.7%) 증가

‣ 공영버스운송사업 12억원(4.5%) 증가

- 기타특별회계는 8,305억원으로 전년 6,403억원 대비 1,902억원(29.7%) 증가

‣ 제주도개발사업 29억원(1.6%) 증가     ‣ 의료급여기금운영 22억원(1.7%) 증가

‣ 지하수관리 46억원(24.2%) 증가      ‣ 소방 76억원(5.3%) 증가

‣ 제주시화북상업지역도시개발사업 2,007억원(370.3%) 증가

‣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및 기반시설 150억원(66.7%) 감소

‣ 주차장사업 72억원(15.7%) 감소

		연도별 예산규모
((‘19) 52,851억원(↑5.1%) → (‘20) 58,229억원(↑10.2%) → (‘21) 58,299억원(↑0.1%) → (‘22) 63,922억원(↑9.7%) → (‘23) 70,639억원(↑10.5%) → (‘24) 72,104억원(↑2.1%)

【 2024년도 예산안 회계별 현황 】

(단위:백만원)

부 서 별				2024년 예산안		2023년 본예산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7,210,363	100	7,063,922	100	146,441	2.1
	일반회계			5,813,851	80.6	5,873,111	83.1	△59,260	△1.0
	특별회계			1,396,512	19.4	1,190,811	16.9	205,701	17.3
		공기업특별회계		565,978	7.9	550,485	7.8	15,493	2.8
			상수도사업	227,275	3.2	215,201	3.1	12,074	5.6
			하수도사업	310,756	4.3	308,548	4.4	2,208	0.7
			공영버스운송사업	27,947	0.4	26,736	0.4	1,211	4.5
		기타특별회계		830,534	11.5	640,326	9.1	190,208	29.7
			제주도개발사업	191,163	2.7	188,245	2.7	2,917	1.6
			의료급여기금운영	131,976	1.8	129,734	1.8	2,242	1.7
			도시개발사업	779	0.01	880	0.01	△101	△11.5
			주택사업	3,170	0.04	4,288	0.06	△1,117	△26.1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3,704	0.05	7,697	0.1	△3,993	△51.9
			주차장사업	38,545	0.5	45,718	0.7	△7,173	△15.7
			토지	7,341	0.1	7,374	0.1	△33	△0.4
			지하수관리	23,352	0.3	18,797	0.3	4,556	24.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및기반시설	7,500	0.1	22,500	0.3	△15,000	△66.7
			도립공원관리	2,465	0.03	2,022	0.03	443	21.9
			지역균형발전	7,354	0.1	8,022	0.1	△668	△8.3
			토지관리	5,196	0.07	4,145	0.06	1,051	25.4
			소방	151,840	2.1	144,256	2.0	7,584	5.3
			제주시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254,960	3.5	54,215	0.8	200,745	370.3
			학교용지부담금	1,190	0.02	2,435	0.03	△1,245	△51.1

【예산안 규모 검토의견】

❍ 2024년 본예산 증가율은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경기침체의 영향이 컸던 2021년(0.1% 증가)을 제외하고 최근 가장 낮은 증가율이며, 외형적으로는 전년대비 1,464억원(2.1%) 증액 편성하고 있으나

❍ 일반회계인 경우 전년대비 593억원 감소하고 있고‘제주시화북상업지역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가 전년대비 2,007억원 증액 편성되는 가운데, 1,862억원이 ‘체비지 계약 해지에 따른 반환금’이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이 571억원임을 감안하면,

❍ 2024년도 본예산 규모는 외형적인 수치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전년대비 감소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음.

※ 정부예산(총 지출) 연도별 규모

((‘19) 469.6조원(↑9.5%) → (‘20) 512.2조원(↑9.1%)  → (‘21) 558조원(↑8.9%)

→ (‘22) 607.7조원(↑8.9%) → (‘23) 638.7조원(↑5.1%) → (‘24) 656.9조원(↑2.8%)

Ⅱ. 2024년 예산편성 방향     ※ 예산안p6-13, 도 브리핑 자료 참조

❍ 도에서는 내국세 수입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대폭 감소, 경직성 경비 증가 등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 ▸적정 규모의 지방채 발행 ▸여유재원이 있는 기금 활용 ▸사업평가 결과 반영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고

❍ 확보된 재원은 ① 도민복지 강화 ② 미래지향 투자 ③ 경제활력 제고 ④ 제주가치 구현 등 4대 분야에 집중투자 해 ‘도민에게 힘이 되는 예산’이 되도록 편성하였다고 밝히고 있음.

투자 중점 ① : 도민복지 강화

① 제주가치 통합돌봄, ‘25년 전면시행 앞두고 사업 안착화

‣ 제주가치 통합돌봄 지원 28.8억원, 광역통합돌봄지원센터 운영 1.9억원 등

② (저소득층) 대상자 발굴 확대 및 필요한 부분 강화 지원

‣ 저소득 가정 아동급식 단가 상향 134.2억원, 저소득 위기가정 생계비・의료비 지원 강화 7.5억원, 저소득층 자녀 안경구입비 지원 2.2억원 등

③ (장애인) 원활한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체계 구축

‣ 최중증 발달장애인 단계별 1:1 돌봄체계 구축 25억원, 서귀포시발달장애인복지관 건립공사 10억원, 제주시 동부지역 공공장애인거주시설 신축 실시설계 1.4억원 등

④ (노인) 고용・교통 지원 및 돌봄서비스 확대

‣ 노인일자리 사업 지원 확대 679억원, 어르신 행복택시 79.2억원, 노인 맞춤 돌봄시간 확대 147억원, 서귀포공립요양원 증축 11억원 등

⑤ (보훈) 보훈회관 건립 마무리 및 수당 인상

‣ 제주특별자치도 보훈회관 건립 마무리 72.8억원, 보훈예우수당 인상 43.2억원,
참전명예수당 인상 64.5억원, 참전 배우자 복지수당 인상 21억원 등

⑥ (금융약자) 금융포용정책 본격 시행

‣ 제주특별자치도 금융포용기금 신설 5억원, 저소득 근로자 금융비용 경감 위한 근로자햇살론 보증료 지원 10억원 등

⑦ (청년) 생활체감형 청년지원 추진

‣ 가족돌봄청년 사회서비스 바우처 지원 16.5억원, 무주택 청년 이사비 지원 1억원, 제주청년 문화복지 포인트 4억원 등

⑧ (의료) 응급・난임・소아・정신 필수분야 투자 확대

‣ 응급의료전용헬기 격납고 등 설치 43억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23.3억원, 소아환자 야간휴일 진료센터 운영 지원 4억원, 마음투자 지원 9억원 등

투자 중점 ② : 미래지향 투자

① (미래 신산업 육성)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 구축

‣ 함덕그린수소충전소 운영 4.9억원, 친환경차 에너지 슈퍼스테이션 구축 17억원, 수소버스 보급 30억원, 그린수소 글로벌 경제포럼 개최 3억원 등

② (미래 신산업 육성) 분산에너지 활성화

‣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위한 계획 수립 1억원, 다종섹터커플링 핵심기술 개발 3억원, 해수이용 친환경 에너지저장장치 핵심기술 개발 10억원 등

③ (미래 신산업 육성) 미래모빌리티 & 항공우주산업

‣ 제주 도심항공교통 인프라 건설 기본계획 10억원, 제주 우주산업 육성 플랫폼 구축 운영사업 2억원 등

④ (미래 신산업 육성) 청정 바이오산업 육성

‣ 용암해수 미네랄 기반 기능성 식품 산업 다각화 51.2억원, 청정 바이오소재 코스메틱 기반 고도화 사업 7.9억원, 제주 특화자원 활용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1.7억원 등

⑤ 제주의 미래인 청년들의 꿈 실현을 위한 청년보장제

‣ 청년이어드림 4.5억원

⑥ ‘아이 키우기 좋은 제주’ 조성을 위한 시책 추진

‣ 아동건강체험활동비 본격 추진 66.3억원, 공공형 어린이 실내놀이터 1호점 조성 3.7억원, 지역연계형 초등주말돌봄센터 운영 3억원 등

투자 중점 ③ : 경제활력 제고

① 상장기업 육성・유치 체계적 추진

‣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등 상장기업 육성 지원 13억원, 스마트크린산업단지 조성 조사설계 및 제반 용역 20억원 등

②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

‣ 탐나는전 이용자 포인트 적립 지원 90억원, 금능 농공단지 복합 문화센터 건립사업 마무리 31억원,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택배비용 지원 2억원 등

③ 수출경쟁력 강화 및 물류체계 고도화

‣ 지역산업 해외마케팅 지원 5억원, 해외 수출 물류 네트워크 지원 2억원, 제주스마트 공동 물류센터 조성 49억원, 도서지역 내륙거점 통합물류 운영 지원 33.3억원 등

④ 농정혁신, 미래로 도약하는 제주농업

‣ 제주농업 디지털전환 기반 구축 36.6억원, 제주농산물 수급관리센터 사무 위탁 27억원, 소규모농가 경영안정 지원 32억원, 양봉농가 사료지원 4.9억원 등

⑤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한 해양수산

‣ 수산물 방사능 측정장비 지원 4억원, 제주수산물 마케팅 지원 10억원, 제주수산물 해외시장 개척 지원 5억원, 소규모어가 수산직불제 33억원 등

⑥ 관광시장 회복 및 수용태세 확립

‣ MICE 다목적복합시설 확충 지원 163억원, 해외시장 홍보마케팅 12.7억원, 제주기점 국제항공노선 확충 지원 4억원, 관광사업체 공유오피스 지원 3억원 등

투자 중점 ④ : 제주가치 구현

① 제주 핵심가치, 청정환경 보전・관리

‣ 일회용컵 보증금제 이행매장 지원 29.1억원,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보상 4.1억원, 곶자왈 도민자산화 사업 20억원,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 32억원 등

② 제주의 정체성이 담긴 문화 발견

‣ 제주 역사문화기반 구축사업 기본계획 수립 1.1억원, 세계자연유산축전 개최 7억원, 제주어 대사전 편찬 및 제주어 연구사업 3.3억원 등

③ 제주체육 활성화를 위한 공공체육시설 보강

‣ 제주시 서부지역 복합체유관 건립 95억원, 서귀포시 종합체육관 건립 200억원 등

④ 사람과 자연이 행복한 공간구조 혁신

‣ 15분도시 시범지구 생활필수시설 조성 및 생활권 접근성 개선 지원 22억원,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 207억원, 제주형 압축도시 조성을 위한 고도관리방안 수립 5억원, 방치된 노후 굴뚝 정비사업 2억원 등

⑤ 풀뿌리 자치 강화 및 도민 평생학습권 보장

‣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에 따른 사업 지원 1억원, 도민참여형 제주평화인권헌장 제정 2억원, 제주도민대학 운영 6억원, 도 전역 온라인 교육콘텐츠 제공 1억원 등

특별회계

① 상수도사업특별회계

‣ 유수율 제고 618억원, 고도정수처리시설 135억원, 강정정수장 현대화사업 190억원 등

② 하수도사업특별회계

‣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574억원, 하수관로 정비 480억원, 서부처리장 증설 207억원 등

Ⅲ. 세입·세출 예산 현황 [일반회계+특별회계]

1. 세입예산 현황  (예산안 p24)

❍ 2024년도 세입예산안은 7조 2,104억원으로,
2023년 본예산 7조 639억원 대비 1,464억원(2.1%)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자체수입(지방세 + 세외수입)은 2조 4,069억원(총 세입액의 33.4%)으로
전년 2조 3,633억원 대비 435억원(1.8%) 증가하고 있음.

∙ 지방세수입은 1조 8,738억원으로 전년 1조 8,726억원 대비 12억원(0.06%) 증가

∙ 세외수입은 5,331억원으로 전년 4,907억원 대비 423억원(8.6%) 증가

❍ 의존수입(지방교부세 + 보조금)은 3조 7,370억원(총 세입액의 51.9%)으로
2023년 본예산 3조 9,762억원 대비 2,393억원(6.0%) 감소하고 있음.

∙ 지방교부세는 1조 8,999억원으로 전년 2조 1,329억원 대비 2,330억원(6.0%) 감소

∙ 보조금은 1조 8,371억원으로 전년 1조 8,433억 원 대비 62억원(0.3%) 감소

❍ 지방채는 2,000억원(총 세입액의 2.8%)으로 2023년도 본예산 1,000억원 대비 1,000억원(100%) 증가하고 있음.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8,665억원(총 세입액의 12.0%)으로
2023년 본예산 6,243억원 대비 2,422억원(38.8%) 증가하고 있음.

∙ 보전수입등은 834억원으로 전년 1,710억원 대비 876억원(51.2%) 감소

∙ 내부거래는 7,831억원으로 전년 4,533억원 대비 3,298억원(72.8%) 증가

【 세입예산 총괄(일반회계 + 특별회계) 】

(단위 : 백만원)

성 질 별				2024년 예산안		2023년 본예산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7,210,363	100	7,063,922	100	146,441	2.1
	자체수입			2,406,855	33.4	2,363,333	33.5	43,522	1.8
		지방세수입		1,873,799	26.0	1,872,600	26.5	1,199	0.06
			지방세	1,873,799	26.0	1,872,600	26.5	1,199	0.06
		세외수입		533,056	7.4	490,733	6.9	42,323	8.6
			경상적세외수입	428,719	6.0	408,157	5.8	20,562	5.0
			임시적세외수입	58,357	0.8	45,301	0.6	13,056	28.8
			지방행정제재·부과금	45,980	0.6	37,275	0.5	8,705	23.4
	의존수입			3,736,982	51.9	3,976,245	56.3	△239,264	△6.0
		지방교부세		1,899,927	26.4	2,132,963	30.2	△233,036	△10.9
			지방교부세	1,898,807	26.3	2,131,092	30.2	△232,285	△10.9
			지방소멸대응기금	1,121	0.02	1,871	0.0	△750	△40.1
		보조금		1,837,055	25.5	1,843,282	26.1	△6,228	△0.3
			국고보조금 등	1,837,055	25.5	1,843,282	26.1	△6,228	△0.3
		지방채		200,000	2.8	100,000	1.4	100,000	100
			국내차입금	200,000	2.8	100,000	1.4	100,000	1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866,526	12.0	624,343	8.8	242,183	38.8
			보전수입등	83,388	1.2	171,003	2.4	△87,615	△51.2
			내부거래	783,138	109	453,340	6.4	329,798	72.8

【 최근 3년간 세입 예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4년 예산안		2023년 본예산		2022년 본예산
		증감액 (증감률)		증감액 (증감률)		증감액 (증감률)
세입총괄	7,210,363	146,441 (2.1%)	7,063,922	671,677 (10.5%)	6,392,245	562,377 (9.7%)

※ 2021년 세입예산: 5,829,868백만원

2. 세입 내역

(1) 지방세 수입  (예산안 p43,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권 p3-4)

❍ 지방세수입은 1조 8,738억원으로 2023년 본예산 1조 8,726억원 대비 12억원(0.06%) 증가하고 있음.

∙ 보통세는 1조 7,063억원으로 전년 1조 6,889억원 대비 174억원(1.0%) 증가

<주요 내역 - 항>

·【증가】 주민세 157억원(3억원 증가), 자동차세 1,200억원(69억원 증가), 레저세 688억원(125억원 증가), 담배소비세 608억원(4억원 증가), 지방소비세 5,655억원(572억원 증가)

·【감소】 취득세 4,615억원(391억원 감소), 재산세 2,008억원(90억원 감소),
등록면허세 323억원(16억원 감소), 지방소득세 1,809억원(102억원 감소)

∙ 목적세는 1,518억원으로 전년 1,700억원 대비 182억원(10.7%) 감소

·지역자원시설세 203억원(17억원 감소), 지방교육세 1,316억원(164억원 감소)

∙ 지난년도 수입은 157억원으로 전년 137억원 대비 20억원(14.6%) 증가

【 지방세 수입 】

(단위 : 백만원)

성 질 별			2024년 예산안		2023년 본예산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1,873,799	100	1,872,600	100	1,199	0.06
	지방세		1,873,799	100	1,872,600	100	1,199	0.06
		보통세	1,706,262	91.1	1,688,900	90.2	17,362	1.0
		목적세	151,837	8.1	170,000	9.1	△18,163	△10.7
		지난년도수입	15,700	0.8	13,700	0.7	2,000	14.6

【 최근 3년간 지방세 수입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4년 예산안		2023년 본예산		2022년 본예산
		증감액 (증감률)		증감액 (증감률)		증감액 (증감률)
지방세	1,873,799	1,199 (0.06%)	1,872,600	206,530 (12.4%)	1,666,070	143,622 (9.4%)

※ 2021년 지방세: 1,522,448백만원

【지방세 수입 검토의견】

❍ 2024년 지방세 수입은 1조 8,738억원으로
부동산 및 경기 침체 등의 사유로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은 감소하고 있으며,

‣ (취득세) 5,006억원 → 4,615억원(↓391억원, 7.8%)

‣ (재산세) 2,098억원 → 2,008억원(↓90억원, 4.3%)

‣ (지방소득세) 1,911억원 → 1,809억원(↓102억원, 5.3%)

❍ 레저세와 지방소비세는 크게 증가하고 있고, 레저세 증가 사유는 온라인 마권 발매 시행으로 경마장 관련 수입 증가 예상에 기인함.

‣ (레저세) 563억원 → 688억원(↑125억원, 22.2%)

❍ 지방소비세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한 세금으로서, 전년 본예산 대비 572억원, 1회 추경예산 기준 372억원이 증가한 5,655억원을 편성하고 있음.

‣ (지방소비세) 5,083억원 → 5,655억원(↑572억원, 11.3%)   * ‘23.1회 추경 5,283억원

❍ 2024년도 지방소비세율은 전년과 동일(부가가치세의 25.3%)하고 2024년 정부예산안의 부가가치세 수입이 1조 7,967억원(2.2%) 감소*하고 있음에도 이와 연동하는 지방소비세를 크게 증액하여 편성하고 있음.

* (2024년 국세수입 예산안) 부가가치세 (‘23) 83조 2,035억원 → (’24) 81조 4,068억원

❍ 이는 2023년 지방소비세 세입을 과소추계 하였거나, 2024년 세입을 과다하게 추계한 것으로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음.

(2) 세외수입  (예산안 p43 /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권 p4-49)

❍ 세외수입은 5,331억원으로 2023년 본예산 4,907억원 대비 423억원(8.6%) 증가하고 있음

∙ 경상적세외수입은 4,287억원으로 전년 4,081억원 대비 206억원(5.0%) 증가

<주요 내역 - 항>

·재산임대수입 41억원(3억원 감소 / 국. 공유재산 임대료)

·사용료 수입 2,187억원(43억원 증가 / 상.하수도 사용료, 입장료 수입, 주차요금 수입 등)

·수수료 수입 504억원(1억원 증가 / 증지, 폐기물처리 수수료 등)

·사업수입 1,326억원(167억원 증가 / 사업장생산수입, 매각사업수입, 배당금수입 등)

·징수교부금 92억원(8억원 감소 / 수질개선부담금 부과징수 교부금 등)

·이자수입 137억원(4억원 감소 /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 임시적세외수입은 584억원으로 2023년 본예산 453억원 대비 131억원(28.8%) 증가

<세부 내역 - 항>

·재산매각수입 22억원(0.1억원 증가 / 공유재산, 불용품 매각대금 등)

·자치단체간부담금 0.9억원 (순증 / 특별자치시도 협력사업 부담금 수입)

·기타수입 289억원(90억원 증가 / 그외수입, 지적재조사조정금 등)

·지난년도 수입 272억원 (40억원 증가)

∙ 지방행정제제·부과금은 460억원으로 2023년 본예산 373억원 대비 87억원 (23.4%) 증가

<세부 내역 - 항>

·과징금 2.7억원(0.4억원 증가 /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법 과징금 등)

·이행강제금 15.7억원(0.2억원 감소 /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등)

·변상금 4.4억원(0.09억원 증가 / 공유재산 변상금 등)

·과태료 170억원(21억원 증가 / 도로교통법 위반 과태료 등)

·부담금 264억원(65억원 증가 / 교통유발부담금 등)

·범칙금 1.8억원(0.03억원 감소 / 도로교통법 및 경범죄처벌법위반 범칙금 등)

【 세외수입 】

(단위 : 백만원)

성 질 별			2024년 예산안		2023년 본예산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533,056	100	490,733	100	42,323	8.6
	경상적세외수입		428,719	80.4	408,157	83.2	20,562	5.0
		재산임대수입	4,150	0.8	4,454	0.9	△304	△6.8
		사용료수입	218,708	41.0	214,374	43.7	4,334	2.0
		수수료수입	50,412	9.5	49,357	10.1	1,055	2.1
		사업수입	132,565	24.9	115,867	23.6	16,698	14.4
		징수교부금수입	9,177	1.7	9,956	2.0	△779	△7.8
		이자수입	13,707	2.6	14,149	2.9	△442	△3.1
	임시적세외수입		58,357	10.9	45,301	9.2	13,056	28.8
		재산매각수입	2,176	0.4	2,162	0.4	13	0.6
		자치단체간부담금	90	0.0	-	-	90	순증
		기타수입	28,865	5.4	19,908	4.1	8,957	45.0
		지난년도수입	27,227	5.1	23,231	4.7	3,996	17.2
	지방행정제제·부과금		45,980	8.6	37,275	7.6	8,705	23.4
		과징금	271	0.1	237	0.0	35	14.7
		이행강제금	1,567	0.3	1,587	0.3	△20	△1.3
		변상금	445	0.1	436	0.1	9	2.1
		과태료	16,995	3.2	14,883	3.0	2,112	14.2
		환수금	175	0.0	53	0.0	122	230.2
		부담금	26,352	4.9	19,901	4.1	6,451	32.4
		범칙금	175	0.0	178	0.0	△3	△1.9

【 최근 3년간 세외수입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4년 예산안		2023년 본예산		2022년 본예산
		증감액 (증감률)		증감액 (증감률)		증감액 (증감률)
세외수입	533,056	42,323 (8.6%)	490,733	87,635 (21.74)	403,098	45,506 (12.7%)

※ 2021년 세외수입: 357,592백만원

【세외수입 검토의견】

❍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함께 지자체 자주재원의 한 축이며, 매년 그 규모가 증가하고 있으나, 여러 부서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타 주요 업무에 비해 관심도 부족 등의 사유로 부과 및 징수에 소홀할 우려가 있음.

❍ 실제, 감사위원회에서 지난 3월 실시한 ‘2023년 지방세외수입(지방행정제재・부과금 등) 관리실태 특정감사’결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미부과 10건, 지연 부과 2건, 임의 감경 1건 등 총 19건의 문제점이 확인되었으며

【 감사위원회 세외수입 특정감사 유형별 지적사항 】

(단위: 건)

합계	부과 단계				체납 단계
	미부과	지연 부과	착오 부과	임의 감경	미압류	부당 결손	간접제재수단 미이행
19	10	2	1	1	3	1	1

※ 지방세외수입(지방행정제재․부과금 등) 관리실태 특정감사 결과보고서 (감사위원회. 2023. 7.)

❍ 2023년 6월 실시한 ‘2023년 제주특별자치도 종합감사’에서도
공유재산이 무단점유 되고 있음에도 변상금이 미부과된(180필지, 1.8억원) 사례가 지적되었는 바,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 업무에 내실을 기하여야 하겠음.

(3) 지방교부세  (예산안 p43 /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권 p49-50)

❍ 지방교부세는 1조 8,999억원으로 2023년 본예산 2조 1,329억원 대비 2,330억원(10.9%) 감소하고 있음
이는 경기 침체에 따른 세수 감소로 정부 지방교부세 예산 감소에 기인함

* 정부예산 지방교부세: (‘23년) 75.29조원 → (’24년안) 66.77조원

∙ 보통교부세는 1조 7,957억원으로 전년 1조 9,993억원 대비 2,037억원(10.2%) 감소

* (제주) 제주특별법 제124조에 의거 보통교부세 총액의 3% 배분

∙ 부동산교부세*는 740억원으로 전년 1,028억원 대비 289억원(28.1%) 감소
이는 부동산교부세의 재원인 정부 종합부동산세 세입 감소에 기인함

* 정부예산 종합부동산세: (‘23년) 5.7조원 → (’24년안) 4.1조원

* (제주)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10조의3에 의거 부동산교부세 총액의 1.8% 배분

∙ 소방안전교부세는 292억원으로 전년 289억원 대비 3억원(0.9%) 증가

* 소방안전교부세 재원: 담배소비세의 45% 배분

∙ 지방소멸대응기금은 11억원으로 전년 19억원 대비 8억원(40.1%) 감소

		【 지방소멸대응기금 】
∙ 지방소멸대응기금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2022.1.1.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방소멸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 출연금을 재원으로 매년 1조원씩 10년동안 운용하는 정부 기금 (광역지원계정 25%, 기초지원계정 75%) ∙ 배분기준 - (광역지원계정) ①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광역 지자체에 배분(90%) ② 재정·인구 여건 등을 고려하여 배분(10%) - (기초지원계정) ① 인구감소지역 89개 지자체(95%) ② 관심지역 18개 지자체(5%) 배분 ※ 우리도(제주시, 서귀포시)인 경우 인구감소, 관심지역에 해당되지 않아 기초지원계정은 지원 받지 못하고 광역지원계정에서 연 10-20억원 내외 배분 예정

【 지방교부세 】

(단위 : 백만원)

성 질 별			2024년 예산안		2023년 본예산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1,899,927	100	2,132,963	100	△233,036	△10.9
	지방교부세		1,898,807	99.9	2,131,092	99.9	△232,285	△10.9
		보통교부세	1,795,659	94.5	1,999,336	93.7	△203,677	△10.2
		부동산교부세	73,976	3.9	102,839	4.8	△28,863	△28.1
		소방안전교부세	29,172	1.5	28,917	1.4	255	0.9
	지방소멸대응기금		1,121	0.1	1,871	0.1	△750	△40.1
		지방소멸대응기금	1,121	0.1	1,871	0.1	△750	△40.1

*지방소멸대응기금: 2023년 세입과목 신설

【 최근 3년간 지방교부세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4년 예산안		2023년 본예산		2022년 본예산
		증감액 (증감률)		증감액 (증감률)		증감액 (증감률)
지방교부세	1,899,927	△233,036 (△10.9%)	2,132,963	359,698 (20.3%)	1,773,265	318,927 (21.9%)

※ 2021년 지방교부세: 1,454,338백만원

【지방교부세 검토의견】

❍ 지방교부세는 우리도 전체 세입의 25% 이상을 차지하는 중요한 세입원이나, 국세수입에 연동됨에 따라 국세수입의 급격한 변화 시 재정운용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됨.

❍ 최근 우리나라 경제가 장기저성장기로 들어섰다는 전망도 있는 만큼, 이를 고려한 적절한 재정운용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겠음.

(4) 보조금    (예산안 p44 /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권 p50-80)

❍ 보조금은 1조 8,371억원으로 2023년 본예산 1조 8,433억원 대비 62억원(0.3%) 감소하고 있음.

∙ 국고보조금은 1조 651억원으로 전년 1조 1,147억원 대비 496억원(4.4%) 감소

<주요 사업>
·제주4․3평화공원 활성화 사업 65.4억원 ·수소차 보급 21억원 ·생계급여 963억원 ·의료급여 1,020억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310억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372억원 ·기초연금 2,255억원 ·자동차배출가스 저감사업 71억원 ·배수개선사업 254억원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 70억원 ·친환경수산물직불제지원 83억원 ·하수도 사업 541억원	·스마트공동물류센터 건립 24.6억원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733억원 ·아동수당 300억원 ·부모급여(영아수당) 374억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339억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156억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320억원 ·저상버스 도입 지원 48억원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 29억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30억원 ·소규모어가 수산직불제사업 33억원 ·만장굴 탐방환경개선 사업 29억원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3,899억원으로 전년 3,588억원 대비 311억원(8.7%) 증가

<주요 사업>
·강정마을 주변지역 연결도로 79억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129억원 ·지방투자기업 설비투자 지원 141억원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 29억원 ·노인 돌봄서비스사업 103억원 ·제주구국도 유지보수 313억원 ·제주 MICE 다목적 복합시설 확충 60억원 ·상․하수도 사업 627억원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110억원 ·지방의료원 시설,장비 현대화 88억원 ·창업인프라 지원 42억원 ·국민취업지원제도 90억원 ·광령~도평 우회도로 건설 109억원 ·도시재생사업 75억원 ·어촌특화지원센터 지원 61억원 ·한라산국립공원 관리 113억원 등

∙ 기금은 3,820억원으로 전년 3,698억원 대비 122억원(3.3%) 증가

<주요 사업>
·복권기금 1,904억원 ·권역외상센터 운영 지원 36억원 ·국가예방접종 실시 56억원 ·다가구 등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126억원 ·서귀포시 종합체육관 건립 60억원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 33억원 ·응급의료전용헬기 운영비 32억원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110억원 ·통합문화이용권 31억원 ·기본형 공익직불제사업 562억원 등

【 보조금 】

(단위 : 백만원)

성 질 별		2024년 예산안		2023년 본예산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1,837,055	100	1,843,282	100	△6,227	△0.3
	국고보조금	1,065,111	58.0	1,114,685	60.5	△49,574	△4.4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389,942	21.2	358,827	19.5	31,115	8.7
	기금	382,002	20.8	369,770	18.4	12,232	3.3

【 최근 3년간 보조금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4년 예산안		2023년 본예산		2022년 본예산
		증감액 (증감률)		증감액 (증감률)		증감액 (증감률)
보조금	1,837,055	△6,227 (△0.3%)	1,843,282	172,384 (10.3%)	1,670,899	187,019 (12.6%)

※ 2021년 보조금: 1,483,880백만원

【보조금 검토의견】

❍ 도에서는 지난 8월 30일. 정부예산안에 ‘23년 대비 147억원이 증가한 국비 1조 8,580억원이 반영되었다는 홍보를 하였음.

❍ 국비(보조금) 편성액이 줄어든 사유 설명이 필요하겠으며, 정부예산안 국회 심의과정에서 현안 사업 국비 추가 확보 노력이 필요하겠음.

(5) 지방채   (예산안 p44 /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권 p80-82)

❍ 지방채는 2,000억원으로 2023년 본예산 1,000억원 대비 1,000억원
(100%) 증가하고 있음.

❍ 차입선별 지방채 발행계획은

∙ 정부자금채는 615억원으로 전년 63억원 대비 552억원 증가

∙ 지방공공자금채 200억원으로 전년 225억원 대비 25억원 감소

∙ 금융기관채 1,185억원으로 전년 712억원 대비 473억원 증가

【 지방채 】

(단위 : 백만원)

성 질 별		2024년 예산안		2023년 본예산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200,000	100	100,000	100	100,000	100
	정부자금채	61,500	30.8	6,300	6.3	55,200	876.2
	지방공공자금채	20,000	10.0	22,500	22.5	△2,500	△11.1
	금융기관채	118,500	59.3	71,200	71.2	47,300	66.4

【 최근 3년간 지방채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4년 예산안		2023년 본예산		2022년 본예산
		증감액 (증감률)		증감액 (증감률)		증감액 (증감률)
지방채	200,000	100,000 (100%)	100,000	△195,000 (△66.1%)	295,000	△57,500 (△16.3%)

※ 2021년 지방채: 352,500백만원

【지방채 검토의견】

❍‘2023년 제주특별자치도 종합감사’에서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당초 계획과 달리 금융기관채를 발행하여 이자부담이 추가로 발생한 사례가 지적되었음. 향후 유사사례가 없도록 해야 하겠으며, 고금리 및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여 채무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야 하겠음.

(6)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예산안 p44 /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권 p83-88)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8,665억원으로 2023년 본예산 6,243억원 대비 2,422억원(38.8%) 증가하고 있음.

∙ 보전수입등은 834억원으로 전년 1,710억원 대비 876억원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세입감소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감소에 기인함

∙ 내부거래는 7,831억원으로 전년 4,533억원 대비 3,298억원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재원 확보를 위한 기금 예수금 증가와 제주시화북상업지역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의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회수(1,706억원)에 기인함

-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예수금) (‘23) 140억원 →  (‘24) 1,500억원 (↑1,360억원)

-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23) 200억원 →  (‘24) 640억원 (↑440억원)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

(단위 : 백만원)

성 질 별			2024년 예산안		2023년 본예산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866,526	100	624,343	100	242,183	38.8
	보전수입등		83,388	9.6	171,003	27.4	△87,615	△51.2
		잉여금	82,670	9.5	170,318	27.3	△87,648	△51.5
		융자금원금수입	718	0.1	685	0.1	33	4.8
	내부거래		783,138	90.4	453,340	72.6	329,798	72.8
		전입금	390,174	45.0	414,700	66.4	△24,526	△5.9
		예탁금및예수금	392,964	45.3	38,640	6.2	354,324	917.0

【 최근 3년간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4년 예산안		2023년 본예산		2022년 본예산
		증감액 (증감률)		증감액 (증감률)		증감액 (증감률)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866,526	242,183 (38.8%)	624,343	40,430 (6.92%)	583,913	△75,197 (△11.4%)

※ 2021년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659,110백만원

3. 세출예산 현황

❍ 2024년도 세출예산안은 7조 2,104억원으로,
2023년 본예산 7조 639억원 대비 1,464억원(2.1%) 증액 편성하고 있음.

(1) 기능별 세출예산  (예산안 p25-26)

❍ 2024년도 세출 예산안을 기능별로 구분해 보면,

∙ 일반공공행정은 7,266억원으로 전년 대비 131억원(1.8%) 감소

- 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150억원(△350억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예수금 상환 927억원(순증), 차입금 상환 676억원(△299억원), 지방교육세 전출금 1,316억원(△164억원) 등

∙ 공공질서및안전은 3,124억원으로 전년 대비 93억원(2.9%) 감소

- 재난․・재해구호기금 전출 241억원(21억원), 소방특별회계 전출금 1,252억원(74억원),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256억원, 우수저류시설 설치 219억원 등

∙ 교육은 1,204억원으로 전년 대비 0.6억원(0.05%) 감소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753억원(△8억원), 학교 급식비 지원 281억원, 대학핵심역량강화지원사업 6억원, 제주 꿈바당 교육문화 바우처 지원 19억원 등

∙ 문화및관광은 3,282억원으로 전년 대비 76억원(2.3%) 감소

- 관광진흥기금 출연 70억원(△30억원), 제주관광공사 운영 지원 51억원(1억원), 제주시 서부지역 복합체육관 건립 95억원, 서귀포시 종합체육관 건립 200억원(순증) 등

∙ 환경은 9,424억원으로 전년 대비 241억원(2.5%) 감소

- 곶자왈 도민 자산화 사업 20억원, 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 그린리모델링 24억원, 제주음식물류폐기물 바이오가스화시설 조성사업 185억원(△363억원), 상・하수도사업 6,204억원(△56억원) 등

∙ 사회복지는 1조 6,954억원으로 전년 대비 1,349억원(8.6%) 증가

- 기초연금 2,818억원(211억원), 영유아 보육료 572억원, 생계급여 1,204억원(252억원), 아동수당 급여 428억원, 장애인활동지원사업 554억원(63억원) 등

∙ 보건은 1,296억원으로 전년 대비 35억원(2.7%) 감소

- 서귀포의료원 시설・장비 현대화, 기능특성화 345억원(50억원), 응급의료전용 헬기 운영・격납고 등 89억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23억원(12억원) 등

∙ 농림해양수산은 7,419억원으로 전년 대비 154억원(2.0%) 감소

-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 205억원, 비료 가격안정 지원 140억원(△98억원), 농민・어업인수당(기금전출) 182억원(△4억원), 고품질감귤 생산시설 현대화 319억원 등

∙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는 2,974억원으로 전년 대비 275억원(8.5%) 감소

- 전기차 구입 보조금 1,035억원(△139억원), 탐나는전 포인트 적립 90억원(△10억원), 상장기업 육성 지원 13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170억원(△30억원), 스마트공동물류센터 조성 49억원(△70억원) 등

∙ 교통 및 물류는 5,454억원으로 전년 대비 111억원(2.0%) 감소

- 버스 준공영제 운영 713억원(194억원), 저상버스(양문형 등) 도입 204억원(149억원), 제주 광령~도평 우회도로 건설 135억원(△83억원), 제주외항 2단계 개발 45억원(순증) 등

∙ 국토 및 지역개발은 4,881억원으로 전년 대비 835억원(20.6%) 증가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매입 및 정비 1,006억원(△554억원), 체비지 계약 해지에 따른 반환금 1,862억원(순증), 15분 도시 생활권 접근성 개선 지원사업 10억원, 지적재조사 조정금 55(16억원)억원 등

∙ 과학기술은 11억원으로 전년 대비 1천2백만원(1.1%) 증가

- 지역주도형 과학기술 R&D사업 4억원, 제주연구개발지원단 지원사업 2.5억원 등

∙ 예비비는 699억원으로 전년 대비 24억원(3.6%) 증가

∙ 기타는 8,115억원으로 전년 대비 373억원(4.8%) 증가하고 있음.

- 인건비(일반, 기타직, 공무직) 6,356억원(670억원) 등

❍ 전체 예산 중 사회복지 분야가 23.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환경(13.1%), 기타(11.3%), 농림해양수산(10.3%), 일반공공행정(10.1%), 교통및물류(7.6%), 국토및지역개발(6.8%), 문화및관광(4.6%), 공공질서및안전(4.3%),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4.1%), 보건(1.8%), 교육(1.7%), 과학기술(0.02%)의 비중으로 배분되고 있음.

❍ 2023년 본예산과 분야별 비중을 비교해 보면
사회복지, 국토 및 지역개발, 기타 분야만 예산비중이 증가하고 있고, 그 외 모든 분야는 예산 비중이 감소하고 있음.

∙ (예산비중 증가) 사회복지(22.1→23.5%), 국토및지역개발(5.7→6.8%), 기타(11.0→11.3%)

∙ (예산비중 감소) 환경(13.7→13.1%),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4.6→4.1%), 농림해양수산(10.7→10.3%), 일반공공행정(10.5→10.1%), 공공질서및안전(4.6→4.3%), 교통및물류(7.9→7.6%), 문화및관광(4.8→4.6%), 보건(1.9→1.8%)

【 기능별 세출 예산안 현황 】

(단위 : 백만원)

기 능 별	2024년 예산안		2023년 본예산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7,210,363	100	7,063,922	100	146,441	2.1
일반공공행정	726,603	10.1	739,702	10.5	△13,099	△1.8
공공질서및안전	312,397	4.3	321,744	4.6	△9,347	△2.9
교 육	120,422	1.7	120,480	1.7	△58	△0.05
문화및관광	328,229	4.6	335,877	4.8	△7,648	△2.3
환 경	942,447	13.1	966,496	13.7	△24,050	△2.5
사 회 복 지	1,695,360	23.5	1,560,464	22.1	134,896	8.6
보 건	129,559	1.8	133,108	1.9	△3,549	△2.7
농림해양수산	741,920	10.3	757,284	10.7	△15,363	△2.0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297,435	4.1	324,962	4.6	△27,527	△8.5
교통및물류	545,369	7.6	556,469	7.9	△11,100	△2.0
국토및지역개발	488,147	6.8	404,627	5.7	83,519	20.6
과 학 기 술	1,105	0.02	1,093	0.02	12	1.1
예 비 비	69,891	0.97	67,473	0.96	2,418	3.6
기 타	811,479	11.3	774,143	11.0	37,336	4.8

【기능별 세출 예산안 검토의견】

❍ 사회복지, 국토및지역개발, 기타 분야를 제외하고 그 외 모든 분야가 전년대비 예산액 및 비중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사회복지) (‘23) 1조 5,605억원 → (‘24) 1조 6,954억원 (↑1,349억원) / (‘23) 22.1% → (‘24) 23.5%

‣ (국토및지역개발) (‘23) 4,046억원 → (‘24) 4,881억원 (↑835억원) / (‘23) 5.7% → (‘24) 6.8%

‣ (기타) (‘23) 7,741억원 → (‘24) 8,1154억원 (↑373억원) / (‘23) 11.0% → (‘24) 11.3%

❍ 도민복지 강화 측면에서 사회복지 예산 증가는 긍정적인 면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사회복지 분야에 재원이 집중 투입되면서 민생경제와 연관성이 높은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농림해양수산, 문화및관광 분야와 도민의 안전과 연관성이 높은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모두 예산 비중 및 예산액이 전년 보다 감소하고 있음.

‣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23) 3,250억원 → (‘24) 2,974억원 (↓275억원) / (‘23) 4.6% → (‘24) 4.1%

‣ (농림해양수산) (‘23) 7,573억원 → (‘24) 7,419억원 (↓154억원) / (‘23) 10.7% → (‘24) 10.3%

‣ (문화및관광) (‘23) 3,359억원 → (‘24) 3,282억원 (↓76억원) / (‘23) 4.8% → (‘24) 4.6%

‣ (공공질서및안전) (‘23) 3,217억원 → (‘24) 3,124억원 (↓93억원) / (‘23) 4.67% → (‘24) 4.3%

❍ 특히, 제주시인 경우 전체 예산 2조 1,215억원 중 43.1%인 9,139억원이 사회복지분야에 투입되고 있어 다른 분야에 재정 투입이 어려운 여건으로 판단됨.    ※ 서귀포시 3,979억원(전체예산의 32.3%)

❍ 기타분야는 인건비 상승, 국토및지역개발 분야는 화북상업지역도시개발사업 체비지 계약 해지에 따른 반환금(1,862억원) 편성에 따라 증가하고 있음.

(2) 조직별 세출예산  (예산안 p27-34)

❍ 2024년도 세출 예산안을 조직별로 구분해 보면, 도청은 감소하였고
양 행정시는 증가한 가운데, 제주시의 증가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제주시) 화북상업지역도시개발사업 체비지 계약 해지에 따른 반환금 1,862억원 영향

∙ 도청은 3조 8,572억원으로(53.5%) 2023년 본예산 대비 141억원(0.4%) 감소

∙ 제주시는 2조 1,214억원으로(29.4%) 2023년 본예산 대비 1,442억원(7.3%) 증가

- 본청 2조 256억원으로 전년 대비 1,616억원(8.7%) 증가

- 읍면동 959억원으로 전년 대비 174억원(15.4%) 감소

∙ 서귀포시는 1조 2,317억원으로(17.1%) 2023년 본예산 대비 163억원(1.3%) 증가

- 본청 1조 1,717억원으로 전년 대비 230억원(2.0%) 증가

- 읍면동 600억원으로 전년 대비 67억원(10.0%) 감소

【 조직별 세출 예산안 현황 】

(단위 : 백만원)

조 직 별		2024년 예산안		2023년 본예산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7,210,363	100	7,063,922	100	146,441	2.1
도청		3,857,192	53.5	3,871,271	54.8	△14,078	△0.4
	본청	2,979,203	41.4	2,984,505	42.3	△5,302	△0.2
	직속기관	94,282	1.3	108,417	1.5	△14,135	△13.0
	사업소	759,670	10.5	754,767	10.7	4,904	0.7
	의회사무처	24,037	0.3	23,582	0.3	455	1.9
제주시		2,121,455	29.4	1,977,230	28.0	144,225	7.3
	본청	2,025,552	28.1	1,863,909	26.4	161,643	8.7
	읍면동	95,903	1.3	113,321	1.6	△17,418	△15.4
서귀포시		1,231,716	17.1	1,215,421	17.2	16,295	1.3
	본 청	1,171,686	16.3	1,148,705	16.3	22,981	2.0
	읍면동	60,030	0.8	66,716	0.9	△6,686	△10.0

❍ 예산 요구액 대비 반영액 현황을 보면,   (일반+기타특별회계 기준)

∙ 도청은 요구액 3조 8,491억원 중 3조 2,912억원 반영 (반영률 85.5%)

∙ 제주시는 요구액 2조 4,987억원 중 2조 1,215억원 반영 (반영률 84.9%)

- 본청 요구액 2조 3,595억원 중 2조 256억원 (반영률 85.8%)

- 읍면동 요구액 1,393억원 중 959억원 반영 (반영률 68.9%)

∙ 서귀포시는 요구액 1조 4,886억원 중 1조 2,317억원 반영 (반영률 82.7%)

- 본청 요구액 1조 4,014억원 중 1조 1,717억원 반영 (반영률 83.6%)

- 읍면동 요구액 872억원 중 600억원 반영 (반영률 68.8%)

【 조직별 예산 요구액 대비 반영액 현황 】

(단위:백만원)

조 직 별		요구액		반영액		반영률 (%)
			구성비 (%)		구성비 (%)
총계		7,836,438	100	6,644,385	100	84.8
도청		3,849,120	49.1	3,291,214	49.5	85.5
	본청	3,417,152	43.6	2,951,255	44.4	86.4
	직속기관	106,999	1.4	94,282	1.4	88.1
	사업소	299,130	3.8	221,640	3.3	74.1
	의회사무처	25,839	0.3	24,037	0.4	93.0
제주시		2,498,737	31.9	2,121,455	31.9	84.9
	본청	2,359,453	30.1	2,025,552	30.5	85.8
	읍면동	139,284	1.8	95,903	1.4	68.9
서귀포시		1,488,581	19.0	1,231,716	18.5	82.7
	본 청	1,401,356	17.9	1,171,686	17.6	83.6
	읍면동	87,225	1.1	60,030	0.9	68.8

※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은 별도시스템 사용 자체 예산편성하여 일반+기타특별회계 기준

【조직별 세출 예산안 검토의견】

❍ 읍면동 예산인 경우 요구액 대부분이 반영되는 인건비, 국비사업이 없어 예산 반영률은 낮을 수밖에 없으나, 전년대비 예산액 또한 감소하고 있어서 행정의 최일선 현장에서 대민 업무를 수행하는 읍면동 예산에 대한 고려가 더 필요하겠음.

(3) 성질별 세출예산   (예산안 p35-40)

❍ 2024년도 세출 예산안을 성질별로 구분해 보면,

∙ 인건비는 8,100억원으로 2023년 본예산 대비 333억원(4.3%) 증가

<세부내역 – 주요 통계목>

‣ (보수) 4,660억원 / 전년 대비 121억원(2.7%) 증가

‣ (기타직보수) 407억원 / 전년 대비 69억원(20.6%) 증가

‣ (공무직근로자보수) 1,501억원 / 전년 대비 103억원(7.4%) 증가

‣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1,531억원 / 전년 대비 40억원(2.7%) 증가

∙ 물건비는 4,270억원으로 2023년 본예산 대비 39억원(0.9%) 증가

<세부내역 – 주요 통계목>

‣ (사무관리비) 1,377억원 / 전년 대비 130억원(10.4%) 증가

‣ (공공운영비) 1,674억원 / 전년 대비 98억원(6.2%) 증가

‣ (행사운영비) 175억원 / 전년 대비 51억원(22.5%) 감소

‣ (재료비) 386억원 / 전년 대비 42억원(9.7%) 감소

‣ (연구용역비) 40억원 / 전년 대비 20억원(33.1%) 감소

‣ (전산개발비) 83억원 / 전년 대비 74억원(47.2%) 감소

∙ 경상이전은 2조 7,738억원으로 2023년 본예산 대비 1,968억원(7.6%) 증가

< 세부내역 – 주요 통계목>

‣ (사회보장적수혜금) 8,276억원 / 전년 대비 1,160억원(16.3%) 증가

‣ (기타보상금) 1,134억원 / 전년 대비 20억원(1.8%) 증가

‣ (출연금) 1,096억원 / 전년 대비 14억원(1.3%) 감소

‣ (민간경상사업보조) 2,253억원 / 전년 대비 228억원(9.2%) 감소

‣ (민간행사사업보조) 169억원 / 전년 대비 96억원(36.3%) 감소

‣ (민간위탁금) 2,295억원 / 전년 대비 242억원(11.8%) 증가

‣ (운수업계보조금) 1,698억원 / 전년 대비 436억원(34.5%) 증가

‣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2,116억원 / 전년 대비 140억원(7.1%) 증가

‣ (사회복지사업보조) 1,910억원 / 전년 대비 304억원(18.9%) 증가

‣ (교육기관에대한보조) 396억원 / 전년 대비 13억원(3.2%) 감소

‣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3,293억원 / 전년 대비 202억원(5.8%) 감소

‣ (차입금이자상환) 412억원 / 전년 대비 65억원(18.8%) 증가

∙ 자본지출은 1조 9,181억원으로 2023년 본예산 대비 2,901억원(13.1%) 감소

< 세부내역 – 주요 통계목>

‣ (시설비) 1조 3,273억원 / 전년 대비 2,630억원(16.5%) 감소

‣ (민간자본사업보조) 3,124억원 / 전년 대비 320억원(9.3%) 감소

‣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1,808억원 / 전년 대비 261억원(16.8%) 증가

‣ (공사.공단자본전출금) 225억원 / 전년 대비 49억원(28.3%) 증가

‣ (자산및물품취득비) 316억원 / 전년 대비 343억원(52.1%) 감소

∙ 융자및출자은 165억원으로 2023년 본예산 대비 164억원(14773%) 증가

‣ (출자금) 제주MICE 다목적 복합시설 확충 163억원 (순증)

∙ 보전재원은 333억원으로 2023년 본예산 대비 343억원(50.7%) 감소

‣ 차입금원금상환액 감소

∙ 내부거래는 9,610억원으로 2023년 본예산 대비 266억원(2.8%) 증가

∙ 예비비및기타는 2,706억원으로 2023년 본예산 대비 1,937억원(251%) 증가

‣ 화북상업지역도시개발사업 체비지 계약 해지에 따른 반환금 증가

【 성질별 세출 예산안 현황 】

(단위 : 백만원)

성 질 별		2024년 예산안		2023년 본예산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7,210,363	100	7,063,922	100	146,441	2.1
인건비		809,992	11.2	776,645	11.0	33,347	4.3
	인건비	809,992	11.2	776,645	11.0	33,347	4.3
물건비		426,993	5.9	423,081	6.0	3,912	0.9
	일반운영비	340,411	4.7	322,290	4.6	18,121	5.6
	여비	15,695	0.2	16,954	0.2	△1,259	△7.4
	업무추진비	5,113	0.07	5,274	0.07	△161	△3.1
	직무수행경비	8,647	0.1	7,491	0.1	1,155	15.4
	의회비	4,299	0.06	4,215	0.06	1,144	18.2
	재료비	38,573	0.5	42,732	0.6	△4,158	△9.7
	연구개발비	14,255	0.2	24,125	0.3	△9,870	△40.9
경상이전		2,773,753	38.5	2,576,946	36.5	196,807	7.6
	일반보전금	977,899	13.6	859,698	12.2	118,201	13.8
	이주및재해보상금	188	0.00	225	0.00	△36	△16.2
	포상금	1,846	0.03	1,928	0.03	△81	△4.2
	연금부담금등	154,912	2.2	144,793	2.1	10,119	7.0
	배상금등	2,033	0.03	1,707	0.02	326	19.1
	출연금	109,629	1.5	111,047	1.6	△1,419	△1.3
	민간이전	1,101,099	15.3	1,018,306	14.4	82,792	8.1
	자치단체등이전	374,210	5.2	394,136	5.6	△19,926	△5.1
	전출금	8,879	0.1	8,779	0.1	100	1.1
	국외이전	1,895	0.03	1,664	0.02	231	13.9
	차입금이자상환	41,164	0.6	34,664	0.5	6,500	18.8
자본지출		1,918,140	26.6	2,208,199	31.3	△290,059	△13.1
	시설비및부대비	1,364,411	18.9	1,621,799	23.0	△257,388	△15.9
	민간자본이전	317,480	4.4	345,938	4.9	△28,458	△8.2
	자치단체등자본이전	181,057	2.5	154,971	2.2	26,087	16.8
	공사공단자본전출금	22,470	0.3	17,520	0.3	4,950	28.3
	자산취득비	32,711	0.5	67,456	1.0	△34,745	△51.5
	기타자본이전	10	0.00	515	0.01	△505	△98.0
융자및출자		16,510	0.23	111	0.00	16,399	14773.8
	융자금	210	0.00	111	0.00	99	89.2
	출자금	16,300	0.2	0	0.00	16,300	순증
보전재원		33,344	0.5	67,622	1.0	△34,278	△50.7
	차입금원금상환	33,344	0.5	67,622	1.0	△34,278	△50.7
내부거래		961,007	13.3	934,427	13.2	26,580	2.8
	기타회계등전출금	338,492	4.7	362,402	5.1	△23,910	△6.6
	기금전출금	168,012	2.3	201,516	2.9	△33,504	△16.6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210,596	2.9	227,089	3.2	△16,494	△7.3
	예탁금	77,600	1.1	65,640	0.9	11,960	18.2
	예수금원리금상환	166,308	2.3	77,779	1.1	88,529	113.8
예비비및기타		270,624	3.8	76,891	1.1	193,733	252.0
	예비비	77,359	1.1	74,506	1.1	2,853	3.8
	반환금기타	193,265	2.7	2,385	0.03	190,880	8002.3

【성질별 세출 예산안 검토의견】

❍ 인건비, 사회복지 사업 관련 통계목 외 대부분 예산이 감소하고 있음.
특히,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시설비와 도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예산이 투입되는 보조금 예산이 감소하고 있어, 공공재정 투입을 통한 지역경기 부양 효과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시설비) 1조 3,273억원 / 전년 대비 2,630억원(16.5%) 감소

‣ (민간경상사업보조) 2,253억원 / 전년 대비 228억원(9.2%) 감소

‣ (민간행사사업보조) 169억원 / 전년 대비 96억원(36.3%) 감소

‣ (민간자본사업보조) 3,124억원 / 전년 대비 320억원(9.3%) 감소

(4) 사업예산 구조별 세출예산   (예산안 p47)

❍ 2024년도 세출 예산안을 사업예산 구조별로 구분해 보면,

∙ 정책사업은 5조 3,807억원으로 2023년 본예산 대비 971억원(1.8%) 감소

정책사업: 지방자치단체 정책수행을 위해 설정되는 세출예산서상의 일차적 사업단위.

∙ 재무활동은 1조 182억원으로 2023년 본예산 대비 2,062억원(25.4%) 증가

재무활동: 회계 간 내부거래지출 및 보전지출을 포괄하는 용어

‣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예수금 상환 927억원,
화북상업지역도시개발사업 반환금 1,862억원 등

∙ 행정운영경비는 8,115억원으로 2023년 본예산 대비 373억원(4.8%) 증가하고 있음.    ‣ 인건비 상승 등

행정운영경비: 행정조직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경상비로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구분

【 사업예산 구조별 세출 예산안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조 별	2024년 예산안		2023년 본예산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7,210,363	100	7,063,922	100	146,441	2.1
정책사업	5,380,700	74.6	5,477,770	77.5	△97,070	△1.8
재무활동	1,018,184	14.1	812,009	11.5	206,175	25.4
행정운영경비	811,479	11.3	774,143	11.0	37,336	4.8

Ⅳ.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 현황

1.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 현황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의 총 규모는 4조 4,252억원으로 2023년 본예산  4조 4,672억원 대비 419억원(0.9%) 감소하고 있음

❍ 이는 도 전체 세입예산 7조 2,104억원의 61.4%의 규모임.

❍ 회계별 세입규모를 살펴보면

∙ 일반회계 세입은 4조 2,267억원으로 전년 4조 2,715억원 대비
448억원(1.1%) 감소

∙ 특별회계 세입은 1,985억원으로 전년 1,956억원 대비 29억원(1.5%) 증가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입 예산안 규모 】

(단위 : 백만원)

세 입			2024년 예산안		2023년 본예산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4,425,231	100	4,467,157	100	△41,926	△0.9
일반회계			4,226,728	95.5	4,271,538	95.6	△44,810	△1.1
특별회계			198,503	4.5	195,619	4.4	2,884	1.5
	공기업특별회계		-	-	-	-	-	-
	기타특별회계		198,503	4.5	195,619	4.4	2,884	1.5
		제주도개발사업	191,162	4.3	188,245	4.2	2,917	1.6
		토지	7,341	0.2	7,374	0.2	△33	△0.4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입 예산안 현황 (일반회계 + 특별회계) 】

(단위 : 백만원)

성 질 별					2024년 예산안		2023년 본예산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4,425,231	100	4,467,157	100	△41,926	△0.9
	자체수입				1,931,072	43.6	1,926,719	43.1	4,353	0.2
		지방세수입			1,873,799	42.3	1,872,600	41.9	1,199	0.06
			보통세		1,706,262	38.6	1,688,900	37.8	17,362	1.0
			목적세		151,837	3.4	170,000	3.8	△18,163	△10.7
			지난년도수입		15,700	0.4	13,700	0.3	2,000	14.6
		세외수입			57,273	1.3	54,119	1.2	3,154	5.8
			경상적세외수입		32,920	0.7	32,966	0.7	△46	△0.1
			임시적세외수입		22,827	0.5	19,679	0.4	3,148	16.0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525	0.03	1,475	0.03	50	3.4
	의존수입				2,091,416	47.2	2,317,238	51.8	△225,822	△9.7
		지방교부세			1,873,193	42.3	2,105,999	47.1	△232,806	△11.1
			지방교부세		1,873,193	42.3	1,999,336	47.1	△232,806	△11.1
				보통교부세	1,795,659	40.6	1,999,336	44.8	△203,677	△10.2
				부동산교부세	73,976	1.7	102,839	2.3	△28,863	△28.1
				소방안전교부세	3,558	0.1	3,824	0.1	△266	△7.0
			지방소멸대응기금		-	-	-	-	-	-
		보조금			218,223	4.9	211,239	4.7	6,984	3.3
			국고보조금		15,781	0.4	12,704	0.3	3,077	24.2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12,059	0.3	11,702	0.3	357	3.1
			기금		190,383	4.3	186,833	4.2	3,550	1.9
		지방채			136,000	3.1	70,000	1.6	66,000	94.3
			정부자금채		27,450	0.6	6,300	0.1	21,150	335.7
			지방공공자금채		20,000	0.5	22,500	0.5	△2,500	△11.1
			금융기관채		88,550	2.0	41,200	0.9	47,350	114.9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66,744	6.0	153,200	3.4	113,544	74.1
			잉여금		51,340	1.2	151,644	3.4	△100,303	△66.1
			전입금		1,056	0.02	1,004	0.02	52	5.2
			예탁금및예수금		214,347	4.8	552	0.01	213,795	38704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입 예산안 현황 (일반회계 + 특별회계) 】

(단위 : 백만원)

성 질 별				2024년 예산안		2023년 본예산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4,425,231	100	4,467,157	100	△41,926	△0.9
	일반회계			4,226,728	95.5	4,271,538	95.6	△44,810	△1.1
		감사위원회		0.6	0.00	0.6	0.00	-	-
		대변인		-	-	-	-	-	-
		소통청렴담당관		-	-	-	-	-	-
		기획조정실		4,181,526	94.3	4,231,465	94.8	△49,939	△1.2
			정책기획관	7,925	0.2	9,585	0.2	△1,660	△17.3
			예산담당관	2,284,509	51.6	2,334,132	52.3	△49,623	△2.1
			청년정책담당관	-	-	-	-	-	-
			특별자치법무담당관	90	0.0	-	-	90	순증
			세정담당관	1,889,002	42.7	1,887,748	42.3	1,254	0.07
		특별자치행정국		32,174	0.7	27,056	0.7	5,118	18.9
			총무과	675	0.0	943	0.0	△268	△28.4
			자치행정과	5,311	0.1	3,248	0.1	2,063	63.5
			4·3지원과	14,768	0.3	11,457	0.3	3,311	28.9
			회계과	11,420	0.3	11,408	0.3	12	0.1
		공공정책연수원		132	0.0	130	0.0	2	1.6
		중앙협력본부		-	-	-	-	-	-
		제주시		6,656	0.2	6,164		492	8.0
		서귀포시		6,238	0.1	6,690		△452	△6.8
	특별회계			198,503	4.5	195,619	4.4	2,884	1.5
		제주도개발사업		191,162	4.3	188,245	4.2	2,917	1.6
		토지		7,341	0.2	7,374	0.2	△33	△0.4

2.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현황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3,455억원으로 2023년 본예산 1조 3,287억원 대비
168억원(1.3%) 증가하고 있음

❍ 이는 도 전체 세출예산 7조 2,104억원의 18.7%의 규모임..

❍ 회계별 세출규모를 살펴보면

∙ 일반회계 세출은 1조 3,374억원으로 전년 대비 175억원(1.3%) 증가

∙ 특별회계 세출은 81억원으로 전년 대비 7억원(7.6%) 감소

‣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8억원 / 전년 대비 6억원 감소

‣ 토지특별회계 73억원 / 전년 대비 0.3억원 감소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안 규모 】

(단위 : 백만원)

세 입			2024년 예산안		2023년 본예산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1,345,481	100	1,328,689	100	16,793	1.3
일반회계			1,337,361	99.4	1,319,903	99.3	17,458	1.3
특별회계			8,120	0.6	8,786	0.7	△665	△7.6
	공기업특별회계		-	-	-	-	-	-
	기타특별회계		8,120	0.6	8,786	0.7	△665	△7.6
		제주도개발사업	779	0.1	1,412	0.1	△632	△44.8
		토지	7,341	0.5	7,374	0.6	△33	△0.4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출 예산안 현황 】

(단위 : 백만원)

부 서 별			2024년 예산안		2023년 본예산		증 감 액 (A-B)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1,345,481	100	1,328,689	100	16,793	1.3
	감사위원회		1,030	0.1	1,152	0.1	△122	△10.6
	대변인		3,808	0.3	4,026	0.3	△218	△5.4
	소통청렴담당관		464	0.0	616	0.0	△152	△24.7
	기획조정실		444,535	33.0	430,429	32.4	14,106	3.3
		정책기획관	14,763	1.1	17,928	1.3	△3,166	△17.7
		예산담당관	284,026	21.1	249,772	18.8	34,254	13.7
		청년정책담당관	5,864	0.4	7,230	0.5	△1,366	△18.9
		특별자치법무담당관	1,464	0.1	1,421	0.1	42	3.0
		세정담당관	138,418	10.3	154,076	11.6	△15,658	△10.2
	특별자치행정국		372,958	27.7	347,896	26.2	25,061	7.2
		총무과	129,191	9.6	124,957	9.4	4,234	.3.4
		자치행정과	11,102	0.8	11,669	0.9	△567	△4.9
		4·3지원과	23,829	1.8	23,443	1.8	386	1.7
		회계과	208,835	15.5	187,827	14.1	21,008	11.2
	공공정책연수원		4,400	0.3	4,486	0.3	△86	△1.9
	중앙협력본부		516	0.0	478	0.0	38	7.9
	제주시		305,466	22.7	319,872	24.1	△14,406	△4.5
		공보실	930	0.1	1,057	0.1	△127	△12.0
		종합민원실	4,920	0.4	4,197	0.3	724	17..2
		총무과	186,980	13.9	181,017	13.6	5,963	3.3
		기획예산과	1,912	0.1	1,893	0.1	19	1.0
		자치행정과	4,473	0.3	8,826	0.7	△4,353	△49.3
		세무과	1,575	0.1	1,489	0.1	86	5.8
		재산세과	869	0.1	772	0.1	97	12.6
		마을활력과	7,903	0.6	7,301	0.5	602	8.3
		한림읍	6,801	0.5	7,813	0.6	△1,012	△12.9
		애월읍	9,123	0.7	13,453	1.0	△4,329	△32.2
		구좌읍	6,983	0.5	7,945	0.6	△962	△12.1
		조천읍	7,369	0.5	8,680	0.7	△1,311	△15.1
		한경면	5,132	0.4	6,904	0.5	△1,771	△25.7
		추자면	6,001	0.4	5,347	0.4	654	12.2
		우도면	3,792	0.3	4,223	0.3	△431	△10.2
		일도1동	1,507	0.1	1,692	0.1	△185	△10.9
		일도2동	3,238	0.2	3,834	0.3	△596	△15.6
		이도1동	1,458	0.1	1,682	0.1	△224	△13.3
		이도2동	3,922	0.3	4,326	0.3	△404	△9.3
		삼도1동	1,757	0.1	1,972	0.1	△215	△10.9
		삼도2동	1,299	0.1	1,756	0.1	△457	△26.1
		용담1동	1,808	0.1	2,079	0.2	△271	△13.0
		용담2동	3,265	0.2	3,539	0.3	△274	△7.7
		건입동	1,853	0.1	2,156	0.2	△302	△14.0
		화북동	2,777	0.2	3,389	0.3	△612	△18.1
		삼양동	2,720	0.2	3,066	0.2	△346	△11.3
		봉개동	1,977	0.1	2,362	0.2	△385	△16.3
		아라동	4,070	0.3	5,483	0.4	△1,414	△25.8
		오라동	2,699	0.2	3,037	0.2	△338	△11.1
		연동	4,362	0.3	4,898	0.4	△537	△11.0
		노형동	4,647	0.3	6,270	0.5	△1,623	△25.9
		외도동	2,816	0.2	3,498	0.3	△682	△19.5
		이호동	2,409	0.2	1,983	0.1	426	21.5
		도두동	2,117	0.2	1,932	0.1	184	9.6
	서귀포시		212,306	15.8	219,732	16.5	△7,426	△3.4
		시민소통지원실	725	0.1	3,958	0.3	△3,233	△81.7
		공보실	690	0.1	835	0.1%	△145	△17.4
		종합민원실	5,842	0.4	4,508	0.3	1,334	29.6
		총무과	132,485	9.8	131,904	9.9	581	0.4
		기획예산과	1,816	0.1	1,002	0.1	814	81.1
		자치행정과	4,447	0.3	3,660	0.3	787	21.5
		마을활력과	5,074	0.4	5,905	0.4	△831	△14.1
		세무과	1,196	0.1	1,243	0.1	△47	△3.8
		대정읍	6,756	0.5	8,860	0.7	△2,104	△23.8
		남원읍	8,342	0.6	9,914	0.7	△1,572	△15.9
		성산읍	11,836	0.9	9,589	0.7	2,247	23.4
		안덕면	5,668	0.4	7,435	0.6	△1,767	△23.8
		표선면	6,165	0.5	7,293	0.5	△1,128	△15.5
		송산동	1,472	0.1	1,682	0.1	△210	△12.5
		정방동	1,164	0.1	1,086	0.1	78	7.2
		중앙동	1,802	0.1	1,156	0.1	646	55.9
		천지동	1,201	0.1	1,231	0.1	△30	△2.4
		효돈동	1,696	0.1	2,094	0.2	△398	△19.0
		영천동	1,959	0.1	2,385	0.2	△426	△17.9
		동홍동	2,723	0.2	3,226	0.2	△503	△15.6
		서홍동	1,912	0.1	2,010	0.2	△98	△4.9
		대륜동	1,656	0.1	1,863	0.1	△207	△11.1
		대천동	2,016	0.1	2,406	0.2	△390	△16.2
		중문동	1,904	0.1	2,290	0.2	△386	△16.9
		예래동	1,759	0.1	2,195	0.2	△436	△19.9

3.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현황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4조 2,267억원으로 2023년 본예산 4조 2,715억원 대비 448억원(1.1%) 감소하고 있음

❍ 자체수입은 1조 9,246억원으로,

2023년 본예산 1조 9,201억원 대비 45억원(0.2%) 증가하고 있음

∙ 지방세수입은 1조 8,738억원으로 전년 1조 8,726억원 대비 12억원(0.06%) 증가

∙ 세외수입은 508억원으로 전년 475억원 대비 33억원(7.0%) 증가

❍ 의존수입은 1조 9,010억원으로,

2023년 본예산 2조 1,304억원 대비 2,294억원(10.8%) 감소하고 있음

∙ 지방교부세는 1조 8,732억원으로 전년 2조 1,060억원 대비 2,328억원(11.1%) 감소

∙ 보조금은 278억원으로 전년 244억원 대비 34억원(14.1%) 증가

❍ 지방채는 1,360억원으로 2023년 본예산 700억원 대비 660억원(94.3%) 증가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2,651억원으로
2023년 본예산 1,510억원 대비 1,141억원(75.5%) 증가하고 있음..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입 예산안 현황 (일반회계) 】

(단위 : 백만원)

성 질 별					2024년 예산안		2023년 본예산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4,226,728	100	4,271,538	100	△44,810	△1.1
	자체수입				1,924,639	45.5	1,920,129	45.0	4,510	0.2
		지방세수입			1,873,799	44.3	1,872,600	43.8	1,199	0.06
			보통세		1,706,262	40.4	1,688,900	39.5	17,362	1.0
			목적세		151,837	3.6	170,000	4.0	△18,163	△10.7
			지난년도수입		15,700	0.4	13,700	0.3	2,000	14.6
		세외수입			50,840	1.2	47,529	1.1	3,311	7.0
			경상적세외수입		28,688	0.7	28,446	0.7	242	0.9
			임시적세외수입		20,627	0.5	17,609	0.4	3,018	17.1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525	0.0	1,475	0.0	50	3.4
	의존수입				1,901,033	45.0	2,130,405	49.9	△229,372	△10.8
		지방교부세			1,873,193	44.3	2,105,999	49.3	△232,806	△11.1
			지방교부세		1,873,193	44.3	1,999,336	46.8	△232,806	△11.1
				보통교부세	1,795,659	42.5	1,999,336	46.8	△203,677	△10.2
				부동산교부세	73,976	1.8	102,839	2.4	△28,863	△28.1
				소방안전교부세	3,558	0.1	3,824	0.1	△266	△7.0
			지방소멸대응기금		-	-	-	-	-	-
		보조금			27,840	0.7	24,406	0.6	3,434	14.1
			국고보조금		15,781	0.4	12,704	0.3	3,077	24.2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12,059	0.3	11,702	0.3	357	3.1
			기금		-	-	-	-	-	-
		지방채			136,000	3.2	70,000	1.6	66,000	94.3
			정부자금채		27,450	0.6	6,300	0.1	21,150	335.7
			지방공공자금채		20,000	0.5	22,500	0.5	△2,500	△11.1
			금융기관채		88,550	2.1	41,200	1.0	47,350	114.9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65,056	6.3	151,004	3.5	114,052	75.5
			잉여금		50,000	1.2	150,000	3.5	△100,000	△66.7
			전입금		1,056	0.0	1,004	0.0	52	5.2
			예탁금및예수금		214,000	5.1	-	-	214,000	순증

4.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현황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1조 3,374억원으로 2023년 본예산 1조 3,199억원 대비 175억원(1.3%) 증가하고 있음

❍ 이를 성질별로 구분해 보면,

∙ 인건비는 4,784억원으로 전년 4,639억원 대비 144억원(3.1%) 증가

∙ 물건비는 1,003억원으로 전년 1,053억원 대비 50억원(4.8%) 감소

∙ 경상이전은 2,343억원으로 전년 2,198억원 대비 145억원(6.6%) 증가

∙ 자본지출은 1,426억원으로 전년 1,571억원 대비 145억원(9.2%) 감소

∙ 보전재원은 331억원으로 전년 674억원 대비 343억원(50.9%) 감소

∙ 내부거래는 2,788억원으로 전년 2,389억원 대비 399억원(16.7%) 증가

∙ 예비비및기타는 699억원으로 전년 675억원 대비 24억원(3.6%) 증가
하고 있음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안 현황 (일반회계) 】

(단위 : 백만원)

성 질 별		2024년 예산안		2023년 본예산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1,337,361	100	1,319,903	100	17,458	1.3
인건비		478,385	35.8	463,940	35.2	14,445	3.1
	인건비	478,385	35.8	463,940	35.2	14,445	3.1
물건비		100,283	7.5	105,293	8.0	△5,010	△4.8
	일반운영비	82,439	6.2	85,218	6.5	△2,778	△3.3
	여비	7,758	0.6	8,474	0.6	△716	△8.5
	업무추진비	2,425	0.2	2,484	0.2	△59	△2.4
	직무수행경비	3,941	0.3	3,952	0.3	△11	△0.3
	재료비	2,503	0.2	3,113	0.2	△610	△19.6
	연구개발비	1,218	0.09	2,053	0.16	△835	△40.7
경상이전		234,257	17.5	219,812	16.7	14,446	6.6
	일반보전금	27,924	2.1	24,648	1.9	3,275	13.3
	이주및재해보상금	-	-	-	-	-	-
	포상금	1,525	0.1	1,560	0.1	△35	△2.3
	연금부담금등	116,285	8.7	110,598	8.4	5,687	5.1
	배상금등	101	0.01	75	0.01	26	35.0
	출연금	8,922	0.7	9,531	0.7	△610	△6.4
	민간이전	30,396	2.3	33,235	2.5	△2,839	△8.5
	자치단체등이전	14,724	1.1	10,149	0.8	4,575	45.1
	전출금	5	0.00	5	0.00	-	-
	국외이전	-	-	-	-	-	-
	차입금이자상환	34,375	2.6	30,009	2.3	4,366	14.6
자본지출		142,606	10.7	157,126	11.9	△14,520	△9.2
	시설비및부대비	123,884	9.3	127,310	9.7	△3,426	△2.7
	민간자본이전	8,376	0.6	11,689	0.9	△3,313	△28.3
	자치단체등자본이전	7,753	0.6	13,389	1.0	△5,635	△42.1
	공사공단자본전출금	-	-	-	-	-	-
	자산취득비	2,582	0.2	4,738	0.4	△2,156	△45.5
	기타자본이전	10	0.00	-	-	10	순증
융자및출자		-	-	-	-	-	-
	융자금	-	-	-	-	-	-
	출자금	-	-	-	-	-	-
보전재원		33,119	2.5	67,397	5.1	△34,278	△50.9
	차입금원금상환	33,119	2.5	67,397	5.1	△34,278	△50.9
내부거래		278,818	20.9	238,861	18.1	39,957	16.7
	기타회계전출금	-	-	-	-	-	-
	기금전출금	20,000	1.5	50,000	3.8	△30,000	△60.0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131,566	9.8	148,000	11.2	△16,434	△11.1
	예탁금	-	-	-	-	-	-
	예수금원리금상환	127,252	9.5	35,211	2.7	92,041	261.4
예비비및기타		69,892	5.2	67,474	5.1	2,418	3.6
	예비비	69,891	5.2	67,473	5.1	2,418	3.6
	반환금기타	0.6	0.00	0.6	0.00	-	-

5.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현황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은 1,985억원으로,
2023년 본예산 1,956억원 대비 29억원(1.5%) 증가 하고 있음

❍ 회계별로 살펴보면

∙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은 1,912억원으로 전년 1,882억원 대비 29억원(1.6%) 증가

∙ 토지특별회계 세입은 73.4억원으로 전년 73.7억원 대비 0.3억원(0.4%)
감소하고 있음.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입 예산안 현황 (특별회계)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4년 예산안		2023년 본예산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198,503	4.5	195,619	4.4	2,884	1.5
제주도개발사업	191,162	4.3	188,245	4.2	2,917	1.6
토지	7,341	0.2	7,374	0.2	△33	△0.4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 관련】

❍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는 개발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0조에 따라 설치되었으며, 법에는 특별회계의 세입재원으로 개발센터와 지방공사 출자에 따른 이익금이 명시되어 있음.

❍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매년 제주개발공사로부터의 배당금 170억원을 일반회계로 세입하고 일반 사업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바, 법 규정 및 특별회계의 설치 목적, 도민의 기업이익이 도민사회에 구체적으로 환원되는 사항이 향후 개발공사 사업범위 및 배당금 규모 확대 계기가 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개발공사 배당금을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로 세입 조치하고 활용하는 방안 검토가 필요하겠음.

6.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현황

❍ 2023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은 81억원으로 2023년 본예산 88억원 대비 7억원(7.6%) 감소하고 있음.

❍ 회계별로 살펴보면

∙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세출은 8억원으로, 전년 14억원 대비
6억원(44.8%) 감소

∙ 토지특별회계 세출은 73.4억원으로 전년 73.7억원 대비 0.3억원(0.4%)
감소하고 있음.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안 현황 (특별회계)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4년 예산안		2023년 본예산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8,120	0.6	8,786	0.7	△665	△7.6
제주도개발사업	779	0.1	1,412	0.1	△632	△44.8
토지	7,341	0.5	7,374	0.6	△33	△0.4

Ⅴ.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별 예산안 검토

감사위원회

1. 예산편성현황

❍ 감사위원회 2024년도 세출예산안은 10억 3,000만원으로
2023년 본예산 11억 5,200만원 대비 1억 2,200만원(10.6%) 감소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 예산안	2023년 본예산	증감액	증감률(%)
감사위원회	1,030	1,152	△122	△10.6

2. 사업 검토

(1) 주요 사업    (사업명세서 p115 ~ 121)

(단위: 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2024년 예산안	2023년 본예산	증감액
감사위원회	감사・조사 통합정보시스템 기능보강	전산개발비	50,000	0	50,000
	외국 감사기구와의 교류행사 추진	국외업무여비	20,000	20,000	-
		민간인국외 여비	30,000	30,000	-
	상・하반기 지방감사아카데미 운영	행사운영비	15,000	15,000	-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한 홍보	공기관 경상적위탁	33,000	27,000	6,000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	사무관리비	20,000	20,000	-

(2) 외국 감사기구와의 교류행사 추진 (세부사업설명서 p11~12, p15-16)

❍ 외국 업무협약기관과의 교류 및 선진 감사제도에 대한 자료 수집, 운영 사례 벤치마킹 등을 위한 사업비 5,000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국외업무여비 2,000만원, 민간인국외여비 3,000만원

❍ 감사위원과 사무국에서 MOU를 체결한 미국 감사기구를 방문할 계획으로 단순 시찰이 아니라 외국 선진 감사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과 선진 감사제도 자료 수집이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내실을 기해야 하겠음.

* (2023년 추진실적) 2023. 5. 13. ~ 5. 19 독일 방문 / 감사위원 5명, 사무국 6명

(3)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한 홍보 (세부사업설명서 p39~40)

❍ 공익제보 및 신고자 보호․지원 제도 등 홍보 강화(라디오 홍보)를 위한 사업비 3,300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매년 30건 내외 의 공익제보가 접수되고 있는 상황으로 공익제보가 활성화 되고 공익 제보자 보호 및 지원이 확대 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내실을 기해야 하겠음.

* (공익제보 접수 실적) (‘21년) 31건 /  (’22년) 38건 /  (‘23.상반기) 22건

대변인

1. 예산편성현황

❍ 대변인 2024년도 세출예산안은 38억 800만원으로
2023년 본예산 40억 2,600만원 대비 2억 1,800만원(5.4%) 감소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 예산안	2023년 본예산	증감액	증감률(%)
대변인	3,808	4,026	△218	△5.4

2. 사업 검토

(1) 주요 사업 (사업명세서 p122-124)

(단위: 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2024년 예산안	2023년 본예산	증감액
대변인	도정공감대 확산 위한 전략적 도정홍보 추진	공기관 경상적위탁	2,000,000	2,000,000	-
	스피커 및 믹서 구입	자산및물품 취득비	20,000	20,000	-
	도 공식 블로그 및 SNS운영	사무관리비	160,000	160,000	-
	유튜브 중심의 소셜방송 운영	사무관리비	180,000	180,000	-
	공감형 정책 콘텐츠 제작 확산	사무관리비	120,000	80,000	40,000

(2) 유튜브 중심의 소셜방송 운영, 공감형 정책 콘텐츠 제작 확산 사업
(세부사업설명서 p62-63, p66-67)

❍ 유튜브 중심의 소셜방송 운영 사업비 1억 8,000만원과 공감형 정책 콘텐츠 제작 확산사업 1억 2,000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예산 산출내역을 보면 두 사업 모두 영상 제작 항목이 들어가 있어
두 사업을 연계, 도에서 조성한 ‘빛나는 제주스튜디오’를 활용하여 예산 절감 방안은 없는지 검토가 필요하겠음.

* 빛나는 제주스튜디오 조성: 9억원 투입 (시설, 장비)

<유튜브 중심의 소셜방송 운영 산출내역>

․ 주요 행사 생중계 20건 × 2,000천원 = 40,000천원

․ 사전 영상 제작 42건 × 3,000천원 = 126,000천원

․ 도 공식 유튜브 채널 활성화 이벤트 14,000천원

<공감형 정책 콘텐츠 제작 확산 산출내역>

․ 회당 제작비 4,000천원 × 30편 = 120,000천원

❍ 공감형 정책 콘텐츠 제작 확산사업은 2023년 본예산에 8,000만원 편성되었다가 1회 추경에 8,000만원이 증액된 사업임에도 내년도 본예산에 1억 2,000만원이 편성되고 있는 바, 예산 규모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겠음.

소통청렴담당관

1. 예산편성현황

❍ 소통청렴담당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은 4억 6,400만원으로
2023년 본예산 6억 1,600만원 대비 1억 5,200만원(24.7%) 감소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 예산안	2023년 본예산	증감액	증감률(%)
소통청렴담당관	464	616	△152	△24.7

2. 사업 검토

(1) 주요 사업   (사업명세서 p125 ~ 128)

(단위: 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2024년 예산안	2023년 본예산	증감액
소통청렴 담당관	도정 주요정책 도민인식조사	사무관리비	30,000	40,000	△10,000
	부서별 갈등관리 실태 점검・평가	사무관리비	10,000	10,000	-
		포상금	2,700	3,000	△300
	제주갈등포럼 개최	행사운영비	25,000	30,000	△5,000
	공공갈등 주민조정가 양성 교육	공기관 경상적위탁	25,400	30,000	△4,600
	공직자 갑질 실태조사 등 상호존중 조직문화 조성	사무관리비	30,000	10,000	20,000
	청렴문화 확산 민.관 네트워크 활성화	행사운영비	27,000	45,000	△18,000

(2) 도정 주요정책 도민인식조사 (사업설명서 p3)

❍ 도정 주요정책에 대하여 도민 의견을 수렴하고 도정운영 방향과 정책 개선방안 기초자료 마련을 위해 ‘도정 주요정책 도민인식조사’ 사업비 3,000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2023년 도민인식조사와 관련하여 도정홍보가 아닌 객관적인 접근 등이 필요하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던 바, 향후 사업 추진에 내실을 기해야 하겠음.

(3) 부서별 갈등관리 실태 점검․평가 (사업설명서 p8)

❍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갈등에 대한 관리실태를 점검․평가하여 갈등사업에 대한 공직자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비 1,000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2022년에 14개 부서 19개 사업에 대해서 점검 및 평가를 실시하였고
2023년은 갈등관리 실태 점검 평가 용역 중에 있음. 갈등관리 실태 점검을 매년 예산 사업으로 추진해야 하는지 검토가 필요하겠으며,

❍ 연구용역성 경비임에도 용역 심의를 받지 않고 예산을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음.

학술용역 심의 대상: 학술.연구.조사.건사.평가.개발 등을 통하여 정책의 자문에 제공되는 예정금액 1천만원 이상인 학술용역. 통계목상 연구용역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님에 유의 (제주특별자치도 학술용역 관리지침)

(4) 공공갈등 주민조정가 양성 교육 (사업설명서 p10-11)

❍ 민․관이 협력하여 공공갈등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해소할 수 있도록 도민 대상 갈등관리 역량강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2,540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제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에 위탁하여 진행하는 사업으로
2023년 추진상황을 보면 예산액은 3,000만원이며, 기본과정 4일(32명 수료), 심화과정 4일(25명 수료) 교육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되어 교육과정(일정)에 비해 예산액이 과다한 것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하겠으며, 교육 수료자를 활용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겠음.

(5) 공직자 갑질 실태조사 등 상호존중 조직 문화 조성 (사업설명서 p19-20)

❍ 공직 내부 갑질(직장 내 괴롭힘 등) 실태를 파악하고 상호존중 공직문화 조성 교육 등을 통한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사업비 3,000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2023년 대비 사업비가 2,000만원 증액되고 있는 바, 이는 상호존중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부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함임.

❍ 최근 갑질로 인해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공직자 익명게시판인 존단이에도 갑질 관련 내용이 종종 등록되고 있어, 갑질 실태조사 및 교육에 내실을 기하여 상호존중 하는 공직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음.

❍ 아울러, 우리나라가 관료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바, 「지방공무원법」상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할 의무’, ‘친절․공정의 의무’ 등 공무원 의무사항에 대한 내용도 동시에 환기시킬 필요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공공정책수원 교육과정 등과 연계할 필요가 있겠음.

기획조정실

1. 예산편성현황

❍ 기획조정실 2024년도 세출예산안은 4,445억 3,500만원으로
2023년 본예산 4,304억 2,900만원 대비 141억 600만원(3.3%) 증가

∙ 정책기획관은 147억 6,300만원으로,
전년 179억 2,800만원 대비 31억 6,600만원(17.7%) 감소

∙ 예산담당관은 2,840억 2,600만원으로
전년 2,497억 7,200만원 대비 342억 5,400만원(13.7%) 증가

∙ 청년정책담당관은 58억 6,400만원으로,
전년 72억 3,000만원 대비 13억 6,600만원(18.9%) 감소

∙ 특별자치법무담당관은 14억 6,400만원으로,
전년 14억 2,200만원 대비 4,200만원(3.0%) 증가

∙ 세정담당관은 1,384억 1,800만원으로,
전년 1,540억 7,600만원 대비 156억 5,800만원(10.2%) 감소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 예산안	2023년 본예산	증감액	증감률(%)
총계		444,535	430,429	14,106	3.3
	정책기획관	14,763	17,928	△3,166	△17.7
	예산담당관	284,026	249,772	34,254	13.7
	청년정책담당관	5,864	7,230	△1,366	△18.9
	특별자치법무담당관	1,464	1,422	42	3.0
	세정담당관	138,418	154,076	△15,658	△10.2

2. 사업 검토

(1) 주요 사업 (사업명세서 p129 ~ 165)

(단위: 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2024년 예산안	2023년 본예산	증감액
정책기획관	제주도 사회적 격차 실태조사 및 방향성 모색 연구용역	연구용역비	65,000	-	65,000
정책기획관	구)탐라대학교 기존 건축물(6호관) 철거	시설비	1,100,000	-	1,100,000
정책기획관	(가칭)하원 테크노캠퍼스 신규 전력 공급 시설분담금	시설비	1,700,000	-	1,700,000
정책기획관	(가칭)하원 테크노캠퍼스 부지 조성 사업 타당성 조사 수수료	시설비	200,000	-	200,000
정책기획관	2024년도 민간위탁사무 종합성과평가	공기관 경상적위탁	75,000	80,000	△5,000
정책기획관	제주형 인구정책 공감대 형성 프로젝트	사무관리비	15,000	40,000	△25,000
		공기관 경상적위탁	12,000	-	12,000
정책기획관	제2차 제주특별자치도 인구정책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연구용역비	97,000	-	97,000
정책기획관	제주사회조사 및 사회지표분석 용역	연구용역비	160,000	155,000	5,000
정책기획관	미래창의혁신 역량강화 프로그램 「차오름」 운영	사무관리비	20,000	-	20,000
		행사운영비	10,000	-	10,000
		국내여비	10,000	-	10,000
정책기획관	지역문제해결 플랫폼 구축 및 운영	민간경상사업보조	200,000	400,000	△200,000
정책기획관	제2회 강정마을 상생․화합의 날 행사	행사운영비	100,000	150,000	△50,000
예산담당관	예산성과금	포상금	20,000	2,500	17,500
예산담당관	지방보조사업자 법령 위반 신고포상금	기타보상금	12,000	20,000	△8,000
예산담당관	지방공공기관(장) 경영실적 평가 용역	연구용역비	150,000	150,000	-
예산담당관	지방공공기관 표준업무지원시스템 구축	공기관 경상적위탁	600,000	-	600,000
예산담당관	재정관리보고서 작성	연구용역비	20,000	20,000	-
예산담당관	제주특별자치도 재정분석 개선방안 수립 연구용역	연구용역비	60,000	-	60,000
예산담당관	복권기금사업 성과관리 연구용역	연구용역비	54,000	50,000	4,000
청년정책 담당관	제주청년 갭이어 프로그램 운영	행사운영비	160,000	190,000	△30,000
청년정책 담당관	청년 인재양성 프로그램 운영	공기관 경상적위탁	200,000	200,000	-
청년정책 담당관	탐라영재관 공공운영비 지원	공기관 경상적위탁	150,000	-	150,000
청년정책 담당관	제주청년원탁회의 운영	사무관리비	180,000	100,000	80,000
청년정책 담당관	청년보장제 추진 핵심지원기관 운영	공기관 경상적위탁	300,000	200,000	100,000
청년정책 담당관	청년이어드림 지원금	사회보장적 수혜금	450,000	-	450,000
청년정책 담당관	청년활동 인큐베이팅 사업	행사운영비	150,000	-	150,000
청년정책 담당관	제주청년센터 운영	공기관 경상적위탁	1,650,000	1,750,000	△100,000
청년정책 담당관	대학핵심역량강화지원사업	지역대학에대한 경상보조	600,000	1,100,000	△500,000
청년정책 담당관	약학대학 역량강화사업	지역대학에대한 경상보조	200,000	200,000	-
청년정책 담당관	천원의 아침밥 지원사업	지역대학에대한 경상보조	160,000	-	100,000
청년정책 담당관	구)탐라대학교 내 노후 건축물 멸실	시설비	202,000	290,000	△88,000
특별자치 법무담당관	지방시대 선도 자치분권 국제 포럼	행사운영비	140,000	-	140,000
특별자치 법무담당관	특별자치분권운동 추진사업	민간위탁금	120,000	100,000	20,000
특별자치 법무담당관	소송대리인 선임료	사무관립	600,000	450,000	150,000
세정담당관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 제공	기타보상금	1,400,000	1,400,000	-

(2) 제주도 사회적 격차 실태조사 및 방향성 모색 연구용역
(정책기획관, 사업설명서 p37-38)

❍ 제주 사회적 격차 현황에 대한 실태를 파악․분석하여 대안 방향성 모색을 위한 연구용역비 6,500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연구용역 심의시 ‘과업법위를 구체화 후 추진할 것’이라는 조건이 붙었음에도 사업설명서에는 연구하고자 하는 사회적 격차가 소득 격차인지, 세대간 격차인지, 지역간 격차인지 구체적인 연구 내용에 대한 기술이 없어 구체적인 사업내용 설명이 필요하겠음.

❍ 아울러, 매년 삶에 대한 만족도, 소득․소비․자산, 노동, 교육, 주거와 교통, 문화와 여가, 지역특성 등에 대한 ‘제주 사회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내년에도 예산 1억 6,000만원이 편성되고 있는 바, ‘제주 사회조사’와 연계할 방안은 없는지 검토가 필요하겠음.

(3) (가칭)하원 테크노캠퍼스 부지조성 사업 타당성 조사 수수료
(정책기획관, 사업설명서 p44-45)

❍ (가칭)하원 테크노캠퍼스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종료 후,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조사를 위해 2억원을 편성하고 있음.

❍ 타당성 조사는 투자심사의 사전절차로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 사업에 대해 경제성, 재무성, 정책적 측면의 사업추진 가능성을 전문기관이 분석하는 절차로 지방행정연구원에서 수행을 함.

❍ 도에서는 (가칭)하원 테크노캠퍼스 부지조성 총 사업비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결과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나, 민간기업의 투자 예정금액 등을 감안했을 때, 타당성 조사 대상에 해당하고 용역 완료 후 조속한 타당성 조사를 위해 사업비를 편성했다고 밝히고 있음.

❍ 최근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이 시작되었고 내년 9월까지 용역기간임을 감안했을 때, 타당성 조사는 내년 10월 이후에나 가능함에도  2024년 본예산에 사업비를 편성하는 것에 대한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겠음.

(4) 미래창의혁신 역량강화 프로그램 「차오름」 운영
(정책기획관, 사업설명서 p81-86)

❍ 도민체감형 정책 발굴과 다양한 사회문제 대응을 위한 공직자의 창의적․혁신적 문제해결 능력 향상을 위해 「차오름」 운영 사업비 4,000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사무관리비) 2,000만원 / (행사운영비) 1,000만원 / (국내여비) 1,000만원

❍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투입된 시간과 예산에 비해 활동 결과 발굴된 과제가 혁신적인 대안이라 보기 어렵다는 지적과 함께 프로그램 운영 취지에 걸맞도록 운영방식을 개선하도록 하는 의견이 있었음을 감안하여 사업 추진에 내실을 기하여야 하겠음.

❍ 한편, 「지방공무원법」 제78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에 의거 공무원 제안 제도를 운영중에 있으나, 제안 및 채택되는 실적이 미미한 상황으로 연계 방안 검토가 필요하겠음.

- (공무원 제안 실적) (‘21년) 5건 신청 채택 0건 / (’22년) 실적 없음 / (‘23.8월) 26건 신청, 채택 1건

(5) 지역문제해결 플랫폼 구축 및 운영 (정책기획관, 사업설명서 p87-88)

❍ 도민주도로 지역의 다양한 문제를 발굴하고 민간․행정․공공 간 협업체계 구축 및 자원 연계를 통해 상향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문제해결 플랫폼 구축 및 운영 사업비 2억원을 편성하고 있음.

❍ 본 사업은 2023년은 국비사업(국비 2억원, 도비 2억원)으로 추진하였으나, 국비 사업 일몰에 따라 내년도에는 전액 자체재원으로 예산편성하고 있고 제주시 소통협력센터에서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본 사업비 역시 제주시 소통협력센터 운영 기관에서 사업 추진 예정임,

❍ 소통협력센터 운영 경비* 또한 국비 지원기간(5년)이 종료 됨에 따라 내년도에는 전액 자체재원으로 편성되고 있는 바, 별도 사업비 편성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겠음.

* 소통협력센터 운영경비: 12억원 / 민간위탁금 / 제주시 자치행정과 편성

(6) 예산성과금 (예산담당관, 사업설명서 p97)

❍ 세입증대, 세출점감 등에 기여한 공무원․부서를 대상으로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예산성과금 2,000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최근 3년간 예산성과금 지급 실적이 전혀 없음에도 2023년 대비 1,750만원 증액 편성하고 있으며, 도에서는 세입여건 등이 어려운 상황으로 국비 등 세입 증대, 세출 절감 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이에 대한 포상을 하기 위해 증액 편성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음. 취지는 바람직하나, 지금까지 지급 실적이 없었던 점을 감안하여지급사안 발생시 기관공통경비 포상금을 활용하는 방안 검토가 필요하겠음.

* 2024년 기관공통경비 포상금: 5,000만원 편성

(7) 지방보조사업자 법령 위반 신고포상금 (예산담당관, 사업설명서 p106)

❍ 법령 위반 등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1,200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최근 3년간 신고포상금 지급 실적이 전혀 없음을 감안하여 지급사안 발생시 기관공통경비 기타보상금을 활용하는 방안 검토가 필요하겠음.

* 2024년 기관공통경비 기타보상금: 30,000만원 편성

(8) 지방공공기관 표준업무지원시스템 구축 (예산담당관, 사업설명서 p111-112)

❍ 지방공공기관 혁신계획의 일환으로 지방공공기관의 업무 효율성 향상 및 자료관리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시스템 구축 사업비 6억원을 편성하고 있음.

* 예산, 회계, 인사, 복무 등 지방공공기관 업무를 통일된 시스템으로 전산화

❍ 정확한 사업비는 현재 용역중인 정보화전략계획(ISP) 결과(‘23. 12월 완료)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며, 2024년 일부 시스템 구축 후, 2025년까지 추가 기능을 구축할 계획으로 2024년 사업비 적정 규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겠음.

(9) 재정관리보고서 작성 (예산담당관, 사업설명서 p117-118)

❍ 대내외 경제여건, 세입, 세출, 재정운영 상황 등을 분석하는 재정관리보고서 작성을 위한 연구용역비 2,000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기존에 작성된 재정관리보고서는 단순 수치를 제시하는데 그치고 유의미한 분석을 하지는 못하고 있어, 향후 보고서 작성에 내실을 기해야 하겠음.

(10) 제주특별자치도 재정분석 개선방안 수립 연구용역
(예산담당관, 사업설명서 p119)

❍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지표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비 6,000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본 사업은 지난 2023년 1회 추경예산안에 8,000만원 편성되었으나,  의회 심의과정에서 전액 삭감된 사업으로

❍ 다시 편성한 사유와 각 평가 지표별 세부사항이 규정되어 있고 이미 2022년 12월 지방세연구원으로부터 재정컨설팅을 받은 상황에서 추가 용역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음.

(11) 탐라영재관 공공운영비 지원 (청년정책담당관, 사업설명서 p134-135)

❍ 공공요금 및 시설유지 등 관리비는 상승하는 가운데 시설 노후, 주변 마곡지구 개발에 따른 임대 수요 하락 등으로 자체 수입금만으로는 정상적인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탐라영재관 공공운영비 지원을 위한 사업비 1억 5,000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제주개발공사에서 수탁받아 운영 중이나, 예산지원 없이 임대료 등을 활용하여 독립채산제로 운영중.

❍ 현재 228명의 학생들이 생활하고 있는 공간으로 입주 학생들이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음.

(12) 청년이어드림(Dream) 지원금 (청년정책담당관, 사업설명서 p149-150)

❍ 청년 정책에 대한 관심도 및 참여도를 높여 청년들이 지속적으로 정책체계 안에 머무를 수 있는 기반 구축을 위해 청년이어드림 지원금 4억 5,000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청년이 정책 코디네이팅을 받고 실제 정책에 참여할 경우 단계별로 지원금 지급
(1단계) 상담 - (2단계) 연계 - (3단계) 피드백

❍ 많은 청년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낮은 인지도(30-40% 내외)와 참여도(5% 내외)를 보이고 있는 바, 청년 정책에 대한 관심도 및 참여도를 높일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내실을 기해야 하겠음.

(13) 제주청년센터 운영 (청년정책담당관, 사업설명서 p161-162)

❍ 청년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청년과 행정을 잇는 중간지원 조직으로서의 역할을 위한 제주청년센터 운영비 16억 5,000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2018.1.1. ~ 2019.12.31.>  대행기관: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 (2018년) 12개 사업 685백만원 / (2019년) 14개 사업 1,400백만원

<2020.1.1. ~ 2021.12.31.>  대행기관: 제주경제통상진흥원

- (2020년) 11개 사업 1,100백만원 / (2021년) 14개 사업 1,480백만원

<2022.1.1. ~ 현재.>  대행기관: 제주테크노파크

- (2022년) 10개 사업 1,480백만원 / (2023년) 10개 사업 1,750백만원

❍ 행정사무감사 시 제주청년센터 운영 문제가 제기되었던 바, 센터 운영상황 지도점검 등 운영 내실화를 위해 노력해야 하겠음.

(14) 지방시대 선도 자치분권 국제 포럼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사업설명서 p291-292)

❍ 특별자치시도 공동으로 지방시대 선도 자치분권 국제 포럼 개최를 위한 사업비 1억 4,000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사업비 부담: (제주) 5,000만원 / (세종, 강원, 전북) 각 3,000만원

❍ 지방시대 출범 및 정부의 분권 확대 기조에 맞춰 타시도와의 연대 협력 강화와 우리도의 대응 방안이 발굴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내실을 기해야 하겠음.

(15) 특별자치분권운동 추진사업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사업설명서 p299-300)

❍ 민간주도 특별자치분권운동을 통해 도민 자치역량 강화 및 분권 공감대 형성을 위해 민간위탁금 1억 2,000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수탁자: 지방분권제주도민행동본부

❍ 지방자치분권 홍보 및 캠페인 활동 등을 하는 사업으로 재정여건 악화로 대부분 사업비가 감액되고 있는 상황에서 2023년 대비 2,000만원 증액 편성되고 있어 증액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음.

(16)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 제공 (세정담당관, 사업설명서 p276-277)

❍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답례품 경비로 14억원을 편성하고 있으며,
답례품 구입비로 12억원, 배송비로 2억원을 책정하고 있음.

❍ 고향사랑기부금 기금 수입계획에는 2024년 기부금 수입을 70억원으로 책정하고 있어, 답례품 경비가 21억원이 필요하나, 12억원만을 예산편성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음.

특별자치행정국

1. 예산편성현황

❍ 특별자치행정국 2024년도 세출예산안은 3,729억 5,800만원으로
2023년 본예산 3,478억 9,600만원 대비 250억 6,100만원(7.2%) 증가

∙ 총무과는 1,291억 9,100만원으로,
전년 1,249억 5,700만원 대비 42억 3,400만원(3.4%) 증가

∙ 자치행정과는 111억 200만원으로,
전년 116억 6,900만원 대비 5억 6,700만원(4.9%) 감소

∙ 4.3지원과는 238억 2,900만원으로
전년 234억 4,300만원 대비 3억 8,600만원(1.7%) 증가

∙ 회계과는 2,088억 3,500만원으로,
전년 1,878억 2,700만원 대비 210억 800만원(11.2%) 증가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 예산안	2023년 본예산	증감액	증감률(%)
총계		372,958	347,896	25,061	7.2
	총무과	129,191	124,957	4,234	3.4
	자치행정과	11,102	11,669	△567	△4.9
	4·3지원과	23,829	23,443	386	1.7
	회계과	208,835	187,827	21,008	11.2

2. 사업 검토

(1) 주요 사업 (사업명세서 p181 ~ 226)

(단위: 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2024년 예산안	2023년 본예산	증감액
총무과	직원화합 체육행사	행사운영비	50,000	-	50,000
총무과	공직자 정신건강 증진사업	공기관 경상적위탁	50,000	50,000	-
총무과	2024 행정동우회 공익활동 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	18,000	-	18,000
총무과	도청사 및 삼다공원 공간개선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	시설비	100,000	-	100,000
총무과	도민친화형 청사시설 개선	시설비	100,000	-	100,000
자치행정과	주민자치회 시범에 따른 사업 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	100,000	-	0
자치행정과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추진을 위한 도민 홍보	사무관리비	100,000	10,000	90,000
자치행정과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추진을 위한 도민설명회 등 개최	행사운영비	70,000	100,000	△30,000
자치행정과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추진을 위한 도민설명회 참석자 보상	행사실비지원금	25,800	43,000	△17,200
자치행정과	제주형 행정체제 주민투표 홍보 추진	공기관 경상적위탁	100,000	-	100,000
자치행정과	제주평화인권헌장 제정 추진	사무관리비	70,000	20,000	50,000
자치행정과	제주평화인권헌장 제정을 위한 도민참여단 구성.운영	사무관리비	50,000	-	50,000
자치행정과	제주평화인권헌장 선포식 개최	행사운영비	70,000	-	70,000
자치행정과	제주인권포럼 개최	행사운영비	50,000	60,000	△10,000
자치행정과	대한적십자 제주지사 사옥 재건축 지원	민간자본 사업보조	1,000,000	540,880	459,120
자치행정과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민간경상 사업보조	300,000	300,000	-
자치행정과	소규모 민간단체 공익활동 촉진사업	민간경상 사업보조	190,000	190,000	-
자치행정과	가파도 아름다운 섬 만들기 문화시설 운영	공기관 경상적위탁	690,000	857,000	167,000
자치행정과	가파도 시설물 유지 보수	시설비	100,000	200,000	△100,000
자치행정과	(가칭)제주자치지원센터 신축공사	시설비 감리비	1,000,000	1,410,000	△410,000
자치행정과	청원 답변 동영상 제작	사무관리비	14,000	30,000	△16,000
자치행정과	보궐선거 경비	기타부담금	120,000	-	120,000
4・3지원과	제주4・3평화재단 기관운영 출연금	출연금	3,323,016	3,099,506	223,510
4・3지원과	4・3석박사 전문인력 양성과정 운영	공기관 경상적위탁	150,000	75,000	75,000
4・3지원과	4・3희생자 유해발굴 및 발굴유해 유전자 감식	공기관 경상적위탁	870,000	870,000	-
4・3지원과	제주4・3평화공원 활성화 사업	시설비	6,100,000	2,600,000	3,500,000
4・3지원과	4・3유적지 정비사업	시설비	1,938,000	2,670,000	△732,000
회계과	쾌적한 사무실 환경개선 비품구입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0,000	200,000	-
회계과	토지매입비(POOL)	시설비	100,000	100,000	-
회계과	송악유원지 부지 내 사유지(중국투자자 소유) 매입 * 23. 1회추경 126억원	시설비	14,410,000	0	14,410,000
회계과	비축토지매입비(POOL) * 토지특별회계	시설비	500,000	500,000	-

(2) 직원화합 체육행사 (총무과, 사업설명서 p106)

❍ 직원화합 체육행사 사업비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음.
직원화합 문화체육행사 지원(사무관리비) 사업비 2,000만원을 편성하고 있고

❍ 지난 10월 ‘공직자 명랑운동회’를 개최하려고 하였으나, 직원들의 반발로 행사를 취소한 바 있음에도 신규로 사업비를 편성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음.

(3) 2024 행정동우회 공익활동 지원(자연보호 사업) (총무과, 사업설명서 p109-110)

❍ 행정동우회 공익활동 지원 사업비 1,800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2020년 3월 「지방행정동우회법」 시행으로 행정동우회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근거가 마련되었음

「지방행정동우회법」

제6조(사업) 동우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힌다.

1.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 증진을 위한 사업

2. 지방행정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3. 주민을 위한 공익 봉사 활동

4. 회원 간의 친목 도모를 위한 사업

5. 회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동우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4조(재정)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6조2호 및 제3호의 사업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사업내용이 자연보호 활동 및 오름 나무가꾸기 사업으로 향후에는
법에 따른 지방행정 발전, 주민을 위한 공익 봉사 활동 등을 위한 사업 발굴과 지원 검토가 필요하겠음.

(4) 도민친화형 청사시설 개선사업 (총무과, 사업설명서 p145)

❍ 1청사 본관 회의실 환경개선(리모델링)을 위한 사업비 1억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음.

❍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겠음.

(5)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을 위한 도민 홍보, 제주형 행정체제 주민투표 홍보 (자치행정과, 사업설명서 p217-218, 221-222)

❍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에 따른 추진상황 및 주민투표 시행에 대한 사항을 도민에게 홍보하기 위하여 2억원을 편성하고 있음.

* (사무관리비) 1억원 / (공기관경상적위탁사업비) 1억원

❍ 도민들이 충분히 내용을 이해하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음.

(6) 제주평화인권헌장 선포식 개최 (자치행정과, 사업설명서 p231-232)

❍ 제주평화인권헌장 선포식 개최를 위해 7,000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우리 도가 지향해야 할 인권 가치와 규범을 담은 제주평화인권헌장을 제정하고 있으며, 제정 후 선포식 행사를 계획하고 있는 바,

❍ 매년 개최하고 있는 제주인권포럼 행사와 연계하여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은 없는지 검토가 필요하겠음

* 제주인권포럼 개최(행사운영비): 5,000만원

(7) 대한적십자 제주지사 사옥 재건축 지원 (자치행정과, 사업설명서 p259-260)

❍ 대한적십자사 제주지사 사옥 재건축 지원 사업비 10억원을 편성하고 있음.

❍ 지방재정투자심사 시(‘22.10.4.) 총 사업비 116억원에 도 지원 25억원,
자부담 91억원으로 계획되었으나, 제출된 사업설명서에는 총 사업비 147억원에 자부담은 변동없이 도 지원액만 56억원으로 기존대비 31억원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음.

(8) 청원 답변 동영상 제작 (자치행정과, 사업설명서 p374-375)

❍ 공공의 제도개선 등 정책현안에 대해 도지사가 직접 챙기는 온라인 도민청원실 운영 관련 도지사 청원 답변 동영상 제작을 위해 1,400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지사가 직접 답변하는 기준(1,500명 이상 동의)이 현실과 맞지 않아 지금까지 운영실적이 전혀 없는 바, 기준 변경 등 제도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겠음.

(9) 4·3 석·박사 전문인력 양성과정 운영 (4.3지원과, 사업설명서 p422-423)

❍ 제주4․3의 학문적 정체성 확립과 교육적 의미 확대 및 심화에 기여하기 위해 도내 거점대학에 4․3전문가 양성과정을 개설 운영을 위한 사업비 1억 5,000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2023년 과정 운영) 전문인력 양성 대학원 과정 운영 10명

❍ 4·3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기반 구축을 위해 4·3전문가 양성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고 도 및 의회, 유관기관의 많은 노력의 성과로 4·3 석·박사 협동과정이 개설된 것으로

❍ 사업의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내실있는 사업 추진을 하여야 하겠음.

공공정책연수원

1. 예산편성현황

❍ 공공정책연수원 2024년도 세출예산안은 44억원으로
2023년 본예산 44억 8,600만원 대비 8,600만원(1.9%) 감소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 예산안	2023년 본예산	증감액	증감률(%)
공공정책연수원	4,400	4,486	△86	△1.9

2. 사업 검토

(1) 주요 사업 (사업명세서 p230-236)

(단위: 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2024년 예산안	2023년 본예산	증감액
공공정책 연수원	노후 빔프로젝터 교체 구입(3대)	자산및물품취득비	18,150	17,160	990
	제습기 구입	자산및물품 취득비	10,000	-	10,000
	전문교육 강사수당	사무관리비	189,000	197,690	△8,690
	정책 기본계획 수립과정 운영	사무관리비	20,000	-	20,000

(2) 정책 기본계획 수립 과정 운영 (공공정책연수원, 사업설명서 p649)

❍ 정책 기본계획 수립 과정 운영을 위한 강시수당 등 2,000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전문교육 강사수당이 1억 8,900만원 편성되고 있음에도 별도 사업비를 신규로 편성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음.

중앙협력본부

1. 예산편성현황

❍ 중앙협력본부 2024년도 세출예산안은 5억 1,600만원으로
2023년 본예산 4억 7,800만원 대비 3,700만원(7.9%) 증가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 예산안	2023년 본예산	증감액	증감률(%)
중앙협력본부	516	478	37	7.9

(1) 주요 사업 (사업명세서 p237-238)

(단위: 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2024년 예산안	2023년 본예산	증감액
중앙협력 본부	차량임차료	사무관리비	14,000	9,000	5,000
중앙협력 본부	제주 알리기 프로그램 운영	행사운영비	24,000	60,000	△36,000
중앙협력 본부	분야별 전문가・내・외신 언론인 제주 투어 및 워킹그룹 정책협의회	외빈초청 여비	20,000	20,000	-
중앙협력 본부	업무(의전)용 차량 교체 구입	자산및물품 취득비	50,000	-	50,000

제주시

1. 예산편성현황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제주시 본청 및 읍면동 2024년도 세출예산안은 3,072억 9,900만원으로 2023년 본예산 3,227억 9,900만원 대비 155억원(4.8%) 감소

∙ 본청은 2,113억원 9,600만원으로,
전년 2,094억 7,800만원 대비 19억 1,800만원(0.9%) 증가

∙ 읍면동은 959억 300만원으로
전년 1,133억 2,100만원 대비 174억 1,800만원(15.4%) 감소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 예산안	2023년 본예산	증감액	증감률(%)
총계		307,299	322,799	△15,500	△4.8
본청		211,396	209,478	1,918	0.9
	공보실	930	1,057	△127	△12.0
	종합민원실	4,920	4,196	724	17.2
	총무과	186,980	181,017	5,963	3.3
	기획예산과	1,912	1,893	19	1.0
	자치행정과	6,307	11,753	△5,446	△46.3
	세무과	1,575	1,489	86	5.8
	재산세과	869	772	97	12.6
	마을활력과	7,903	7,301	602	8.3
읍면동		95,903	113,321	△17,418	△15.4

2. 사업 검토

(1) 주요 사업 (사업명세서 p5-54, p188-195, p491-661)

(단위: 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2024년 예산안	2023년 본예산	증감액
제주시 공보실	시정시책 광고료	공기관 경상적위탁	206,000	250,000	△44,000
제주시 공보실	시정가이드 홍보료	공기관 경상적위탁	194,000	194,000	-
제주시 종합민원실	지적재조사 조정금	기타보상금	2,500,000	1,950,000	550,000
제주시 종합민원실	도로명주소 노후 건물번호판 정비사업	시설비	400,000	-	400,000
제주시 총무과	대학생 아르바이트	기간제근로자등보수	735,642	978,144	△242,502
제주시 총무과	청사 노후 시설물 보수정비	시설비	300,000	200,000	100,000
제주시 총무과	이호동 생활SOC복합화사업 (청사 등)	시설비	7,616,029	4,817,304	2,798,725
제주시 기획예산과	기관공통경비지원	사무관리비 등	1,309,000	1,327,450	△18,450
제주시 자치행정과	읍면동 방문 시민 건의 불편사항 해소	시설비	600,000	800,000	△200,000
제주시 자치행정과	2024 제주시 주민자치박람회 운영	행사운영비	96,400	-	96,400
제주시 자치행정과	복지회관 및 마을회관 등 시설・장비 유지보수 지원	민간자본 사업보조	500,000	550,000	△50,000
제주시 자치행정과	단체 및 주민공동시설 기능보강 사업 지원	민간자본 사업보조	150,000	150,000	-
제주시 마을활력과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민.경 공기관자본위탁 등	2,181,000	1,466,000	715,000
제주시 마을활력과	농촌유휴시설 활용 지역활성화사업	시설비	90,000	0	90,000

(2) 행자위 소관 부서 예산 규모 관련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4년도 세출예산안을 전년 본예산과 비교 하면 본청은 0.9% 증가하고 있고 읍면동은 15.4% 감소하고 있음.

❍ 이는 도 전체 예산 증가율 2.1%와 비교했을 때 낮은 증가율로
사업발굴 등 예산확보를 위한 부서의 노력이 필요하겠음.

(3) 읍면동 행사 사업 예산과목 변경 (행사운영비 → 민간행사사업보조)

❍ 지역주민 화합, 문화예술 향유 기회 제공을 위해 제주시 읍면동에서 행사운영비로 편성하여 직접 추진하던 축제․행사 예산을 시 방침에 따라 민간행사사업보조로 변경하여 편성하고 있음.

❍ 9개 사업은 기존 행사운영비에서 민간행사사업보조로 변경됨에 따라, 10%에서 많게는 50%까지 자부담을 해야 하는 상황이며,

【 2023년 행사운영비 사업 중 2024년 민간행사사업보조로 변경된 사업 】

(단위 : 천원)

부서명	사업명	2024년 본예산	2023년 본예산	비고 (보조율)
합 계	9개 읍.동 / 9개 사업
한림읍	백난아 가요제	40,000	60,000	-
일도1동	하하페스티벌 개최	40,000	80,000	90%
이도1동	문화의 거리 활성화를 위한 거리공연	40,000	60,000	50%
이도2동	도전! 제주어 골든벨	10,000	30,000	50%
삼도2동	삼도풍류축제	20,000	20,000	50%
용담1동	용담용연문화제	40,000	30,000	50%
화북동	화북, 포구문화제	90,000	103,000	기준보조율
아라동	아라음악회 개최	10,000	21,000	50%
노형동	노형 4.3평화올레길 걷기	40,000	30,000	정액

※ 2023년 본예산: 행사운영비 외 행사실비지원금, 행사관련시설비 등 관련 경비 포함

❍ 2023년도에 행사운영비로 편성되었던 12개 사업은 미편성 되고 있음.

【 2023년 행사운영비 사업 중 2024년 미편성 사업 】

(단위 : 천원)

부서명	사업명	2024년 본예산	2023년 본예산	비고 (보조율)
합 계	8개 면.동 / 14개 사업
우도면	하고수동 해수욕장 썸머 페스티벌	0	50,000
이도2동	장애인취업박람회 동네잡	0	31,000
이도2동	문화가 흐르는 밤	0	50,000
이도2동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작은 음악회	0	30,000
삼도1동	삼도1동 마을사랑 음악회	0	25,000
용담2동	용담용연문화제	0	30,000
용담2동	용담 청소년 트롯 가요제	0	150,000
화북동	별도봉 새해 소망기원 일출제	0	7,000
화북동	제주특별자치도 해신제 봉행	0	18,000
오라동	우리동네 체육대회	0	10,000
연동	관광 연동 길거리 문화공연	0	40,000
노형동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행복음악회	0	96,000

❍ 반면, 서귀포시 8개 읍.면.동에서는 9개 행사 사업을 행사운영비로 편성하고 있음.

【 서귀포시 읍면동 행사운영비 편성 사업 】

(단위 : 천원)

부서명	사업명	2024년 본예산	비고
합 계	8개 읍.면.동 / 9개 사업
대정읍	제2회 대정읍 해넘이 축제	60,000
성산읍	성산 조개바당 축제	30,000
안덕면	면민 화합과 소통을 위한 안덕면 어울림 한마당	10,000
정방동	제15회 주민과 함께하는 시와 음악의 밤 행사	23,000
중앙동	지역사랑 행복나눔 음악회	10,400
동홍동	동홍아트데이 운영	20,000
동홍동	한여름 밤의 미니콘서트	12,000
대륜동	제7회 대륜동민과 함께하는 작은음악회	8,000
대천동	국책사업지역 화합 프로그램 및 행사운영	12,000

※ 2023년 본예산: 행사운영비 외 행사실비지원금, 행사관련시설비 등 관련 경비 포함

❍ 자부담으로 인해 읍면동 자생단체의 부담이 발생하고 서귀포시와의 형평성도 맞지 않는 상황으로 예산과목 변경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음.

서귀포시

1. 예산편성현황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서귀포시 본청 및 읍면동 2024년도 세출예산안은 2,123억 6,400만원으로 2023년 본예산 2,197억 7,800만원 대비 74억 1,400만원(3.4%) 감소

∙ 본청은 1,523억 3,400만원으로,
전년 1,530억 6,200만원 대비 7억 2,800만원(0.5%) 감소

∙ 읍면동은 600억 3,000만원으로
전년 667억 1,600만원 대비 66억 8,600만원(10.0%) 감소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 예산안	2023년 본예산	증감액	증감률(%)
총계		212,364	219,778	△7,414	△3.4
본청		152,334	153,062	△728	△0.5
	시민소통지원실	784	4,005	△3,221	△80.4
	공보실	690	835	△145	△17.4
	종합민원실	5,842	4,508	1,334	29.6
	총무과	132,485	131,904	581	0.4
	기획예산과	1,816	1,002	814	81.1
	자치행정과	4,447	3,660	787	21.5
	마을활력과	5,074	5,905	△831	△14.1
	세무과	1,196	1,243	△47	△3.8
읍면동		60,030	66,716	△6,686	△10.0

2. 사업 검토

(1) 주요 사업 (사업명세서 p5-69, p513-635)

(단위: 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2024년 예산안	2023년 본예산	증감액
서귀포시 시민소통 지원실	강정마을한울타리센터 건립 건축물 철거 및 실시설계용역 등	시설비	650,000	3,430,000	△2,780,000
서귀포시 공보실	시정주요시책 홍보	공기관 경상적위탁	75,000	0	75,000
서귀포시 공보실	시정홍보광고 운영	공기관 경상적위탁	250,000	150,000	100,000
서귀포시 종합민원실	지적재조사 조정금 지급	기타보상금	3,000,000	1,900,000	1,100,000
서귀포시 총무과	예래동 주민센터 신축공사	시설비 등	3,459,010	3,990,000	△530,990
서귀포시 총무과	청사 사무실 재배치 및 공간 정비	시설비	100,000	0	100,000
서귀포시 기획예산과	기관공통경비	사무관리비 등	906,900	588,000	318,900
서귀포시 기획예산과	대학생 아르바이트	기간제근로자등보수	455,218	454,000	1,218
서귀포시 기획예산과	취업준비 청년 자격증 등 응시료 지원사업	사회보장적 수혜금	17,000	0	17,000
서귀포시 자치행정과	주민(단체) 불편해소 및 소규모 주민(단체)숙원사업	시설비	200,000	200,000	-
서귀포시 자치행정과	마을회관 등 기능보강사업	민간자본 사업보조	100,000	150,000	△50,000
서귀포시 자치행정과	단체 및 주민공동시설 기능보강 사업지원	민간자본 사업보조	100,000	250,000	△150,000
서귀포시 마을활력과	제주형 마을만들기사업 (자율・종합개발)	공기관 자본적위탁	2,627,000	2,199,000	428,000
서귀포시 마을활력과	마을만들기사업 시설물 유지보수 지원사업	시설비	60,000	70,000	△10,000

(2) 행자위 소관 부서 예산 규모 관련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4년도 세출예산안을 전년 본예산과 비교 하면 본청은 0.5% 감소하고 있고 읍면동은 10.0% 감소하고 있음.

❍ 사업발굴 등 예산확보를 위한 부서의 노력이 필요하겠음.

(3) 청사 사무실 재배치 및 공간 정비 (총무과, 서귀포시 사업설명서 p114)

❍ 재외동포재단 해산으로 제2청사 일부 공간 공실 발생에 따른 청사 사무실 재배치 및 공간 정비를 위해 1억원을 편성하고 있음.

❍ 청사 공실 장기화로 주변 지역상권 침체와 청사 활용 비효율 문제가 제기되었던 바, 효율적인 청사 활용방안을 강구해야 하겠음.

Ⅵ. 주민참여 예산  (예산안 첨부서류 p218-229)

❍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편성․집행․평가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3년부터 도입 운영되고 있음.

❍ 2024년 주민참여예산은 431개 사업에 259억 3,800만원이 편성되고 있어
전년대비 49개 사업, 34억 4,300만원 증가하고 있음.

* (‘23년) 382개 사업 224억 9,500만원

❍ 기관별로는 도 9개 사업 24억 500만원, 제주시 241개 사업 137억 4,700만원, 서귀포시 181개 사업 97억 8,600만원

❍ 사업 유형별로는 지역기본사업 285개 112억 8,300만원, 지역참여사업 104개 73억 1,100만원, 시정참여사업 32개 49억 2,900만원, 광역·청년사업 10개 24억 1,500만원 임.

【 2024년 주민참여예산 현황(기관, 사업유형별) 】

(단위: 백만원)

구 분	합계		지역기본사업		지역참여사업		시정참여사업		광역·청년사업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 계	431	25,938	285	11,283	104	7,311	32	4,929	10	2,415
도	9	2,405	-	-	-	-	-	-	9	2,405
제주시	241	13,747	154	6,816	67	4,479	20	2,452	-	-
서귀포시	181	9,786	131	4,467	37	2,832	12	2,477	1	10

* (지역기본사업) 읍면동 단위 사업, 읍면동 지역회의에서 선정(읍·면 각 4억, 동 각 2억)

(지역참여사업) 읍면동 단위 사업, 행정시 지역회의조정협의회에서 선정

(시정참여사업) 행정시 단위 사업,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사(70%) + 도민 온라인 투표(30%) 선정

(광역사업) 도 단위 사업,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사(70%) + 도민 온라인 투표(30%) 선정

(청년사업)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사(70%) + 도민 온라인 투표(30%) 선정

❍ 도 단위 광역·청년사업은 10개 사업 24억 1,500만원이 편성되고 있으며,

‣ (광역사업) 4개 사업 15억 4,500만원 /  (청년사업) 6개 사업 8억 7,000만원

청년사업 중 3개 사업은 청년원탁 회의에서 발굴된 사업임.

【 광역·청년사업 현황 】

(단위: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예산과목	비고
합 계	10개 사업	2,415
광역사업	4개 사업	1,545
미래모빌리티과	제주의 한여름밤의 드론라이트쇼	250	행사운영비
문화정책과	제주 마을 역사 문화 환경 조성	500	시설비
예방대응과	화재안전취약자 주거 안전 환경 조성 물품 설치 보급	495	사무관리비 재료비
예방대응과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보급	300	재료비
청년사업	6개 사업	870
문화정책과	제주 청년 문화복지 포인트	400	사회보장적 수혜금	청년 원탁 회의
주택토지과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	100	사회보장적 수혜금	청년 원탁 회의
식품산업과	제주청년 로컬푸츠 활용 음식개발 프로그램	60	민간경상사업보조	청년 원탁 회의
청년정책담당관	청년자율예산 지원	210	행사운영비
청년정책담당관	청년자율예산 시범운영	90	민간경상사업보조
서귀포시 기획예산과	찾아가는 청년교육 프로그램 운영	10	사무관리비

❍ 제주시는 241개 사업 137억 4,700만원이 편성되고 있음.

‣ (지역사업) 154개 사업 68억 1,600만원 /  (참여사업) 87개 사업 69억 3,100만원

* (‘23년) 197개 사업 122억 6,000만원

❍ 읍면동별 반영액은 시 단위 사업인 참여사업 규모, 인센티브 및 패널티에 따라 1억 9,500만원(삼도2동)에서 8억 6,000만원(구좌읍) 까지 임.

【 2024년 주민참여예산 반영현황(제주시) 】

(단위: 백만원)

읍면동별	합 계		지역사업		참여사업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 계	241	13,747	154	6,816	87	6,931
본청 소계	20	2,452	-	-	20	2,452
종합민원실	1	400	-	-	1	400
자치행정과	1	9	-	-	1	9
주민복지과	1	4	-	-	1	4
여성가족과	2	21	-	-	2	21
경제소상공인과	1	17	-	-	1	17
환경관리과	1	200	-	-	1	200
환경지도과	1	160	-	-	1	160
공원녹지과	4	200	-	-	4	200
절물생태관리소	2	400	-	-	2	400
해양수산과	1	80	-	-	1	80
도시재생과	1	50	-	-	1	50
건설과	4	910	-	-	4	910
읍면동 소계	221	11,295	154	6,816	67	4,479
한림읍	20	634	13	440	7	194
애월읍	13	548	8	353	5	195
구좌읍	17	860	6	450	11	410
조천읍	17	628	12	418	5	210
한경면	8	550	7	450	1	100
추자면	6	600	4	400	2	200
우도면	13	495	12	395	1	100
일도1동	7	230	6	200	1	30
일도2동	6	230	6	230
이도1동	6	270	4	200	2	70
이도2동	6	525	2	180	4	345
삼도1동	7	300	6	200	1	100
삼도2동	4	195	4	195
용담1동	5	400	4	200	1	200
용담2동	10	425	6	195	4	230
건입동	7	490	2	200	5	290
화북동	5	200	5	200
삼양동	5	590	2	250	3	340
봉개동	6	387	5	187	1	200
아라동	11	550	9	200	2	350
오라동	8	221	6	196	2	25
연동	6	350	4	230	2	120
노형동	7	537	4	187	3	350
외도동	8	330	6	230	2	100
이호동	7	200	6	180	1	20
도두동	6	550	5	250	1	300

❍ 서귀포시는 181개 사업 97억 8,600만원이 편성되고 있음.

‣ (지역사업) 131개 사업 44억 6,700만원 /  (참여사업) 49개 사업 53억 900만원
(청년사업) 1개 사업 1,000만원       * (‘23년) 177개 사업 91억 2,800만원

❍ 읍면동별 반영액은  시 단위 사업인 참여사업 규모, 인센티브 및 패널티에 따라 1억 7,700만원(예래동)에서 7억 4,200만원(대정읍) 까지 임.

【 2023년 주민참여예산 반영현황(서귀포시) 】

(단위: 백만원)

읍면동별	합 계		지역사업		참여사업/청년사업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 계	181	9,786	131	4,467	50	5,319
본청 소계	13	2,487	-	-	13	2,487
기획예산과	1	10	-	-	1	10
자치행정과	1	85	-	-	1	85
여성가족과	2	35	-	-	2	35
체육진흥과	1	400	-	-	1	400
도서관운영사무소	1	400	-	-	1	400
청정축산과	1	77	-	-	1	77
공원녹지과	2	550	-	-	2	550
도시과	2	130	-	-	2	130
건설과	1	400	-	-	1	400
보건행정과	1	400	-	-	1	400
읍면동 소계	168	7,299	131	4,467	37	2,832
대정읍	15	742	12	410	3	332
남원읍	8	673	4	410	4	263
성산읍	9	691	4	385	5	306
안덕면	21	688	17	400	4	288
표선면	16	698	13	373	3	325
송산동	8	382	5	192	3	190
정방동	12	280	11	250	1	30
중앙동	3	200	3	200
천지동	7	275	6	200	1	75
효돈동	7	195	7	195
영천동	8	299	7	249	1	50
동홍동	4	437	1	200	3	237
서홍동	10	250	10	250
대륜동	11	580	7	200	4	380
대천동	15	436	12	196	3	240
중문동	7	295	5	180	2	115
예래동	7	177	7	177

❍ 예산과목별로는 민간경상사업보조 116개 사업 29억 3,500만원, 민간자본사업보조 46개 사업 18억 9,500만원, 시설비 222개 사업 179억 1,900만원, 행사운영비 등 기타 과목 47개 사업 31억 8,800만원으로
시설비 비중(예산액 기준 69.1%)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 2024년 주민참여예산 현황(예산과목별) 】

(단위: 백만원)

구분	계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시설비		기타
	건수	예산액	건수	예산액	건수	예산액	건수	예산액	건수	예산액
합 계	431	25,938	116	2,935	46	1,895	222	17,919	47	3,188
도	9	2,405	2	150	-	-	1	500	6	1,755
제 주 시	241	13,747	46	1,127	28	1,182	146	10,877	21	561
서귀포시	181	9,786	68	1,658	18	713	75	6,542	20	872

❍ 공모 대비 반영현황을 보면 공모된 832건 637억 5,800만원 중
431건 259억 3,800만원이 반영되어, 반영률은 건수 기준 51.8%,
금액 기준 40.7% 임.

【 주민참영예산 공모 대비 반영현황 】

(단위: 건, 백만원, %)

구 분	공모 현황		반영 현황		반영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 계	832	63,758	431	25,938	51.8	40.7
지역사업	544	30,369	285	11,283	52.4	37.2
지역참여사업	133	11,711	104	7,311	78.2	62.4
시정참여사업	84	11,749	32	4,929	38.1	42.0
광역・청년사업	71	9,929	10	2,415	14.1	24.3

❍ 「지방재정법」 제39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하여 수렴한 주민 의견서를 예산안에 첨부하여 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14건의 주민의견서가 제출되고 있음.

❍ 제출된 14건의 주민의견서 중 12건은 도 단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의 의견서로 읍.면.동 단위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와 시 단위 지역회의조정협의회 위원들의 의견 수렴 노력이 필요하겠음.

❍ 제출된 의견서를 보면 주민참여 예산 홍보 강화 필요성, 주민참여예산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사업 배제 의견이 다수 제기되고 있음. 주민의견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에 적극 반영해야 하겠음.

Ⅶ.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 기금 운용 총괄  (기금운용계획안 p3-9)

❍ 제주특별자치도는 개별법령에 의한 법정기금과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개별 기금 운용 조례에 근거한 자체기금 등 총 21개 기금(9개 계정)을 운용할 계획으로 2024년도말 조성액 규모는 1조 7,292억원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 1조 7,869억대비 577억원(3.2%) 감소함

❍ 연도말 기금 조성액의 감소는 가용 재원 확보를 위해 일반회계로의 예탁금 증가(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상환액 증가(관광진흥기금), 이자차액보전 등을 위해 수입 대비 지출 증가(중소기업육성기금) 등의 사유임

❍ 한편, 도에서는 유사기금 통폐합 작업을 통해 기존 8개 기금을 2개 기금 7개 계정으로 조정하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금융포용기금’을 신설하고 있음.

【 유사기금 통합 추진 】

기존	☞	통폐합
① 농축산물소득보전기금		① 농어업경영안정기금 ①-1. 농산물 수급안정계정 ①-2. 수산물 수급안정계정 ①-3. 선도농업인육성계정
② 밭작물수급가격안정기금
③ 수산물수급가격안정기금
④ 선도농업인육성기금

기존	☞	통폐합
① 청소년육성기금		① 통합복지기금 ①-1. 청소년육성계정 ①-2. 노인복지계정 ①-3. 장애인복지계정 ①-4. 양성평등계정
② 노인복지기금
③ 장애인복지기금
④ 양성평등기금

【 2024년도 기금 조성 규모 】

(단위 : 백만원)

기 금 명			2023년도말 현재액 (a)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2024년도말 현재액 d=a+b-c	증감 e=d-a
				수입(b)	지출(c)
합 계			1,786,932 (1,122,438)	414,035 (295,799)	471,771 (289,732)	1,729,195 (1,128,504)	△57,736 (6,066)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796,218	133,446	182,039	747,625	△48,593
		통합계정	664,494	118,236	182,039	600,691	△63,803
		재정안정화계정	131,724	15,210	-	146,934	15,210
지역개발기금			422,719	51,445	64,072	410,092	△12,627
강정지역주민공동체회복기금			2,877	5,030	984	6,924	4,047
제주특별자치도 고향사랑기금			3,903	7,133	729	10,307	6,404
재난관리기금			39,736	16,078	16,452	39,361	△374
재해구호기금			24,963	8,045	3,020	29,988	5,025
식품진흥기금			5,139	438	837	4,741	△398
자활및생활안정기금			5,673	498	530	5,641	△32
통합복지기금			26,550	2,126	2,410	26,265	△285
	청소년육성계정		7,090	557	720	6,928	△163
	노인복지계정		6,305	454	642	6,116	△189
	장애인복지계정		6,636	568	542	6,662	26
	양성평등계정		6,519	547	506	6,559	40
환경보전기금			2,661	800	724	2,737	76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1,420	1,740	1,463	1,696	277
옥외광고발전기금			854	301	926	229	△625
도시・주거환경정비 기금			14,026	5,323	6,601	12,749	△1,277
제주관광진흥기금			41,526	35,852	46,919	30,459	△11,067
예술인복지기금			4,009	2,017	-	6,026	2,017
남북교류협력기금			8,185	542	14	8,712	527
제주특별자치도 금융포용기금			-	1,000	10	990	990
중소기업육성기금			114,471	18,136	41,043	91,564	△22,907
풍력자원공유화기금			5,644	3,949	2,799	6,793	1,150
지역농어촌진흥기금			250,214	83,351	84,096	249,469	△745
농업경영안정기금			16,144	36,786	16,104	36,824	20,682
	농산물수급안정계정		0	31,516	10,563	20,953	20,953
	선도농업인육성계정		4,615	143	218	4,539	△76
	수산물수급안정계정		11,529	5,127	5,323	11,334	△195

※ 합계란의 ( )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조성액을 제외한 규모

2.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은 4개(2개 계정)으로

-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재정안정화계정), 지역개발기금,
강정지역주민공동체회복지원기금, 제주특별자치도고향사랑기금 임.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 】

기금명		설치 년도	설치목적	설치근거	소관부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2009	다른 회계 및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재정융자 등에 활용	제주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예산 담당관
	재정안정화 계정	2018	회계연도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을 조정하고 재정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운용	제주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예산 담당관
지역개발기금		1990	주민복리 증진과 지방공기업법 및 지역개발 사업지원에 필요한 자금 조달・공급	지방공기업법 제19조 제2항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설치 조례	예산 담당관
강정지역주민 공동체회복지원 기금		2021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회복과 마을소득 증진을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	제주특별자치도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 조례	정책 기획관
제주특별자치도 고향사랑기금		2023	제주특별자치도 고향사랑 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제주특별자치도 고향사랑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세정 담당관

(1)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기금운용계획안 p15-23,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서 p3-5)

❍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은 다른 회계 및 개별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재정융자 등에 활용하고자 2009년에 설치된 기금임.

❍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의 2024년도말 조성액은 6,007억원으로 2023년도말 조성액 6,645억원 대비 638억원(9.6%) 감소하고 있음.

【 연도말 기금 조성액 】

(단위 : 백만원)
2023년도말 조성액 (A)	2024년도 조성계획			2024년도말 조성액 (A+D)
	수 입 (B)	지출 (C)	증감 (D=B-C)
664,494	118,236	182,039	△63,803	600,691

❍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의

- 수입은 6,586억원으로 기금 및 특별회계 여유자금 예수금 수입 1,036억원, 예치금 및 예탁금 회수 5,403억원 등임

- 지출은 6,586억원으로 일반회계 예탁 1,500억원, 은행 예치 3,265억원, 예수금 상환 1,820억원 등임

【 자금 수지 총괄 】

(단위: 백만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 목	수입액	기정액	증감	항 목	지출액	기정액	증감
합 계	658,563	270,192	388,371	합 계	658,563	270,192	388,371
전입금	0	0	0	비융자성 사업비	20	22	△2
보조금	0	0	0	융자성사업비	0	0	0
차입금	0	0	0	인력운영비	0	0	0
융자금회수	0	0	0	기본경비	0	0	0
예탁금 원금회수	113,500	21,550	91,950	예탁금	150,000	14,000	136,000
예치금 회수	426,827	155,676	271,151	예치금	326,525	244,005	82,520
예수금	103,600	91,640	11,960	차입금 원리금상환	0	0	0
이자수입	14,636	1,326	13,310	예수금 원리금상환	182,018	12,165	169,853
기타수입	0	0	0	기타지출	0	0	0

【 2024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예수금 수입내역 】

(단위 : 백만원)

회계명	금액
합 계	103,600
기금(소계)	26,000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500
남북교류협력기금	500
지역농어촌진흥기금	10,000
농어업경영안정기금(농산물수급안정계정)	13,000
예술인복지기금	2,000
특별회계(소계)	77,600
주택사업특별회계	30
토지특별회계	6,800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600
지하수관리특별회계	8,200
도립공원관리특별회계	310
소방특별회계	3,500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430
토지관리특별회계	630

【 2024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예탁금 회수내역 】

(단위 : 백만원)

회계명	금액
합 계	128,046
원금(소계)	113,500
일반회계	79,833
상수도사업특별회계	8,667
하수도사업특별회계	9,000
관광진흥기금	16,000
이자(소계)	14,546
일반회계	12,896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39
하수도사업특별회계	943
관광진흥기금	568

【 2024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예탁 및 예수금 상환 내역 】

(단위 : 백만원)

회계명	금액
예탁금(소계)	150,000
일반회계 (어촌뉴딜 등 29개 사업)	150,000
예수금 상환	182,018
도시개발특별회계	120
지하수관리특별회계	6,000
제주시화북상업지역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170,580
이자상환	5,318

(2)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기금운용계획안 p24-30)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은 경기상황에 따른 세입 불균형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대규모 재난 재해, 예측치 못한 경제위기시 대응과 지방채 원리금 상환 등 건전재정을 도모하고자 2018년에 설치된 기금임.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의 2024년도말 조성액은 1,469억원으로 2023년도말 조성액 1,317억원 대비 152억원(11.5%) 증가하고 있음.

【 연도말 기금 조성액 】

(단위 : 백만원)
2023년도말 조성액 (A)	2024년도 조성계획			2024년도말 조성액 (A+D)
	수 입 (B)	지출 (C)	증감 (D=B-C)
131,724	15,210	0	15,210	146,934

❍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의

- 수입은 1,469억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150억원과 예치금 회수 1,317억원 등임.

*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30%

- 지출은 1,469억원으로 전액 은행 예치금임.

【 자금 수지 총괄 】

(단위: 백만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 목	수입액	기정액	증감	항 목	지출액	기정액	증감
합 계	146,934	250,663	△103,729	합 계	146,934	250,663	△103,729
전입금	15,000	45,000	△30,000	비융자성 사업비	0	0	0
보조금	0	0	0	융자성사업비	0	0	0
차입금	0	0	0	인력운영비	0	0	0
융자금회수	0	0	0	기본경비	0	0	0
예탁금 원금회수	0	0	0	예탁금	0	0	0
예치금 회수	131,724	205,136	△73,412	예치금	146,934	150,663	△3,729
예수금	0	0	0	차입금 원리금상환	0	100,000	△100,000
이자수입	210	527	△317	예수금 원리금상환	0	0	0
기타수입	0	0	0	기타지출	0	0	0

(3) 지역개발기금

(기금운용계획안 p32-38,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서 p6-7)

❍ 지역개발기금은 「지방공기업법」 제19조 제2항에 의거 지역개발 사업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공급하기 위해 1990년 설치된 기금임.

❍ 지역개발기금의 2024년도말 조성액은 4,101억원으로 2023년도말 조성액 4,227억원 보다 126억원(3.0%) 감소하고 있으며, 조성액에서 지역개발채권 미상환잔액을 뺀 기금 총 조성규모는 1,711억원 임.

【 연도말 기금 조성액 】

(단위 : 백만원)
2023년도말 조성액 (A)	2024년도 조성계획			2024년도말 조성액 (A+D)
	수 입 (B)	지출 (C)	증감 (D=B-C)
422,719	51,445	64,072	△12,627	410,092

❍ 2024년도 지역개발기금의

- 수입은 1,372억원으로 지역개발채권 매출 수입 400억원,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탁금 회수 437억원, 이자수입 114억원 등임

- 지출은 1,372억원으로 일반회계 예탁 640억원, 지역개발채권 원금 및 이자상환 641억원 등임

【 자금 수지 총괄 】

(단위: 백만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 목	수입액	기정액	증감	항 목	지출액	기정액	증감
합 계	137,160	109,966	27,194	합 계	137,160	109,966	27,194
전입금	0	0	0	비융자성 사업비	1.2	1.0	0.2
보조금	0	0	0	융자성사업비	0	0	0
차입금	40,000	40,000	0	인력운영비	0	0	0
융자금회수	0	0	0	기본경비	0	0	0
예탁금 원금회수	43,686	44,526	△840	예탁금	64,000	20,000	44,000
예치금 회수	42,029	14,289	27,740	예치금	9,088	20,478	△11,390
예수금	0	0	0	차입금 원리금상환	64,070	69,486	△5,416
이자수입	11,445	11,151	294	예수금 원리금상환	0	0	0
기타수입	0	0	0	기타지출	0	0	0

【 2024년 지역개발기금 예탁금 회수내역 】

(단위 : 백만원)

회계명	금액
합 계	54,831
원금(소계)	43,686
일반회계	27,800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076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2,920
지하수관리특별회계	890
이자(소계)	11,145
일반회계	6,723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126
하수도사업특별회계	3,213
지하수관리특별회계	83

【 2024년 지역개발기금 예탁금 사업내역 】

(단위 : 백만원)

사업명		금액
지역개발기금 융자사업(일반회계)		64,000
	비자림로 확장사업	5,500
	제안로 개설사업	3,000
	서성로 개설사업	2,500
	지방도1132(서귀포시 우회도로) 도로개설	4,500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보상	12,500
	공공주택건립 토지 매입	10,000
	애월 생활SOC 복합화사업	2,500
	이호동 생활SOC 복합화사업	5,000
	서귀포시 종합체육관 건립사업	14,000
	제주지식산업센터 건립 공사	4,500

(4) 강정지역주민공동체회복지원기금

(기금운용계획안 p39-46,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서 p8~25)

❍ 강정지역주민공동체회복지원기금은 「제주특별자치도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 조례」 제17조에 의거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회복과 마을 소득 증진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2021년 설치된 기금 임.

❍ 강정지역주민공동체회복지원기금의 2024년도말 조성액은 69억 2,400만원으로 2023년도말 조성액 28억 7,700만원 보다 40억 4,700만원(143.2%) 증가하고 있음.

【 연도말 기금 조성액 】

(단위 : 백만원)
2023년도말 조성액 (A)	2024년도 조성계획			2024년도말 조성액 (A+D)
	수 입 (B)	지출 (C)	증감 (D=B-C)
2,877	5,030	983	4,047	6,924

❍ 2024년도 강정지역주민공동체회복지원기금의

- 수입은 79억 700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50억원, 예치금 회수 29억원 등임

- 지출은 79억 700만원으로 강정마을 주민숙원사업 6억원 등 8개 사업 경비 등임

【 자금 수지 총괄 】

(단위: 백만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 목	수입액	기정액	증감	항 목	지출액	기정액	증감
합 계	7,907	8,903	△996	합 계	7,907	8,903	△996
전입금	5,000	5,000	0	비융자성 사업비	984	,6,674	△5,690
보조금	0	0	0	융자성사업비	0	0	0
차입금	0	0	0	인력운영비	0	0	0
융자금회수	0	0	0	기본경비	0	0	0
예탁금 원금회수	0	0	0	예탁금	0	0	0
예치금 회수	2,877	3,873	△996	예치금	6,924	2,229	4,694
예수금	0	0	0	차입금 원리금상환	0	0	0
이자수입	30	30	0	예수금 원리금상환	0	0	0
기타수입	0	0	0	기타지출	0	0	0

【 강정지역주민공동체회복지원기금 사업비 내역 】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과목	2024년 예산안	2023년 본예산	증감액
합 계 (8개 사업)		980,000	1,170,000	△190,000
강정마을 공동체회복 프로그램 운영	민간경상사업보조	50,000	100,000	△50,000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 관련 기록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30,000	50,000	△20,000
강정마을 문화정보 보급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20,000	20,000	0
공동체 회복을 위한 선진지 시찰	민강경상 사업보조	90,000	100,000	△10,000
강정마을 주민화합 및 문화행사	민간행사사업보조	100,000	300,000	△200,000
강정마을(강정천 등) 청정생태 살리기 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80,000	80,000	0
강정마을 미래전략TF 운영 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	10,000	20,000	△10,000
강정마을 주민숙원사업 추진	민간자본사업보조	600,000	500,000	100,000

□ 사업 검토

(1)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 관련 강정주민 활동 기록사업

(기금 사업설명서 p10-11)

❍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 관련 기록사업 3천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과정을 기록 및 보존하고자 하는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하겠으나, 2022년 1억원, 2023년 5천만원이 기 투입되었고 내년에도 3천만원이 투입될 예정으로 전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하겠으며, 사업시행주체 또한 강정마을회에서 전문 기관으로의 변경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음.

(2) 강정마을 문화정보 보급사업 (기금 사업설명서 p12-13)

❍ 강정마을 문화정보 보급사업 2천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사업 내용을 보면 200여 가구에 신문 구독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최근 인터넷, 모바일 이용 증가에 따라 지면 신문 이용자가 많지 않은 상황으로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겠음.

(3) 강정마을 미래전략TF 운영 지원 (기금 사업설명서 p20-21)

❍ 강정마을 미래전략TF 활동 및 컨설팅 지원 등을 위해 1천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사업설명서에는 마을발전 비전・전략 마련을 위해 마을회 관계자, 주민 및 출신인사 10명으로 23년 2월 TF를 구성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2022년에도 자체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3,500만원을 편성하였음.

❍ 현재까지 추진상황도 TF 회의를 2회 개최한 실적만을 기술하고 있어서 그 간 사업비 집행내역 등 사업 점검이 필요하고 2024년 예산 편성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 설명이 필요하겠음.

【강정지역주민공동체회복지원기금 검토의견】

❍ 강정지역주민공동체회복지원기금은 ‘강정마을 갈등 치유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21. 7월)‘에 의거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50억원의 기금이 지원되고 있음.

❍ 2021년부터 3개년 동안 총 150억원이 지원되었고 2023년도말 기금 조성액(28.8억원)을 감안하면 지원액 중 120억원 이상이 기 사용되었는데, 재정투입 효과가 나오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겠으며, 지속적인 주민소득 창출을 위한 사업 발굴 등 기금활용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겠음.

(5) 제주특별자치도 고향사랑기금

(기금운용계획안 p47-53,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서 p26-29)

❍ 고향사랑기금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
고향사랑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해 2023년 설치된 기금임.

❍ 고향사랑기금의 2024년도말 조성액은 103억 700만원으로 2023년도말 조성액 39억 300만원 보다 64억 400만원(164.1%) 증가하고 있음.

【 연도말 기금 조성액 】

(단위 : 백만원)
2023년도말 조성액 (A)	2024년도 조성계획			2024년도말 조성액 (A+D)
	수 입 (B)	지출 (C)	증감 (D=B-C)
3,903	7,133	729	6,404	10,307

❍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의

- 수입은 110억 3,600만원으로 기부금 수입 70억원, 예치금 회수 39억원 등임.

- 지출은 110억 3,600만원으로 필수진료과 수련・전공의 육성 시범사업 6억원 등 2개 사업 경비와 은행 예치금 등 임

【 자금 수지 총괄 】

(단위: 백만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 목	수입액	기정액	증감	항 목	지출액	기정액	증감
합 계	11,036	0	11,036	합 계	11,036	0	11,036
전입금	0	0	0	비융자성 사업비	729	0	729
보조금	0	0	0	융자성사업비	0	0	0
차입금	0	0	0	인력운영비	0	0	0
융자금회수	0	0	0	기본경비	0	0	0
예탁금 원금회수	0	0	0	예탁금	0	0	0
예치금 회수	3,903	0	3,903	예치금	10,307	0	10,307
예수금	0	0	0	차입금 원리금상환	0	0	0
이자수입	133	0	133	예수금 원리금상환	0	0	0
기타수입	7,000	0	7,000	기타지출	0	0	0

□ 사업 검토

(1) 필수진료과 수련․전공의 육성 시범사업 (기금 사업설명서 p24-25)

❍ 도민에게 보편적인 필수의료 제공 및 도외 지역과의 의료격차 완화를 위해 필수진료과 수련․전공의 육성 시범사업을 위해 6억원을 편성하고 있음.

❍ 도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해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하겠음.

❍ 다만, 사업내용이 의료인력 50명에 대해서 월 1백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 바, 우수 의료인력 유치 및 육성을 위한 충분한 요인이 될 수 있는지, 자칫 기존 인력에 대한 단순 인건비 지원에 그치는 것은 아닌지, 사업설계를 면밀히 하여 추진해야 하겠음.

(2) 제주남방큰돌고래와 함께하는 플로깅사업 (기금 사업설명서 p26-27)

❍ 제주남방큰돌고래와 함께하는 플로깅사업 1억원을 편성하고 있음.

* 플로깅: 조깅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체육활동과 자연보호활동이 합쳐진 개념

❍ 사업제목은 ‘플로깅사업’으로 되어 있으나, 사업설명서의 사업내용은 ‘해양보호생물 보호 프로그램 운영․홍보, 해양환경 보전 프로그램 운영․홍보’로 기술되고 있어 구체적인 사업내용 설명이 필요하겠음.

【고향사랑기부금 검토의견】

❍ 2024년 기부금 수입 70억원을 계획(목표)로 하고 있음. 이는 2023년 40억원 대비 30억원 증가한 규모로 홍보 강화 등 목표달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겠으며, 기부금 대부분을 은행에 예치(103억원)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 바, 적극적인 사업 발굴이 필요하겠음.

* 고향사랑기부금 수입 현황(‘23.10월말 기준): 7.5억원

Ⅷ. 중기지방재정계획

1.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 (2024-2028 중기지방계획서 p3)

❍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용을 위해 지자체의 수입과 지출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수립한 5년간의 연동화 계획으로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의거 작성 및 예산안과 함께 의회에 제출됨

2. 2024-2028 중기지방재정계획 (2024-2028 중기지방계획서 p19-21)

❍ 202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기간(2024-2028년)의 총 재정규모는
44조 6,718억원으로 연평균 신장률 2.1%로 전망하고 있음.

- 일반회계는 30조 7,232억원으로 연평균 신장률 2.8% 전망

- 특별회계는 7조 815억원으로 연평균 신장률 1.1% 전망

- 기금은 6조 8,670억원으로 연평균 신장률 0.3% 전망

【 중기지방재정계획(2024-2028) 재정규모 총괄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기재정계획					합 계	비중	연평균 신장률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합계		8,574,999	8,733,800	8,926,902	9,103,901	9,332,153	44,671,754	100	2.1
일반회계		5,813,851	5,976,137	6,145,672	6,294,239	6,493,311	30,723,210	68.8	2.8
특별회계		1,396,512	1,387,566	1,407,688	1,432,138	1,457,612	7,081,517	15.9	1.1
	공기업	565,978	548,557	559,990	575,536	591,876	2,841,938	6.4	1.1
	기타	830,534	839,009	847,698	856,602	865,736	4,239,579	9.5	1.0
기금		1,364,636	1,370,097	1,373,541	1,377,524	1,381,230	6,867,027	15.4	0.3

【세입전망】    (2024-2028 중기지방계획서 p22)

❍ 세입 총규모는 44조 6,718억원, 연평균 8조 9,344억원이며, 계획기간 동안 연평균 2.1%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자체재원(지방세, 세외수입)은 12조 7,388억원, 연평균 2조 5,478억원으로 전체 규모의 28.5%를 차지하며, 연평균 1.3% 증가할 것으로 전망.

·지방세 9조 5,741억원으로 연평균 신장률 1.1% 전망

·세외수입 3조 1,646억원으로 연평균 신장률 2.1% 전망

- 이전재원(지방교부세, 국가보조금)은 20조 5,307억원, 연평균 4조 1,061억원으로 전체 규모의 46.0%를 차지하며, 연평균 4.5% 증가할 것으로 전망

·지방교부세 10조 1,206억원으로 연평균 신장률 2.7% 전망

·국가보조금 10조 4,101억원으로 연평균 신장률 6.2% 전망

-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10조 6,023억원, 연평균 2조 1,205억원으로
전체규모의 23.7%를 차지하며, 연평균 0.1% 증가할 것으로 전망

- 계획기간 중 지방채는 지역개발채권 포함 총 8,000억원 발행계획임.

【 중기지방재정계획(2024-2028) 세입전망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기재정계획					합계	비중	연평균 신장률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합계		8,574,999	8,733,800	8,926,902	9,103,901	9,332,153	44,671,754	100	2.1
자체재원		2,480,310	2,515,162	2,547,640	2,581,139	2,614,506	12,738,756	28.5	1.3
	지방세수입	1,873,799	1,894,053	1,914,564	1,935,335	1,956,371	9,574,121	21.4	1.1
	세외수입	606,511	621,109	633,076	645,804	658,135	3,164,635	7.1	2.1
이전재원		3,736,987	3,960,308	4,119,273	4,260,586	4,453,571	20,530,725	46	4.5
	지방교부세	1,899,927	2,003,859	2,045,433	2,057,921	2,113,455	10,120,595	22.7	2.7
	보조금	1,837,059	1,956,449	2,073,841	2,202,665	2,340,116	10,410,130	23.3	6.2
지방채		240,000	140,000	140,000	140,000	140,000	800,000	1.8	-12.6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2,117,702	2,118,330	2,119,989	2,122,175	2,124,076	10,602,273	23.7	0.1

【세출전망】     (2024-2028 중기지방계획서 p25)

❍ 경상지출은 15조 4,373억원, 연평균 3조 874억원으로 연평균 0.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전체 재정규모의 34.6%를 차지

·행정운영경비는 4조 1,264억원으로 연평균 신장률은 0.6%이며, 전체 재정규모의 9.2%를 차지

·재무활동은 10조 9,101억원으로 연평균 신장률은 0.1%이며, 전체 재정규모의 24.4%를 차지

·예비비는 4,009억원으로 연평균 신장률은 2.5%이며, 재정규모의 0.9%를 차지

❍ 투자가용재원·사업수요를 살펴보면

- 투자가용재원은 세입에서 경상지출을 제외한 28조 4,344억원이며, 연평균 신장률은 3.7% 임.

- 사업수요는 투자가용재원에 지방채 재원을 포함한 규모로 29조 2,344억원이며, 연평균 신장률은 3.1%임.

【 중기지방재정계획(2024-2028) 세출전망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기재정계획					합계	비중	연평균 신장률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재정규모			8,574,999	8,733,800	8,926,902	9,103,901	9,332,153	44,671,754	100	2.1
경상지출			3,069,366	3,077,613	3,085,009	3,101,571	3,103,789	15,437,349	34.6	0.3
	행정운영경비		811,338	826,276	827,834	829,769	831,185	4,126,403	9.2	0.6
		인력운영비	789,877	794,421	795,322	796,593	797,326	3,973,538	8.9	0.2
		기본경비	21,461	31,855	32,512	33,176	33,859	152,865	0.3	12.1
	재무활동		2,179,504	2,179,313	2,181,506	2,183,738	2,186,011	10,910,071	24.4	0.1
		내부거래지출	1,196,998	1,197,579	1,198,171	1,198,776	1,199,392	5,990,917	13.4	0.0
		보전지출	982,506	981,733	983,334	984,962	986,619	4,919,154	11.0	0.1
	예비비		78,524	72,024	75,670	88,064	86,593	400,875	0.9	2.5
투자가용재원			5,265,633	5,516,187	5,701,892	5,862330	6,088,363	28,434,405	63.7	3.7
사업수요			5,505,633	5,656,187	5,841,892	6,002,330	6,228,363	29,234,405	-	3.1
부족재원			240,000	140,000	140,000	140,000	140,000	800,000	1.8	-12.6

【분야별 세출전망】     (2024-2028 중기지방계획서 p89)

❍ 2024-2028년 기간 중 분야별 투자 비중을 보면
사회복지(21.2%), 일반공공행정(19.3%), 환경(10.7%), 농림해양수(10.5%), 기타(9.2%), 교통및물류(7.6%), 국토및지역개발(5.3%) 분야 순으로 투입계획이며,

❍ 분야별 연평균 신장률은 교통및물류(17.3%), 사회복지(4.5%), 교육(3.0%)은 높은 신장률을 보이는 반면,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5.2%), 국토및지역개발(–4.5%), 공공질서및안전(–3.3%), 문화및관광(–2.9%), 보건(-0.6%) 분야는 줄어드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중기지방재정계획(2024-2028) 분야별 세출전망 】

(단위 : 억원, %)

구 분	중기재정계획					합계	비중	연평균 신장률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합계	85,750	87,338	89,269	91,039	93,322	446,718	100	2.1
일반공공행정	16,917	16,784	17,308	17,286	17,702	85,998	19.3	1.1
공공질서및안전	3,991	4,014	4,219	3,860	3,495	19,579	4.4	-3.3
교육	1,203	1,162	1,212	1,315	1,354	6,246	1.4	3.0
문화및관광	4,027	4,439	3,984	3,798	3,585	19,835	4.4	-2.9
환경	9,531	9,137	8,961	10,406	9,835	47,870	10.7	0.8
사회복지	17,011	18,186	18,960	20,159	20,252	94,568	21.2	4.5
보건	1,315	1,275	1,306	1,316	1,284	6,496	1.5	-0.6
농림해양수산	8,915	9,174	10,079	9,415	9,384	46,966	10.5	1.3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3,678	3,456	3,256	3,265	2,965	16,620	3.7	-5.2
교통및물류	5,414	5,532	5,770	6,932	10,259	33,907	7.6	17.3
국토및지역개발	4,926	5,279	5,264	4,196	4,102	23,767	5.3	-4.5
과학기술	10	10	11	11	11	53	0..0	2.8
예비비	699	626	661	782	782	3,550	0.8	2.9
기타	8,113	8,263	8,278	8,298	8,312	41,264	9.2	0.6

【2023년, 2024년 수립 중기지방재정계획 비교】

❍ 2023년 중기지방재정계획(2023-2027년)과 2024년 중기지방재정계획(2024-2028년)을 비교해 보면

❍ 세입 연평균 신장률 전망이 6.2%에서 2.1%로 낮아지고 있으며,
자체재원(지방세, 세외수입) 연평균 신장률은 2.7%에서 1.3%로
이전재원(지방교부세, 보조금) 연평균 신장률은 7.5%에서 4.5%로 낮아지고 있음.

❍ 이는 최근 세입 감소 등 대내․외 경제상황을 고려한 조치로 보여짐.

❍ 국비 보조금 연평균 신장률을 6.2%로 전망하고 있음.
사회복지 정책 확대 등으로 2024년 정부의 자치단체보조금(국비)는 6.3% 증가하였음에도 우리도의 국비 확보는 전년대비 0.3% 감소하였음. 국비 사업 발굴 및 절충을 강화하여 예측한 신장률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음.

【 2023, 2024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세입 전망 비교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기재정계획(2024-2028)			중기재정계획(2023-2027)
		2024년	2028년	연평균 신장률	2023년	2027년	연평균 신장률
합계		8,574,999	9,332,153	2.1	8,326,327	10,606,353	6.2
자체재원		2,480,310	2,614,506	1.3	2,493,501	2,770,072	2.7
	지방세수입	1,873,799	1,956,371	1.1	1,942,600	2,154,654	2.6
	세외수입	606,511	658,135	2.1	550,901	615,418	2.8
이전재원		3,736,987	4,453,571	4.5	3,996,990	5,346,188	7.5
	지방교부세	1,899,927	2,113,455	2.7	2,145,963	2,850,304	7.4
	보조금	1,837,059	2,340,116	6.2	1,851,027	2,495,884	7.8
지방채		240,000	140,000	-12.6	140,000	135,000	-0.9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2,117,702	2,124,076	0.1	1,695,836	2,355,093	8.6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중기지방재정계획 비교】

❍ 2024-2028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국가재정운영계획과 비교해 보면,

❍ 연평균 신장률은 2.1%로 국가예산 신장률 3.6% 대비 낮게 전망하고 있음.

❍ 분야별 재원 신장률을 보면
문화체육관광분야(국가 2.1%, 도 –2.9%), 산업중소기업에너지(국가 3.0%, 도 –5.2%), 공공질서안전(국가 3.8%, 도 –3.3%) 등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상당한 괴리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중기지방재정계획 분야별 재원 비교 】

(단위 : 조원, 억원)

구 분	국가재정운용계획(2023-2027)			도 중기재정계획(2024-2028)
	2023년	2027년	연평균 신장률	2024년	2028년	연평균 신장률
합계	638.7	736.9	3.6%	85,750	93,322	2.1%
보건·복지·고용	226.0	273.4	4.9%	18,326	21,536	4.1%
교육	96.3	104.1	2.0%	1,203	1,354	3.0%
문화·체육·관광	8.6	9.4	2.1%	4,027	3,585	-2.9%
환경	12.2	13.5	2.5%	9,531	9,835	0.8%
R&D	31.1	31.6	0.7%	10	11	2.8%
산업·중소기업·어네지	26.0	29.3	3.0%	3,678	2,965	-5.2%
SOC	25.0	28.0	2.9%	10,340	14,361	6.8%
농림·수산·식품	24.4	26.7	2.3%	8,915	9,384	1.3%
국방	57.0	65.8	3.6%
외교·통일	6.4	8.0	5.8%
공공질서·안전	22.9	26.7	3.8%	3,991	3,495	-3.3%
일반·지방행정	112.2	129.3	3.6%	16,917	17,702	1.1%
예비비				699	782	2.9%
기타				8,113	8,312	0.6%

※ (보건·복지·고용) 사회복지 + 보건 / (SOC) 교통및물류 + 국토및지역개발 / (R&D) 과학기술

Ⅸ. 지역통합재정

1. 지역통합재정 개요

❍ 지역통합재정은 지자체, 지방공공기관 및 지방교육재정을 포괄한 지역의 재정상황을 나타내는 것으로 우리도인 경우 도, 교육청, 3개 공사 및 14개 출자․출연기관 등 19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2. 지역통합 규모  (예산안 첨부서류  p137)

❍ 2024년도 지역통합재정 예산규모는 11조 6,940억원으로 전년 11조 1,353억원 대비 5.0%인 5,587억원이 증가하고 있음.

- 도는 8조 5,750억원으로 전체 지역통합재정의 73.3%를 차지하며, 전년대비 5,048억원(6.3%) 증가

- 교육청은 1조 8,931억원으로 16.2%를 차지하며, 전년대비 82억원(0.4%) 증가

- 공사는 8,089억원으로 6.9%를 차지하며, 전년대비 100억원(1.2%) 증가

- 출자․출연기관은 4,171억원으로 3.6%를 차지하며, 전년대비 358억원(9.4%) 증가

【 2024년 지역통합재정 예산규모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4년 본예산	비중	2023년 본예산	비중	증감액	증감률
총계	11,694,048	100	11,135,324	100	558,724	5.0
도	8,574,999	73.3	8,070,231	72.5	504,768	6.3
교육청	1,893,073	16.2	1,884,849	16.9	8,225	0.4
공사	808,911	6.9	798,931	7.2	9,979	1.2
출자․출연기관	417,065	3.6	381,313	3.4	35,752	9.4

3. 성질별 규모  (예산안 첨부서류  p138)

❍ 지역통합재정 성질별 규모를 보면 경상이전(31.9%), 자본지출(20.5%), 인건비(13.5%), 내부거래(10.5%)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함.

❍ 도는 경상이전(34.5%), 자본지출(22.6%) 등 사업성 경비 비중이 높은 반면, 교육청은 인건비(31.1%)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임.

❍ 공사 및 출자·출연기관인 경우
인건비 비중(15.1%)이 전체 평균(13.5%) 보다 높고
행정내부경비, 경상적 경비 성격이 강한 물건비 비율(42.4%)이 매우 높아 인력 및 기관운영이 효율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2024년 지역통합재정 성질별 규모 】

(단위 : 백만원, %)

구 분	합계		도		교육청		공사, 출자출연기관
	예산액	비중	예산액	비중	예산액	비중	예산액	비중
총계	11,694,048	100	8,574,999	100	1,893,073	100	1,225,976	100
인건비	1,583,309	13.5	810,660	9.5	587,975	31.1	184,674	15.1
물건비	1,040,161	8.9	431,450	5.0	88,754	4.7	519,956	42.4
경상이전	3,731,928	31.9	2,956,974	34.5	711,251	37.6	63,703	5.2
자본지출	2,401,900	20.5	1,939,430	22.6	200,115	10.6	262,356	21.4
융자및출자	21,410	0.2	19,610	0.2	0	0.0	1,800	0.1
보전재원	892,092	7.6	746,617	8.7	135,119	7.1	10,356	0.8
내부거래	1,580,988	13.5	1,399,594	16.3	165,359	8.7	16,035	1.3
예비비및기타	442,261	3.8	270,664	3.2	4,500	0.2	167,096	13.6

4. 세출 기능별 규모  (예산안 첨부서류  p141)

❍ 도와 교육청 재정 세출 기능별 규모를 보면 교육(19.2%), 사회복지(16.3%), 일반공공행정(16.2%), 환경(9.0%), 농림해양수산(8.4%)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함

【 2024년 세출 기능별 규모(도+교육청) 】

(단위 : 백만원, %)

구 분	합계		도		교육청
	예산액	비중	예산액	비중	예산액	비중
총계	10,468,072	100	8,574,999	100	1,893,073	100
일반공공행정	1,691,440	16.2	1,691,440	19.7	0	0
공공질서및안전	399,198	3.8	399,198	4.7	0	0
교육	2,013,495	19.2	120,422	1.4	1,893,073	100
문화및관광	407,632	3.9	407,632	4.8	0	0
환경	946,267	9.0	946,267	11.0	0	0
사회복지	1,703,688	16.3	1,703,688	19.9	0	0
보건	131,637	1.3	131,637	1.5	0	0
농림해양수산	881,166	8.4	881,166	10.3	0	0
산업・중소기업 및에너지	368,624	3.5	368,624	4.3	0	0
교통및물류	545,369	5.2	545,369	6.4	0	0
국토및지역개발	497,081	4.7	497,081	5.8	0	0
과학기술	1,105	0.0	1,105	0.0	0	0
예비비	69,891	0.7	69,891	0.8	0	0
기타	811,479	7.8	811,479	9.5	0	0

5. 공사 재정상황  (예산안 첨부서류  p142)

❍ 2024년도 공사 예산 규모를 보면 총액 8,089억원으로 전년 대비 1.2%인 99억 8,000만원이 증가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는 2.7% 증가하는 반면, 제주관광공사와 에너지 공사는 2023년 대비 7%, 6.4% 예산이 감소하고 있음.

【 2024년 공사 예산규모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4년 본예산	2023년 본예산	증감액	증감률
총계	808,911	798,931	9,980	1.2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695,602	677,328	18,274	2.7
제주관광공사	77,300	83,142	△5,842	△7.0
제주에너지공사	36,009	38,461	△2,452	△6.4

❍ 공사에 대한 2024년 국가 및 지자체 지원금은 472억원으로
전년 280억원 대비 68.4%인 192억원 증가하고 있으며,

- 국가지원금은 207억원으로 전년 대비 9억원 증가

- 지자체지원금은 265억원으로 전년 대비 182억원 증가

【 2024년 공사 지원금 내역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4년 본예산			2023년 본예산
	합계	국가	지자체	합계	국가	지자체
총계	47,199	20,677	26,522	28,030	19,736	8,294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42,115	20,677	21,438	23,046	19,736	3,310
제주관광공사	5,084	-	5,084	4,984	-	4,984
제주에너지공사	-	-	-	-	-	-

※ 지원금: 출자.출연금 각종 보조금 등

6. 출자·출연기관 재정상황  (예산안 첨부서류  p145)

❍ 2024년도 출자․출연기관 예산 규모를 보면 총액 4,171억원으로 전년 대비 9.4%인 357억원 증가하고 있음.

❍ 제주테크노파크(39.4%), 제주신용보증재단(25.3%), 제주컨벤션센터(18.7%), 제주경제통상진흥원(5.0%), 서귀포의료원(1.2%)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그 외 기관은 모두 예산이 전년대비 감소하고 있으며, 사회서비스원은 전년대비 큰 폭(30.1%)으로 감소하고 있음.

【 2024년 출자·출연기관 예산규모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4년 본예산	2023년 본예산	증감액	증감률
총계		417,065	381,313	35,752	9.4
출자기관(소계)		53,842	45,350	8,492	18.7
	㈜제주국제컨벤션센터	53,842	45,350	8,492	18.7
출연기관(소계)		363,223	335,963	27,260	8.1
	제주의료원	26,138	28,089	△1,951	△6.9
	서귀포의료원	102,221	100,985	1,236	1.2
	제주연구원	6,015	6,108	△93	△1.5
	제주테크노파크	91,956	65,963	25,993	39.4
	제주경제통상진흥원	34,330	32,695	1,635	5.0
	제주신용보증재단	47,370	37,804	9,566	25.3
	제주문화예술재단	15,520	17,403	△1,883	△10.8
	평생교육장학진흥원	5,500	5,858	△358	△6.1
	제주4.3평화재단	10,899	12,330	△1,431	△11.6
	제주여성가족연구원	2,756	3,314	△557	△16.8
	제주한의약연구원	1,699	1,998	△298	△14.9
	영상·문화산업진흥원	10,664	11,750	△1,086	△9.2
	사회서비스원	8,155	11,667	△3,512	△30.1

❍ 출자 출연기관에 대한 2024년 국가 및 지자체 지원금은 1,841억원으로
전년 1,287억원 대비 43.1%인 554억원 증가하고 있으며,

- 국가 지원금은 617억원으로 전년 대비 260억원 증가

- 지자체 지원금음 1,174억원으로 전년 대비 244억원 증가

- 기타 지원금은 50억원 증가   * 금융기관 등

❍ 기관별로는 제주테크노파크(635억원), 서귀포의료원(398억원), 제주문화예술재단(148억원) 지원금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 2024년 출자·출연기관 지원금 내역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4년 본예산				2023년 본예산
		합계	국가	지자체	기타	합계	국가	지자체
총계		184,107	61,706	117,401	5,000	128,677	35,649	93,028
출자기관(소계)		19,766	6,000	13,766	-	11,405	-	11,405
	㈜제주국제컨벤션센터	19,766	6,000	13,766	-	11,405	-	11,405
출연기관(소계)		164,341	55,706	103,635	5,000	117,272	35,649	81,623
	제주의료원	3,358	379	2,979	-	5,960	1,480	4,480
	서귀포의료원	39,824	15,207	24,617	-	5,037	865	4,172
	제주연구원	4,500	-	4,500	-	4,583	-	4,583
	제주테크노파크	63,472	32,495	30,977	-	45,531	23,310	22,221
	제주경제통상진흥원	5,300	-	5,300	-	3,950	-	3,950
	제주신용보증재단	6,270	-	1,270	5,000	5,900	400	5,500
	제주문화예술재단	14,827	3,167	11,660	-	15,817	3,251	12,566
	평생교육장학진흥원	3,524	-	3,524	-	3,597	70	3,527
	제주4.3평화재단	8,310	4,458	3,852	-	11,703	5,305	6,398
	제주여성가족연구원	1,703	-	1,703	-	2,357	-	2,357
	제주한의약연구원	1,699	-	1,699	-	2,945	-	2,945
	영상·문화산업진흥원	9,553	-	9,553	-	7,727	-	7,727
	사회서비스원	2,000	-	2,000	-	2,166	968	1,198

※ 지원금에는 각종 보조금 포함

Ⅹ. 성인지 예산

1. 성인지 예산 개요 (성인지예산서 p3~29)

❍ 성인지예산제도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로

❍ 성인지예산서는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을 대상으로 작성하며,
예산서 중 여성 및 남성과 관련된 예산을 별도로 선정하고 성인지 예산의 개요, 규모 및 사업별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성별 수혜분석 등을 작성한 보고서로 「지방재정법」 제44조의 2에 의거 성인지예산서를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의회에 제출하고 있음.

❍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은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 성별영향평가사업, 자치단체가 별도로 추진하는 특화사업으로 구분됨.

대상사업	내용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추진사업
성별영향평가사업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른 성별영향분석 대상 예산사업
자치단체게 별도로 추진하는 특화사업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고 성불평 등 혹은 성격차 개선 등을 통해 양성평등 확립에 기여하는 사업

❍ 2024년도 성인지 예산은 333개 사업 2,756억원으로 전년대비
사업수는 1개, 예산액은 235억원 증가하고 있음.

* 2023년 성인지예산: 332개 사업 2,521억원

∙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320개 사업 2,377억원, 기타 특별회계 9개 사업 372억원, 기금 4개 사업 6억원 임

∙ 사업유형별로는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45개 사업 669억원, 성별영향평가사업 182개 1,242억원, 자치단체특화사업 106개 845억원 임.

【 2024년 성인지 예산 사업별 총괄표 】

(단위 : 개, 백만원, %)

회계별		2024년예산안		2023년 본예산		증감
		사업수	예산액	사업수	예산액	사업수	예산액
총 계		333	275,579	332	251,615	1	23,964
양성평등 정책 추진 사업	소 계	45	66,898	46	59,668	△1	7,230
	일반회계	42	66,472	43	59,132	△1	7,340
	기타특별회계	0	-	0	-	-	-
	기금	3	426	3	536	-	△110
성별 영향평가사업	소계	182	124,181	273	180,695	△91	△56,514
	일반회계	178	111,409	266	147,924	△88	△36,515
	기타특별회계	4	12,772	7	32,771	△3	△19,999
	기금	0	-	0	-	-	-
자치단체특화사업 (기타포함)	소계	106	84,500	13	11,252	93	73,248
	일반회계	100	59,849	11	10,868	89	48,981
	기타특별회계	5	24,432	1	217	4	24,215
	기금	1	218	1	167	-	51

❍ 2023년 본예산 기준 성인지 예산 비율은 3.1%로
전국 평균 5.0%에 미치지 못하고, 타 지자체에 비해 낮은 비율로
성인지 예산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겠음.

【 전국 지자체 성인지예산 비율 (2023년 본예산 기준) 】

(단위 : 억원, %)

지자체명	성인지 예산액(A)	세입예산액(B)	성인지예산 비율 (A/B)*100
합계	237,701	4,770,790	5.0
서울	47,729	782,929	6.1
부산	8,770	257,931	3.4
대구	7,952	181,880	4.4
인천	7,926	233,969	3.4
광주	4,494	110,949	4.1
대전	9,631	115,682	8.3
울산	7,835	83,219	9.4
세종	513	25,033	2.0
경기	44,244	947,047	4.7
강원	8,979	227,173	4.0
충북	9,791	193,990	5.0
충남	13,381	254,763	5.3
전북	16,096	252,129	6.4
전남	14,280	297,434	4.8
경북	15,467	376,071	4.1
경남	18,099	349,890	5.2
제주	2,516	80,702	3.1

※ 세입: 일반+기타특계+기금 / 자료출처: 지방재정365

❍ 성인지 예산을 기능별(예산액 기준)로 살펴보면
사회복지(39.3%), 환경(19.3%), 문화및관광(10.3%), 농림해양수산(9.4%), 일반공공행정(7.8%) 분야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공공행정분야에 성인지 사업 수(93개)가 많은 이유는 읍면동 사업 43개가 포함됨에 따른 것임

【 성인지 예산 기능별 총괄표 】

(단위 : 개, 백만원)

기 능 별	2024년 예산안			2022년 본예산		예산 증감액
	사업수	예산액			구성비 (%)		증감률 (%)
			구성비 (%)
총계	333	275,579	100	251,615	100	23,964	9.5
일반공공행정	93	21,593	7.8	22,784	9.1	△1,191	△5.2
공공질서및안전	17	7,847	2.9	10,801	4.3	△2,954	△27.4
교 육	3	1,572	0.6	2,660	1.1	△1,089	△40.9
문화및관광	38	28,237	10.3	22,280	8.9	5,957	26.7
환 경	22	53,279	19.3	52,963	21.1	315	0.6
사 회 복 지	72	108,345	39.3	87,869	34.9	20,476	23.3
보 건	12	1,842	0.7	1,387	0.6	455	32.8
농림해양수산	45	25,874	9.4	18,846	7.5	7,029	37.3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8	5,640	2.1	5,805	2.3	△165	△2.9
교통및물류	11	11,056	4.0	13,645	5.4	△2,589	△19.0
국토및지역개발	10	9,995	3.6	7,201	2.9	2,794	38.8
과 학 기 술	2	298	0.1	486	0.2	△187	△38.6
예 비 비	-	-	-	-	-	-	-
기 타	-	-	-	-	-	-	-

【 성인지 예산 조직별 총괄표 】

(단위 : 개, 백만원,%)

조 직 별	2024년 예산안			2022년 본예산		예산 증감액
	사업수	예산액			구성비 (%)		증감률 (%)
			구성비 (%)
총계	333	275,579	100	251,615	100	23,964	9.5
감사위원회	1	15	0.01	64	0.03	△49	△76.5
지방노동위원회	1	65	0.02	64	0.03	1	1.6
자치경찰위원회	1	20	0.01	30	0.01	△9	△31.2
대변인	2	858	0.3	826	0.3	33	3.9
소통청렴담당관	2	204	0.07	331	0.1	△127	△38.3
성평등정책관	17	6,166	2.2	1,628	0.7	4,538	278.7
기획조정실	9	2,705	1.0	2,873	1.1	△168	△5.8
도민안전건강실	8	3,776	1.4	7,690	3.1	△3,913	△50.9
특별자치행정국	4	1,640	0.6	1,918	0.8	△279	△14.5
경제활력국	11	17,099	6.2	14,079	5.6	3,020	21.5
혁신산업국	4	2,350	0.9	2,216	0.9	134	6.1
복지가족국	10	7,042	2.6	12,555	5.0	△5,513	△43.9
기후환경국	8	4,541	1.7	7,105	2.8	△2,564	△36.1
건설주택국	5	10,782	3.9	11,027	4.4	△244	△2.2
교통항공국	5	5,860	2.1	6,640	2.6	△780	△11.8
도시균형추진단	2	4,048	1.5	1,260	0.5	2,788	221.3
문화체육교육국	4	13,101	4.8	9,354	3.7	3,747	40.1
관광교류국	4	1,427	0.5	1,316	0.5	111	8.5
농축산식품국	9	5,433	2.0	6,114	2.4	△681	△11.1
해양수산국	9	2,843	1.0	2,244	0.9	600	26.7
소방안전본부	4	3,576	1.3	2,891	1.2	685	23.7
직속기관	14	5,877	2.1	4,891	1.9	986	20.2
사업소	14	13,002	4.7	12,904	5.1	98	0.8
의회사무처	1	385	0.1	478	0.2	△94	△19.6
제주시 본청	64	81,586	29.6	70,298	27.9	11,288	16.1
제주시 읍면동	26	2,485	0.9	2,717	1.1	△232	△8.5
서귀포시 본청	77	76,218	27.7	54,427	21.6	21,791	40.0
서귀포시 읍면동	17	2,474	0.9	2,683	1.1	△209	△7.8

2.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성인지 예산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성인지 예산 사업은 84개 사업 201억 600만원으로
전년대비 14억 7,100만원이 감소하고 있음.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성인지 예산 】

(단위 : 개, 백만원,%)

조 직 별	2024년 예산안			2022년 본예산		예산 증감액
	사업수	예산액			구성비 (%)		증감률 (%)
			구성비 (%)
총계	84	20,106	100	21,577	100	△1,471	△6.8
감사위원회	1	15	0.1	64	0.3	△49	△76.5
대변인	2	858	4.3	826	3.8	33	3.9
소통청렴담당관	2	204	1.0	331	1.5	△127	△38.3
기획조정실	9	2,705	13.5	2,873	13.3	△168	△5.8
특별자치행정국	4	1,640	8.2	1,918	8.9	△279	△14.5
공공정책연수원	1	645	3.2	920	4.3	△276	△30.0
중앙협력본부	-	-	-	-	-
제주시 본청	10	6,229	31.0	6,717	31.1	△488	△7.3
제주시 읍면동	26	2,485	12.4	2,717	12.6	△232	△8.5
서귀포시 본청	12	2,851	14.2	2,528	11.7	323	12.8
서귀포시 읍면동	17	2,474	12.3	2,683	12.4	△209	△7.8

❍ 읍면동 성인지 예산 사업 현황을 보면
주민자치 프로그램 참여자 성별 차이를 개선하기 위한 ‘주민자치센터 운영’사업이 대다수(37개 읍면동)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 주민참여예산 지원(남원읍, 송산동, 대륜동), 소규모 주민숙원 및 지역개발사업(이호동), 사회복지 및 주민생활지원(대정읍), 문화 및 체육행사 지원(중문동) 사업이 성인지 예산 사업으로 선정되고 있음.

Ⅺ. 성과계획서

1. 성과계획서 개요

❍ 성과계획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내용을 반영한 전략목표 및 해당연도 정책사업목표 달성을 위해 수립하는 연도별 시행계획으로
당해연도 정책사업목표 및 단위사업의 성과지표, 과거 추세치를 반영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목표치 설정 등을 포함하는 제도

* 「지방재정법」 개정(‘14.5월)으로 ’16회계연도부터 성과계획서 작성 법제화

【 성과목표관리의 기본구조 】

	예산안 수립	⇨	재정운용(y년)	⇨	성과측정･보고(y+1년)
	성과계획 수립(y-1년)
	▪ 성과계획서 작성 (성과목표 및 측정방법 설정)		▪ 성과계획에 따른 예산배분ㆍ집행		▪ 성과보고서 작성 ▪ 결과 보고▪환류

❍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성과계획서는 25개 전략목표, 238개 정책사업목표, 715개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38개 정책사업목표에 따른 484개 세부지표를 설정하고 있으며,
예산액*은 6조 6,444억원으로 전년 6조 5,134억원 대비 1,309억원(2.0%) 증가하고 있음.

* 공기업특별회계, 읍면동 제외

2.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성과계획서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성과계획서는 38개 정책사업, 131개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고, 38개 정책목표에 따른 86개 세부지표를 설정하고 있으며, 예산액은 1조 1,906억원 임.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성과계획서 현황 】

(단위 : 개, 백만원)

기관별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 사업수	2024년도	2023년도	증감액
			개수	지표수
도전체		25	238	484	715	6,644,385	6,513,437	130,949
행정자치 위원회 소관		9	38	86	131	1,190,571	1,151,625	39,814
	감사위원회	1	1	3	5	1,030	1,152	△122
	대변인	1	1	1	5	3,808	4,026	△218
	소통청렴 담당관	1	1	3	4	464	616	△152
	기획조정실	1	6	14	27	444,535	430,429	14,106
	특별자치 행정국	1	6	11	21	372,958	347,896	25,061
	공공정책 연수원	1	1	3	2	4,340	4,486	△87
	중앙협력본부	1	1	2	1	516	478	38
	제 주 시	1	11	26	32	210,586	209,479	1,917
	서귀포시	1	10	23	34	152,334	153,063	△729

Ⅻ. 주요 검토사항

1. 재정상황 분석

❍ 구조별 예산 현황을 보면

- 실제 사업단위인 정책사업은 2020년 81.3%의 비중에서 매년 감소하여 2024년은 74.6% 비중으로 감소

- 회계 간 내부거래지출 및 보전지출인 재무활동은 2020년 6.6%에서 2024년 14.1% 비중으로 급격하게 증가

- 행정조직 운영을 위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인 행정운영비는
2020년 12.1%에서 2024년 11.3%로 소폭 감소

❍ 재무활동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이유는 예수금 및 지방채 상환액 증가, 특별회계․기금 전출금(내부거래) 증가 등의 사유이며,

❍ 향후에도 지방채 상환 등을 고려하면 재무활동은 증가 추세가 예상되어 실제 사업단위인 정책사업 비중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됨.

【 구조별 세출 예산안 현황 】

(단위 : 억원, %)

구 조 별	2024년 예산안		2023년 본예산		2022년 본예산		2021년 본예산		2020년 본예산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총계	72,104	100	70,639	100	63,922	100	58,299	100	58,229	100
정책사업	53,807	74.6	54,778	77.5	50,337	78.8	45,098	77.4	47,316	81.3
재무활동	10,182	14.1	8,120	11.5	6,164	9.6	6,020	10.3	3,872	6.6
행정운영경비	8,115	11.3	7,741	11.0	7,421	11.6	7,181	12.3	7,041	12.1

❍ 실제 사업단위인 정책사업을 재원별로 구분해보면 국비보조, 지방비 매칭액 증가 등 가용재원 비중이 해마다 감소함.

- 소방교부세를 포함한 국비는 2020년 30.6% 비중에서 2024년 32.8%로 증가

- 국비에 따른 지방비 매칭은 2020년 14.5%에서 16.5%로 비중 증가

- 자체재원은 2020년 55.0%에서 2024년 50.8%로 감소하였고
자체재원 중 지방교육세 등 교육청 이전 경비를 제외하면
2020년 51.0%에서 2024년 46.9%로 비중이 감소하였음.

❍ 2024년인 경우 교육청 이전 경비를 제외한 자체재원은 2조 5,221억원으로 2023년 본예산 2조 6,568억원 대비 1,347억원(5.1%) 감소하고 있어
도의 자율적인 재정 운용 여건이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정책사업 재원별 현황 】

(단위 : 억원, %)

구 조 별		2024년 예산안		2023년 본예산		2022년 본예산		2021년 본예산		2020년 본예산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총계		53,807	100	54,778	100	50,337	100	45,098	100	47,316	100
국비		17,625	32.8	17,622	32.2	16,039	31.9	14,347	31.8	14,460	30.6
지방비매칭		8,855	16.5	8,317	15.2	7,605	15.1	6,946	15.4	6,850	14.5
자체재원		27,327	50.8	28,839	52.6	26,693	53.0	23,805	52.8	26,006	55.0
	법정전출금 (교육청)	2,106	3.9	2,271	4.1	1,888	3.8	1,780	3.9	1,856	3.9
	자체재원 - 법정전출금	25,221	46.9	26,568	48.5	24,805	49.3	22,025	48.8	24,150	51.0

※ 국비: 국고보조금, 균특, 기금, 소방교부세 / 법정전출금: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교육청 이전 경비

2. 사회복지 분야 예산 편성

❍ 앞에서 기술하였듯이, 정책사업비 및 자체재원이 감소하여 재정운용 여건이 악화된 상황에서 사회복지 예산은 2023년 본예산 1조 6,954억원에서 1조 5,605억원으로 1,349억원, 비중은 22.1%에서 23.5%로 1.4%p 증가하고 있으며, 도에서도 2024년도 예산 투자 중점분야 중 첫 번째로 ‘도민복지 ’강화‘를 들고 있음.

❍ 사회복지 분야를 세부 부문별로 보면 노인․청소년(28.9%), 보육․가족및여성(25.4%), 기초생활보장(18.4%), 취약계층지원(17.1%)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 노동부문을 제외한 전 부문 예산액이 전년 대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보훈(15.4%), 노인․청소년(13.5%), 취약계층 지원(11.6%), 기초생활보장(10.8%) 부문이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 사회복지예산 부문별 현황 】

(단위 : 백만원, %)

기 능 별 (부문 구분)	2024년 예산안		2023년 본예산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사회복지분야 합계	1,695,360	100	1,560,464	100	134,896	8.6
기초생활보장 * 저소득층 등 지원	311,371	18.4	280,981	18.0	30,390	10.8
취약계층지원 * 장애인 지원 등	290,463	17.1	260,189	16.7	30,273	11.6
보육․가족및여성	429,954	25.4	414,801	26.6	15,153	3.7
노인․청소년	490,678	28.9	432,491	27.7	58,187	13.5
노동	61,167	3.6	69,178	4.4	△8,012	△11.6
보훈	25,415	1.5	22,015	1.4	3,400	15.4
주택	86,312	5.1	80,808	5.2	5,504	6.8

❍ 각 부문별 주요 증가 사업은 아래와 같으며, 대부분 국비 사업으로 정부의 복지시책 확대(금액 및 대상)와 연계하여 예산이 증가하고 있음.

- 기초생활보장 부문에서는 생계급여 252억원 증가(952억원 → 1,204억원)

- 취약계층지원 부문에서는 장애인활동지원 63억원 증가(491억원 → 554억원)

- 보육․가족및여성 부문에서는 아동건강체험 활동비 66억원 증가(순증. 자체사업)

- 노인․청소년 부문에서는 노인일자리 사업 242억원 증가(448억원 → 690억원)

- 보훈 부문에서는 참전명예수당 5억원(44억원 → 49억원), 보훈예우수당 2억원(41억원 → 43억원, 자체사업), 보훈회관 건립비 43억원 증가(29억원 → 72억원)

- 주택 부문에서는 주거급여(임차급여) 25억원 증가(320억원 → 345억원)

❍ 사회복지 분야 사업을 재원별로 구분해 보면 (2024년 예산안 기준)
국비사업이 76.4%, 자체사업이 23.6%의 비율로 국비사업 비중이 높고 세부적(부문별)으로는

- 기초생활보장 부문 국비사업 98.5%, 자체사업 1.5%

- 취약계층지원 부문 국비사업 55.2%, 자체사업 44.8%

- 보육․가족및여성 부문 국비사업 79.0%, 자체사업 21.0%

- 노인․청소년 부문 국비사업 78.0%, 자체사업 22.0%

- 노동 부문 국비사업 52.2%, 자체사업 47.8%

- 보훈 부문 국비사업 30.0%, 자체사업 70.0%

- 주택 부문 국비사업 76.3%, 자체사업 23.7% 임.

❍ 2024년과 2023년을 비교하면 전체 사회복지 사업은 1,349억원(8.6%) 이 증가하는 가운데, 국비사업이 1,088억원(9.1%), 자체사업이 311억원(8.4%) 증가하고 있어, 사회복지 예산 증가는 정부의 사회복지 지원 확대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음.

【 사회복지예산 부문별 현황(재원 구분) 】

(단위 : 백만원, %)

기 능 별 (부문 구분)	2024년 예산안			2023년 본예산
	합계	국비사업 (국비+지방비)	자체사업	합계	국비사업 (국비+지방비)	자체사업
사회복지분야 합계	1,695,360 (8.6%)	1,294,744 (9.1%)	400,616 (8.4%)	1,560,464	1,186,734	369,477
기초생활보장	311,371 (10.8%)	306,782 (12.1%)	4,589 (△36.8%)	280,981	273,723	7,258
취약계층지원	290,463 (11.6%)	160,286 (12.8%)	130,177 (10.2%)	260,189	142,081	118,108
보육․가족및여성	429,954 (3.7%)	339,737 (1.1%)	90,217 (14.7%)	414,801	336,114	78,687
노인․청소년	490,678 (13.5%)	382,496 (14.3%)	108,182 (10.7%)	432,491	334,752	97,739
노동	61,167 (△5.8%)	31,950 (△15.7%)	29,217 (8.2%)	64,926	37,919	27,007
보훈	25,415 (15.4%)	7,623 (135.3%)	17,792 (△5.2%)	22,015	3,240	18,775
주택	86,312 (6.8%)	65,870 (11.8%)	20,442 (△6.7%)	80,808	58,905	21,903

※ (   ): 각 항목별 증감률

❍ 국회예산정책처에서 2024년도 정부예산안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사회복지 분야 국고보조금은 2023년 6.4%, 2024년 8.6%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앞으로도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2024년도 예산안 주요 사업 분석-(2)국고보조사업 분석 p17

❍ 이로 인해, 사회복지 분야 외 다른 분야의 재정 투입은 제한될 수 밖에 없어, 분야별 재정 투입에 대한 면밀한 고민이 필요하겠음.

3. 민생 안정을 위한 예산 현황

❍ 도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민생 안정을 위한 사업은 281개 사업(부기명 기준)에 1조 977억원이 편성되고 있으며, 이중 국비사업은 76개 사업에 3,322억원, 자체사업은 205개 사업 7,655억원으로 파악됨.    * 사업 목록: 검토보고서 p161-173 참조

❍ 분야별로는 사회복지 7,079억원(64.5%), 농림해양수산 1,464억원(13.3%),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1,128억원(10.3%), 보건 분야 571억원(5.2%) 등이 편성되고 있음.

【 분야별 민생 안정을 위한 예산 】

(단위 : 백만원, %, 건)

구 분	예산액	비중	건수	주요사업
합계	1,097,687	100	281
일반공공행정	7,131	0.6	7	근로자햇살로 보증료 지원(10억원)
공공질서및안전	-	-
교육	3,051	0.3	4	제주 꿈바당 교육문화 바우처 지원(18.5억원)
문화및관광	37,120	3.4	19	통합문화이용권 사업(45억원)
환경	-	-
사회복지	707,914	64.5	88	노동, 취약계층 지원, 기초생활보장 등
보건	57,103	5.2	27	의료원 시설현대화 등 지원(378억원)
농림해양수산	146,415	13.3	54	농민수당(170억원), 어업인수당(12억원)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112,829	10.3	77	상장기업 육성 지원사업(13억원)
교통및물류	25,724	2.3	4	대중교통 복지 지원(168억원)
국토및지역개발	-	-
과학기술	400	0.0	1	지역주도형 과학기술 R&D사업(4억원)

【 민생 안정을 위한 주요 사업(100억원 이상) 】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분야	예산액
기업투자과	지방투자기업 설비투자 지원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14,862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30,000
친환경농업정책과	농어촌진흥기금 전출금(농민수당)	농림해양수산	16,980
친환경농업정책과	농어촌진흥기금 전출금	농림해양수산	58,176
관광정책과	제주 MICE 다목적 복합시설 확충	문화및관광	16,300
대중교통과	대중교통 복지 지원	교통및물류	16,800
제주시 노인복지과	공익형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사회복지	16,910
제주시 노인복지과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사회복지	18,240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사회복지	10,258
제주시 노인복지솨	기초연금	사회복지	188,539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기초연금	사회복지	93,283
제주시 여성가족과	0~2세 보육료 지원	사회복지	45,316
제주시 여성가족과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사회복지	20,049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0~2세 보육료 지원	사회복지	11,899
복지정책과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금	사회복지	129,041
제주시 일자리에너지과	공공근로사업	사회복지	10,240
보건위생과	서귀포의료원 시설장비 현대화(급성기 병상 증축사업)	보건	10,766
보건위생과	서귀포의료원 기능특성화 사업(급성기 병상 증축사업)	보건	10,414
노인복지과	저소득노인 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부담금	사회복지	35,000

4. 민간이전․민간자본이전 경비 현황

❍ 민간부문으로 직접 지원되는 민간이전 및 민간자본이전 예산편성 현황을 보면 총 예산액은 1조 4,186억원으로 2023년 본예산 1조 3,642억원 대비 543억원(4.0%) 증가하고 있음.

❍ 이중 경상경비인 민간이전은 1조 1,011억원으로 전년 대비 828억원(8.1%) 증가하고 있고 자본적 경비인 민간자본이전은 3,175억원으로 전년대비 285억원(8.2%) 감소 하고 있음.

❍ 예산과목별로 보면 운수업계보조금, 민간위탁금, 사회복지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 (운수업계보조금) (‘23) 1,262억원 → (‘24) 1,698억원 (↑436억원, 34.5%)

‣ (민간위탁금) (‘23) 2,053억원 → (‘24) 2,295억원 (↑242억원, 11.8%)

‣ (사회복지사업보조) (‘23) 1,606억원 → (‘24) 1,910억원 (↑304억원, 18.9%)

‣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23) 1,976억원 → (‘24) 2,116억원 (↑140억원, 7.1%)

❍ 운수업계보조금 증가사유는 버스 준공영제 운영 194억원 증가(519억원 → 713억원) 동지역 65세 이상 어르신 버스요금 무료 시행을 위한 대중교통 복지 지원 168억원 증가(순증) 등의 사유이며,

❍ 민간위탁금 증가사유는 농산물 수급관리센터(27억원) 등 신규 위탁사무 발생,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소각시설(143억원, 16억원 증가)  복지관 등 시설 운영 위탁비 증가 등의 사유임.

❍ 사회복지사업보조 증가사유는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복지비용 증가가 주 요인이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 보조는 종사자 인건비 상승 등의 이유로 증가하고 있음.

❍ 반면에,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는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는 바, 이는 가용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사회복지분야, 운수업계보조금 등 경직성 경비가 크게 증가함에 따른 것으로 판단됨.

❍ 민간이전 경비 중 사회복지, 운수업계보조금을 제외하면, 8,798억원에서 8,461억원으로 336억원(3.8%) 감소하고 있어, 공공재정 투입을 통한 경기 부양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민간이전 경비 예산편성 현황 】

(단위 : 백만원)

성 질 별		2024년 예산안		2023년 본예산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1,418,579	100	1,364,244	100	54,335	4.0
민간이전		1,101,099	77.6	1,018,306	74.6	82,792	8.1
	의료및회복비	29,292	2.1	29,461	2.2	△169	△0.6
	민간경상사업보조	225,338	15.9	248,098	18.2	△22,760	△9.2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21,485	1.5	20,017	1.5	1,469	7.3
	민간행사사업보조	16,933	1.2	26,562	1.9	△9,629	△36.3
	민간위탁금	229,473	16.2	205,314	15.0	24,159	11.8
	보험금	4,933	0.3	3,196	0.2	1,737	54.3
	연금지급금	1,024	0.1	1,024	0.1	0	0
	이차보전금	32	0.0	32	0.0	0	0
	운수업계보조금	169,809	12.0	126,215	9.3	43,594	34.5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211,613	14.9	197,619	14.5	13,993	7.1
	사회복지사업보조	191,037	13.5	160,656	11.8	30,381	18.9
	민간인위탁교육비	129	0.0	112	0.0	17	15.0
민간자본이전		317,480	22.4	345,938	25.4	△28,458	△8.2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	82,952	5.8	119,203	8.7	△36,251	△30.4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	229,434	16.2	225,155	16.5	4,279	1.9
	민간위탁사업비	5,094	0.4	1,579	0.1	3,514	222.5

5. 도지사 공약사업 편성 현황

❍ 도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도지사 공역 관련 사업은 920개 사업(부기명 기준)에 9,156억원이 편성되고 있으며, 이중 국비사업은 274개 사업에 5,673억원, 자체사업은 646개 사업 3,483억원으로 파악됨.

❍ 분야별로는 환경관리 2,588억원(28.2%), 농업육성 1,276억원(13.9%),
복지구현 1,197억원(13.1%), 민생경제 802억원(8.7%), 여성가족 607억원(6.6%), 보건안전 분야 500억원(5.5%) 등이 편성되고 있음.

【 도지사 공약사업 2023년 예산 편성 현황 】

(단위 : 백만원, %)

공약사업		2024년 예산액	비중
합 계		915,594	100
분야1. 주민자치		619	0.07
	1-1.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349	0.04
	1-2. 주민참여예산제, 예산 규모의 1% 단계적 반영	88	0.01
	1-3. 도민의 비서실 운영과 온라인 민주주의 활성화	62	0.01
	1-4. 읍면동 주민자치회 실현을 통한 풀뿌리 자치 지원	120	0.01
분야2. 도민화합		23,767	2.60
	2-1. 제주평화인권헌장 제정	200	0.02
	2-2. 사전 갈등영향분석 확대와 갈등조정관제 도입	65	0.01
	2-3. 제2공항 등 갈등현안 해결과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	5,037	0.55
	2-4. 이주민∙외국인 정착 지원 사업 등을 통한 도민통합 실현	2,133	0.23
	2-5. 도민 모두를 위한 4∙3명예회복 추진	4,186	0.46
	2-6. 4∙3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진상규명과 정명 완성	870	0.10
	2-7. 4∙3의 전국화, 세계화, 미래화 추진	2,248	0.25
	2-8. 4∙3유적지 보전∙정비	9,028	0.99
	2-9. 알뜨르비행장 일대 평화대공원 조성		-
분야3. 제도개선		1,098	0.12
	3-1. 포괄적 권한 이양방식의 특별법 전부 개정 추진	6	0.00
	3-2. 자치재정권 확대	-	-
	3-3. 지속가능한 제주를 위한 미래비전 재설정	80	0.01
	3-4. 신성장산업 기업지원 위한 투자이민제 도입	-	-
	3-5. 일하는 방식 개선을 통한 친근하고 유능한 도정 구현	206	0.02
	3-6. 성과관리시스템 개선을 통한 공정하고 투명한 조직관리	-	-
	3-7. 지방공공기관 혁신∙효율화	806	0.09
분야4. 민생경제		80,151	8.75
	4-1. 상장기업 20개 육성∙유치	33,435	3.65
	4-2.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 안정화 지원	-	-
	4-3. 탐나는전 지속발행 등 풀뿌리 경제 활성화	9,496	1.04
	4-4. 사회적경제 생태계 활성화 기반 구축	3,148	0.34
	4-5. 향토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와 제조업 기반 확충	200	0.02
	4-6.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확대	23,701	2.59
	4-7. 물류체계 고도화를 통한 도민 물류비 부담 절감	6,700	0.73
	4-8. 아세안+α 수출시장 개척	1,450	0.16
	4-9. 노동기본권 보장 강화를 통한 노동존중 제주 실현	2,021	0.22
	4-10. 코로나19 일상회복과 민생경제 살리기(7천억 규모 추경예산 편성)	-	-
분야5. 농업육성		127,649	13.94
	5-1. 제주농산물 수급관리 연합회 설립	2,710	0.30
	5-2. 제주형 농수산물 가격안정제 확대	4,750	0.52
	5-3. 제주형 농업관측ㆍ공공데이터센터 설치	4,080	0.45
	5-4. 차세대 감귤산업 육성	2,357	0.26
	5-5. 제주농산물 가공식품산업 육성	4,694	0.51
	5-6.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친환경•저탄소농업 육성	17,435	1.90
	5-7. 스마트 농업 기술개발•보급	626	0.07
	5-8. 공익직불제 확대와 농어민 수당 지원	75,701	8.27
	5-9. 농어업 인력 지원과 후계세대 역량 강화	7,796	0.85
	5-10. 제주 농산물 물류체계 고도화로 물류비 절감	7,500	0.82
분야6. 수산축산		47,878	5.23
	6-1. 해양자원 보호와 바다 자치권 확보	1,256	0.14
	6-2. 수산업의 스마트화를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	3,971	0.43
	6-3. 제주해녀 세계화와 지속 가능한 해녀어업체계 구축	3,657	0.40
	6-4. 탄소중립•환경친화 축산업 육성	9,588	1.05
	6-5. 동물보호∙복지 강화와 반려동물 산업 육성	29,406	3.21
분야7. 환경관리		258,782	28.26
	7-1. 제주형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도입	406	0.04
	7-2. 도시 생명 숲 조성으로 녹색도시 구현	26,606	2.91
	7-3. 글로벌 탄소중립도시 조성을 위한 실천 이행 기반 구축	3,357	0.37
	7-4. 청정환경 보전∙관리 위한 환경보전분담금 제도 도입	77	0.01
	7-5. 제주 물 통합관리 컨트롤타워 구축•관리 강화	8,238	0.90
	7-6. 유수율 제고•인프라 확충을 통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	109,253	11.93
	7-7. 청정 제주 실현을 위한 안정적 하수처리시설 확보	80,712	8.82
	7-8.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생활환경 복지 서비스 구현	5,529	0.60
	7-9. 친환경 자원순환경제 구축을 위한 'Zero Waste' 프로젝트 추진	24,604	2.69
분야8. 관광		12,902	1.41
	8-1. 관광 빅데이터 구축 등 지속가능한 관광 실현	2,903	0.32
	8-2. 미래분야 관광산업 전개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	2,795	0.31
	8-3. 글로벌 워케이션 조성과 주민주도형 워케이션 산업 육성	5,822	0.64
	8-4. 영세 관광사업체 경영 안정화 지원 확대	1,382	0.15
분야9. 문화체육		46,500	5.08
	9-1. 제주형 예술인 복지 지원 시스템 구축	4,753	0.52
	9-2. 제주 마을별 문화예술브랜드 발굴•확산	100	0.01
	9-3. 제주형 K-콘텐츠 산업화와 아세안+α 국가 교류 활성화	4,203	0.46
	9-4. 제주 역사문화 기반 구축	237	0.03
	9-5. 종합스포츠타운•전지훈련장 인프라 확충	20,000	2.18
	9-6.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균형적 발전	7,627	0.83
	9-7. 도민 밀착형 공공체육시설 보강	9,500	1.04
	9-8. 읍∙면지역 생활복합문화 공간 조성	80	0.01
분야10. 청년지원		14,377	1.57
	10-1. 제주형 청년보장제 도입	2,894	0.32
	10-2. 청년주권 실현 전담기구 설치와 제주형 청년정책 아고라 구축	815	0.09
	10-3. 청년 창업밸리•청년 공유형 복합시설 조성 추진	-	-
	10-4. 청년창업 생태계 활성화 환경 조성	9,930	1.08
	10-5. 지역대학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자체의 책임성 강화	730	0.08
	10-6. 제주지역 산학연관 정책협의기구 구성•운영	8	0.00
분야11. 미래산업		25,319	2.77
	11-1. R&D 컨트롤타워 구축과 기술혁신 생태계 조성	2,550	0.28
	11-2. 디지털 신산업을 통한 스마트시티 기반 추진	9,298	1.02
	11-3. 생약자원 기반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449	0.05
	11-4. 미래 모빌리티•항공우주산업 선도지역 육성	2,071	0.23
	11-5. 주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속 확대	7,653	0.84
	11-6.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통한 에너지 자립기반 마련	2,060	0.22
	11-7. 에너지 전환에 따른 사양화 산업의 업종 전환 지원	11	0.00
	11-8.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 기반 조성	1,227	0.13
분야12. 도시교통		47,919	5.23
	12-1. 15분 도시 제주 조성	2,200	0.24
	12-2. 청년∙무주택자 맞춤형 공공주택 공급	32,470	3.55
	12-3.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 지원 강화	12,499	1.37
	12-4. 버스 준공영제 노선 개선과 운영 효울화	-	-
	12-5. 청정 제주트램 도입방안 마련	750	0..08
분야13. 복지구현		119,677	13.07
	13-1. 제주형 촘촘복지 실현을 위한 복지환경 구축	0	-
	13-2. 제주형 생애주기별 통합 돌봄체제(가칭 820센터) 구축	3,267	0.36
	13-3. 참여와 자립이 가능한 장애친화도시 실현	47,500	5.19
	13-4. 어르신 잘 모시는 지역사회 구현	45,731	4.99
	13-5. 사회서비스 인프라 확대와 제공인력 처우개선	1,437	0.16
	13-6. 보훈가족 예우•지원 강화	20,151	2.20
	13-7. 제주평생교육 격차 해소와 평생학습대학 운영	1,591	0.17
분야14. 여성가족		58,922	6.44
	14-1. 여성 일자리와 일∙생활 균형 지원	6,116	0.67
	14-2. 여성 안심 도시 제주 구현	5,819	0.64
	14-3. 제주 여성사의 가치 재조명	94	0.01
	14-4. 성평등 정책 추진 기반 강화	70	0.01
	14-5. 영유아 보육∙아동 지원체계 강화와 청소년 교육복지 환경 개선	46,823	5.11
분야15. 보건안전		50,037	5.46
	15-1. 제주권 상급종합병원 지정 신청과 감염병 전문병원 설치 추진	-	-
	15-2. 생애 맞춤형 건강관리시스템 구축	288	0.03
	15-3. 공공의료 서비스 질 개선과 지역단위 보건시스템 강화	44,380	4.85
	15-4. 도민안전을 위한 선제적 대응 시스템 구축	5,343	0.58
	15-5. 119 종합 컨트롤타워 기능 고도화	26	0.00

【 도지사 공약 관련 편성 주요 사업(100억원 이상) 】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공약분야	예산액	비고
기업투자과	지방투자기업 설비투자 지원	민생경제	14,862	국비
식품산업과	농업농촌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	농업육성	57,062	국비
친환경농업정책과	농민수당 지원	농업육성	17,000
상하수도본부	강정정수장 현대화 사업	환경관리	18,996	국비
상하수도본부	제주시 동지역(서부)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환경관리	15,626	국비
상하수도본부	동지역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	환경관리	21,500
상하수도본부	서부(판포)하수처리장 증설	환경관리	20,682	국비
상하수도본부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환경관리	57,388	국비
자원순환과	제주 음식물류 폐기물 바이오가스화시설 조성사업	환경관리	18,515	국비
체육진흥과	서귀포시 종합체육관 건립공사	문화체육	20,000	국비
주택토지과	다가구 등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도시교통	15,613	국비
주택토지과	공공주택 건립 부지 매입	도시교통	10,000
장애인복지과	장애인 일자리 지원	복지구현	12,170	국비
교통정책과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	복지구현	10,282	국비
대중교통과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양문형 등) 도입	복지구현	21,614	국비
노인복지과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복지구현	14,749	국비
노인복지과	노인일자리사업	복지구현	30,562	국비
아동보육청소년과	아동급식단가 현실화(아동급식 지원)	여성가족	13,415
평생교육정책과	초.중.고 무상급식 단가상향 지원 (학교 급식비 지원)	여성가족	28,056
보건위생과	서귀포의료원 시설장비 현대화 (급성기 병상 증축사업)	보건안전	10,766	국비
보건위생과	서귀포의료원 기능특성화 사업 (급성기 병상 증축사업)	보건안전	10,414	국비

6. 국고 보조금(국비) 감소 관련     (검토보고서 p17-18 참조)

❍ 2024년도 국고 보조금(국비)은 1조 8,371억원으로 2023년 본예산 1조 8,433억원 대비 62억원(0.3%) 감소하고 있음.

【 국고 보조금(국비) 현황 】

(단위 : 백만원)

성 질 별		2024년 예산안		2023년 본예산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1,837,055	100	1,843,282	100	△6,227	△0.3
	국고보조금	1,065,111	58.0	1,114,685	60.5	△49,574	△4.4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389,942	21.2	358,827	19.5	31,115	8.7
	기금	382,002	20.8	369,770	18.4	12,232	3.3

❍ 국회예산정책처에서 2024년도 정부예산안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로부터 지자체로 지원되는 국고보조금은 88조 4,038억원으로
전년 83조 1,322억원 대비 5조 2,716억원(6.34%) 증가하고 있음.
정부 총 지출 증가율이 2.8%인 것을 감안했을 때, 국고보조금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음.

2024년도 예산안 주요 사업 분석-(2)국고보조사업 분석

‣ (정부 총 지출) (‘23) 638.7조원 → (‘24) 656.9조원

【 자치단체보조 현황(정부예산) 】

(단위 : 억원, %)

유 형 별	2024년 정부예산안		2023년 예산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합계	884,038	100	831,322	100	52,716	6.34
자치단체경상보조	703,181	79.5	655,719	78.9	47,462	7.24
자치단체자본보조	180,857	20.5	175,603	21.1	5,254	2.99

❍ 정부의 전체 국비 규모가 전년대비 6.3% 증가하고 있음에도
우리도 국비 확보는 전년 보다 0.3% 감소하고 있어 내년도 국비
사업 발굴 및 확보 노력이 부족했던 것은 아닌지 검토 해봐야 하겠음.

【 최근 5년 자치단체보조 현황(정부예산) 】

(단위 : 조원, %)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정부 총지출	512.2	558.0	8.9	607.7	8.9	638.7	5.1	656.9	2.8
자치단체보조금	65.6	74.8	14.0	79.4	6.1	83.1	4.6	88.4	6.3
우리도 국비 (억원)	14,945	14,839	△0.7	16,709	12.6	18,433	10.3	18,371	△0.3

❍ 분야별로 정부 및 우리도의 국고 보조금 현황을 보면
사회복지, 농림수산 분야는 정부 보조금 증가에 따라 우리도 국비 또한 증가하고 있고 문화및관광 분야는 정부 보조금은 감소하고 있으나, 우리도 국비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반면, 공공질서및안전, 환경,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국토및지역개발 분야는 정부 보조금은 전년대비 증가하고 있으나, 우리도 국비는 감소하고 있어서 사업 발굴 및 국비 절충 노력 강화가 필요하겠음.

❍ 끝으로, 도에서는 지난 8월 30일 정부예산안에 ‘23년 대비 147억원 증가한 1조 8,580억원의 국비가 반영’되었다고 언론홍보 하였는데, 실제 예산편성은 전년대비 62억원 감소한 1조 8,371억원을 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음.

【 분야별 국고보조금 현황(정부예산) 】

(단위 : 억원, %)

기 능 별	2024년 정부예산안		2024년 예산안(도)
		증감률 (%)		증감률 (%)
합계	1,074,507*	5.0	18,371	△0.3
일반・지방행정	9,786	△28.0	297	△2.4
공공질서및안전	18,410	47.7	328	△22.6
통일・외교	12,923	15.3
국방	445	△3.9
교육	8,475	△6.4	-	-
문화및관광	50,139	△5.0	505	7.0
환경	86,118	3.1	1,930	△7.3
사회복지	643,573	8.6	8,767	6.3
보건	20,297	△17.9	500	△5.3
농림수산	116,017	2.0	2,595	1.2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54,396	5.9	1,288	△20.8
교통및물류	34,569	△9.6	1,707	△1.5
통신	1,868	△5.9
국토및지역개발	16,836	0.3	267	△5.1
과학기술	656	△25.5	-	-
기타			185	△1.6

※ (정부예산안) 지자체 보조금 외 민간보조금 19조원을 포함한 수치

7. 예산 집행률과 예산 편성 연계 관련

❍ 재정 상황 악화로 인해 많은 부서 예산이 전년 본예산 대비 감소하는 가운데 일부 부서는 증액 편성하고 있음.

- (도) 전체 87개 부서 중 35개 부서  - (제주시) 44개 부서 중 22개 부서

- (서귀포시) 37개 부서 중 19개 부서

❍ 증액 편성되는 부서의 2023년 집행실적을 보면
도 35개 부서 중 14개 부서, 제주시 22개 부서 중 7개 부서, 서귀포시 19개 부서 중 8개 부서는 도 전체 집행률 70.4%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 하단 표에 파란색 글씨 표기 부서

❍ 국비 사업, 법적․의무적 경비 편성 등으로 인한 일부 불가피한 면은 있을 수 있으나, 재정운용의 책임성 측면에서 집행률을 고려한 예산편성 노력이 필요하겠음.

【 전년대비 예산 증가 부서 집행률 현황 】

(단위 : 백만원)

성 질 별		예산편성 현황			2023년 예산 집행 현황(11.10 기준) *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2024년 예산안	2023년 본예산	증감률 (%)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
도 전체					7,538,143	5,305,687	70.4
도					3,835,106	2,689,114	70.1
	의회사무처	24,037	23,582	1.9	24,425	18,158	74.3
	지방노동위원회	433	412	5.1	511	325	63.6
	예산담당관	284,026	249,772	13.7	263,684	108,149	41.0
	특별자치법무담당관	1,464	1,421	3.0	1,651	1,278	77.4
	자연재난과	25,293	23,490	7.7	26,822	24,113	89.9
	총무과	129,191	124,957	3.4	124,613	112,829	90.5
	4・3지원과	23,829	23,443	1.7	27,056	18,402	68.0
	회계꽈	208,835	187,827	11.2	201,400	148,227	73.6
	에너지산업과	14,750	8,700	69.6	9,707	5,257	54.2
	복지정책과	167,919	166,153	1.1	182,368	150,831	82.7
	아동보육청소년과	11,168	10,671	4.7	13,748	10,251	74.6
	노인복지과	42,932	38,084	12.7	47,973	41,191	85.9
	환경정책과	32,969	13,615	142.1	18,433	11,257	61.1
	물정책과	27,475	21,817	25.9	26,864	13,485	50.2
	산림녹지과	3,518	3,110	13.1	4,254	3,437	80.8
	주택토지과	53,044	48,682	9.0	78,059	60,772	77.9
	도로관리과	43,252	42,823	1.0	51,935	33,462	64.4
	대중교통과	233,559	180,224	29.6	186,662	150,816	80.8
	공항확충지원과	2,312	1,968	17.5	2,225	1,827	82.1
	15분도시과	13,437	6,696	100.7	12,788	6,595	51.6
	평생교육과	116,374	114,364	1.8	122,127	94,171	77.1
	관광정책과	53,323	37,873	40.8	29,527	25,273	85.6
	감귤유통과	25,606	23,196	10.4	38,149	18,923	49.6
	수산정책과	47,961	44,489	7.8	84,706	43,410	51.2
	소방정책과	255,910	238,738	7.2	237,077	197,356	83.2
	예방대응과	2,604	2,035	28.0	2,720	1,727	63.5
	119종합상황실	2,189	1,674	30.8	2,081	1,740	83.6
	보훈청	23,758	20,191	17.7	25,508	16,820	65.9
	제주소방서	4,085	3,303	23.7	4,923	3,633	73.8
	서귀포소방서	2,111	1,884	12.0	2,292	1,673	73.0
	서부소방서	4,361	2,517	73.3	4,874	4,059	83.3
	상하수도본부	654,277	646,053	1.3	133,304	133,304	100
	중앙협력본부	516	479	7.9	449	345	76.8
	동물위생시험소	9,250	5,810	59.2	8,533	4,849	56.8
	돌문화공원관리소	14,058	8,162	72.3	9,228	4,091	44.3
제주시					2,305,641	1,617,279	70.1
	종합민원실	4,920	4,197	17.3	4,198	3,820	91.0
	총무과	186,980	181,017	3.3	182,626	146,247	80.1
	기획예산과	1,92	1,893	1.0	2,263	1,331	58.8
	세무과	1,575	1,489	5.8	1,513	1,144	75.6
	재산세과	869	772	12.6	825	639	77.5
	교통행정과	17,552	15,758	11.4	15,877	8,911	56.1
	주민복지과	116,071	99,619	16.5	104,138	87,660	84.2
	노인복지과	277,973	243,055	14.4	249,268	208,643	83.7
	장애인복지과	134,359	119,235	12.7	123,316	106,737	86.6
	기초생활보장과	114,678	94,658	21.2	94,585	76,904	81.3
	여성가족과	234,647	231,561	1.3	232,440	177,558	76.4
	경제소상공인과	20,362	16,102	26.5	17,268	11,519	66.7
	마을활력과	7,903	7,301	8.3	7,746	6,960	89.9
	정보화지원과	4,647	3,399	36.7	3,541	2,924	82.6
	환경관리과	7,626	6,645	9.3	6,701	5,424	80.9
	환경지도과	10,229	597	1612.3	598	408	68.2
	생활환경과	73,197	67,321	8.7	71,552	57,410	80.2
	공원녹지과	33,703	31,535	6.9	34,677	24,158	69.7
	해양수산과	52,948	46,691	13.4	55,827	37,969	68.0
	도시재생과	266,966	80,323	232.4	122,700	29,372	23.9
	주택과	26,315	25,259	4.2	26,419	21,438	81.1
	건강증진과	10,004	9,373	6.7	9,645	8,239	85.4
서귀포시					1,397,396	999,294	71.5
	종합민원실	5,843	4,508	29.6	4,573	2,813	61.5
	총무과	132,485	131,904	0.4	132,598	105,756	79.8
	기획예산과	1,816	1,003	81.1	1,678	1,114	66.4
	자치행정과	4,447	3,660	21.5	5,030	3,580	71.2
	정보화지원과	2,692	2,665	1.0	2,837	2,195	77.4
	주민복지과	58,516	48,223	21.4	52,658	43,798	83.2
	노인장애인과	197,733	174,322	13.4	180,880	149,588	82.7
	여성가족과	124,130	118,193	5.0	118,708	92,210	77.7
	체육진흥과	50,451	37,560	34.3	50,544	34,259	67.8
	경제일자리과	19,874	18,348	8.3	27,455	17,674	64.4
	해양수산과	57,589	54,878	4.9	61,490	44,946	73.1
	청정축산과	18,406	15,608	17.9	18,271	13,949	76.3
	기후환경과	10,668	6,142	73.7	6,317	4,780	75.7
	생활환경과	53,701	51,791	3.7	53,360	42,840	80.3
	공원녹지과	29,696	19,023	56.1	22,414	16,492	73.6
	안전총괄과	65,354	61,780	5.8	90,652	44,075	48.6
	건축과	11,279	10,775	4.7	11,307	7,396	65.4
	보건행정과	10,753	10,453	2.9	11,763	8,005	68.1
	서부보건소	3,725	3,691	0.9	3,678	2,556	69.5

8. 공공시설물 조성 및 유지관리 관련

❍ 공공시설물 수입 대비 유지관리 등을 위한 비용이 과다하여 시설물운영 합리화 방안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2024년 본예산에 편성된 주요 시설물 조성 사업비는 33개 사업 1,311억원으로 파악되고 있음.

【 2024년 주요 공공시설물 조성 예산 편성현황 】

(단위 : 백만원)

부 서 명		사 업 명	2024년 예산액
합계		33개 사업	131,148
도청		11개 사업	57,576
	자치행정과	(가칭)제주자치지원센터 신축	900
	기업투자과	금능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2,968
	소상공인과	제주지식산업센터 건립	9,190
	통상물류과	제주 스마트공동물류센터 조성	4,930
	장애인복지과	(가칭)서귀포시발달장애인복지관 건립	950
	자원순환과	제주 음식물류폐기물 바이오가스화시설 조성	18,515
	체육진흥과	제주시서부지역 복합체육관 건립	9,000
	동물방역과	반려동물 복지문화센터 조성	982
	동물방역과	반려동물 공공장묘시설 설치	3,735
	수산정책과	서귀포항 선원복지회관 건립	50
	보훈청	보훈회관 건립	6,356
제주시		11개 사업	30,475
	총무과	이호동 생활SOC 복합화 사업(동주민센터 등)	7,616
	교통행정과	이도일동 1257-4번지 공영주자창 복층화	6,500
	경제소상공인과	구좌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2,420
	문화예술과	시민회관 복합화시설조성(공공도서관 건립 등)	2,816
	체육진흥과	애월 생활SOC 복합화사업(국민체육센터)	4,550
	체육진흥과	삼양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1,950
	체육진흥과	제주생활체육공원 국민체육센터 건립	1,200
	체육진흥과	구좌읍 파크골프장 조성	500
	체육진흥과	한경면 야외 테니스장 조성	400
	체육진흥과	미리내공원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200
	환경시설관리소	우도면 농어촌폐기물 매립시설 조성	2,323
서귀포시		11개 사업	43,097
	총무과	예래동 주민센터 신축	3,393
	문화예술과	서귀포시민문화체육복합센터 건립	2,568
	체육진흥과	안덕면 문화체육복합센터 건립	3,450
	체육진흥과	서귀포시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1,100
	체육진흥과	월라봉 파크골프장 확장 조성	1,000
	체육진흥과	서부지역 파크골프장 조성	1,800
	체육진흥과	남원 파크골프장 확장 조성	1,800
	체육진흥과	서귀포시 종합체육관 건립	20,000
	경제일자리과	대정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2,156
	남원읍	남원생활체육관 다목적실 신축	2,100
	성산읍	성산읍사무소 청사 신축	3,730

❍ 한편, 제주연구원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공영관광지 효율화 방안에 관한 연구’를 통해 도내 공영관광지 28개소(미술관 5, 박물관 5, 역사문화관광지 5, 자연관광지 10, 시설 관광지 3)의 운영상황을 분석하였음.

❍ 연구결과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공영관광지 28개소의 세입액은 134억원, 세출액은 277억원으로 143억원 적자를 기록하였으며, 수입은 입장료 93%, 기타수익이 7%이며, 세출액은 인건비 51%, 운영비 42%, 행사성 비용 7%로 구성된다고 분석하고 있음.

❍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공영관광지와 비교한 결과 인건비 등 세출액은 전국평균 보다 낮은 수준이나, 세입액은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입장료를 비교한 결과 미술관은 전국평균 대비 75%, 자연 관광지는 51%, 박물관 42%, 시설 관광지 41%, 역사문화 관광지 9% 수준으로 입장료가 매우 낮게 책정되어 공영관광지 적자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음.

❍ 또한, 공영관광지 총 이용객 중 도민의 비율은 9%, 비도민의 비율은 91%로 입장료가 저렴한 혜택은 비도민에게 돌아가고 있으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관광도시로서 입장료가 상승하더라도 관광 수요의 감소 정도는 크지 않다는 분석을 하고 있는 바, 공영관광지 적자 비율 감소를 위해 입장료 인상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음.

* 입장료 수입(본예산): (‘21) 155억원 → (‘22) 141억원  (‘23) 145억원 → (‘24) 135억원

9. 중기지방재정계획서 작성 관련    (검토보고서 p101-106 참조)

❍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용을 위해 지자체의 수입과 지출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수립한 5년간의 연동화 계획으로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의거 작성 및 예산안과 함께 의회에 제출되고 있음.

❍ 202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기간(2024-2028년)의 총 재정규모는 44조 6,718억원으로 연평균 신장률 2.1%로 전망하고 있으며, 일반회계 2.8%, 공기업특별회계 1.1%, 기타 특별회계 1.0%, 기금 0.3%의 신장률을 전망하고 있음.

【 중기지방재정계획(2024-2028) 재정규모 총괄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기재정계획					합 계	비중	연평균 신장률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합계		8,574,999	8,733,800	8,926,902	9,103,901	9,332,153	44,671,754	100	2.1
일반회계		5,813,851	5,976,137	6,145,672	6,294,239	6,493,311	30,723,210	68.8	2.8
특별회계		1,396,512	1,387,566	1,407,688	1,432,138	1,457,612	7,081,517	15.9	1.1
	공기업	565,978	548,557	559,990	575,536	591,876	2,841,938	6.4	1.1
	기타	830,534	839,009	847,698	856,602	865,736	4,239,579	9.5	1.0
기금		1,364,636	1,370,097	1,373,541	1,377,524	1,381,230	6,867,027	15.4	0.3

❍ 금번 제출된 2024-2028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기타특별회계 전체 15개 중 9개, 기금 전체 27개(계정포함) 중 23개의 연평균 신장률이 0%임. 다시 말하면, 향후 계획적인 전망없이 2024년도 규모를 그대로 5년 동안 매년 적용한 것으로 이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관심 및 고민 부족으로 볼 수 밖에 없음.

❍ 특히, 2024년에 매우 이례적인 상황으로 규모가 변동되는 특별회계 및 기금도 향후 5년간 같은 수치를 적용하고 있음.

- (제주시화북상업지역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체비지 계약 해지에 따른 반환금(1,862억원) 등의 사유로 2023년 542억원에서 2024년 2,549억원으로 이례적으로 증가한 것임에도 2028년까지 2024년도와 같은 규모로 전망

-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세입 감소에 따른 예탁금 증가(1,360억원) 등의 사유로 2023년 3,505억원에서 2024년 6,586억원으로 증가한 것임에도 2028년까지 2024년도와 같은 규모로 전망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순세계잉여금 감소가 예측되어 수입에서 일반회계 전입금(순세계잉여금의 30%) 300억원이 감소하고 재정상황 악화로 지출에서 차입금원리금 상환액 1,000억원이 감소하는 등의 변화가 있음에도 2028년까지 2024년도와 같은 규모로 전망

❍ 또한, 강정지역주민공동체회복지원기금은 협약에 의거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50억원 기금이 지원되는 것으로 2026년부터는 사실상 수입 재원이 없음에도 2028년까지 매년 같은 규모로 전망하고 있음.

❍ 재원배분 계획이라고 할 수 있는 분야별 세출전망을 보면
연평균 신장률 2.1%를 전망하고 있는 가운데, 도민 안전 및 건강과 연관이 되는 공공질서및안전분야는 –3.3%, 보건분야는 –0.6% 신장률을 전망하고 있고 지역 경제와 연관성이 큰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5.2%, 문화및관광 –2.9% 신장률을 전망하고 있음.
반면, 교통및물류 분야는 17.3%의 연평균 신장률을 전망하고 있어 도정이 추구하는 방향과 재원배분 계획에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음.

【 중기지방재정계획(2024-2028) 분야별 세출전망 】

(단위 : 억원, %)

구 분	중기재정계획					합계	비중	연평균 신장률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합계	85,750	87,338	89,269	91,039	93,322	446,718	100	2.1
일반공공행정	16,917	16,784	17,308	17,286	17,702	85,998	19.3	1.1
공공질서및안전	3,991	4,014	4,219	3,860	3,495	19,579	4.4	-3.3
교육	1,203	1,162	1,212	1,315	1,354	6,246	1.4	3.0
문화및관광	4,027	4,439	3,984	3,798	3,585	19,835	4.4	-2.9
환경	9,531	9,137	8,961	10,406	9,835	47,870	10.7	0.8
사회복지	17,011	18,186	18,960	20,159	20,252	94,568	21.2	4.5
보건	1,315	1,275	1,306	1,316	1,284	6,496	1.5	-0.6
농림해양수산	8,915	9,174	10,079	9,415	9,384	46,966	10.5	1.3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3,678	3,456	3,256	3,265	2,965	16,620	3.7	-5.2
교통및물류	5,414	5,532	5,770	6,932	10,259	33,907	7.6	17.3
국토및지역개발	4,926	5,279	5,264	4,196	4,102	23,767	5.3	-4.5
과학기술	10	10	11	11	11	53	0..0	2.8
예비비	699	626	661	782	782	3,550	0.8	2.9
기타	8,113	8,263	8,278	8,298	8,312	41,264	9.2	0.6

❍ 올해 예측하지 못한 국세 및 지방세의 급격한 감소 상황에서 볼 수 있듯이 장기적인 재정 상황을 예측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긴 하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보다 관심을 갖고 작성에 내실을 기해야 하겠음.

10.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관련     (검토보고서 p80-86 참조)

❍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편성․집행․평가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으며, 2024년 주민참여예산은 431개 사업에 259억 3,800만원이 편성되고 있음

【 2024년 주민참여예산 현황(기관, 사업유형별) 】

(단위: 백만원)

구 분	합계		지역기본사업		지역참여사업		시정참여사업		광역·청년사업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 계	431	25,938	285	11,283	104	7,311	32	4,929	10	2,415
도	9	2,405	-	-	-	-	-	-	9	2,405
제주시	241	13,747	154	6,816	67	4,479	20	2,452	-	-
서귀포시	181	9,786	131	4,467	37	2,832	12	2,477	1	10

【주민참여 예산 취지와 맞지 않는 사업 관련】

❍ 제도시행 10년이 넘었지만, 주민참여 예산 취지와 맞지 않고 부서 고유 사업을 주민참여 예산으로 편성하는 사례가 지속 되고 있음.
특히, 시 단위 사업인 시정참여사업 중 시설비 사업은 대부분이 부서 고유 사업으로 볼 수 있는 사업이 주민참여 예산으로 선정되고 있음.

❍ 최근 언론에서도 문제제기가 있었고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 제출한 의견서에도 ‘주민참여 예산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사업 배제 필요성’의견이 다수임을 감안하여 부서 고유 사업인 아닌, 주민참여 예산 취지에 적합한 사업을 발굴․편성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음.

【 시정참여사업 중 시설비 사업 】

(단위 : 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합 계	20개 사업	4,037,000
제주시 종합민원실	도로명주소 노후 건물번호판 정비사업	400,000
제주시 경제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소화기 교체 사업	17,000
제주시 환경관리과	봉개동 민오름 산책로 정비사업	200,000
제주시 공원녹지과	도남근린공원 내 주민 운동시설 정비사업	10,000
제주시 공원녹지과	제102호 어린이공원 연못 정비사업	50,000
제주시 공원녹지과	그림자조명을 활용한 범죄없는 밝은 도시공원 조성	90,000
제주시 절물생태관리소	절물휴양림 산책길 보수 요청	300,000
제주시 절물생태관리소	절물휴양림 유아숲 체험 놀이시설 추가설치	100,000
제주시 해양수산과	해안도로 주변 방파제 시설 설치	80,000
제주시 건설과	안전한 도로 노면 유도선 표시	400,000
제주시 건설과	가로등 및 보행등 설치사업	300,000
제주시 건설과	제주도내 주요4거리 주요도로변 가로등 정비	200,000
제주시 건설과	애월읍 용흥리(신상로) 도로개선사업	10,000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시민건강을 위한 서귀포시 체육관 가꾸기 사업	400,000
서귀포시 도서관운영사무소	책과 함께하는 어린이 친화공간 조성사업	400,000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아름다운 어싱광장 만들기	200,000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칠십리시공원 어린이전용화장실 조성	350,000
서귀포시 도시과	가로등 현수기 걸이대 정비사업	30,000
서귀포시 도시과	한뼘 게시대 설치사업	100,000
서귀포시 건설과	도로 열선 설치사업	400,000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회의 참여 관련】

❍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음.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설치 현황 】

구분	위원회명	위원수	역할
읍.면.동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	60명이내	읍.면.동 단위 지역사업 심의・선정
행정시	지역회의조정협의회	50명이내	읍.면.동 단위 지역참여사업 심의.선정 시 단위 시정참여사업 심의・조정
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80명이내	도 단위 광역사업 심의・선정 시 단위 시정참여사업 선정

❍ 이중 도에서 운영하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도 단위 광역사업과 행정시 단위 시정 참여사업을 최종 선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조례 제18조제2항에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2024년 주민참여예산을 최종 선정하기 위한 회의(10월 19일)에 전체 위원 44명 중 23명만이 참여(참석률 52%)하여 자칫하면 정족수 미달로 회의 개최 및 사업선정이 안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음.

❍ 현 6기 위원회 임기가 ‘24년 3월 20일로 만료되고 위원회를 다시 구성해야 하는 시기로, 회의 참석 등 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는 분들을 위원으로 위촉해야 하겠음.

11. 기금 통폐합 및 운영 관련    (검토보고서 p87-100 참조)

❍ 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률 또는 조례에 따라 설치․운용하는 자금으로 우리도는 2024년 기준 21개 기금(9개 계정)을 운용할 계획이며, 2024년도말 조성액 규모는 1조 7,292억원 임.

❍ 2022년 회계 결산검사 시 기금 통폐합 권고에 따라 도에서는 유사기금 통폐합 작업을 통해 기존 8개 기금을 2개 기금 7개 계정으로 조정하고 있음.

【 유사기금 통합 추진 】

기존	☞	통폐합
① 농축산물소득보전기금		① 농어업경영안정기금 ①-1. 농산물 수급안정계정 ①-2. 수산물 수급안정계정 ①-3. 선도농업인육성계정
② 밭작물수급가격안정기금
③ 수산물수급가격안정기금
④ 선도농업인육성기금

기존	☞	통폐합
① 청소년육성기금		① 통합복지기금 ①-1. 청소년육성계정 ①-2. 노인복지계정 ①-3. 장애인복지계정 ①-4. 양성평등계정
② 노인복지기금
③ 장애인복지기금
④ 양성평등기금

❍ 기금 통폐합을 통해 기금 수를 줄이는 의미는 있으나, 하나의 기금에 목적별로 계정을 구분하여 관리 운용하는 ‘포괄기금’ 형태로의 통폐합을 추진하여 재원의 효율적 활용 측면에서는 미흡한 측면이 있음.

❍ 한편, 우리도에서 운영하는 기금은 대부분 일반회계 전입금을 주 재원으로 하며, 2024년 예산안에 편성된 기금전출금은 총 1,680억원 규모임.

❍ 이 중 금융포용기금은 일반회계로부터 5억원을 전입 받아 전액을 은행에 예치하고 있고 예술인복지기금과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일반회계로부터 각각 20억원, 5억원을 전입 받아 전액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고 있음.

❍ 기금 재원 상당부분을 일반회계에서 전입받고 있고 기금 사업 대부분이 일반회계에서도 수행 가능한 사무임을 감안하여 보다 적극적인 기금 통폐합을 통해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겠음.

【 기금전출금 현황 】

(단위 : 백만원)

부서명	기금명	예산액
합 계		168,012
성평등여성정책관	통합복지기금(양성평등계정)	500
정책기획관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기금	5,000
예산담당관	재정안정화기금	15,000
자연재난과	재난관리기금	16,066
자연재난과	재해구호기금	8,033
경제일자리과	금융포용기금	500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육성기금	17,000
복지정책과	자활및생활안정기금	300
아동보육청소년과	통합복지기금(청소년육성계정)	500
노인복지과	통합복지기금(노인복지계정)	400
장애인복지과	통합복지기금(장애인복지계정)	500
자원순환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1,736
건축경관과	옥외광고발전기금	293
도시계획과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5,228
문화정책과	예술인복지기금	2,000
관광정책과	관광진흥기금	7,000
평화국제교류과	남북교류협력기금	500
친환경농업정책과	농어촌진흥기금(농민수당 포함)	75,156
식품산업과	농어업경영안정기금(농산물수급안정계정)	6,000
수산정책과	농어업경영안정기금(수산물수급안정계정)	5,000
수산정책과	지역농어촌진흥기금(어업인 수당)	1,200
농업기술원	농어업경영안정기금(선도농업인육성계정)	100

12. 지방세 지출(비과세․감면) 관련    (예산안첨부서류  p107-134)

❍ 지방세 지출은 산업경쟁력 강화, 사회복지 증진 등 특정한 정책목적 달성을 위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 기업 등을 대상으로 비과세․감면 등 납세자의 조세부담을 경감하는 것으로

❍ 잘 활용된다면 취약계층 지원, 투자 유치 등 도정에 도움이 되는 면도 있으나, 비효율적으로 운용될 경우 세입기반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음.

❍ 2023년 지방세 지출 추정액은 3,795억원으로 비과세․감면율은 17.1%이며, 2022년 결산 대비 634억원 증가하고 있고 지방세 징수액이 감소 예상됨에 따라 비과세․감면율은 13.8%에서 17.1%로 급증하고 있음.

❍ 2022년 결산기준으로 비과세․감면율이 전국 최고 비율인 상황에서 2023년에는 이보다 더 급증할 것으로 예측되는 바,
지방세 지출 상황을 점검하고 과도한 측면은 없는지, 세수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안은 없는지 검토가 필요하겠음.

【 연도별 지방세지출 】

(단위: 백만원)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추정)	연평균 증가율
지방세지출액(A)		263,783	248,879	275,282	316,148	379,517	9.5
	비과세액	77,702	75,423	88,258	88,915	81,218	1.1
	감면액	186,081	173,456	187,024	227,233	298,299	12.5
지방세 징수액(B)		1,519,568	1,601,823	1,685,664	1,970,965	1,846,436	5.0
비과세·감면율 (A/(A+B))×100		14.8%	13.4%	14.0%	13.8%	17.1%

※ 2023년 재정관리보고서, 2024년 예산(안) 첨부서류 발췌

【 전국 지방세 지출 현황(2022년 결산 기준) 】

(단위 : 억원, %)

지자체명	지방세지출액(A)	지방세징수액(B)	비과세・감면율 ((A/(A+B))*100
합계	148,044	1,205,003	10.9
서울	38,784	307,117	11.2
부산	8,164	68,063	10.7
대구	5,910	43,631	11.9
인천	8,136	61,439	11.7
광주	3,421	26,353	11.5
대전	3,613	26,355	12.1
울산	2,328	24,559	8.7
세종	1,287	8,605	13.0
경기	41,269	305,183	11.9
강원	3,563	32,221	10.0
충북	3,831	34,958	9.9
충남	4,912	51,308	8.7
전북	3,499	33,048	9.6
전남	4,240	42,527	9.1
경북	5,729	54,067	9.6
경남	6,197	65,859	8.6
제주	3,161	19,710	13.8

※ 지방재정 365 자료 재구성

ⅩⅢ. 종합 검토의견

❑ 예산규모   (검토보고서 p1-3)

❍ 2024년 예산 규모는 7조 2,104억원으로, 2023년 본예산 7조 639억원 대비 1,464억원(2.1%) 증액 편성하고 있으며, 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경기침체의 영향이 컸던 2021년(0.1% 증가)을 제외하고 최근 가장 낮은 증가율임.

❍ 일반회계인 경우 전년대비 593억원 감소하고 있고‘제주시화북상업지역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가 전년대비 2,007억원 증액 편성되는 가운데, 1,862억원이 ‘체비지 계약 해지에 따른 반환금’인 것을 감안했을 때, 2024년도 본예산 규모는 외형적인 수치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전년대비 감소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음.

❑ 세입예산   (검토보고서 p8-20)

❍ 2024년도 세입예산안은 7조 2,104억원으로,
2023년 본예산 7조 639억원 대비 1,464억원(2.1%)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자체수입은 전년대비 1.8%(435억원) 증가한 2조 4,069억원으로
지방세(1조 8,738억원)는 국세 수입 감소,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의 사유로 0.06%(12억원) 증가에 그치고 있으며, 세외수입(5,331억원)은 화북상업지역 체비지 매각사업 수입 등으로 8.6%(423억원) 증가하고 있음.

❍ 지방세 중 부동산 등 경기와 연관성이 큰 취득세(4,615억원, ↓7.8%, ↓391억원), 재산세(2,008억원 ↓4.3%, ↓90억원), 지방소득세(1,809억원, ↓5.3%, ↓102억원) 등은 감소하고 있고
레저세(688억원, ↑22.2%, ↑125억원), 지방소비세(5,655억원, ↑11.3%, ↑572억원)는 증가하고 있음

❍ 레저세 증가는 온라인 마권 발매 시행에 따른 경마장 관련 수입 증가에 기인하나, 지방소비세는 세율은 전년과 동일한 가운데(부가가치세의 25.3%) 정부예산안의 부가가치세 수입이 감소하고 있음에도 크게 증액 편성하고 있어서 과다하게 추계한 것은 아닌지 설명이 필요하겠음.

❍ 의존수입은 전년대비 6.0%(2,393억원) 감소한 3조 7,370억원으로
지방교부세(1조 8,999억원)는 국세수입 감소에 따라 10.9%(2,330억원) 감소하고 있고
국고보조금(1조 8,371억원)은 0.3%(62억원) 감소하고 있음

❍ 지방교부세는 우리도 전체 세입의 25% 이상을 차지하는 중요한 세입원이나, 국세수입에 연동됨에 따라 국세수입의 급격한 변화 시 재정운용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됨.

❍ 최근 우리나라 경제가 장기저성장기로 들어섰다는 전망도 있는 만큼, 이를 고려한 적절한 재정운용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겠음.

❍ 국고보조금은 정부의 지자체 보조금이 6.3%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0.3% 감소하고 있어서 국비 사업 발굴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겠으며,
2024년 정부예산안 국회 심의 과정에서 현안 사업 국비 추가 확보 노력이 필요하겠음.     (검토보고서 p135-137 참조)

❍ 지방채는 지방교부세 감소 등 어려운 세입 여건에 따라 전년대비 1,000억원 증가한 2,000억원을 편성하고 있음.
이자 및 상환조건이 유리한 정부자금채 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재정운영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채무관리가 필요하겠음.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부족한 재원 확보를 위해 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증가 등의 사유로 전년대비 2,422억원 증가한 8,665억원을 편성하고 있음.

❑ 세출예산    (검토보고서 p21-32)

❍ 2024년도 세출예산안은 7조 2,104억원으로,
2023년 본예산 7조 639억원 대비 1,464억원(2.1%) 증액 편성하고 있음.

❍ 분야별로는 사회복지 분야에 23.5%가 투입되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환경 13.1%, 기타 11.3%, 농림해양수산 10.3%, 일반공공행정 10.1% 순으로 예산이 배분되고 있으며,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는 사회복지(22.1%→23.5%), 국토및지역개발(5.7%→6.8%), 기타분야(11.0%→11.3%)는 비중이 늘고 있으며, 그 외 분야는 감소하고 있음.

❍ 도민복지 강화 측면에서 사회복지 예산 증가는 긍정적인 면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사회복지 분야에 재원이 집중 투입되면서 민생경제와 연관성이 높은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농림해양수산, 문화및관광 분야와 도민의 안전과 연관성이 높은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모두 예산 비중 및 예산액이 전년 보다 감소하고 있음.

❍ 기관별로는 도에 53.5%, 제주시 29.4%, 서귀포시 17.1%가 배분되고 있으며, 읍면동 예산은 전년 대비 13.4% 감소한 1,559억원이 편성되고 있어 행정의 최일선 현장에서 대민 업무를 수행하는 읍면동 예산에 대한 고려가 더 필요하겠음.

❍ 사업예산 구조별로는 사업예산인 정책사업에 74.6%(5조 3,807억원), 회계 간 내부거래 등 재무활동에 14.1%(1조 182억원), 행정조직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에 11.3%(8,115억원)가 배분되고 있으며,
예수금 상환, 화북상업지역도시개발사업 반환금 등 재무활동이 전년대비 25.4%(2,062억원) 급증함에 따라, 정책사업은 1.8%(971억원) 감소 하고 있음.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    (검토보고서 p33-79)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4년 세입 예산은 전체 세입예산의 61.4% 규모인 4조 4,252억원으로 전년대비 0.9%(419억원) 감소하고 있으며,
세출 예산은 전체 세출예산의 18.7% 규모인 1조 3,455억원으로 전년대비 1.3%(168억원) 증가하고 있음.

❑ 주민참여 예산    (검토보고서 p80-86, p148-150)

❍ 2024년 주민참여예산은 431개 사업 259억 3,800만원이 편성되고 있음.

❍ 기관별로는 도 9개 사업 24억 500만원, 제주시 241개 사업 137억 4,700만원, 서귀포시 181개 사업 91억 2,900만원 편성하고 있으며,

❍ 사업 유형별로는 지역기본사업 285개 112억 8,300만원, 지역참여사업 104개 73억 1,100만원, 시정참여사업 32개 49억 2,900만원, 광역·청년사업 10개 24억 1,500만원이 편성되고 있음.

❍ 주민참여 예산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부서의 고유 사업이 주민참여 예산으로 일부 편성되고 있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의 회의 참석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개선 노력이 필요하겠음.

❑ 2024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p87-100, p151-152)

❍ 도에서는 총 21개 기금(9개 계정)을 운용하며, 2024년도말 조성액 규모는 1조 7,292억원으로 가용 재원 확보를 위한 일반회계로의 예탁금 증가 등의 사유로 2023년도말 조성액 대비 577억원(3.2%) 감소하고 있음.

❍ 2022년 회계 결산검사 의견에 따라 일부 유사 기금을 통폐합 하고 있으나, 하나의 기금에 목적별로 계정을 구분하는 ‘포괄기금’ 형태로 통폐합 하고 있으며,

❍ 일반회계로부터 지원 받은 후 활용하지 않고 은행에 예치 등을 하는 기금이 있고 기금 사업 대부분이 일반회계에서도 수행 가능한 사업으로 재원을 효율적을 활용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기금 통폐합을 추진할 필요가 있겠음.

❑ 중기지방재정계획   (검토보고서 p101-106, p145-147)

❍ 202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기간(2024-2028년)의 총 재정규모는 44조 6,718억원으로 연평균 신장률 2.1%로 전망하고 있음.

❍ 자체재원 세입(지방세, 세외수입)은 연평균 1.3% 증가, 이전재원(지방교부세, 국가보조금)은 연평균 4.5%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경상지출(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예비비)는 연평균 0.3%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세입에서 경상지출을 제외한 투자가용재원은 연평균 3.7%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지난해 수립한 202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과 비교했을 때, 최근 세입 감소 등 대내외 경기 상황 등을 고려하여 연평균 신장률은 6.2%에서 2.1%로 낮아지고 있음.

❍ 2024년 예산 특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연평균 신장률 산정, 도정이 추구하는 방향과 일치하지 않는 분야별 재원배분계획 등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일부 미흡한 점이 있어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보다 관심을 갖고 작성에 내실을 기해야 하겠음.

❑ 지역통합 재정상황   (검토보고서 p107-112)

❍ 지자체, 지방공공기관 및 지방교육재정을 포괄한 지역의 재정상황을 나타내는 지역통합재정 2024년 예산 규모는 11조 6,940억원으로 전년 11조 1,353억원 대비 5,587억원(5.0%) 증가하고 있음.

❑ 성인지 예산    (검토보고서 p113-118)

❍ 2024년도 성인지 예산은 333개 사업 2,756억원으로 전년대비 사업수는 1개, 예산액은 235억원 증가하고 있음.

❍ 2023년 본예산 기준 우리도의 성인지 예산 비율은 3.1%로 전국 평균 5.0%에 미치지 못하고 타 지자체에 비해 낮은 비율로 성인지 예산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겠음.

❑ 성과계획서    (검토보고서 p119-120)

❍ 2024년 성과계획서는 238개 정책 사업목표와 정책 목표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한 484개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있으며, 예산액은 6조 6,444억원으로 전년대비 1,309억원(2.0%) 증가하고 있음.

❑ 종합의견

❍ 도의 재정은 매해 정책예산 비중감소와 더불어 가용예산 비중이 감소하는 등 재정구조가 경직되고 있음.

❍ 도에서는 2024년 예산을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① 도민복지 강화 ② 미래지향 투자 ③ 경제활력 제고 ④ 제주가치 구현 등 4대 분야에 집중투자 해 ‘도민에게 힘이 되는 예산’이 되도록 편성하였다고 밝히고 있으며, 전년 대비 2.1% 증가한 규모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2024년 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은 세입분야에서
의존수입(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감소 및 지방세 수입의 정체,
이로 인한 재원 부족 해소를 위한 지방채 및 기금 예수금 수입 증가로 볼 수 있으며, 세출예산은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 사회복지 분야 예산 증가에 따라 사회복지 외 다른 분야의 예산 감소로 볼 수 있음.

❍ 중앙정부의 사회복지 시책 확대 등으로 앞으로도 사회복지 분야 재정 투입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이로 인해 민생경제와 연관성이 높은 다른 분야에는 재정 투입이 줄어들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한정된 재원을 적절하게 배분하는 고민이 필요함.

❍ 아울러, 향후에도 어려움이 예상되는 재정여건에 지금과 같이 단순한 세출 구조 조정은 한계가 있기에 공공시설물 운영효율화 등 세출효율성 제고와 공유재산 적극 활용을 통한 수익 확충 등 세입 확충을 위한 능동적 대응이 필요하겠음.

참고자료		민생안정 관련 사업 (도 제출 자료)

□ 합계: 281개 사업 1조 977억원

1. 도: 177개 사업 5,496억원

(단위: 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예산액	비고 (국비사업)
기업투자과	상장기업 육성 지원사업 운영	공기관 경상위탁	1,300
기업투자과	민간형 워케이션 활성화 지원사업	공기관 경상위탁	200
기업투자과	투자협약기업 고용 및 교육훈련 등 지원(정액)	민간경상 사업보조	100
기업투자과	투자협약기업 입지 및 설비투자 등 지원(정액)	민간자본 보조(자체)	2,500
기업투자과	지방투자기업 입지 지원	민간자본 보조(이전)	2,980	○
기업투자과	지방투자기업 설비투자 지원	민간자본 보조(이전)	14,862	○
기업투자과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조성 조사설계 및 제영향평가용역	시설비	2,000
소상공인과	초기창업패키지 지원사업(국가직접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	150
소상공인과	혁신창업 성장 맞춤형 지원사업	공기관 경상위탁	270
소상공인과	벤처기업 육성사업	공기관 경상위탁	162
소상공인과	청년창업 스케일업 지원사업	공기관 경상위탁	250
미래성장과	제주지역 주력산업 육성사업(국가직접지원)	출연금	3,763
미래성장과	제주국가혁신클러스터 육성계획 수립	출연금	998
미래성장과	스타기업 지역혁신 선도 협업프로젝트 지원사업	출연금	400
15분도시과	제주 워케이션 거점 조성 사업(지방소멸대응기금, 기업투자과)	시설비	2,271
수산정책과	수산산업 창업투자 지원사업	공기관 경상위탁	1,000	○
경제일자리과	신성장산업-청년인재 플러스사업	공기관 경상위탁	1,500
미래성장과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	출연금	100
미래성장과	용암해수 미네랄 기반 기능성 식품(액상조미료) 산업 다각화사업(국가직접지원)	출연금	5,118
세정담당관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 제공	기타보상금	1,400
경제일자리과	탐나는전 이용자 포인트 적립 지원 사업	사무관리비	9,000
			226
		기타보상금
	착한가격업소 전기요금 등 인센티브 지원
경제일자리과
경제일자리과	착한가격업소 상수도요금 감면	공기업특별회계경상전출금	187
경제일자리과	일자리창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지방재원)	350
경제일자리과	중장년 취업지원 프로젝트	공기관 경상위탁	1,648
경제일자리과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공기관 경상위탁	3,520	○
경제일자리과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민간경상 사업보조	1,779	○
경제일자리과	청년동행 일자리 우수기업 지원사업(정액)	민간경상 사업보조	600
경제일자리과	신산업 성장 견인 청년인력양성	공기관 경상위탁	217
경제일자리과	플랫폼 배달 및 이동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지방재원	120
경제일자리과	금융포용기금 전출금	기금전출금	500
미래성장과	지식재산 창출지원사업(국가직접지원)	민간위탁금	1,153
미래성장과	지식재산 기반 창업촉진(국가직접지원)	민간위탁금	240
미래성장과	제주바이오산업 육성기반 강화사업	출연금	400
미래성장과	기능성식품센터 운영 및 제품생산 활성화 사업	출연금	100
미래성장과	제주화장품산업 육성 및 제품생산 활성화 사업	출연금	789
미래성장과	지역주도형 과학기술 R&D사업	공기관 경상위탁	400
기업투자과	금능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시설비	3,100
소상공인과	청정제주제품 판매장 및 e제주몰 운영	출연금	357
소상공인과	제주제품 국내 판로지원	공기관 경상위탁	650
소상공인과	2024 제주특별자치도 식품대전 개최	공기관 경상위탁	290
소상공인과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정액)	민간경상 사업보조	800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택배비용 지원사업	공기관 경상위탁	200
소상공인과	스마트 전통시장·상점가 R&D 지원사업(국가직접지원사업)	공기관 경상위탁	200
소상공인과	제주특별자치도 골목상권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100
소상공인과	제주신용보증재단 골목상권살리기 특별보증재원 출연	출연금	200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우대카드 포인트 적립 지원사업(정액)	민간경상 사업보조	392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기금전출금	30,000	○ (자체포함)
미래성장과	대구·제주·광주권 지역혁신 벤처펀드 조성	출연금	2,000
미래성장과	제주 중소벤처기업 투자 활성화 지원사업	공기관 경상위탁	100
소상공인과	청년기업 창업 두드림 보증료 제로사업	출연금	120
소상공인과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역량강화 지원사업(국가직접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	160
소상공인과	사회적경제 도민참여 및 지역네트워크 확산사업	민간위탁금	333
소상공인과	소상공인 경영지원센터 운영	공기관 경상위탁	1,200
통상물류과	해외통상사무소 운영	출연금	1,053
통상물류과	싱가포르제주사무소 운영	출연금	876
통상물류과	제주상품 글로벌 커머스 지원	출연금	200
통상물류과	수출 선도 글로벌 역량강화 지원	공기관 경상위탁	450
통상물류과	해외 수출물류 네트워크 지원	공기관 경상위탁	200
통상물류과	제주수출시장 통합 홍보마케팅	공기관 경상위탁	250
통상물류과	아세안+α 국가 제주상품 홍보·판매전	공기관 경상위탁	100
통상물류과	지역산업해외마케팅 지원(균특이양)	공기관 경상위탁	500
통상물류과	제주 스마트공동물류센터 조성	시설비	4,930	○
통상물류과	제주형 공유물류 플랫폼 운영	공기관 경상위탁	170
통상물류과	공동물류 지원	공기관 경상위탁	1,600
감귤유통과	도서지역 내륙거점 통합물류 운영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	3,330	○
친환경농업정책과	제주농산물 수급관리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민간위탁금	2,700
친환경농업정책과	소규모농가 경영안정 지원사업(보조율 50%)	민간경상사업보조	3,200
친환경농업정책과	계절근로자 국내·귀국항공료 지원	기타보상금	250
친환경농업정책과	국민수확단(영농인력) 지원사업(보조율 60%)	민간경상 사업보조	70
친환경농업정책과	농촌인력중개센터사업	민간경상 사업보조	160	○
친환경농업정책과	농어촌진흥기금 전출금(농민수당)	기금전출금	16,980
친환경농업정책과	농어촌진흥기금 전출금	기금전출금	58,176	○ (자체포함)
식품산업과	농어업경영안정기금(농산물수급안정계정) 전출금	기금전출금	6,000
감귤유통과	감귤 소비촉진 홍보 마케팅 지원(보조율 90%)(균특이양)	민간경상 사업보조	280
감귤유통과	제주농산물 소비쿠폰 발행 등 지원(보조율 90%)(균특이양)	민간경상 사업보조	444
감귤유통과	제주 농산물 산지전자거래(직배송) 지원(정액)(균특이양)	민간경상 사업보조	670
감귤유통과	주요 농산물 물류비 지원(정액)(균특이양)	민간경상 사업보조	3,500
친환경축산정책과	양봉농가 월동대비 사료지원 사업(정액)	민간경상 사업보조	490
농업기술원	제주농업 디지털전환(DX) 기반 구축	전산개발비	3,657
식품산업과	농촌융복합산업 제주국제박람회 개최(균특이양)	민간위탁금	263
감귤유통과	제15차 국제감귤학회 학술대회 개최 지원	민간행사 사업보조	500	○
농업기술원	제주국제감귤박람회 운영	민간위탁금	2,000	○
수산정책과	청년어업인 영어정착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148	○
수산정책과	제주 청정 수산물 안전성 및 소비촉진 홍보사업	공기관 경상위탁	100
수산정책과	생산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측정장비 지원(정액)	민간자본 보조(자체)	400
수산정책과	유해물질 안전관리 강화 및 측정장비 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	200
수산정책과	해중림조성사업(균특이양)	공기관 경상위탁	4,000
수산정책과	제주수산물 판촉 및 소비촉진행사	행사운영비	160
수산정책과	제주수산물 해외시장 개척 지원사업(보조율90%)(균특이양)	민간경상 사업보조	500
수산정책과	제주수산물 마케팅 지원(보조율90%)(균특이양)	민간경상 사업보조	1,000
수산정책과	제주-홈쇼핑 수산물 마케팅 상생협력 사업(보조율 90%)(균특이양)	민간경상 사업보조	400
수산정책과	수출용 수산물 국내 해상 물류비 지원사업(정액)(균특이양)	민간경상 사업보조	200
수산정책과	제주수산물 수출 마케팅 지원(보조율 90%)(균특이양)	민간경상 사업보조	200
수산정책과	제주수산물 온라인 판매 물류비 지원사업(정액)(균특이양)	민간경상 사업보조	300
관광정책과	제주종합관광안내소 운영	민간위탁금	1,406
관광정책과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기타보상금	1,550
세계유산본부	2024 세계유산축전 개최지원(국가직접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	700
수산정책과	수산업가치 및 소비촉진 제고(수산물 상생할인 지원 사업)	민간경상 사업보조	800	○
수산정책과	농어업경영안정기금(수산물수급안정계정) 전출금	기금전출금	5,000
수산정책과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전출금(어업인 수당)	기금전출금	1,200
해운항만과	제주항 및 서귀포항 크루즈부두 운영지원시설 유지보수	시설비	700
해양산업과	해양레저관광거점사업(지방채 40억)	시설비	8,096	○
해양산업과	제주 국제크루즈산업 네트워크 활성화(국가직접지원)	공기관 경상위탁	300
해양산업과	크루즈관광객 수용태세 강화	공기관 경상위탁	200
공항확충지원과	제주기점 국제항공노선 확충 지원(정액)	민간경상사업보조	400
관광정책과	제주 MICE 다목적 복합시설 확충	출자금	16,300	○
관광정책과	제주관광홍보사무소 운영	민간위탁금	1,226
관광정책과	중화권지역 제주관광홍보사무소 운영	국제부담금	600
관광정책과	일본 제주관광홍보사무소 운영	국제부담금	500
관광정책과	동남아지역 제주관광홍보사무소 운영	국제부담금	260
관광정책과	해외 관광 이미지 광고	공기관 경상위탁	90
관광정책과	중화권 홍보 마케팅	공기관 경상위탁	600
관광정책과	일본시장 홍보 마케팅	공기관 경상위탁	400
관광정책과	동남아 등 잠재시장 홍보 마케팅	공기관 경상위탁	270
관광정책과	제주관광 글로벌 영상 채널 운영사업	공기관 경상위탁	100
관광정책과	관광진흥기금 출연	기금전출금	7,000	○
관광산업과	제주형 관광사업체 공유오피스 지원 (정액)	민간경상 사업보조	300
관광산업과	테마전문여행사 육성(정액)	민간경상 사업보조	110
관광산업과	제주관광 온라인 마켓 탐나오 운영	민간위탁금	787
청년정책담당관	청년이어드림(Dream)지원금	사회보장적수혜금(지방재원	450
보건위생과	응급의료전용헬기 격납고 등 설치 사업(지방채 25억원)	시설비	4,320
보건위생과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	400	○
경제일자리과	근로자햇살론 보증료 지원	공기관 경상위탁	1,000
경제일자리과	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 사업(정액)	민간경상 사업보조	2,856
경제일자리과	일하는 청년 보금자리 지원사업(정액)	민간경상 사업보조	1,200
경제일자리과	제주청년 희망사다리 재형저축 사업	공기관 경상위탁	856
경제일자리과	청년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정액)	지역대학에 대한경상보조	140
경제일자리과	중장년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 사업	공기관 경상위탁	1,852
복지정책과	광역통합돌봄지원센터 운영	공기관 경상위탁	195
복지정책과	제주가치통합돌봄 긴급돌봄지원사업	공기관 경상위탁	130
아동보육청소년과	공공형 어린이 실내놀이터 조성 공사	시설비	300
아동보육청소년과	지역연계형 초등주말돌봄센터 운영(정액)	민간위탁금	300
노인복지과	노인맞춤돌봄 광역지원기관 운영 지원	사회복지사업보조	109	○
장애인복지과	(가칭)서귀포시발달장애인복지관 건립공사	시설비	1,000
장애인복지과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 운영 지원(지역)	공기관 경상위탁	104	○
장애인복지과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법사업 운영	공기관 경상위탁	532	○
장애인복지과	제주영유아발달지원센터 운영	공기관 경상위탁	511
장애인복지과	최중증 24시간 개별 일대일 지원	사회복지사업보조	997	○
주택토지과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지방재원	100
교통정책과	어르신행복택시 운영 지원	운수업계보조금	7,824
대중교통과	대중교통 복지 지원	운수업계보조금	16,800
문화정책과	제주 청년 문화복지 포인트(주민참여예산)(한시적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지방재원	400
복지정책과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금	공기관 경상위탁	129,041
문화정책과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민간경상 사업보조	4,521	○
청년정책담당관	청년자율예산 지원(주민참여예산)	행사운영비	210
청년정책담당관	청년활동 인큐베이팅 사업	행사운영비	150
청년정책담당관	제주청년센터 운영	공기관 경상위탁	1,650
청년정책담당관	천원의 아침밥 지원 사업	지역대학에 대한경상보조	160
청년정책담당관	학자금 대출이자 및 신용회복 지원 사업	공기관 경상위탁	150
보건위생과	서귀포의료원 필수 중증의료기능 강화(응급실, 심혈관센터 의료인력 지원 등)	출연금	1,200
보건위생과	제주의료원 시설∙장비 현대화 사업(노후시설 및 의료장비 보강)	출연금	698	○
보건위생과	서귀포의료원 시설장비 현대화(급성기 병상 증축사업)	출연금	10,766	○
보건위생과	서귀포의료원 시설장비 현대화(주차장 증축사업)	출연금	3,360	○
보건위생과	서귀포의료원 시설장비 현대화(장비보강 사업)	출연금	2,610	○
보건위생과	서귀포의료원 시설장비 현대화(시설보강 사업)	출연금	3,020	○
보건위생과	서귀포의료원 기능특성화 사업(급성기 병상 증축사업)	출연금	10,414	○
보건위생과	서귀포의료원 기능특성화 사업(중환자실 증축 보강)	출연금	4,332	○
보건위생과	서귀포의료원 파견의료인력 인건비 지원	출연금	900	○
보건위생과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출연금	500	○
보건위생과	광역치매센터 운영	공기관 경상위탁	592	○
보건위생과	공공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심야약국 운영(정액)	민간경상 사업보조	120
보건위생과	권역외상센터 운영 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	3,627	○
보건위생과	응급의료전용헬기 운영비	민간경상 사업보조	4,574	○
보건위생과	응급의료지원단 운영	민간위탁금	250	○
경제일자리과	제주더큰내일센터 운영(성인지예산)	민간위탁금	6,244
경제일자리과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성인지예산)	민간위탁금	453
경제일자리과	제주이동노동자 혼디쉼팡 운영(3개소)	민간위탁금	741
경제일자리과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500
경제일자리과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600
노인복지과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취약계층, 지방재원)	1,628
노인복지과	저소득노인 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부담금	사회보장적수혜금 (취약계층, 지방재원)	35,000
노인복지과	제주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321	○
평생교육정책과	제주형 평생교육 바우처 운영	출연금	891
평생교육정책과	제주 꿈바당 교육문화 바우처 지원	민간위탁금	1,850
친환경농업정책과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지원(성인지예산)	사회보장적수혜금(지방재원	3,650
수산정책과	여성어업인 행복이용권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지방재원	270

2. 제주시: 51개 사업 3,683억원

(단위: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예산액	비고 (국비사업)
소상공인과	구좌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시설비	2,420
소상공인과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등 재정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	1,947	○
경제소상공인과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정액)	민간경상 사업보조	760
경제소상공인과	도남시장 시설현대화사업(균특이양)	시설비	150
경제소상공인과	동문공설시장 시설현대화사업(균특이양)	시설비	37
경제소상공인과	보성시장 시설현대화사업(균특이양)	시설비	6
경제소상공인과	서문공설시장 시설현대화사업(균특이양)	시설비	240
경제소상공인과	세화오일시장 시설현대화사업(균특이양)	시설비	1,173
경제소상공인과	제주시민속오일시장 시설현대화사업(균특이양)	시설비	858
경제소상공인과	화북종합시장 시설현대화사업(균특이양)	시설비	33
경제소상공인과	한림오일시장 시설현대화사업(균특이양)	시설비	290
경제소상공인과	함덕오일시장 시설현대화사업(균특이양)	시설비	149
농정과	청년 창업농 영농정착지원금	민간경상 사업보조	1,760	○
농정과	지역브랜드 마케팅 지원사업(보조율 90%)(균특이양)	민간경상 사업보조	300
농정과	농산물 직거래 물류비 지원	기타보상금	850
농정과	농산물 온라인 물류비 지원사업(보조율 60%)	민간경상 사업보조	250
해양수산과	고령해녀 은퇴수당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지방재원	2,148
해양수산과	소규모어가 수산직불제 사업	기타보상금	1,920	○
해양수산과	어선원 직불제	기타보상금	780
주민복지과	저소득위기가정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취약계층, 지방재원)	450
주민복지과	제주가치 통합돌봄지원(틈새돌봄)	사회보장적수혜금(지방재원	2,100
주민복지과	일상돌봄서비스	사회보장적수혜금(국고보조재원)	1,657	○
주민복지과	아동 건강체험활동비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지방재원	4,830
주민복지과	아동급식 지원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지방재원	9,273
주민복지과	보호대상아동 대학입학준비금	사회보장적수혜금(지방재원	90
노인복지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국비 공무직 인건비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보수	248	○
노인복지과	공익형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사회복지 사업보조	16,911	○
노인복지과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사회복지 사업보조	18,240	○
노인복지과	시장형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사회복지 사업보조	1,279	○
노인복지과	노인일자리담당자 인건비(수행기관)	사회복지 사업보조	1,775	○
노인복지과	시직영 공익형 노인일자리사업(성인지예산)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832	○
노인복지과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사회복지사업보조	9,469	○
장애인복지과	최중증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국고보조재원)	418	○
장애인복지과	최중증 주간 개별 일대일 지원	사회복지 사업보조	641	○
장애인복지과	제주시 동부지역 공공형 장애인거주시설 신축 실시설계	시설비	140
여성가족과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지원(정액)	사회복지 사업보조	210
농정과	어린이 식습관 개선 신선편이 과일간식 등 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326
보건행정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지방이양사업)	의료및회복비	1,488
건강증진과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국고보조재원)	632	○
서부보건소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지방이양사업)	의료및회복비	150
동부보건소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지방이양사업)	의료및회복비	110
노인복지과	기초연금	사회보장적수혜금	188,539
여성가족과	0~2세 보육료 지원	공기관 경상위탁	45,316
여성가족과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공기관 경상위탁	20,049
일자리에너지과	공공근로사업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등	10,240	○ (자체포함)
노인복지과	경로당 이용 노인 간식비(정액)	사회복지 사업보조	3,527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일자리(참여형) 지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5,190	○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일자리(전일제) 지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822	○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일자리(시간제)지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719	○
여성가족과	어린이집 이용아동 간식비 지원(정액)	사회복지 사업보조	1,704
보건행정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지방이양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 (취약계층, 지방재원)	1,820

3. 서귀포시: 53개 사업 1,798억원

(단위: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예산액	비고 (국비사업)
경제일자리과	대정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시설비	2,178
경제일자리과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민간경상 사업보조	1,037	○
경제일자리과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지원사업	민간경상 사업보조	177	○
경제일자리과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정액)	민간경상 사업보조	64
경제일자리과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시설현대화사업(균특이양)	시설비	250
경제일자리과	서귀포향토오일시장 시설현대화사업(균특이양)	시설비	895
경제일자리과	모슬포중앙시장 시설현대화사업(균특이양)	시설비	50
경제일자리과	중문오일시장 시설현대화사업(균특이양)	시설비	405
경제일자리과	대정오일시장 시설현대화사업(균특이양)	시설비	1,300
경제일자리과	고성오일시장 시설현대화사업(균특이양)	시설비	50
경제일자리과	표선오일시장 시설현대화사업(균특이양)	시설비	77
경제일자리과	서귀포향토오일시장 시설현대화사업(균특이양)	시설부대비	5
감귤농정과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금	민간경상 사업보조	2,380	○
감귤농정과	농특산물 마케팅 지원사업(보조율 90%)(균특이양)	민간경상 사업보조	150
감귤농정과	농산물 직거래 물류비 지원	기타보상금	1,000
해양수산과	고령해녀 은퇴수당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지방재원	1,260
해양수산과	소규모어가 직접직불제 직불금	기타보상금	1,368
해양수산과	어선원 직불제 직불금	기타보상금	1,020	○
주민복지과	저소득 위기가정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지방재원	300
주민복지과	제주가치 통합돌봄 지원(틈새돌봄)	사회보장적수혜금(지방재원	780
주민복지과	어르신 통합돌봄 지원사업	민간위탁금	745
노인장애인과	노인일자리 담당자(국비공무직) 인건비 등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보수	138	○
노인장애인과	시직영 노인일자리 참여자 활동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509	○
노인장애인과	공익활동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사회복지 사업보조	9,156	○
노인장애인과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사회복지 사업보조	10,258	○
노인장애인과	시장형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사회복지 사업보조	785	○
노인장애인과	노인일자리 담당자 인건비(수행기관)	사회복지 사업보조	1,035	○
노인장애인과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사회복지 사업보조	5,172	○
노인장애인과	서귀포공립요양원 부속시설 증축	시설비	363	○
노인장애인과	서귀포공립요양원 증축	시설비	747
노인장애인과	최중증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국고보조재원)	139	○
노인장애인과	최중증발달장애인 주간 개별 일대일 지원	사회복지 사업보조	275	○
여성가족과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지원(정액)	사회복지 사업보조	75
여성가족과	보호대상아동 대학입학준비금	사회보장적수혜금 (취약계층, 지방재원)	39
여성가족과	아동 건강체험활동비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지방재원	1,800
여성가족과	아동급식 지원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 (취약계층, 지방재원)	4,142
감귤농정과	어린이 식습관 개선 신선편이 과일간식 등 지원(정액)	민간경상 사업보조	110
보건행정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지방이양사업)	의료및회복비	400
보건행정과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국고보조재원)	271	○
동부보건소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지방이양사업)	의료및회복비	91
서부보건소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지방이양사업)	의료및회복비	60
노인장애인과	기초연금	사회보장적수혜금	93,283
여성가족과	0~2세 보육료 지원	공기관 경상위탁	11,899
여성가족과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공기관 경상위탁	7,043
경제일자리과	공공근로사업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등	6,260	○ (자체포함)
노인장애인과	경로당 간식비 지원(정액)	사회복지 사업보조	1,953
노인장애인과	장애인 복지일자리 참여자 인건비(보험료 포함)(상시고용금지)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715	○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일자리 인건비등 부족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436	○
노인장애인과	장애인 전일제일자리 지원(퇴직금 및 보험료포함)(상시고용금지)	기간제근로자등보수	592	○
노인장애인과	장애인 시간제일자리 지원(퇴직금 및 보험료포함)(상시고용금지)	기간제근로자등보수	488	○
노인장애인과	장애인 시간제일자리 인건비등 부족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77	○
여성가족과	어린이집 이용아동 간식비 지원(정액)	사회복지 사업보조	600
보건행정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비 지원(지방이양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 (취약계층, 지방재원)	400